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가 전년대비 6,919만원이 증액이 돼서 금년도에는 2억 6,199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작년 7월에 환경자원과에 환경자원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환경자원담당이 신설이 돼서 그 사업비가 계상이 됨으로 해서 6,9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증액내용은 405쪽 야생조수 안내판 설치, 야생조수 보호 홍보우표 제작, 부상야생조수 운반 장비구입, 동절기 야생조수 먹이구입 등 다음에 그린시티 자료 유인물 제작, 생태환경연구소 학습자재구입,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그린시티 로그활용, 그 다음에 환경문화 한마당, 야생동물 집 지어주기, 환경가계부 및 일기장 제작 등이 신규로 계상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407쪽 하단 국내 여비는 전년대비 2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업무추진비로 신설이 돼서 100만원이 서 있는데 각 과별로 예산이 신규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또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협의 등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411쪽 이 전체도 전년과 동일합니다만 하단에 보면 엑스포 관련사업으로 해서 금강상류 생태녹색관광개발 부대비까지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예산 5억원 플러스 군비 5억원해서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지침이 기 시달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활용을 할 예산입니다. 도에서부터 방침이 내려와서 이 예산안이 상정이 된 다음에 몇일 전에 도에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사업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금강 지류에 또는 상류에 적합장소를 찾아서 그 생태환경 할 수 있는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번식이라든지 어떤 생태 쪽에 그런 환경을 관광개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재료비 관계는 전년대비 감이 600만원 되었는데 이 감된 원인은 저희가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흡착포라든지, 흡착물을 유화제를 저희가 미리 비축자재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놓고 있는데 작년에 사 놓은 것이 남았습니다. 전년대비 계속 발생률을 것을 봐서 비축자재가 잔고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ISO 14001 국제품질인증 컨설팅에 따른 연구비 또 마이 아젠더 실천 금산 가꾸기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제 21,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저희 금산군만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NGO 사업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착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을 시켜놓았고요. 생태보호 및 증식은 지금 멸종되어 나가는 곤충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합작으로 앞으로 복원을 시켜서 증식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장수풍뎅이라든지 장수 하늘소라든지 어름치라든지 기히 우리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그러한 어패류나 곤충류가 멸종이 된 것에 대해서 복원시키고 증식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볼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곤충류 표본제작을 하고 환경자원 생태계 조사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계속 답사를 한 결과 군북을 걸쳐 지금 산안, 상곡, 신안리를 거쳐서 금강줄기를 따라가서 지금 자연생태계가 금산군에서 가장 활발히 살아 숨쉬고 종류가 다양한 지역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줘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 지식을 위해서 한 것인데 거기를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환경책자 발간과 환경화보집 발간은 저희 금산에 생태계 전체를 책자로써 발행해서 저희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사전에 의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만들은 것인데 물 흐름에서 물과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이안에 보시면 전반적인 식물, 곤충류, 동물 이런 자체를 다 수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크는 후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교육 자료도 되고 해서 이런 화보집을 발행할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환경보호유공자 표창은 저희가 전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자연생태마을 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자연생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런 축제를 저희가 마을축제로 해서 거기 와서 학생들이 학습도 하고 배우고 또 이러한 앞으로 해설가도 양성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해 볼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수생식물 꽃 공원조성은 저희가 4,800만원 계상한 내용은 지금 저희관내에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저수지도 있고 작은 저수지도 있습니다. 또 바로 동네 뒤에 저수지도 있고, 이 저수지에 저희가 연꽃이나 수련이나 이런 수생정화 식물을 식재를 해서 어떤 관광으로 한 꽃을 녹화도 시켜주고 그 저수지에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고요. 명천 가꾸기 사업 1억원 1개소가 아니라 각 읍·면 1개면에 1개천을 선정을 받아서 각 읍·면에 하나씩 큰 하천이 아니고 실개천을 가꾸어서 사람들이 조금 들어가서 쉬고 또 경관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일시사역 인부임도 신규입니다. 추부 매립장 주민감시원 그 내년부터 매립장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각 마을마다 한명씩 주변마을 사람을 채용을 해서 365일 24시간 돌아가면서 그것을 감시활용 매립장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이게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폐촉법 그렇게 주민감시원을 두도록 법에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5개마을 주민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상시 운영체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으로 전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1,462만 8천원이 감된 내용은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일부 전년대비해서 저희가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저희가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태권 위원님께서 항상 많이 주민들에게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금액인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이게 도비가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대 군비 30대 70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다음은 순 군비라도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연말에 이것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가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18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 당초에 31억 5,8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로 가서 다시 돈을 협의를 해서 돈을 더 13억 1,200만원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전년대비 했기 때문에 18억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4억을 가지고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매립장을 안정화 사업 및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7,418만 9천원이 전년대비 감되었습니다만 이게 공중화장실 조성, 이것은 엑스포 대비해서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대비 공중화장실 조성이 계상이 돼 있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인데 오수처리도 마찬가지로 상류지역에 있는 암자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본인이 원했을 때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본인들이 시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각 읍·면에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국도군비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전년대비 352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전년하고 쭉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소독약이라든지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대비 해서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과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도 전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신고자 및 1회용품 사용신고자 포상금은 저희가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금년대비해서 500만원을 세워보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3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고 하반기에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게끔 그래서 그 사업은 줄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지원은 마찬가지로 민간적 자본보조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매립장 복토, 양전매립장 정비해서 이 예산이 3억 2,2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립장 복토는 흙을 계속 사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토비하고 양정매립장 정비해서 기 공원화 사업비에서 3억원을 미리 현재 쓰레기 매립장 매립하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리, 앞으로 44억 공원화 사업을 할 그 예산에서 그래서 군비를 3억원을 그리로 충당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2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제원과 금산의 쓰레기차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청소차가, 그래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5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3쪽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하수도에 관련된 기능직 또 여기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894페이지 또 895페이지 계속해서 904쪽까지 전부 인건비로 다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해 보니까 돈이 남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906쪽, 907쪽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는 취·정수장에 전기료라든지 전화료, 숙직비라든지 일상 저희 수당성격을 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여비도 마찬가지로 일반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 지방상수도 건설 4억 9,460만원이 국비와 군비가 포함돼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산면에 지금 지방상수도 건설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건설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5억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6년도부터 본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비가 용역으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연차사업으로 국비는 2006년도부터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금산읍, 추부면 취·정수장 기계시설이라든지 또 수선이라든지 이러한 상수도에 관련된 사업의 수선비나 교체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2쪽 자사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50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민간한테 해주는 상수도 인입할 때 그런 미터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대행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02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은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수처리를 할 사람들을 원인자 부담을 받고 오수처리 시설을 직접 해 주는 사업으로서 수입이 되겠고요. 군비 전입금은 상하수가 지금 100% 저희가 특별회계로서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상류마을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18억 5,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댐 상류마을 하수도 16개소에 대한 용역비 입니다. 내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16개소 마을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사업이 착수가 돼서 국비로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읍, 추부, 남일, 남이는 연차 계속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이 돼서 환경관리 공단에서 이미 다 용역까지 끝나서 내년도 상반기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것입니까?

1024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얘기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1023페이지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1023페이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은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하수관거에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저희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군비 전입금은 이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전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3쪽 하단부에 댐 상류마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8억 5,100만원은 마을하수처리시설 16개소가 내년도에 용역이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16개 마을에 대해서 하수처리 시설이 시작이 되는데 이 16억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아니고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서 내년도에 환경관리 공단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보내주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환경부 지침이 환경관리공단 전문기관하고 위·수탁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이것은 연차사업으로써 금산읍 하수관거를 정비하는데 현재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용역이 납부가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금산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연차사업으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1024쪽 금산읍 하수종말, 추부, 남일, 남이 이 처리시설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현재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용역이 끝나서 내년 5월경에 발주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금산, 영동, 옥천, 보은, 무주, 진안 이쪽은 전체가 다 이런 사업이 똑같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억 7,800만원 이것은 뭐냐면 앞에 쭉 나왔던 그 사업을 대청댐 물관리 기금에서 이것을 군비도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에서 군비를 부담할 것을 환경관리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세입으로 따로 따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댐 하수도시설 확충 또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것은 똑같이 도에서 도비 부담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세입이 돼 있고 그 뒤에 세출예산이 그것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027쪽입니다. 기본급이라고 해서 거기는 인건비가 상승률에 의해서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8쪽, 1029쪽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1030, 1031쪽도 기본적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1032쪽에서 1033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3쪽 하단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소까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몇건 안되는데, 0. 환경사업소

위원님들! 환경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과장님이 설명을 한다니까 이 환경사업소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환경자원과장님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가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연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4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일반 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당직실 침구세탁이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면 제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방수 방역제복을 사서 입는 이런 또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1036쪽에서 1037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38쪽 1038쪽, 1039쪽 계속해서 운영비가 되겠고요. 1040쪽에서 1041쪽도 계속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운영비가 됩니다. 1042쪽은 일숙직비, 차량보험료, 차량 유지비, 스키드로우더 유지비, 마을하수도 운영,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국내여비가 전년대비해서 12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점검여비, 처리시설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금산읍에 있는 하수관로를 매일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공무원 1회 1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에 12월인데 각 실과 과장들은 월 30만원인데 우리 소장님은 6급이라고 해서 그랬나, 20만씩 주는데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나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기본적인 인건비 성격을 띤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하수처리 시설 약품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전년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약품을 1년간 써 보다가 전년대비해서 약품비가 남을 것 같으면 전년대비 다 세우지 않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더 의뢰해서 의원님들 선처를 바라면 되니까요.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46쪽에서 1047쪽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제관리 학술용역비는 저희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수계별로 오염총량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산군은 충북 영동경계의 금강이 BOD 1.1 수준으로 방류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든 그게 오염총량제거든요. 그러면 영동경계 1.1로 맞추려면 무주에서 들어오는 부리면에서 경계가 1.0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는 1.1이다 그러면 0.1이 오염이 더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금산군 전체를 놓고 1.1을 맞출 수 있도록 각 봉황천부터 시작을 해서 세천, 지천 전부 용역을 해서 오염원이 얼마 정도로 나오도록 거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천은 BOD 1.1이니까 뭐 상류는 1.0, 0.9 이런 식으로 수계별로 세천별로 다 맞춰서 그대로 시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라든지 있으면 정화시설을 해서 그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뭐 BOD 1.0이다 하면 그대로 거기를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 하천은 이게 오염총량제인데 이게 또 충청남도 오염총량제가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오염 총량제가 끝나서 저희 금산은 충북하고 경계에 BOD 1.1로 총량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1.1을 맞추기 위해서 각 상류에 있는 세천이나 지천이나 이것을 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재원에 추정을 해서 1.1이 나오도록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시약구입, 초자기구 실험기자재 구입은 계속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에 의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채취에 들어가는 시험비 시약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가 지금 나오면 저희가 자체처리를 못하고 저번에 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연기로 차로 실어서 그쪽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지붕설치가 1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저희 하수도 관로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들어오는 곳에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며 겨울에는 추우니까 하수처리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물이 업니다. 그래서 이쪽 정화하는 기계 쪽으로 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으로 그것을 덮어서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8,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순 군비로, 그런데 그것을 8,000만원 계상을 해서 가을에 하는 보다 2～3개월 차이인데 저희가 환경사업소장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을 작년 11월달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비가 아닌 수계기금, 물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물관리 기금을 금년에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바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공사 중지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겨울에도 가능한 빔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발주를 어제도 환경사업소에 내려가서 소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바로 발주를 해서 추위 때에 물이 안 얼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 분석기 구입은 기계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금산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 기금, 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라고 하면 국가에서 주고, 기금은 저희가 기 용담댐을 막았기 때문에 그 하류에서 상수도를 먹는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물관리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고,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했는데 앞에서 세입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왜 민간대행사업비냐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이 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제가 환경자원과와 환경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사업소 소관 436쪽부터 했어요.

아 428쪽요.

예 428쪽 하세요.

죄송합니다. 428쪽 환경사업소 운영으로 해서 기본급, 그 다음에 429쪽에 있는 수당 이것은 저희 인건비, 또 430쪽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1쪽도 저희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급식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앞에 환경자원과의 일반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이게 경상비적 성격을 띤 작업복 구입이라든지 환경사업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재료비 또 자재 이런 것을 전부 한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어느 한 단위사업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단위 사업별로 조금씩 올라간 것이 모여서 1,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436쪽까지가 그런 저희들 환경사업소 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437쪽 마찬가지로 여비는 직급보조비 이것은 전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간이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이라든지 축산폐수 약품구입, 침수처리시설 약품 구입은 간이오수처리나 축산폐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시실비로서 축산폐수 간이오수 퇴적오니 준설비 이것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입관거 교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입관거 교체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05쪽 야생조수보호 안내판 홍보우표, 먹이구입, 임시보호 설치 등 많이 있는데 그 야생조수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보고 야생조수라고 하나요?

양생 조수는 저희가 지금 포유류, 조류, 새, 멧돼지나 고라니나 토끼나 꿩이나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빠진 것은 물고기만 빠지고 전체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야생조수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면 야생조수가 볼 수 있는 안내판입니까? 사람이 보는 안내판입니까?

사람이 거기에 이런 조수가 있으니까 멧돼지 같은 것이 많은 곳은 위험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런 야생조수가 많이 있으니까 등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드는 안내판입니다.

우리 군내 5개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저희 산마다 다 하고 싶은데 1차적으로 5개소만 우선 우리가 보면 진악산, 서대산, 대둔산 이런 천태산 이런 쪽으로 우선 큰 지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 것입니다.

안내판 하나에 1,000만원씩 들어가면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에 다른 곳에 안내판 같은 것을 세워 놓은 것을 대충 보고 그쪽에 견적을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보통 한 1,500만원 정도, 왜냐면 일반 안내판을 해 놓으면 비바람에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코팅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소당 금액이 1,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야생조수 동물을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줄이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지금 어차피 생태계는 먹이사슬 체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렵을 11월말까지 저희가 농작물 피해 관련으로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까치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많아서 지금 먹이사슬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금산지역도 내년도에는 수립허가지역으로 한번쯤은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년도는 신중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먹이 사슬이 체계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생태도 보전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내년도에 가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존해 있는 전답은 고사하고 민가까지 내려올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생동물 사실은 심각한데 보호도 해야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413쪽 여러 가지 참 좋은 창발 사업을 많이 내 놓으셨는데요. ISO 국제품질인증 컨설팅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이것은 국제품질인증 컨설팅은 환경전반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국제기구에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ISO 14001 이면 환경적으로는 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돼서 로고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로고가 일반 상이 아니고 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인삼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로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품질을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군 전체를,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 이것입니까?

예! 제반적인 절차를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국제기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13쪽에 있는 내용은 다 용역에 의뢰해서 지금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을 줘야 되고 생태보호 증식이라든지 표본제작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전문가와 같이 이것을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요?

예!

뭐 생태계 조사 이런 것도,

생태계 조사 8,000만원은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책자 발간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전문가와 같이,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화보하고 책자발간하고 어떻게 차이점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볼 때 화보는 사진 위주로만 발행하는 것이 화보이고 책자는 뭐냐 어떤 서술 식으로 쭉 책을 엮어 나가는 책자인데 이게 책자를 그림이나 사진 없이 이게 해 놓으면 사람이 안 봅니다. 또 사진만 넣으면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사진과 그 설명문과 같이 넣어서 동물 같으면 이게 어디 한방에 필요한 곤충류다 또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재배는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는 한방에 어디에 쓰고 하는 것으로 같이 화보와 책자를 같이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자나 화보를 발간을 하면 몇 부 정도 예산을 하며 또 어디에 사용을 해서 우리 군에 득이 갈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단가 계산은 못했거든요. 예산이 되면 단가를 전문가와 단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 정도 되면 500부 안팎정도는 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 학교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학교에 배포를 해 주고 또 기관 이런 곳에 배포를 하고 여유가 있다면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된 도나 또 환경부 이쪽까지는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 장 414쪽 명천 가꾸기 사업을 엑스포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명천 가꾸기는 하천을 읍·면한테 보고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일면 같으면 이쪽 진악산 줄기에서 나오는 그 천을 하든지 또는 구석리에 있는 거북가든 앞에 있는 천연 계곡을 하든지 그래서 사람이 자주 오고 깨끗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하천을 가꾸는데 하천은 제방을 파헤치고 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최소한도로 훼손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돌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하천에서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해 준다든지 또 실개천에 최고 발원점, 발원점에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곳이 있으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약수 같이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은 장소마다 사업내용은 틀리겠습니다만 그래서 10개 읍면에 1개의 실개천을 추천을 받아서 그 사업을 면으로 배정해서 사업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디를 심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알았고요. 415쪽에 추부 매립장 주민감시원이라고 5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매립장에 근무를 하는 요원입니까? 그냥 별도로 감시요원입니까?

매립장에 근무겸 감시입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이면 8시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나와서 계속 교대근무로 조를 짜야 되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분들은 일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자꾸 의아심을 갖고 또 어떻게 관리하나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일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감시원으로 거기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몇 명이나 거기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나요?

아직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 인력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인력뿐만 아니고 장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비나 거기 근무할 요원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예 우선 법적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를 넣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2005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야생동물 집 지어주기가 2,000만원, 야생동물 안내판 설치하는데 2,000만원,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하는데 1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411쪽에 야생조수 증식방사, 야생조수를 방사하는데 80마리를 방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종류를 80마리를 방사하실 예정입니까?

이제 야생조수 중에서 저희가 꿩 있잖아요. 꿩을 많이 방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식을 해서 방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꿩은 지금 잡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인삼 밭에 아주 제일로 해를 끼치는 조수인데,

저희도 왜 그러냐면 보면 군비 부담을 안했어요. 이게, 도에서 이게 도비로 아주 배정된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꿩은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왜 군비 부담을 안 하고 우선 도비만 사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아니 이것을 말하자면 조수를 다른 종류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80마리 방사한다는 것이 무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기상 도에서 80마리 내려와서 그대로 80마리 넣은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군비를 안 넣은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왜냐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1,000만원 보통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조수로 해서 이게 말이죠. 군비도 좀 해서 해야지 80마리 이거 겨우 40만원, 이거 예산 도비 내려온 것 이거 참 부끄럽네요. 진짜로, 그리고 꿩이라는 것은 우리 금산에는 진짜로, 정말로 잘못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환경사업소에 내려가서 이런 넓은 광장에서 잔디밭으로 놀리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상의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보고 애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조류나 곤충이나 이런 것을 키워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 학생들이 자주 오거든요. 견학하러,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어제 한참 거기 내려가서 상의를 했는데 그런 곳에도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저희가 바꿔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군새가 파랑새인데 파랑새를 한번도 구경을 못했데요. 차라리 파랑새 같은 것을 해 보시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반딧불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금강 하류에 용화 쪽에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책정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군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고 무슨 반딧불이에 대해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딧불이 보존협의회라고 금산군에 그분들이 있기는 있는가본데 여기 보니까 반딧불이 조사 우리 직원들이 하고 하는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조사 관계는 한번 우선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조사한 것이 있으면 조사내용을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량 서식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원 용화 쪽 거기가 다량으로 서식을 하고 있고, 복수면 곡남리 낚시터 있는 곳, 그 쪽이 다량으로 서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14개 곳을 조사를 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화에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만해도 용화에 반딧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반딧불이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수가 거의 뭐 구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마달피 쪽이 있지요. 그쪽으로가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풀밭이 자연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거기를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 마달피의 종교단체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전체를 다 정비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서식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뭐냐면 그런 것은 좀 손이 못 미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11쪽에 금강상류 생태녹색관광해서 자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도 내내 반딧불이 생태 그것도 들어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는 많은 반딧불이를 여러 사람이 구경할 수 있게끔 될 것으로 내가 봅니다. 하여간,

그것이 주 사업이 될 것입니다. 411쪽에 있는 10억원이,

그리고 제가 1023쪽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댐을 용담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청댐을,

그러면 상류 지역이니까 용담댐 하류 지역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청댐에서 용담댐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럼 16개 마을 이라는 것은 내내 우리 군내에 수변구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을로 보면 될까요.

수변구역하고요. 지금 유등천, 봉황천, 그 다음에 금강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에 인구수가 지금 각각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초조사가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을에서 하수가 배출이 되는 것이 50톤 이상마을을 우선 16개소부터 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장기계획은 전 마을에 다 이게 하수처리 시설이 앞으로 되는 쪽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16개 마을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그 기준에서 확정이 또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 된지가 불과 2, 3년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50톤 이상 나올 수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16개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1048쪽에 학술 용역비 있지요. 학술 용역비가 용역으로 나오는데 3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금산군 지역에 충북하고 경계에서 측정을 하게 되나요?

그렇지요.

영동하고 금산 경계에서,

예 제원면 거기에서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영동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영동은 상관없지요. 우리가 흘려보내니까 무주에서 더럽게 흘려보내면 우리 것은 다 버리죠.

우리 군하고 무주군하고는 측정하는 곳이 없어요?

경계에서 거기도 측정을 합니다. 거기도 측정을 해서 무주군도 오염총량제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3개 도에서 해당되는 군이 있지요?

예!

이 용역비는 완전히 환경청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기금이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군비가 2억이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다음에 그게 뭐가 되냐면 오염총량제가 시행을 해서 우리 군에 말씀드린 대로 BOD 1.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무주 경계에서 1.2가 들어오면 무주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무주군은 금산군 경계에서 1.0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측정할 때 1.0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요. 무주군에서요. 그것을 오버가 되면 기관경고와 아울러서 일반기업하고 똑같이 금산군이나 무주군도 벌금이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앞으로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아니 그래서 환경청에서 전부다 용역비를 지원을 해 줘야지 군비가 2억씩이나 용역비에 투자를 한다니까 문제예요.

이게 당초 지침은 4억을 계상하라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1억을 다운시켜서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군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총량제가 시행이 돼서 이것은 국가 정책이라 같이 수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중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환경자원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411쪽에 있는 금강 상류 생태녹색관광개발 도비, 군비해서 5억하고 5억은 균형발전해서 5억 내려온 것입니까?

균특 국가국비입니다.

국비로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내년부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이 없어졌잖아요.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 예산으로 다시 생긴 것이거든요. 균특 예산이 내내 국비입니다.

그럼 지금 박성하 위원님이나 윤재호 위원님이나 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상류 생태관광개발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지금 뭐야 생태보호 증식이니 뭐 다 거기에 포함 된 것입니까? 따로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강 줄기에만 이것은 1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투자하고 아까 생태보호 이런 것은 따로고,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액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책자도 보여줬는데 그 책자가 부산 것이라고요.

예!

그 책자를 통해서 부산이 상당히 관광개발로서 그 역할이 많은 효과 좋다고 생각하시고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다들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환경 쪽이나 뭐 조류나 식물 쪽에 하여튼 저희는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특히 이 식물 쪽에 굉장히 관심이 저는 많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알려면 곤충이나 도서를 알아야 되요. 이게 같이 먹이 사슬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쪽을 하다보면 그 반대편 쪽 것도 조금씩을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같으면 만사 제켜놓고 우선 책을 봅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광지 관계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도 같이 거기에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배포하는 대로 100% 다 관심 있게 본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있고 관심이 없는 분은 조금 덜 보실테고 그러나 학교 측에 배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차피 식물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관심도 갖게 되고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또 지금 어차피 자꾸 생활수준이 높아 가면 돈 있는 분들이 자연으로 자꾸 돌아옵니다. 산속을 돈 있는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생태 산업이 앞으로 저희는 발전성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상당히 좋은 홍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우리가 생태보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상당한 액수가 많은데 얼마 정도 지금 예상 돼 있어요. 이 기금이,

전체로 따져서 생태 같이 연계된 것이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 집계는 안 놔봤거든요. 과목, 과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책자 보신 것 책자 한권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금액은 사실상 제가 한권에 얼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부산 것 말입니다.

책자는 안 물어봤는데요. 금액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저 자료수집 한 것이 5년간 자료 수집을 해서 지금 책자를 발행 한 것입니다. 우선 알아봤더니요. 그래서 5년 동안 전문가가 사진 찍고 답사하고 해서 5년 만에 발행된 책자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상당한 그러시고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나 윤재호 위원님이나 우리 지역이 아닌게 아니라 꿩 같은 것 까치 같은 것 상당히 농사에 금산에 산림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상태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수렵 이런 허가를 받아서라도 멧돼지라든지 까치라든지 상당히 이렇게 농사에 해하는 것을 우리지역에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년에 추진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9쪽에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시설 지붕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환경자원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물관리 기금에서 1억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한 2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2억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1억입니다. 1억을 대청댐 상류지역에서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 상수도를 먹는 분들한테 받는 물이용 부담금 그 부담금을 저희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더 받아 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바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1월달이라도 사업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님들이 춥고 그런데 비닐으로 덮어가면서 얼음이 어는데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물관리 부담금으로 여러 사업소에는 그러한 지원금으로 다 하는 것이 많은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신지 알고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과장님 기획정보실에서 누가 왔나요?

예산계장이 와 있습니다.

예산계장이 와 있으니까? 9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919쪽하고 9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19쪽은 200만원이죠. 200만원에서 2대이니까 400만원이 맞네요. 그리고 921쪽 추부면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 이것이 2,000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오타 났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가압장 모터 펌프가 저기 2,000만원을 3대를 하는 것입니까? 200만원을 3대를 해서 600만원 하는 것입니까?

200만원 곱하기 3대 해서 600만원입니다.

그럼 600만원인데, 600만원이면 이것을 총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전체가 시설비 및 부대비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이 5억 9,471만원이면 이것인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느냐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냐 이 얘기이죠.

위원장님 그것은 바로 집계를 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니까 얼른 놔 보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4페이지 부서운영 추진비가 이것이 다른 곳하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환경사업소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주현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13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군청으로 전출을 해서 현재는 12명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어차피 12명이라도 하나의 과로 봐야 되는데 다른 곳은 30만원을 책정해 주고 여기서는 20만원을 책정해 줬다면 뭔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정보실에서 뭔가 착각을 한 것인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1049페이지 수질분석비 1대 구입이라고 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전 1044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만원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는 규정이 규정상 청내 직원이 15명 이상은 3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15명 이하는 20만원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명이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2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3명차이로 이렇게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49쪽 수질분석기 구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용어로 해서 말씀드리면 TN하고 TP라고 하는 이런 측정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기 때문에 TN하고 TP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실험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실험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정밀을 요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기구를 보완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 됐으면 말씀하세요.

김평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5억 4,071만원이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책자 전체가 2,000억 중에서 각 과에서 지금 이런 경우는 5,4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이중으로 되고 잘못 되었으니까 좀 깎아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 뭔가는 조금 계수를 다룰 때에 계수를 확실하게 해 줘야만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5,400만원이 허위 계수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착오가 아니죠. 착오가 아니고,

김평기 그런 부분이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산에서 2,000억이 3,000억 나와도 그냥 하겠네요.

김평기 아니 그런 부분이 시스템 상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오류가 그런 부분이 2개가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곱하기를 제대로 전산에서 되었는데 그 부분 2개 부분이 지금 그렇게 돼서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아니 각 실과에서 잘해서 와도 기획정보실에서는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 줘서 이런 오타 된 것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정정을 해 줘야지 그냥 이게 위원회에서 걸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평기 예! 저희들이 나중에는 또 집행하다보면,

남는 것은 그냥 남는 것이고요.

김평기 다시 추경 때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남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수가 하나의 우리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한마디로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기획정보실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짚기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안 그래요?

김평기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2개를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평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알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미처 몰랐는데 이런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된 부분을 인식을 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믿고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짚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예산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게 왔어요. 아주 잘 왔어요. 그런데 지금 921쪽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 밑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런 숫자는 없어요. 0이 4개해서 점 찍히는 이런 숫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 뭔가는 상세하게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414쪽 환경자원과가 이번에 신규 사업도 많고 창발사업이 많은데 그 중간에 보면 수생식물 꽃 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수생식물은 무엇을 보고 그러고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소류지, 저수지 포함해서 저희가 87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마을 앞에도 있고 동네 바로 뒤에도 있고 조금 떨어진 곳도 있는데 대부분 작은 소류지는 물이 많이 썩어 있어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생식물 예를 들면 연꽃이나 또 수연이나 이런 것은 맑은 물보다는 오히려 조금 탁한 물에서 이게 잘 자라거든요. 자라면서 물을 정화시키는 수생식물입니다. 꽃도 좋고, 그래서 그런 연못이나 저수지에 저희가 종자를 전부 구입을 해서 거기에 심으려고 합니다. 저수지에, 어차피 이것은 1년차가 아니고 이게 전부 다년생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7, 8, 9월에는 연꽃 같은 경우는 7, 8, 9월경에 꽃이 피거든요. 8월 만개 7월 정도에 꽃이 9월정도까지 가고 11월경에 씨가 맺는데 이런 것을 공원화 자원화도 되고 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항상 꽃도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한약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분식할 때 한약재로 말려서 그것도 팔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다용도로 관내 저수지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성공이냐 실패냐는 수생식물은 크게 재배법을 구애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자원화도 되고 구경도 하고 인삼축제 때 이런 때 사람들이 오면 큰 곳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개소를 하며,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지요?

그것은 자연 저수지 8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물 깊에 따라서 수종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진산 저수지에 작년에 한 40포기를 갖다 넣었어요. 연꽃을, 진산 저수지 입구 저수지에 넣었는데 대여섯 포기밖에 안 올라와요. 물 깊이에 따라서 연꽃이 물이 너무 깊으면 안 되나봐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한 두 세자 정도 되는 곳에서는 그것이 잘 되는데 아마 석자가 넘으면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두리만 몇 포기가 나 있어요. 진산 저수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깊이, 탁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서 가을에 내년에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산저수지를 한번 보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920쪽에 상수도 급수공사 이 100전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급수공사가 가정급수가 있지요. 신규로 집을 짓고 하면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공사를 해 줘야 되요. 그러면 대행업자가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급수 공사 신청하는 분한테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대행업자한테 그 공사를 시공을 시키고 대행업자한테 정산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정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소파공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소파공사나 이런 것도 전체가 가정급수가 들어가는 라인이 있지요. 라인 같은 곳에 겨울에 얼어서 파손된다든지 하는 그런 전체 보수입니다. 라인 보수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 도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용인부임이나 시설부대비 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고 주요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엑스포 관련 사업으로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금산읍에 소방도로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23억 9,13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추부 소방도로 개설로서 8억 9,4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 재료비로서 가로등 수선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고장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속을 사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금산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전 광역도시계획권에 접한 우리 금산이라든지 연기, 공주 지역은 2005년도까지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된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 우선 계속비로 금년에 용역을 공고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20억을 보태서 이렇게 내년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발은 제한이 되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도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수립되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공사 5억 4,454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2억 7,400만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포를 맞이해서 엑스포장 주변 주요 가로변을 환경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만 보도블럭 개선이라든지 가로시설물 개선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불량 전기시설 수선비용은 저희들이 해마다 전기안전 공단으로부터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미흡한 사항 그러니까 누전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진단 받아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디자인 팀하고 도시색채 및 도시조형물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에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버스 주차장, 휴지통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서 그 성과가 나오면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정비 사업을 할 적에 그런 시설물에 맞춰서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9억 9,370만원도 역시 이것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소방도로개설 미개설 된 그 소방도로 개설을 주요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쪽 향리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도민체전 우수광고물 전시회 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는데 이것은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군에서 행사기간 중에 우수 광고물 전시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도비보조와 군비를 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4쪽 인삼약초 테마거리조성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삼호텔에서 저쪽으로 인삼약초거리, 그것을 인삼약초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도블럭이라든지 개선을 하면서 한전주도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683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건립은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4동입니다. 4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저희들이 도계마을이 8개면에 16개리가 있는데 3억 5,740만 8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써 목소리 세천정비사업 1억 9,856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지개발 사업이 5개면이 있는데요. 1개면당 20억씩 해서 저희들이 5년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2차 계획이 끝났고요. 내년부터 3차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90억 2,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00억을 지원 받아서 3개 분야에 14건에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 엑스포 관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3개소를 할 계획으로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 시설물 유지관리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후시설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새마을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농로 특색있게 가꾸라든지 향리환경 개선사업, 생태세천 살리기 사업, 향리 연결도로, 마을 유래 찾아 아름다운 향리 가꾸기 사업, 작은 다리 놓기 사업, 마을간 연결도로, 용수로 개수사업, 살기좋는 마을 가꾸기, 마을 진입로 재 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숙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금산읍이 빠져 있고요. 제원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 사업비가 조금 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산읍은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제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앞으로 사업비를 조금 조성할 것입니다. 남는 사업비가 여유분을 가지고 조금 조성을 해서 읍·면간 밸런스를 저희들이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에서 시설비로서 배수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일단은 9억 9,37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구 책정이 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라든지 실시 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일부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것이 주민들한테 암반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4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게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이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진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될 것은 한 20억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5억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저희들이 경지정리지구 내에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실시를 해서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대상지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도 이것도 보조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으로써 남이면에 흑암 상보라든지 금성면 포장 용배수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568쪽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 4,8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몽리지역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라든지 낙차, 또 용배수로 같은 것이 하자 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그 전에는 수세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비보조로 전환되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내에 있는 기반공사관리 몽리구역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보조를 해 주었는데 작년도에는 보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8페이지는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부 계상된 것이 4건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 뭐냐면 66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쪽에 원격자동 유량측정기 유지비 이것은 10개 읍·면에 대한 강우량 측정비 150만원인데요. 이것이 뒤에 663쪽에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61페이지 정지화상전용 이동통신 전화요금 24만원하고, 수위관측 데이터 전송 통신요금 12만원, 재해 재난용 위성 전화요금 360만원 이 4건이 해서 546만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못해서 이렇게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661쪽 재해재난용 위성전화요금은 이것이 저희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해 시에, 그것에 대한 사용기본요금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666쪽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비용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하면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도로망을 제작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작한지가 오래돼서 지금현재 도로망하고 도면에 있는 도로망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망을 새로 제작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을 특별히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하수 폐공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업을 받아서 폐공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형 같은 경우는 폐공하는데 20만원정도 이렇게 들지만 중형이나 대형 같은 것은 이것이 2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669페이지부터는 치수방재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에 669쪽에 청원경찰들 급여 관계하고 또 보상비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고요. 67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곤천이 되겠습니다. 후곤천으로써 지금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는 상류 쪽을 하천 개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8억 5,258만 4천원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명곡1리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용지리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4쪽 맨 밑에 봉황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수장 있는 산쪽에 보시면 옛날에 새마을 공장하다가 지금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그쪽 부분에 제방이 산모퉁으로 해서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결공사는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포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 다리에서부터 하면 한 500m가 되는데 그 포장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소하천 가꾸기 사업 19억 9,28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소하천 중에서 주미들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은 10억 2,54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양여금에서 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5억 1,6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교부세에 부담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부담을 안한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시키고 부담을 더 많이 한 시·군에 대해서는 내후년도에 예산을 30%를 더 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아마 교부세가 더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5쪽 재난관리기금으로써 9,957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보통 수입 결산액이 평균액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이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내년부터 통합이 돼서 이렇게 9,900만원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립된 것은 6억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76쪽 도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678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4억 1,896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서 학교 앞에 초등학교 통학시간에 이렇게 제한속도 30㎞미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시설인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풍～창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성당～서대간 도로확·포장, 장대선, 오항선, 상짓말 도로포장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39억 8,92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32억 3,12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고요. 681쪽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써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는 법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기초조사를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8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로변 쉼터 만들기라고 해서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로변에 쉼터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종합민원실에서 도로변에 국공유지를 찾아본 결과 그 중에서 현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을 찾아본 결과 한 15개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5개소가 평균 200평에서 많게는 500평 정도의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내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동원하면서 1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투자를 해서 그 쉼터라든지 그 꽃동산 뭐 이런 것을 해서 도로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6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굴삭기를 저희들이 1대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굴삭기가 지금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사용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1대가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계속 고장이 잦고 사용연한이 지나서 수리하다보면 작업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번 수리하러 들어가면 하루이틀씩 걸리고 또 수리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제초 작업용 예취기 구입입니다. 수로원들이 봄하고 가을에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현재 예취기가 5대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돼서 이것은 고장이 잦기 때문에 10대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63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4억 2,1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967쪽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 뒤에 968쪽에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단지조성사업비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토공하고 구조물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환지처분도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1페이지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수입으로 5억을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하상정리라든지 골재수익을 하상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적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윤재호 위원님!

윤재호 위원입니다. 이왕에 가로등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가로등이 없을 때에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모르고 살아오고 그런데 가로등이 있다가 불이 안 들어오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신고를 면사무소에 하잖아요. 그러면 한달이고 두 달이고 바로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사람이 10개 읍·면을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늦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게 말하자면 없을 때는 불편한 점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라는 것은 바로바로 신고하면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정태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정이나 군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이것을 다른 전기회사에 하던지 전기회사가 안되면 전업사에 하든지 어디를 해서 이것을 맡기든지요. 여기를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로등 수선 재료구입비가 이렇게 3,500만원이 돼 있고, 또 여기 가로등 불량전기시설 수선비는 이게 또 6,300만원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왕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06페이지 주요도로변 농로 특색 있게 가꾸기는 이것은 지금현재 농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그동안에 저희들이 포장을 일관되게 콘크리트 포장으로 했는데 이것을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재료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단순히 농로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교차시설 이런 것, 또 도로변에 꽃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거의가 농로 포장은 3m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3m도 제대로 폭이 안 나와서 어떤 곳은 2.5m한 곳도 있는 곳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농로를 내 놓을 때 이렇게 특색 있게 하려고 했으면 최하 4m이상으로 농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정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이 저희들이 농로포장 관계가 이게 주민들이 땅 편입되는 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지금 사업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농로 폭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사업을 시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1평이라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착심이라고 할까요. 농민들의 애착심 때문에 땅이 가급적 안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차량이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럼 지금 여기 계획이 37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농지도 편입시켜가면서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보상비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의 농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를 보면 지금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주요도로변 농로 특색 있게 가꾸기 사업은 어디어디 한다고 해서 집계를 놓은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드릴 때 도로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어 드렸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나누어 드린 것이거든요. 그 내역 속에는 전부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리 환경개선사업 그것도 몇 개,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이 별도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태 세천 살리기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예! 마을 한가운데 통과하는 조그마한 세천 같은 것을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을 1식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쭉 향리 환경개선사업이고 생태천이고 농로고 또 작은 다리 사업이라든지 마을간 연결도로라든지 용수로 개수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든지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개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식, 1식해서 몽땅 들여서 한 숫자에 넣어 놔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기 과장님!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 이 책에 4억 9,640만원이 이 책이죠. 이것이 4억 9,000만원 밖에 안돼요?

아닙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124억 정도 됩니다. 앞에 506페이지에,

506페이지 사업이 전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상단에 보시면 125억 249만 8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현재 이 책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러보세요.

금산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산읍이 들어가면 125억이 맞아요.

금산읍하고 그 다음에 제원이 8억이 들어가 있는데 제원이 조금 다 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조금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럼 125억도 가상 숫자네요. 아니요. 이 책과 금산읍과 제원면이 합하면 살고픈 금산 가꾸기 사업이 이게 지금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는 빠져야 되고 이런 것은 빠질 수 있는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마을유래 찾아 아름다운 향리 가꾸기 사업도 빠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 속에,

시설비 속에,

예! 그것이 저희들이 세분화를 어느 정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유래 찾아 아름다운 향리 가꾸기 같은 경우는 마을 입구에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입구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에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조금 사업별로 세분화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만든 사람은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게 이 사업 중에서 우리 한번 이 표를 보자고요.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 중에서 금성면 제일 위에 경작로 하면 경작로 사업으로 시설이 들어가고 또 작은 다리놓기 사업하면 예를 들어서 4억 4,600만원이면 그것이 사업별로 표시가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았을 텐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 얘기로는 사업지구하고 사업명이 뭔가는 이 항목별로 마을간 연결이면 이렇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용수로 개수는 어디어디가 용수로 개수이고 또 마을 집입로 재 포장사업이면 마을 진입로는 별도로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았을 것이다 이것이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진입로 포장 공사하면 이렇게 700m 몇천만원 이렇게 받은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사업 확장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확정될 그 사업입니다.

저기 엑스포 관련사업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기 컴퓨터로 이거 항목별로 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간 연결도로 사업하면 몇 건에 딱 이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어느 면에 연결도로,

저희들이 이것이 현재 금산읍도 안 들어가 있고 제원도 더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하고 제원하고 안 들어왔으면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125억이 금산읍, 제원 일부 안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똑 떨어져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이게 추정이잖아요.

아직 금산읍하고 제원 쪽에서 더 필요한 사업 그것을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숫자는 가공숫자지요. 그럴 것이다. 이정도 될 것이다. 그런 숫자 아닙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25억에 대한 엑스포 관련사업을 이 사업 명으로 향리 환경사업하면 그 사업에 17억 9,000만원이면 그 사업 분야별 사업 자연부락명 이렇게 해서 딱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제출은 안 되겠고,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주요도로변 농로 특색 있게 가꾸기 사업 37억 3,688만 3천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확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정확하게 37억 3,688만 3천원이 나오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계수를 맞추다보니까 밑에 3천원 단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3천원 단위로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37억하면 37억, 17억이면 17억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은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시설부대비를 %를 적용해서 빼다보니까,

아 시설부대비까지 하다보니까 정확한 125억을 맞추다보니까

예!

그럼 시설비 보태서 130억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낮은 숫자까지 나왔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이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8쪽에 보면 이륜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면에 오토바이가 1대가 있습니다.

면에 가서요?

예!

어느 면에 오토바이가 있나요?

복수면입니다.

그럼 6개월만 타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고 현지 확인 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잡았습니다.

그 밑에 현지조사원은 뭐를 조사하는 조사원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이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01쪽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가 이게 금산읍인가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는 이것이 금산읍 뿐만 아니라 진산이라든지 추부 이런 곳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로등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시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게시대라든지 쓰레기통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양대 디자인팀하고 용역을 해서 나오면 그 성과물을 가지고 하나씩 정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꽃밭 화분이라든지,

예 그런 화분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682쪽 도로변 쉼터 만들기가 건설도시과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보면 국토자연공원 가꾸기 또 뭐해서 다른 실과에도 도로변에 꽃밭을 가꾸고 무엇을 한다고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과 업무도 많고 벅차서 항상 보면 야간까지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도로변 쉼터 이런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될 소관인가,

본래 저희들의 취지가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억 가지고 15개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입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각 면에서도 자체에서 흙 퍼 다가 꽃밭 만들고 쉼터 만들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디 과인가 국토 자연 공원 가꾸기 해서 1억이 올라가 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도로변에 엑스포 대비해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은 건설도시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사업을 직접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읍·면에 장비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것은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 15개소를 저희들이 찾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든지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새로 할 곳입니다.

그러면 아무 시설이 안돼 있는 곳에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점유도 안돼 있고 그런 곳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4쪽 목소리 세천정비 사업이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도 의원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천 정비 목소리,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냥 자금으로요. 세천정비는 도의원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도의원님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세천정비도요.

예!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도의원님은, 그런데 도비는 1억이네요.

저희들은 도에서 내시된 대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의원님은 1억 5,000만원으로 얘기하던데, 꼭 챙기라고 얘기를 하던데, 5,000만원 어디로 갔는가 보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황덕연 위원 거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네요. 금산읍은 빠졌네요. 왜 빠졌어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51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여러 가지 목으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게 되면 군에서 그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상된 것 외에 또 추가로 주민들께서 요구를 할 경우에,

과장님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얼마 세웠었죠? 2004년도에요.

작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다락원

다락원장 정정학입니다. 다락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는 저희 직원들의 기본급을 계상을 했고요. 331페이지는 저희들 살림이나 처우개선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도 저희들 직원들의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3쪽도 장기근속 수당이나 대우공무원 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4페이지는 저희들의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가 계상되었고요. 335페이지는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 기타 직급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도 그렇게 되었고요. 337페이지는 일시 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다락원 전화요금, 팩스 유지비, 조달 사무용품 구입이 계상이 되었고요. 338페이지는 화장실 공기 청향제 구입이라든지 청사환경관리요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복사기 유지비, 쓰레기 규격봉투, 다락원 업무유인비, 다락원 홍보용 소책자 등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339페이지는 저희들이 다락원 공연관련 잡지 구독이라든지 거기에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는 문화예술 관련법규에 따라서 등록이 되면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당직실 침구세탁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는 다락원 물탱크 청소가 건축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요. 다락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조기 필터 교체는 다락원 건물의 공기 필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가 되겠고요. 정수기 렌탈 수수료는 저희들이 정수기를 빌려서 렌탈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빔 프로젝터 램프교체는 대공연장에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앰프가 대략적으로 1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도 법규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방안전 점검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망 유지관리도 법규상으로 몇%로 내게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341페이지 보건소동 전력량 체크용 계량기 구입설치는 보건소의 전기가 3개 노선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량기를 설치를 저희들이 전기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생명의 집 차량진입 방지시설 제작설치는 저희들이 생명의 집 뒤에 차량이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는 시설이 되겠고요. 생명의 집 로비천정 다운라이트 교체 수선비는 생명의 집 로비에 천정에 전등이 한 170개에서 1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명소모품 구입이라든지 화장실 게시용 소형액자 구입은 저희들이 의무상 저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사무실 및 가로등의 전기료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수도수수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3페이지는 차량 유지비라든지 다락원의 청사 연료비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락원 CGB 운동 1,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다락원 내에 4계절에 꽃을 심을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가 꽃을 심은 곳에 퇴비를 준다든지 기존 나무를 가꿔준다든지 또 내년에 개원 1주년 기념을 한다든지 해서 경비에 들어간 소요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영화나 연극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그 밑에 대형 프로젝터 임차관계는 영화를 상영할 때 큰 와이드 화면에 나오기 위해서 꼭 빌려다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임대해서 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행사 홍보물 유인이 저희들이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가종 사진 전시회 및 회갑기념 소품 전시회는 저희들이 노인분들이 보시면 결혼사진이라든지 또 회갑사진 그리고 80세나, 90세가 되었을 때 현재 사진을 한번더 찍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기념사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분들이 가족사진이 좋은 사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금산군 내에 모집을 해서 한번 전시관에 전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 전시관에 게시해서 저희 노인들에 대한 우리가 가진 사진이라든지 해서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시품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라든지 공연물 섭외출장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직책금업무추진비이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는 따라서 했고요. 346페이지도 상당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저희들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초청해서 국내 공연팀하고 해외 공연팀을 초청해서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입니다만 두 가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영화라든지 연극, 오페라, 전시, 합창단을 하다보니까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감상문을 써 내면 학생들한테 내신 성적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봤더니 금년도에 지나가는 3학년 학생이 한 5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한테 내신 성적에 크게 반영돼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오데사 소녀합창단이라든지 우리 국립국악원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오데사 소녀합창단 관계는 저희들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이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모님이라든지 상당히 보람 있게 느끼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경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고 학교도 상당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국내 공연이라든지 해외공연을 꼭 초청을 해서 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삼제를 세계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그림자 축제라든지는 세계코믹아트 패스티발이라든지 숲 올림피아 2006년에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외공연을 초청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대공연장 무대부 전기판넬 설치공사도 지금 대공연장 무대에 전기판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끌어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좋은 공연이 되기 때문에 판넬설치비가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는 저희들 당직순찰용이라든지 텔레비전 구입이라든지 대형청소기는 대공연장에 청소하기 위해서는 큰 청소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사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동형 빔프로젝터 구입은 만남의 집 대회의실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터를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소공연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무대 덧마루 구입관계는 지난번에 금산군삼도합창단이라든지 오데사 합창단이 할 때 덧마루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빌려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설치되어야만 저희들이 공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언대 구입이라든지 그것도 대형, 소형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게냐 해서 들어갔고요. 공연장 음향장비 관계도 음향보조 스피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 참여자들이 항상 얘기되기 때문에 무대모니터 스피커라든지 서브우퍼 스피커를 꼭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보호기기라든지 이퀄라이저구입비라든지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이라든지 이 관계도 공연에 따른 장비가 꼭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349쪽 공연장 조명장비도 저희들 특수조명이라든지 무대스탬용 통신장비라든지 포그머신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꼭 있어야할 사항이 아니냐 장비가 꼭 있어야 좋은 공연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고소작업대 구입은 대공연장 천정에 앰프를 갈아줄 때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다리 같이 하는 것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1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송설비 구입이 계상이 되었고요. 피아노 제습기 구입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목적 연구실 집기관계는 저희들이 만남의 집 3층에 전혀 집기가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연구실에 대한 집기구입이 한 4,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평생학습 관리사무실 집기구입비도 저희 2층에 숙직실 옆에 한 10평정도 방이 하나 있는데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9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책상구입도 저희들이 세미나를 발표할 때 보면 관중들이 앉는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구입비를 저희들이 한 1,5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341페이지 중간부분 조명소모품 구입비라고해서 한달에 103만원씩 12달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래서 1,236만원, 한달에 100만원씩이나 조명이라고 하면 일테면 전구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면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달에 이것이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저희들 조명기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써치라이트 이렇게 비추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구가 어떤 것은 상당히 고가가 나가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 다마 같은 간소하게 가격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써치라이트 다마가 보통 얼마정도 나간데요. 대략,

15만원씩 합니다.

하나에 15만원씩, 그러면 한달에 10개정도 가까이, 알겠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내역에서 대공연장 무대부 전기판넬 설치공사 설명은 주셨지만 정확한 이해가 안가요. 돈이 2,500만원이라면 상당히 특수한 무슨 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 들어가는 판넬 같이 있어서 거기에 전기를 넣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무대 영사기 돌리게 되어 있는데 고압기가 안돼서 공연하는 영상마다 그것을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다른 곳에서 빼다 쓰고 하는데 그것을 꼭 설치해야만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좋은 공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판넬이라면 일테면 보험을 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판넬이라고 했는데 바닥에 까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게 게시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깔려서 전선이 한 1,500개 들어간답니다. 전체에,

그러니까 그것이 겨울철에 추위를 경감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인데요. 판넬이라면 보온 계통을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배전관으로 우리 실무자가 얘기를 하네요. 그리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면 코드를 꼽아서 전기를 끌어가고 쓰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공장 무대에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로비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꼭 설치해야만,

쉽게 얘기해서 선이 멀다.

선이 그것이 설치가 안돼서요.

그리고 이왕에 거시기 했으니까 348페이지 상단부분 덧마루 구입 3,000만원인데 합창단이 인원수가 한 30～40명 올라가서 층계를 두고 서서 노래를 부르고 발표를 한다는 그 덧마루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나무로 만든 것이 3,000만원 정도 가요?

그것이 덧마루가 합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연극이라든지 다른 것에 쓸 수 있게 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제작해 놓으면 다른 곳에도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무로 만든 것입니까?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나무 수입목이랍니다.

수입목이라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얘기죠. 돈 값어치가 없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무선마이크 10개 되는데 1개당 126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무선마이크라면 일테면 옷에 조그만 마이크를 꼽고 뒤에는 건전지 같은 것을 차고 그런 마이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락원에 피아노가 몇 대입니까?

지금 피아노가 다락원에는 없고 문화원에 1대 있습니다.

그럼 큰 공연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지금 피아노를 임대해서 쓰고요.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화공보관광과하고 도에 요청을 했어요. 피아노 하나 지원해 달라고 그것이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는데 왜 제습기 구입을 2대나 해요. 피아노가 없다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피아노를 구입하면 이것을 설치해야만 습기가 안 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아이도 안 배고 포대기부터 사다 놓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피아노를 산 다음에 이것을 올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사 놓은 다음에 이것을 하셔야지요. 제습기라든 것은 습이 오면 피아노 소리가 벙벙거린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피아노 구입 3,000만원 해 줬는데,

원장님! 이게 처음에 1억짜리가 올라왔었습니다. 피아노, 그래서 1억짜리는 안 된다고 해서 3,000만원짜리로 해라 해서 7,000만원을 삭감했었어요. 내가, 그런데 3,000만원 어디로 갔어요?

보충질의입니다.

예 황덕연 위원님!

다락원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시나 보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만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2주년도 하고 3주년, 4주년, 5주년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매년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내용에 1주년 기념을 다른 영화나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저희들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 따라 다른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쓸 값어치도 없는데 일테면 주년 기념일을 하면 소요되는 경비가 별도로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영화나 기 있는 예산 가지고 일종에 영화를 한다든지 국악을 초청해서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년마다 돌아오는 생일날이라고 할 수 있는 개관생일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특별한 이벤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네요. 그렇다면 조금 안심이고요. 됐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338쪽에 다락원 홍보용 소책자 2천원씩 해서 15,000부가 있는데 이렇게 15,000부 정도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다락원을 방문하는 사람하고요. 또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있어서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15,000부씩이나 필요하냐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하더라도 한번 박아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됐습니다. 그리고 343쪽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용 현수막이 2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24만원짜리 현수막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저희들이 생명의 집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네모진 곳이 있지요. 거기에 홍보하는데 그게 한 25만 내지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하는데, 그래서 1년이면 저희들이 16회 정도 하지 않겠느냐 판단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16번 치를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할 적에 중요한 것은 하고 작은 것은 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형 빔프로젝터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빔프로젝터기는 영사기랍니다. 16m, 4m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와이드 화면을 저거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적에 영화 볼 때에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그 넘어 344쪽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사진을 다 얻어서 지출 받아서 하는데 2,000만원씩 전시회 하는데 들어가요. 사진은 다 제출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락원에 사업 하나 딱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노인들이 계시면 결혼사진이 있고 또 회갑 때에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있고, 또 현재 사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재 사진을 뽀뽀를 해서 찍는 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자면 회원식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같이 검토해서 이거와 같이 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저희 군내에 보면 가정에 소장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을 해서 저희들이 전시관에 전시하고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6쪽을 봐주세요. 문화예술 초청공연에 있어서 국내공연팀 초청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5개 팀이 12회에 걸쳐서 1억 8,000만원이 서 있네요?

예!

그 국내 공연팀들이 오면 입장료 받아요? 안 받아요?

금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보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입장료를 받고, 어느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입장료를 받으면 본전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장료를,

그리고 해외공연 2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잡아 놓았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계 그림자 축제하고 세계코믹아트 패스티발 축제하고 2006년도 숲 올림피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준비위원회하고 인도 저명한 생태학자 마도교수를 초청해서 저희들 금산군에 생태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도 좋지만 그 공연을 함으로 해서 군 예산이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다가오고 이 공연자체가 진짜 의미 있는 군 예산을 적게 들이고 의미 있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돈만 많이 쳐 발라서 공연한다고 해서 이게 군민들한테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을 느낄지는 모르는데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오데사 합창단 관계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초청해서 공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원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다락원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는 14명이 있습니다.

서무를 누가 보시죠?

김일엽 제가 보고 있습니다.

회계도 보는가,

김일엽 예!

저기 337쪽 하단을 보면 기본 사무용품을 25만원으로 책정했거든 무슨 근거가 있어요?

김일엽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월마다 쓰는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것이 그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소요량을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다 올린 것입니까?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 수가 있나요? 조금 해 보았는데,

김일엽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보통,

아니 지금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인삼약초과도 16명인데 정원이, 지금 각 실과 전부가 41만원 6천원인가 전부 공통인데 어디고, 그런데 40명이 넘는 농업기술센터가 27만 5천원인가 세웠더라고,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 같아요. 인삼약초과 41만 6천원이고 전부가 그런데 어디 근거가 있을 것이지 그냥 얼마 쓸 것이다 해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곳은 인원 많은 곳은 아주 더 쓸테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14명이 이것 가지고 25만원 가지고 쓴다면 다른 곳은 한 40명, 50명 민원실 같은 곳은 70～80만원 올라갔을 것인데 어디인가 근거 없이 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요. 이것 틀렸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338쪽에 공연장에 비치용으로 태극기하고 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6개월 정도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숱한 공연을 했는데요. 행사를 치렀는데 그 동안에는 태극기하고 군기하고 그 동안에 어떻게 행사를 치렀습니까?

저희 군청 서무계에서 빌려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기 세워서 하는 것 3개하고, 군기 1개를 구입하겠습니다.

지금 공연장에서 국기하고 군기하고 어떻게 구분을 둬요.

좌석 이렇게 놓는 것이요.

아니 지금 여기 국기는 공연장이니 어디니 3개를 구입하는데 군기는 하나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군기를 앞에 놓고 하는 행사가 적기 때문에 우선 하나를 이렇게 해 봤는데요. 부족하면 군청 것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극기니 군기니 하나 하는데 30만원 정도 밖에 안가요?

예!

저는 더 갈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346쪽에 글귀가 특이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에 한사람 앞에 5만원씩해서 18명이 12달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활동비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편성상 지침에 나온 사항이라,

아니 나는 특정업무라고 해서 나는 무슨 특별나게 하는, 그러니까 직원들 업무수당이나 그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는 것이 아니고요. 원장님 피아노 구입 정태권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저기 원장님!

예!

피아노 사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그 피아노 구입 그 사업을 안 하시고 그냥 지금 피아노 사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제습기를 산다고 하고 또 예산을 심의를 줬는데도 안 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 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했으면 그 인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문화공보관광과에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되었을 때 갔다 왔어야지요. 갔다 와서 왜 이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아니 다락원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한 사람이 질문을 하시면 위원님한테 답변해야지 옆에서 자꾸 바람 넣고 그렇게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관계도 도청에 피아노를 지원해 달라고 지난번에 공문을 해서 저희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공연을 하셨지요.

소년소녀 합창단,

발대식 비슷하게,

예!

그것이 끝나고 애썼다고 저녁식사를 하는 석상에 제가 인사를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흘러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1억 5,000만원짜리 피아노를 사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피아노를 큰 건물, 몇 백억짜리 건물에 피아노를 못 구입하고 빌려다 씀으로서 움직이면 잘은 모르지만 조율을 자주해야한다는 그런 뭐도 있고, 없기 때문에 사 달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300만원짜리 3대로 알고 있습니다. 1대당 1억 5,000만원짜리를 사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원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관계는 합창단에 제가 들은 것은 없고요. 저희 판단은 공연팀을 보면 피아노가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은 줘야 우리 공연 전체 흐름이 맞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한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들은 얘기를 그렇게 와전이 돼서 제 귀에까지 들어온 것 같네요. 아무튼 피아노가 지금 우리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금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