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경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행정비에 1억 200만 원, 사회개발비 218억 7,4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5쪽입니다. 용도관리에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수선차량 구입에 6,2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에 3,000만 원, 폐수 수소이온농도 측정을 위한 PH측정지 구입에 100만 원, 소음측정기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환경관리에 4억 2,34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3,824만 7천 원, 조수보호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 사역인부임 900만 원입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535만 2천 원, 일반수용비 2,101만 원 518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60만 원, 지방의제21 등 운영수당 455만 5천 원, 피복비 40만 원, 급량비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6개 분야에 국내여비 708만 원, 520쪽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75만 원과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2쪽 야생조수 증식방사에 40만 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기타보상금에 2억 7,018만 7천 원, 부상조수 진료비 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3쪽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보조금 3개 학교에 300만원, 자체사업으로 홍북면 봉신리 분뇨저장시설 폐기물처리 비용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환경지도에 5,39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감시원 인부임 3,095만 9천 원, 525쪽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과 526쪽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 목에 1,217만 4천 원, 국내여비 5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7쪽 명예환경감시원 121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42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폐수 수질검사 용기 구입 및 내수면 유류오염 방제비 1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8쪽부터 533쪽까지는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으로는 64억 9,283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등 13개 분야에 일반운영비 1억 760만 8천 원, 530쪽 국내여비 588만 원, 나눔의 장터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신고포상금 및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3,2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100만 원,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및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비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12억 5,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이 16억 7,495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도시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에는 103억 5,087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34쪽 가로등 수선 일용인부임 3,207만 7천 원, 535쪽 일반운영비가 4,740만 5천 원, 536쪽 국내여비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보조사업으로 광천 상정교에서 철도 건널목간 도로 확장공사에 9억, 월계천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청운대학교 진입로 개설에 2억, 홍성역에서 국도29호간 도로개설에 2억, 광천 신진리에서 소암간 우회도로 개설에 2억 4,000, 광천 정보고등학교에서 소용교간 도로개설이 2억, 광천 구하나은행에서 시장내 화장실간 도로개설이 2억. 53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63억 1,000만과 539쪽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수선 재료비가 3,500만 원, 540쪽 홍성군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3억 5,0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배상금이 3,123만 5천 원을 계상해서 도시계획 업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에서 545쪽까지는 도시개발 관리에 45억 5,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1,225만 원과 542쪽 국내여비 600만 원, 홍성 소도읍 육성 계속사업비 25억 6,175만 원, 543쪽 설계도서 인쇄기인 플로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내포권 중심 도심 개발 학술용역비 1억 6,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4쪽 우리은행에서 불란서 안경원까지 보도 확장공사에 10억, 조양문에서 북문교간 도로개설 5억, 광천 옹암2교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 원, 구미원 앞 교차로 개선사업 1억 원, 545쪽 명동골목 도로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6쪽 지방채 상환에 따른 예산으로 39억 5,8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이자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금고은행 협력자금 융자금 상환 이자에 1억 5,235만 원,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 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금고은행 협력자금 융자금 원금 상환액이 38억 635만 원을 계상해서 채무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5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1억 6,06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61만 5천 원, 환지청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1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1200쪽 지구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지청산금 1억 1,007만 5천 원, 1201쪽 예비비로 4,754만 원을 계상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1억 2,13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232만 3천원, 환지청산금 900만 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1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물정비 인부임 150만 원, 일반수용비 120만 원, 1224쪽 국내여비 150만 원, 자체사업으로 환지청산금 및 지구내 유지관리비 8,490만 원, 1225쪽 예비비 3,222만 3천 원을 계상해서 옥암지구 택지조성에 대한 지구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1쪽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5만 9천 원을 계상해서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355만 9천 원, 환지청산금 800만 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1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물정비 인부임이 15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1236쪽 자체사업으로 환지청산금 3,355만 9천 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 원, 1237쪽 예비비로 350만 원을 계상해서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지구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에 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서 129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사업비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도시과에서 제출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예, 지났습니다.

이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고가사다리 그것이 안전도가 상당히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가사다리만 하는데도 4,700만 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1톤이 아니죠. 2.5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해관광도로입니다.

지난번 업무구상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내포문화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민·관·학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지금 도청입지라든지 또는 내포문화권 중심도시로서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군부대라든지 교도소 이전 또는 군청사 입지를 구체화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8,000만 원 줘 가지고 하면서 이때에 내포권 중심도시 협의체에서 각종 의견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의 용역비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해야죠.

우리가 일단 용역을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하는데 그동안은 용역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관심있는 그런 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도 참여하고 학교 교수들도 참여하고 우리 관도 참여하고 또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과연 홍성이 앞으로 나갈,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협의체에서 같이 의견을 내면서 뭔가 안을 내자 이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연관성이 아주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은 도지사나 누가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 놔야 거기하고 연계도 될 수 있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성, 광천, 갈산, 결성이 도시계획구역 아닙니까. 그 구역내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고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를 신청에 의해서 매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려면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5억씩 해서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529페이지 나눔장터사업 추진은 어떠한 형식으로……

나눔의 장터는 복개주차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새마을부녀회 이쪽과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장소 임차라든지……

그런데 100만 원씩 들어요?

글쎄, 100만 원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장소 임차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하는데 보면 나눔장터 추진 식비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하고 이게 몇 가지 나눈 것을 보니까……

이게 144만 원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급식비도 200만 원에 정해져 있고, 행사 진행자 급식비도 2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몇 번 했죠?

작년에 저희가 분기별로 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다 하는 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임대료라든지 추진하는 분들 물 끓여 가지고 와서 국수라도 삶아 먹고 할려면 그런 돈은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531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3,000만 원 책정됐는데 ㎏당 50원이에요?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요구를 60원으로 올렸거든요.

올해는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금년에 50원씩.

그런데 지금 수거보상금을 제가 알기로는 1, 2, 3등 해 가지고 1등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폐비닐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에 재생공사와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500, 300, 200이라고 하는 시상금을 1,000만 원 걸었던 부분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각 읍면별로 잘한 데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 심사평가를 할 텐데, 해서 하는 걸로 그 예산입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면 제가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보니까 500만 원 시상을 이렇게 해 가지고 폐비닐만 수거를 하더라고요. 다른 쓰레기나 분리수거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폐비닐 수거하는 데 시상을 건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재생공사에서 했나요?

아니죠, 홍성군에서 해 가지고 홍성읍에 1개 리에서 몇 개 리를 뭐 해서 다른 리까지 폐비닐을 수집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시상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홍성읍 자체로 재량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543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내포 중심 도심 학술용역해서 8,000만 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1억 4,000인가 책정된 홍성장기발전계획 이것과도 같이 맞물리는 사업 같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이게 보면 내포 중심 도심 이렇게 뭐한다는 거와 정책적인 정책개발 면에서는 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홍성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11개 읍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내포문화권 중심도시로서의 도청입지라든지 또 태안 이쪽에 기업도시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비를 한다라고 볼 때에 홍성에 도시계획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홍성읍 도시개발 재정비를 위해서 1억 몇 천 예산 뭐한 거 있죠?

그것은 1억 5,000이 섰던 예산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소규모 공사라든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등등 이런 거였죠.

제가 알기로도 장기미집행 도로 이렇게 뭐냐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홍성, 광천, 결성 해서 작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10억 4,000만 원이 소요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그럼 내내 이거하고 내포권 중심 도심 이거 뭐는 다……

전혀 틀리는 얘깁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군부대 이전이나 군청 이전을 위해서는 내내 그런 계획하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도시계획 돼 있는 부분을 필요없는 도로는 폐지하고 새로 필요한 도로는 내고 그리고 인구증가라든지 다른 요인이 있어 가지고 주거지역을 넓혀야 된다든지 등등 할 때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도심 학술용역이나 내내 똑같은 파운다리 내에서 아까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로 필요없는 도로 잘라내고 하는 거나 도시계획 만드는 거나 지금 학술용역해 가지고 군부대 이전이나 이런 것은 크게 보면 같은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전혀 틀려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부분하고 이 학술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하고 하는 것은 뭐 틀리느냐면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학술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해야 되느냐라면 군청 이전이라든지 군부대, 교도소 이런 것들이 옮기고 하는 부분은 우리 한 두 사람의 의견 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걸 뭔가 객관성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홍성읍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먼저 선행되고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런 게 이뤄져야 되는데 작년에 10억 4,000 도시계획 재정비는 작년에 이뤄지고 지금 내포 중심 도심 뭐 한다는 것은 올해 이뤄졌으면 순서가 바뀌어 있고 사실 이런 계획하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구상되고 또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발표회를 봐도 홍성이 그동안 불필요했던 거 앞으로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변화되는 그런 게 내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얘기죠.

관련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거하고는 틀려요. 틀리고, 지금 군부대라든지 교도소, 군청 이전부분, 도청입지가 될 때에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학술용역에서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요인이 생기면 도시계획은 정비가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용역 하나 해서 8,000만 원씩 예산을 쓴다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프로젝트가 그 정도 크고 하면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다른 어떠한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학술용역 해 가지고 한 30명 협의체 구성해서 한다고 그래서 돈 8,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더 해서 그 돈 가지면 되겠느냐고, 우리가 사실 이 돈 가지고도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1억 이상을 잡았는데 이게 좀 줄었거든요. 이 돈 범위내에서 하여튼 내실있는 그런 용역이 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김원진 위원님 같은 분은 오히려 이런 것을 이거말고 다른 것을 더 하자 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세워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옳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옥암지구 이렇게 하는데 옥암지구에 지금 비용이 들어갈 요인이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특별회계가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시설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옥암지구에 지금 놀이시설이나 이런 거 아직 없잖습니까?

옥암지구도 금년에 우체국 바로 뒤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어디서 협조를 해 줬느냐면 감호소 거기에서 협조해 줘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날 때까지 이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 보면 홍성 토지매각한 것을 가지고 예산해서 쓰겠다 말씀하셨잖습니까. 지금 고암지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고암지구는 8필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4필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기로 했고 4필지는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 4필지도 지난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팔릴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던 땅과 홍성군의 건설이나 이런 거에 토지로 주는 방법 일부.

그것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억지로 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입찰할 때 그런 식으로 일부 토지 해 가지고……

조건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몇 필지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러면 자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고를 붙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땅값이 억대가 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큰 사업을 하는……

큰 사업 임해관광도로 같은 거 몇 백 억짜리 뭐도 있는데 왜 거기다……

그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빨리 매각을 전부 해서 뭔가 매듭을 짓고 특별회계를 종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벌써 매각이 끝났을 그런 뭐를 여태까지 매각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실과하고 재무과나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각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매각과 관련해서 도와주시고 홍보해서 빨리 팔려서 매각될 수 있도록……

홍보가 아니라 큰 건설이나 입찰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수용하는 걸로,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홍성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8,000만 원도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홍성군에서 모든 용역을 보면 액수는 5,000, 8,000해도 전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 또 정책에 반영돼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용역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방향을 새로 개진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용역만큼 예산이 소모성있는 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정말 용역이 이뤄진다면 홍성군에서 그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이 되고 모든 게 진행돼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홍성군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3색축제 같은 거 5,000만 원,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1년에 그냥 단발성 예산으로 끝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이 용역문제 만큼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물론 과장님 말씀은 홍성군을 위해서는 8,000만 원도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용역을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홍성군의 정책이 정해진다든가 아니면 정책이 진행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하면 제가 뭐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과에서 1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용역을 해서 실효성 없이 그냥 사장시키는 용역은 정말 지양하시고 과장님 구상하신 뭐에 절대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런 점을 충분히 착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사참석 관계로 진행을 간사인 주정열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8,533만 원이 증액된 72억 6,145만 9천 원으로서 세부내용은 국비가 5억 1,160만 8천 원, 도비가 2억 5,244만 3천 원, 군비 64억 9,740만 8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2억 9,71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대율리하고 산직보건진료소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7쪽 한방 지역보건사업 물품 구입이 2,558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방실 설치에 따른 한방실에 필요한 의료장비,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시설 구입비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지소에 노후 의료장비 보강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부담으로 해서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약품 구입비로 3억 6,000만 원, 한방실 진료약품 구입비 3,000만 원, 치과실 진료약품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9쪽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키폰설치 공사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지소에 현재 키폰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키폰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건지소에 방수작업 900만 원 이것은 장곡, 결성, 홍동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보건지소 내·외부 도색 5개소 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홍북과 금마, 홍동, 장곡, 갈산 보건지소에 내·외부 도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 보건지소 내·외부 방수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서부 보건지소가 조적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단열이 잘 안 되고 또 하절기에 비가 스며들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방수공사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실 에어컨 구입비 금년도에 새로 설치된 한방실 9개소에 대해서 에어컨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포장기 구입, 이게 장곡과 구항 보건지소에 500만 원짜리 약포장기를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니트체어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기에 은하, 결성, 갈산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결성과 갈산지소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 군데를 올렸었는데 두 군데가 감이 돼 가지고 우선 급한 데가 은하지소이기 때문에 은하지소 먼저 하고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결성, 갈산지소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용 접이식 침대와 보건지소 진료용 파티션 구입비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서부면 이동군청시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보건지소에서 주민들이 수액영양제라든가 이런 주사를 맞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이 없다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수액주사를 맞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1쪽 한방실 난로 구입 10개소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방실 금년도 설치된 보건지소에 난방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7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연실천사업 조사연구와 영양개선사업 조사연구는 이 사업을 저희가 혜전대와 청운대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0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작품 공모자 시상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표어와 포스터, 글짓기 등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공모해 가지고 시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크리닉운영 금연치료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금연침이라든가 니코틴 대체요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100인 이상 사업장과 대학생들에 대한 집중관리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암 조기 검진사업비 6,800명에 대해서 1억 2,1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3,700명에 대한 암 검진결과 이상자가 433명이나 발견이 됐었다는 점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다음 암 치료비 지원 79명 분에 대해서 4,8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위에 검진결과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돕기 위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7명 분 2,61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영세 노인들에 대해서 의치사업을 금년도까지 총 121명에 대해서 의치사업을 해 온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명에 대해서 의치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581쪽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2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보건 분야에 등록관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 PDT와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또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로 1,87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예비부부 50쌍과 어린이 1,65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기 위한 사업비와 임부 초음파 검진사업비가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부 초음파 477명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출산 전까지 2회에 초음파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2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7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현재까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는 임산부가 165명이고 영유아는 380명이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어촌 여성 골다공증 및 갑상선 검진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170명을 검진한 결과 350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해 가지고 전문의와 상담을 유도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허리가 구부러진 질환을 발견해서 조기 치료해 주기 위한 사업비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건강생활 시범마을 혈압기 구입비 200만 원씩 10대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도부터 시행해온 금연사업 관련해서 시범마을에 읍면당 1개소씩을 시범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가지고 시범마을에 혈압기를 구입해서 공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6쪽 가정간호사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구급약품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2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관장하는 경로당 197개소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비는 구급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구급함 구입비로서 25,000원짜리 구급함이고 595페이지에 구급함 속에 들어가는 약품 구입비가 별도로 계상됐음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거동불편노인 방문 물품 구입비 4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거동불편, 불능 노인 570명을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5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업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166명이고, 간질환자가 29명이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재가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약품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혈압환자 3,045명, 당뇨환자 99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환자들에 대한 공급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비 570인 1,51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거동불편 노인을 방문진료하고서 본인 부담분을 도비와 군비에서 보충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0명 분에 대해서 2억 1,4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총 6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면서 영세민들에 대해서 29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부전증환자 20명, 근육병환자 4명, 혈우병환자 3명, 베제트병환자 2명해서 총 29명을 지원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93페이지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20만 원씩 3개월 7인해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치매환자는 80명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5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정신요양시설인 유일원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입소환자 안전보험비와 입소환자 의약품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도비와 군비 지원으로 유일원에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고요. 경상적 경비로서 또 596쪽에 5억 3,528만 3천 원이 경상적 경비로 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95쪽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사업비로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마다 마을건강원이 한 명씩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총 102명의 마을건강원이 있는데 이 마을건강원을 격년차로 해서 반 수 인원씩 나눠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물품 구입비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약품 600만 원과 혈당검사지 9종 해서 2,100만 원, 또 경로당 구급약품 구입비 2,500만 원 해서 총 5,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9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억 3,528만 3천 원 이것도 지방이양사업비로서 국비와 도비의 구성으로 해서 유일원 운영비 보조금이 됨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597쪽 예방의약관리분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 인부임 1억 3,8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각 읍면에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부락단위에 구성원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촌지역 노인분들한테 방역소독을 맡기지 않고 방역소독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인 방역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양노자 생계비 3인 해서 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관내 한센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1쪽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9,292만 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 가지고 면역인구 확보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결핵환자에 영양제 보급사업비로 10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52명입니다. 그 중에 양성환자가 7명, 음성이 9명, 요관찰자가 36명 해서 52명을 등록 관리하고 또 치료, 투약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비 5대에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읍면단위에 방역소독장비 부족된 지역에 대해서 장비보강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역취약지 소독약품 구입비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읍면지역 방역소독 인부임이 확보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읍면에 잔류소독과 연막소독 약품비로 9,828만 원 또 일제소독의 날 운영 약품 구입비로 1,900만 원, 우물 소독약품 구입비 138만 원, 연막소독용 유류 구입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방역취약지 소독약품과 유류대로서 잔류소독은 120회, 연막소독은 90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04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비 접종사업비로서 다시 군비로 환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15,000명 분에 대한 자비 접종을 실시해 가지고 인플루엔자로 고생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 위탁사업비 47만 7천 원 해서 19인 906만 3천 원 이 사업비는 우리 관내에는 나환자를 전문으로 해서 치료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대전·충남에 나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 환자치료용 사업비를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1,77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읍면에 노후장비 교체를 해 가지고 소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차량연막기 3대, 분무소독기 11대, 동력분무기 11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방역장비를 공급해 가지고 소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6쪽 위생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피복비, 유해업소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 항시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한복을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8쪽 불량식품 수거 보상비 200만 원, 이 사업은 부정불량 식품을 색출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하기 위한 검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퇴·변태 및 부정불량 식품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부정불량 식품 단속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 주민이 불량식품일거다 생각해서 우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불량식품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5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1억이 넘게 들어가고 구입비도 들어가는데, 차량용 연막소독기에서 읍에서 올라온 것은 80만 원,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180만 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여기는 12만 원, 여기는 10만 원……

12만 원은 분무소독기가 그렇게 계상됐고요.

분무소독기가 내내 휴대용 소독기 아닙니까? 메고 다니는 거.

예, 등짐으로 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60만 원이고 여기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180만 원이고……

60만 원은 단가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 올라오는 것은 단가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예, 차량용은 저희가 쌍발용으로 해서 차량에 적재를 해야 됩니다. 60만 원이라고 한 것은 단가계산을 착오한 걸로 판단됩니다.

방역을 지금 홍성읍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비가 인부 같은 거 다 이렇게 해서 1억 몇 천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럼 어디다 시키는 겁니까?

이 인부임은 읍면별로 저희가 균등히 배분해 가지고 읍면에서 활용하도록 사업비를 다시 재배정할 겁니다.

사업비 재배정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읍면에서 이거 올라온 곳은 잘못된 거예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별도 자체적으로 또 소요가 돼 가지고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97페이지 하고 보면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방역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597페이지는 방역소독 인부임 24명 분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비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균등히 인부임을 배정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보면 방역소독기 구입해 가지고 94만 원 올라온 것은 또 뭡니까?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보다도 도에서 보조금으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하고 605페이지에 방역소독장비 구입해서 전체 저희가 차량용과 분무용, 동력분무기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총 30대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노후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6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은 적정하게 세워진 것입니까?

이 예산은 진료소별로 5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50평이면 설계사무실에서 가설계가 나와 있고 해서 세워진 겁니까?

이것은 도단위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단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을 일부 받아 가지고 군비 부담으로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9쪽 광성 보건진료소 화장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신축이라고 했으면 그동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광성 보건진료소가 오지 진료소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진료소 외부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건의가 여러 차례 됐고 했는데 외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외부에 신축한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582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776명이라고 하셨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991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신규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영아에 대해서 피를 빼서 선천성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사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93쪽 치매환자 관리라고 하셨는데 입원 치료비가 420만 원 계상됐는데 홍성군에 7인만 하게 됐나요?

이건 도비에서 지원된 1차 사업비로서 7명 정도를 어려운 영세민 위주로 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우리 자체 경비로 후반기에, 이건 상반기에 시행하고 또 하반기에 우리 자체 군비로 해서 10명을 치매환자 영세민에 대해서 시혜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로는 부족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겠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추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66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이 대율리, 산직보건진료소인데 대율리는 은하 대율리죠?

예, 은하면 대율리입니다.

산직은 갈산 산직입니까?

예, 갈산 산직입니다.

갈산 산직은 대지가 어디로 결정됐어요?

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대지 구입이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현 그 장소에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장소는 면적이 부족돼 가지고 동네에서 이것은 금년도 진료소 자체예산으로 대지구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지를 적당한 곳을 물색해 가지고 구입해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대지 확보할 만한 예산은 있는 거 같은데 운영위원장이 이걸 잘 모르고 있던데요. 미리부터 장소 선정을 해야 될 텐데. 그 장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협의회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를 신축하는 데 2억 9,7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한 동에 1억 5,000정도인데 거기에 감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조그만 공사도.

예, 감리비 뭐 시설부대비까지, 설계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있어야 될 것이고 감리도 있어야 되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니트체어라는 것은 치과 진료용 의자입니다. 치과환자 진료용 의자입니다.

읍면사무소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위원님께 조금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재작년부터 금연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금연사업을 위한 읍면에서 선정해 준 시범마을에 금연사업의 효율을 조금 돕기 위해서 주민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혈압기를 구입해서 공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저희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32억 5,200만 원이고 전년에 비해서 6억 8,700만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613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는 저희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배치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두 번째는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일용인부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국도비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62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624페이지까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직원에 대한 635만 원이 계상돼 있고, 월액여비로 5,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 추진비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군 4H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비라든지 전문교육 참석자 급식, 수련대회 참가자 급식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도 농촌지도자 중앙이라든지 도대회 또 전업농가 보상, 교육, 학습체험 이런 참가자 급식이라든지 보상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8페이지는 기술농업 정보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나 경영인회, 작목연구회 등에 보급하도록 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에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또 농업인단체 작목연구회 자료비, 지도자 농업인 신문 이것도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국도비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도 보면 임차료가 되겠는데 이것도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영농교육, 품목별 현장견학인데 이것도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돼서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1페이지도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계상돼 있습니다. 632페이지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것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훈련해서 1,168만 3천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현장교육이라든지 4H 활동 시범자료인데 이것도 도비, 국비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 주로 이렇게 산학협동이라든지 품목별 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해서 국비와 군비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지방이양이 있는데 이것도 지도자에 대한 참가보상, 작목연구회 급식비, 품목별 지도자 급식비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2,4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63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 우수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업인단체 기반조성이라든지 해서 625만 원 돼 있고, 두 번째 지역특화 소득작목 도비, 군비해서 6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군 농업여건에 맞도록 특성화에 대한 어떤 작목개발을 한다든지 자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영농4H 시범도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영농교육용 장비구입 저희 각종 교육할 때 노트북에 연결해서 화면을 크게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해서 농가 대여용으로 1,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퇴비살포기, 반전집초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해서 각각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을 50%씩 받았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289만 7천 원, 휴대용 단말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오지마을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읍면별로 1년간 수리할 때 쓰는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사진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활관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소가 비가 많이 와서 계단이 계속 노후화되어 있고, 비가 새고 또 농기계 보관소는 바닥이 자갈로 깔았기 때문에 수리한다든지 이럴 때 불편이 많이 있어서 청사방수공사로 2,00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콘크리트 포장에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관사무실은 저희 뒤에 있는 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넣는 상자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사는 저희가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내부정비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관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전면이 빈약하고 뒤에 있는 장비가 노출돼서 교육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 각각해서 480만 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가 대여용 농기계 구입은 논두렁조성기를 작년에도 6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3대 1,350만 원을 계상했고, 보리파종기 1대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는 저희 환경농업분야 농업관리실이라든지 가축질병 진단실, 병해충 예찰답 관리인부로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지원과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병해충 관리 예찰답 관리 인부이기 때문에 750만 원 이것도 국비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일반운영에 따른 수용비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품질쌀 생산 평가라든지 현장교육 참석자 급식 등해서 45만 원씩 계상했고,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43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는 앞에 있는 내용 세목별로 나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해서 국비하고 150만 원 계상했고요. 병해충 예찰답 운영 재료, 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운영 재료 이건 미생물농약 외 8종이고, 기타 과수 영양진단실 재료해서 국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과수영양진단실 내부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자본보조에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5,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전 사업이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이 371만 원, 고품질쌀 우량종자 생산 시범포 3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적이용 수도해충 방제시범이라든지 무논 정밀균평 재배시범, 벼 건조장 저장시범, 벼 보급종 차액지원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딸기 우량묘 생산해서 이것은 저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대량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과 정지전정 개선사업도 500만 원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도 1,000만 원 이것은 현재 생태계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계상했고, 생활 원예가꾸기 300만 원 계상돼 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화훼 전업농 육성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1억인데 도비 2,000, 군비 2,000이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 2,000만 원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도 보온터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서 1,200만 원 계상했고, 심토파쇄기라든지 시설하우스 관비재배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도비는 전량 20%는 자담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인터넷 환경관리 시스템 시범인데 이것은 앞으로 온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원격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 원 계상했고, 버섯재배 환경개선사업 1,200, 과일 수확후 품질보전 인터넷 경영관리 시범해서 960, 노지고추 역병 방제시범 960, 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 3,000만 원인데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도 다 자담 20%씩은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51페이지입니다. 축사 해충 방제기사업, 송아지 육성 시범사업, 구제역 방역 시범농가 육성,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 시범 이런 것도 전액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는데 농가에 20%씩 부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과수 영양진단실 장비 구입 2,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농업 대학과정 운영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에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 읍면단위로 선도 농업인력 육성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 시설채소 유황훈증서부터 돼 있는데 이것은 50% 주민부담으로 해서 600만 원,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 이것도 전부 저희 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50%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일 공동출하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과수농가가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과일을 같이 모여서 공동 선별하고 출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다 집하장을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55페이지도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6페이지도 과학영농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7페이지는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8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59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660페이지도 운영수당이라든지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61페이지도 버스임차료라든지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62페이지도 각종 농산물 가공에 대한 재료 구입인데 국비, 도비, 군비 지원받은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63페이지도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작업 보조도구라든지 상품화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선물용 농산가공품 개발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 맞는 소득원 상품을 개발하도록 도비 지원을 받아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여성들의 일감갖기라든지 차별화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국비 50% 지원받아서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생활문화 시범이 있는데 1,600만 원 국비 지원받아서 농촌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순화온실 운영재료가 있는데 육묘장(어린묘) 이건 그동안에 저희가 꽃묘라든지 지역에 심는 그런 채소묘를 가꾸는 것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저희 육묘장 심야전기보일러 시설 공사입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기름을 사용했는데 유류대가 인상되고 그래서 또 보일러도 오래됐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식품가공의집 시설보완이 있는데 이것은 금마 봉암에 고춧가루라든지 떡 이런 쌀가루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장비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으로 앞으로 다른 것도 하겠지만 우선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은 의원님들이 지난번 방문하신 구항면 내현리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길항 미생물 생산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길항 미생물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식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을 생산하는 장비 구입이라든지 검사에 필요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3,7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40쪽에 논두렁 조성기가 3대 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몇 대입니까?

6대 있습니다.

그러면 총 9대.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군 전체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읍면에 한 대씩이라도 우선 시범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6대하고 3대는 기존에 쓰던 게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더 확보해서 전 부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이것을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