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 도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용인부임이나 시설부대비 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고 주요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엑스포 관련 사업으로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금산읍에 소방도로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23억 9,13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추부 소방도로 개설로서 8억 9,4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 재료비로서 가로등 수선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고장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속을 사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금산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전 광역도시계획권에 접한 우리 금산이라든지 연기, 공주 지역은 2005년도까지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된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 우선 계속비로 금년에 용역을 공고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20억을 보태서 이렇게 내년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발은 제한이 되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도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수립되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공사 5억 4,454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2억 7,400만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포를 맞이해서 엑스포장 주변 주요 가로변을 환경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만 보도블럭 개선이라든지 가로시설물 개선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불량 전기시설 수선비용은 저희들이 해마다 전기안전 공단으로부터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미흡한 사항 그러니까 누전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진단 받아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디자인 팀하고 도시색채 및 도시조형물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에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버스 주차장, 휴지통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서 그 성과가 나오면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정비 사업을 할 적에 그런 시설물에 맞춰서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9억 9,370만원도 역시 이것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소방도로개설 미개설 된 그 소방도로 개설을 주요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쪽 향리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도민체전 우수광고물 전시회 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는데 이것은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군에서 행사기간 중에 우수 광고물 전시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도비보조와 군비를 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4쪽 인삼약초 테마거리조성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삼호텔에서 저쪽으로 인삼약초거리, 그것을 인삼약초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도블럭이라든지 개선을 하면서 한전주도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683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건립은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4동입니다. 4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저희들이 도계마을이 8개면에 16개리가 있는데 3억 5,740만 8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써 목소리 세천정비사업 1억 9,856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지개발 사업이 5개면이 있는데요. 1개면당 20억씩 해서 저희들이 5년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2차 계획이 끝났고요. 내년부터 3차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90억 2,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00억을 지원 받아서 3개 분야에 14건에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 엑스포 관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3개소를 할 계획으로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 시설물 유지관리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후시설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새마을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농로 특색있게 가꾸라든지 향리환경 개선사업, 생태세천 살리기 사업, 향리 연결도로, 마을 유래 찾아 아름다운 향리 가꾸기 사업, 작은 다리 놓기 사업, 마을간 연결도로, 용수로 개수사업, 살기좋는 마을 가꾸기, 마을 진입로 재 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숙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금산읍이 빠져 있고요. 제원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 사업비가 조금 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산읍은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제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앞으로 사업비를 조금 조성할 것입니다. 남는 사업비가 여유분을 가지고 조금 조성을 해서 읍·면간 밸런스를 저희들이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에서 시설비로서 배수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일단은 9억 9,37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구 책정이 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라든지 실시 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일부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것이 주민들한테 암반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4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게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이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진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될 것은 한 20억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5억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저희들이 경지정리지구 내에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실시를 해서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대상지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도 이것도 보조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으로써 남이면에 흑암 상보라든지 금성면 포장 용배수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568쪽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 4,8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몽리지역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라든지 낙차, 또 용배수로 같은 것이 하자 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그 전에는 수세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비보조로 전환되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내에 있는 기반공사관리 몽리구역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보조를 해 주었는데 작년도에는 보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8페이지는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부 계상된 것이 4건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 뭐냐면 66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쪽에 원격자동 유량측정기 유지비 이것은 10개 읍·면에 대한 강우량 측정비 150만원인데요. 이것이 뒤에 663쪽에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61페이지 정지화상전용 이동통신 전화요금 24만원하고, 수위관측 데이터 전송 통신요금 12만원, 재해 재난용 위성 전화요금 360만원 이 4건이 해서 546만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못해서 이렇게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661쪽 재해재난용 위성전화요금은 이것이 저희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해 시에, 그것에 대한 사용기본요금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666쪽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비용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하면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도로망을 제작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작한지가 오래돼서 지금현재 도로망하고 도면에 있는 도로망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망을 새로 제작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을 특별히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하수 폐공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업을 받아서 폐공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형 같은 경우는 폐공하는데 20만원정도 이렇게 들지만 중형이나 대형 같은 것은 이것이 2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669페이지부터는 치수방재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에 669쪽에 청원경찰들 급여 관계하고 또 보상비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고요. 67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곤천이 되겠습니다. 후곤천으로써 지금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는 상류 쪽을 하천 개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8억 5,258만 4천원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명곡1리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용지리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4쪽 맨 밑에 봉황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수장 있는 산쪽에 보시면 옛날에 새마을 공장하다가 지금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그쪽 부분에 제방이 산모퉁으로 해서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결공사는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포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 다리에서부터 하면 한 500m가 되는데 그 포장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소하천 가꾸기 사업 19억 9,28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소하천 중에서 주미들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은 10억 2,54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양여금에서 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5억 1,6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교부세에 부담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부담을 안한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시키고 부담을 더 많이 한 시·군에 대해서는 내후년도에 예산을 30%를 더 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아마 교부세가 더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5쪽 재난관리기금으로써 9,957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보통 수입 결산액이 평균액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이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내년부터 통합이 돼서 이렇게 9,900만원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립된 것은 6억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76쪽 도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678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4억 1,896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서 학교 앞에 초등학교 통학시간에 이렇게 제한속도 30㎞미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시설인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풍~창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성당~서대간 도로확·포장, 장대선, 오항선, 상짓말 도로포장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39억 8,92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32억 3,12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고요. 681쪽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써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는 법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기초조사를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8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로변 쉼터 만들기라고 해서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로변에 쉼터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종합민원실에서 도로변에 국공유지를 찾아본 결과 그 중에서 현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을 찾아본 결과 한 15개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5개소가 평균 200평에서 많게는 500평 정도의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내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동원하면서 1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투자를 해서 그 쉼터라든지 그 꽃동산 뭐 이런 것을 해서 도로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6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굴삭기를 저희들이 1대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굴삭기가 지금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사용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1대가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계속 고장이 잦고 사용연한이 지나서 수리하다보면 작업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번 수리하러 들어가면 하루이틀씩 걸리고 또 수리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제초 작업용 예취기 구입입니다. 수로원들이 봄하고 가을에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현재 예취기가 5대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돼서 이것은 고장이 잦기 때문에 10대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63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4억 2,1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967쪽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 뒤에 968쪽에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단지조성사업비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토공하고 구조물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환지처분도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1페이지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수입으로 5억을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하상정리라든지 골재수익을 하상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적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