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병철입니다. 구정발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과장님?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철 보건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함)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예산안 25쪽부터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26쪽, 27쪽, 29쪽, 32쪽……. 없으시면, 불용품 매각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불용품을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처분하니까 편의상 한 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품목은 많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불용품 매각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004년도에 약국 및 의료기관 과징금 처분내역을 보면 토털 3,387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만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61만 구민들이라든지 250만 시민이라든지 그 외에 타지에서 오셔서 약을 지어먹든지 병원을 활용하든지 하는데, 우리 지역에 약국이 몇 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270여개 정도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병․의원은 몇 개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현재 병원 급은 21개이고, 의원 급은 188개 정도 됩니다. 수시로 휴․폐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한의원은 몇 개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한의원도 한 130여 개정도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렇다면 2004년도에 270개의 약국 중에서 두 개 약국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약품관리에 따른 부과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병․의원은 말씀하신대로 하면 209군데인데 2개 기관이 당국에 적발되었고, 한의원은 130개 중에서 한 개가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과연 우리 약국과 병․의원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공정한 의료를 했는지 않았는지 간접적인 척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년도 세입예산에 1,000만원만 해 놓았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사실 의료감시, 약무감시를 다 합니다만,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의 한계도 사실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또 요즘 시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수시 감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예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가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 45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37쪽, 638쪽, 63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38쪽에 앞에 기본급에는 소장님 이하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상여금에 3급 대우는 누굽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제가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소장님은 4급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4급인데 대우는 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4급 7년차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640쪽, 641쪽, 642쪽, 643쪽, 644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거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금년 예산에 인건비, 보조금까지 해서 토털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체적인 계산이 이삼억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증액 말고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다고 하지만 59명을 거느리시고 구민의 건강을 챙기면서 과연 직원들의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고 있는지, 과연 얼마씩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식솔들과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되는지, 얼마만큼의 세비를 가져 와서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총괄적인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총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은…….
돈규
박돈규위원장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에 25억5,9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59명이라는 평균지수를 나누면 연간 4,337만2,000원입니다. 월수로 따지면 361만4,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것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한만큼 제대로 급여가 나가는지, 고생한만큼 되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있어서 과연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하는지, 또한 소장님께서 일용직을 한 분 두시고 있습니다만, 또 더 낫게 해서 쓰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좀 해 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모든 제반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손익개념을 가지고, 또 전문직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충당해서 더 줘서 구민건강에 일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건비에 관한 것은 지나가겠습니다. 645쪽, 646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피복비가 6만원씩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네 명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내년도에는 의사 5명, 간호사 22명, 의료기사 8명, 영양사 2명 등 해서 금년에 빠졌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네 명 증가요인은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사 숫자가 늘었고, 영양사도 한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늘었고, 물리치료사도 한 명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도 일단 네 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다섯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명 줄었네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민원실에 한 명 줄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근무복도 15만원에서 3만원씩 인상해서 18만원씩 산출이 되었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구청 민원실 하고 동일한 복장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매년 이렇게 근무복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입고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최근 3년간 죽 훑어보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근무복을 입어야 되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바꾸어 입으면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647쪽, 648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648쪽 중간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건행정 업무추진비와 의료행정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더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편성한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닌데, 행정의 추세가 금년에 사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되어서 사업도 많이 늘었고, 행정수요가 늘어났는데 예상해서 들 것이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편성된다고 해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종열
박종열위원
남으면 불용으로 남길 수도 있으나 그것이 미리 대비해서, 이것이 몇 급이 많이 늘었다고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이것은 직원 개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조금 전에 몇 급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아! 6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명 늘었습니다. 사람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작년에 6명 해 놓았었는데 금년에는 한 명 더 늘려서 7명으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649쪽, 650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이 구급차가 구입한지 10년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1994년도에 샀으니까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6만2,000㎞밖에 안 탔네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사용을 많이 안 하는 모양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구급차는 거의 대기성으로 운전해서 다니는 것 보다는 업무나 행사에 나가서 대기해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연수는 오래 되었지만 ㎞로 봐서는 그렇게 노후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칠이 벗겨졌다든지 해서 험합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예. 험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칠을 하면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이런 말씀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나 기계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처녀로 늙어도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기혼자들하고 비슷하게 살거든요? 차도 ㎞가 적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장내웃음
종열
박종열위원
거의 대기성이라서 10년 동안에 6만㎞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방문진료를 나가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동 켜고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시동을 끄고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진료를 하고 올 동안 대기를 해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는 ㎞ 수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서 있는 그 자체도 노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차는 못 가져 올 것이고, 어느 정도 험한지 나중에 차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밑에 방역차량도 지금 5만7,000㎞밖에 안 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이것도 1995년도 샀으니까 10년 가까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9년이 되었는데, 여름에만 간단하게 몇 개월 사용하지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저희들 방역이 3월부터 10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8개월 사용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도 다니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괜찮던데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저희들은 최악의 경우도 예상을 하고 하는데, 방역철에 차가 고장이 나서 한 이틀 동안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 때는 저희들 곤란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두 대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두 대 인데 우리 구 지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방금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용 차량이 1,358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003년도에 방역용 차량을 875만원 주고 구입을 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또 한 대 구입한단 말씀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원래 두 대 인데 한 대는 구입을 했고, 한 대는 또 마모가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현재 운행 거리를 볼 때 5만7,100㎞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고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물론 하절기 방역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구입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쓸만한 모양입니다. 구급차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차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레이저프린트기 이 부분도 작년에 160만원으로 두 대 구입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지금 또 네 대가 필요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진료실 진료의사 선생님이 네 분입니다. 각각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바로 거기서 처방전을 출력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공동으로 지금까지 썼다는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김해철간사
이제까지 모자라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있었는데 노후가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오래 되어서 잘 안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부품교체가 심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651쪽, 652쪽, 653쪽, 654쪽, 655쪽, 656쪽, 657쪽, 658쪽, 659쪽, 660쪽……. (응답하는 이 없음)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1만원짜리 240명 준다는데 1만원짜리가 어떤 물품입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했는데, 나중에 1만원상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661쪽, 662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조사연구비가 나와 있는데, 이 건상생활실천사업조사 세부 계획서가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한 부 요구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주로 전문대학 이상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교수진급에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추정치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지금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렇다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면 대충 소장님 사견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용어가 금년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주로 포함 될 수 있는 사업이 금연, 금주, 운동, 영양 등 이런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663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여기 663쪽에 있는 내용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내용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주로 암관리사업이라든지 이건 전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건강급여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우리 달서구는 건강검진을 주로 어디다 의뢰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암검진 말씀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암검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는 시 지침에 의해서 대구의료원이라든지 건강복지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차상위계층은 거기서 정합니다. 우리 관내에 한 15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달서구보건소에서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대상자도 거기서 다 정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거기의 사업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거기 사업인데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 있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하단부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비 8,560만원 계상되어 있으면 실제 사업은 1억7,0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분재
유분재건강증진팀장
아닙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검진비의 50%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고, 50%는 공단에서 나가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이고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면서 달서구보건소에서 병원을 지정을 하면 되지 왜 보험공단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분재
유분재건강증진팀장
관리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지침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분재
유분재건강증진팀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지정된 병원에서 암검진을 받으면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전국 어디 가서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11시43분, 서재홍 의장 입장함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지정병원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4쪽, 665쪽, 666쪽, 667쪽, 668쪽, 669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보건소 200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도 많습니다만 인건비 중에서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일단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일시사역인부가 총 몇 명 증가가 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방역에서 두 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지도점검요원이 네 명 증가되었고, 금연클리닉상담사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여기 네 명이고, 건강생활실천사업프로그램 요원으로 한 명인데 6개월씩 해서 두 명 쓰는 것으로 되어있고, 예방접종등록운영센터도 한 명인데 6개월씩 쓰는 것으로 해서 두 명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일시사역인부는 일단 특정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일정기간만 고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여기서 상시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것은 가내시 내려오면서 그 목으로 해서 온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런 게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이번 지침에 전부 다 정규화 시키라고 해서 많아졌습니다.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방역 2명, 금연지도 2명, 건강관련 한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가 좀 많았는데, 고용목적별로 그 내용하고 기본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670쪽, 671쪽, 672쪽, 673쪽, 674쪽, 675쪽……. (응답하는 이 없음) 675쪽 국내여비에 에이즈관리 업무수행비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에이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주는 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보건소에 담당자는 누굽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유근 씨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가서 에이즈 환자를 만나야 되고, 수시로 상담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게 신설항목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676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76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에이즈관리라든지 B형간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인데 왜 100%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게 구비 100% 사업이 아니고, 이제까지 예방접종비가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건강증진기금으로 바뀌면서 금년 대비 예산에 70%로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려고 하면 구비가 계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것은 의무비용으로서 1억3,279만5,000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만 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로 근 4,000명 이상 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이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예산밖에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예산자체가 기금으로 바뀌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올해정도의 인원수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 구비로 다시 계상이 되어서 올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달서구는 그래도 예산이 허용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도 부족해서 쩔쩔매는 구는 어떻게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도 구비로 올려야 되지요. 왜냐하면 더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아도 많이 접종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더 적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에 맹점이 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것도 하기는 해야겠지만 8개 구․군청 조사를 하셔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방안으로 해 보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677쪽, 678쪽, 679쪽, 680쪽, 681쪽, 682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과장님의 검사장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도 잘 봤습니다. 생화학자동분석기가 9,000만원정도 하는 모양인데, 일본하고 스위스 제품이라고 하셨지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가격이 조금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이 견적서를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김해철간사
가격을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알아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타 제품도 여러 가지 받아 보세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나라별로 받아 보시고, 지금 우리 구 보건소 간기능검사 연간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제가 분야별로 기록해 놓은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김해철간사
이 생화학자동분석기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실적에 맞게끔 일반 주민들한테, 또 결핵환자 이런 분들한테 간기능검사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683쪽, 684쪽, 685쪽, 686쪽, 687쪽……. (응답하는 이 없음)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약품 재고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사항이 많았습니다. 참고자료로 2003년, 2004년 수리비현황을 자동차별, 월별, 연간 수리비 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3분, 서재홍 의장 퇴장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물어 볼까요」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옵니다. 인큐베이터(배양기)가 660만원으로 한 대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 것은 1988년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구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확도가 생명인데, 이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접촬영장치 형광판 교체인데, 이것도 교체만 하면 됩니까?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이것은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운동기가 143만원인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보건과장
32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보건소는 자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