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0쪽부터 하겠습니다. 24쪽, 29쪽, 없으면 38쪽. 세출 203쪽. 204쪽, 20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유출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더니 얘기를 안 하네……, 206쪽, 20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35만원에 두 대 올라왔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35만원은 시장조사를 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35만원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단가적용이 2005년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 것 들으셨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보니까 60만원 올라온 課가 있고, 40만원 올라온 課가 있고, 35만원 올라온 課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지, 60만원 올려놓고 35만원 주고 사면 25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이런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각 課에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 있는데 35만원짜리 카메라가 있고 60만원짜리 카메라가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화면의 밝기, 화소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의 개략적인 형태만 필요로 할 때 35만원짜리 화소 수가 적은 덜 밝은 것으로 쓰고,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좀 좋은 것으로 쓰고 그런 차이로 각 課에서 판단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앞으로 주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이해를 하는데 도시관리과 같으면 대략 같은 업무가 아닙니까? 대략 같은 업무에 대략 같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쓰면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사면 다 60만원짜리, 그러면 건축과는 좋은 카메라가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이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보유현황을 제가 각 課의 것을 참고자료로 받았습니다. 건축과에는 작년에 1대 샀는 것밖에 없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한 대로 다 사용을 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주로 시설팀에서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내부공사 같은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샀고요.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2003년 이전에는 카메라를 보유 안 했고?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일반 카메라로 사용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방금 이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각 課별로 보면 가격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레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듯이 같은 도시건설국에서 課별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화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전년도에 구입했는 것은 60만원짜리인데 이번에는 낮아져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진은 그냥 형체만 나오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발달이 되면서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課에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자꾸 다운되는 것을 모르고 60만원짜리 이상을 요구한다는 이 말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더 정확한 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록
신동록간사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같은 局에서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가격 차이가 대당에 배가 나니까 위원님들도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종류가 많다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구입을 할 때 우리가 확실한 근거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종류를 택해서 하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207쪽에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단속에 일용인부임이 있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무허가 철거나 단속에 인부가 몇 명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206쪽에 앞에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집행할 때 보조하는 외근직원이고, 뒤에는 갔다와서 서류나 사진철 같은 것을 정리하는데 도와주는 보조로 그렇게 두 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뒤에는 서류도 도와 주고 청에서 주로 일을 도와 주는 분이네요. 일시사역인부임은…….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일용인부가 270일까지 규정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행정대집행도 하더라고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대집행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짜놓은 것 같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행정대집행 예산은 뒤에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에 일용인부임 3만2,020원인데 일용인부는 사실상 270일까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겠지만 무허가 철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무허가가 1년에 발생되는 것이 한 1,000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 현장조사하고 항측 같은 것은 市에서 1년에 두 번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지시 1차, 2차, 3차, 그것도 안 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든지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일, 그것이 1건에 보통 4, 5회 치면 1,000건 같으면 한 사오천 회가 치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000건이라고 하면 엄청난 건수입니다만 여기에 노점상 철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닙니다. 노점상은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별도고, 무허가 건축물만 1,000건이 된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08쪽, 20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210쪽, 21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용지 분담금은 학생이 없어도 신축건물에 의해서 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학교용지 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최초 분양 받은 사람은 학생하고 관계없이 전체 분담을…….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받았으면 그 지역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하는 겁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일단 대구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市에서 교육예산을…….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받아주기만 받아주고…….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3% 받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수료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학교가 없는데 학교를 지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필요한 것은 교육청하고 지금 바로 市하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이나 어디 할 수 있는 어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관내에 보면 학교가 부족해서 타 洞으로 다니는 데가 많이 있는데, 학교용지분담금은 다 내놓고도 학교가 없어서 다른 洞으로 다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니, 학교용지분담금만 우리가 받아 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학교를 유치를 하고 안 하고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교육청에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한다든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수급관계를 총괄해서 합니다. 이 법이 학교용지분담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인데 지금까지 교육세가 78년도인가 제정이 되어서 학교시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부족하고 하니까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300세대 이상 되면 학교용지분담금은 최초의 입주자에게 1000분의 8을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를 해서 교육위원회에 교육특별회계로 넣어 줍니다. 넣어 주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신개발지역이든지 필요한 지역에 학교 신․증설을 하는 그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월배나 진천 이 지역에 신개발지가 있으면, 현재는 학교를 전부 하려고 시설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그 학교가 모자란다고 하면 학교를 신축하고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층수가 고층은 받고 저층은 안 받고 이렇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은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상인2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9,000세대입니다. 학교는 원래 1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0세대에 초등학교가 하나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 반 주택 반이니까, 우리가 입주할 때 돈을 다 주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한 개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방도가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시설결정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직권으로서 학교시설을 결정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먼 거리 통근해소든지 이런 것은 교육 정책적인 측면,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주니까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요구는 할 수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12쪽, 213쪽.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쪽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난 번에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분쟁조정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만에 하나 분쟁조정이 일어나면 우리 구청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무슨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주로 이웃 간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이런 침해나 그런 것이 많고, 지난 번에는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분양가 관계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회를 연 3회로 해놓았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웃 간에 일조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러면 개인 소수의 분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다 엽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요구를 하면 소수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회 가지고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거의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현장에 가서 직접 건축주하고 이해,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수백 개 해야 될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1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18쪽부터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299만원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 부분은 국유재산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 부분은 국유재산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유재산은 몇 군데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했는 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금년도의 건수는 자료를 봐야 됩니다. 126건 대부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유재산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시유재산은 15건 대부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區는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구유재산은 26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료를 평당에 얼마 얼마 기준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율이 1000분의 25로, 주거용이라든지 기타용도에 따라 1000분의 25인 경우가 있고, 1000분의 50,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대부료는 더 못 받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거기 공시지가에 따라서…….
재령
서재령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9쪽.
동록
신동록간사
아,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주거용의 가격이 제일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주거용이 대부분 공시지가가 좀 쌉니다. 기타라는 데는 주로 상업용이고,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타 같은 데는 더 높습니다.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 더 높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9쪽, 24쪽, 없으면 29쪽, 30쪽, 32쪽, 37쪽.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해서 30만원 곱하기 두 건 해 놓았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매년 한두 건씩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올해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올해도 예산책정은 두 건 정도 해놓았는데 2004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행정처분대상을 죽 보면 여기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분야별로 죽 나옵니다. 영업정지 6개월까지, 시정지시까지 나오네요. 여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되고 과태료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어떤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과태료 부과는 업소를 무단 이전했다든가, 문을 닫고 신고 안 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야들이 거의 계도가 되어서 발생이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신고를 안 하고 이전을 하든지 그러면 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안 계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는 전부 영업정지라든가 등록취소 이런 쪽으로 되지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태료 대상은 단지 업소를 신고 없이 이전하거나, 또?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휴업․폐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 사항에서만 부과가 된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계도가 많이 되어서 거의 발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217쪽, 218쪽, 21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225쪽에 과오납금등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반환금에서 여기 몇 년도 부담금을 받았는 겁니까? 성서택지라고 해서…….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1998년 7월 15일날 납부를 받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998년도 같으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서 저쪽 삼성아파트…….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용산하고 그 쪽에 있는, 장기 그 쪽에 있는 성서택지개발지구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 용산 장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 쪽에 택지개발 1단계, 2단계 전부 다해서 그 쪽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때 받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당시에 74억…….
만수
허만수위원
74억 받아서 76억을 결국 4년…….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가산금이…….
만수
허만수위원
분할 상환하니까 이자 쪽으로 물고 나가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반은 가산금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패소만 안 되었으면 우리 區의 수입인데 패소가 되었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4억을 받아서 우리 區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썼겠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바로 받자마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바로 제기되면 그 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질지 이길지도 모르는데 남의 돈을 써버리면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경과는 7월달에 납부가 되고 10월달에 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 수입 자체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 이런 식으로 되어서 세외수입으로 특별관리가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이러니까 별도 관리가 안 되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래 잡수입으로 잡혀있든 일반수입으로 잡혀있든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 돈의 주인은 달서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소할 때까지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렇다고 수입하고 소송하고를 꼭 그렇게 연관시키기에는 좀 그렇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 바로 주어야 되는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빚내 가지고, 지금 달서구 50억 빚내 가지고 쓴 것을 알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빚을 내가지고 쓰는데 이것도 못 주어서 분할하겠노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분할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달서구의 지침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75억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부분은 현재 규정상 검토해 봤을 때 행정부서가 환급을 분납하겠다고 할 경우에, 집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데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어찌되었든 간에 꼭 필요한 장소에 쓰여졌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만 남의 돈입니다. 우리 區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소송이 걸렸을 때는 약간의 준비를 해서 예산을 썼다면 지금 빚으로 되어서 연차적으로 갚을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1차적으로 했을 때는 1차를 1998년도에 2년만에 1심의 결과는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 가서 졌는데, 1심하는데 2년이 걸렸는데 그 동안에 1심에서는 승소를 했다가 2심에서 졌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2심에서 졌으면 벌써 돈 준비를 그 때부터 해야지 또 대법원에 가서 이겨보겠다고 하다보니까 다 썼는 것이 아닙니까? 50억 빚내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반환하는 기관은 토지개발공사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26쪽, 22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앞에 조금 지나갔는데 224쪽에 운영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지명위원회가 있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위원회가 3개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3개 모두 올해 몇 회씩 했어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 5회를 했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오는 4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1회하고 2회째 소집하려고 합니다. 올해 2회 하게 되고요. 지명위원회는 업무가 올해 없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1개 課에 위원회가 3개 쯤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지적과 업무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위원회 업무가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특별법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지명위원회는 꼭 지적과 소관 업무 뿐은 아닙니다. 원래 區 전체적으로 전에는 공보과인가 거기에 있던 것을 도로명 업무가 생기면서 지적과로 온 것인데, 이것은 區 전체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사항이고 법 규정상으로 전부 별도 별개 법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는 올해 한 번 열렸다고 했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평가위원회하고 합쳐서 해도 되거든요.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인데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성격상으로 동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회가 많고 洞 단위에도 많습니다만 그런 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6쪽, 227쪽, 228쪽, 229쪽.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229쪽에 공공요금및제세 부동산중개업 민원통지 등기우송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에 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몇 명하고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동산에서 보조원을 10명씩 20명씩 고용을 해서 A4용지에 전세 전단지를 대량 살포합니다. 집집마다 다섯 여섯 장 씩 붙어 있는데 도시미관에 굉장히 나쁘고, 그래서 그 단속은 지적과에서 할 수 없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광고…….
재령
서재령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정비팀에서 하겠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동산관리는 어차피 지적과에서 하니까,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전세전단지 붙이지 말아달라는 공문협조를 부동산중개업소에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서 보내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보냈다고 하면 일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0개 업소가 되는데 지난 10월달쯤 되어서 일괄 행정안내문을 한 번 보냈거든요. 보낸 것이 있어서 시차를 좀 두고…….
재령
서재령위원
너무 심하니까 부동산 단속은 우리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각 업소에 보내면 시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도시정비팀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30쪽, 23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23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