윤명학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윤명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281페이지에 보면 구 소각장 복토 공사 및 쌈지 공원 조성 있지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감사한 자료를 보면 쌈지공원에 860만원 들고 나머지 2,640만원이 남아 불용처리가 됐다고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900만원을 쓰고 그러니까 3,600만원 삭감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차액 4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할 적에 860만원인데 900만원 그 자체를 삭감을 시키고 잔액 40만원 어차피 남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계수를 100만단위로 하다보니까 40만원은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차량 도색비가 전액 감액됐는데 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차량을 저희가 13세대 정도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우리 쪽에 방침은 녹색을 해 가지고 통일된 쪽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중에 본청에서 부산시 전체에 청소차량의 도색이 일관성이 없고 좀 침침한 색으로 되어 있다해 가지고 외국에 사례를 들어 가지고 영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부산진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약 50%정도의 시비지원을 하면서 도색에 대한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정된 도색안도 없고 더군다나 시비 지원이 예상될 걸로 봐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 다음연도에 연차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장 대기실 보일러 설치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다른 시설을 보안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안 핸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수수료가 예산 대비 50%이상 또 한군데는 70%정도 예산이 덜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덜 들은 것은 우리 지자체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싸게해서 그런 겁니까? 물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삭감 감액 사유가 있습니다만 원래 수영 병합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매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다보니까 시설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물량이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각 구에 배정한 물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광역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올 상반기부터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완공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해서 부산시 시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위반… 앉아서… 주정차 위반 독촉장 우송료가 또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우송하는 절차는 주차 위반이 적발이 되게되면 1차 납기내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전부다 등기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차 납기 고지서를 일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납 독촉장을 보낼때는 등기로 보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채고할 때도 역시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 지금보는 훨씬 두배내지 세배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건수는 한 19만건 정도 되고 매년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건수는 한 5만여건됩니다. 이 많은 건수를 독촉하고 고지하는 절차에 의해서 보내다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보다 많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이행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정차 위반하는 분들이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다 있고 살기도 괜찮은 분들도 과태료 그것 낼 필요 없고 차를 처분할 때 한꺼번에 내겠다 이래 가지고 상습 체납자를 분류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적 정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체납자 중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는 전액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 공단,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당한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급여 압류도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미처 압류가 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조치라하는 것은 몇 프로정도…

그 건수는 실제로 저희들이 체납이 19만건 들어가 있다하더라도 재산이 있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 숫자는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만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낼정도로 이걸 다 저소득층이라든가 하나도, 차라도 있지 않습니까? 차를 지금 굴리고 다니는데 고지서만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고지서만 발부하는 것만이 우리가 체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씩 분류를 해서 상습적인 체납자가 없도록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이 한번이라도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압류는 99%는 자동차 압류가 돼서 채권 확보가 됩니다. 자동차 압류가 되고… 그리고 자동차 대한 것은 자동차 과태료는 모든 과태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상금이 없습니다. 오늘 내는 것보다도 늦게 내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납부 의식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산금 이런 모든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습 체납자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습 체납자 계속 분류를 하는 악질적인 이런 체납자를 분류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8일자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정례회 회기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12월15일 오늘 국시비 보조금 중 사회보장적 수여금인 근로소득 공제 장려금이 3,125만원 감액되었고 의료중 생계 급여가 5억5,156만원 증액, 주거급여 356만2,000원이 감액되는 내시액 변경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정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