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장병태 의원 발언
손운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복지행정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387쪽에 보시면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월 5만원 해서 55개소, 12개월 3,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주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각 동에 한 두 군데 이용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올 때는 이용요금을 적게 받든지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한 달에 1개소에 5만원 정도로, 보통 이용료가 7, 8천원 한다고 하면 약 7, 8명 정도는 노인들을 무료로 한다든지 싸게 해주는 대가로 한 달에 1개소에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 지정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네요.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예.
한해동위원
현재 각 동네 이용소가 노인우대라든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우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각 동에 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체 이용소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55개소거든요, 그래서 한 동네에 한 두 군데는 노인우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알고 그 이용소에 가서 이용을 합니다.
한해동위원
지역이 넓은데 한 두 군데 있으면 노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동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현재 노인들 7, 80%가 모르고 있고 또 일반인이 컷트하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이용소마다 틀리는데 보통 동네 이용소는 7, 8천원에서 1만원 범위내에서 이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보통 8,000원 미만인데 1개 이용소에는 5,000원, 내지 6,000원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가면 무료로 해 주든지 아니면 얘기를 해서 싸게 받아야 되는데 일반요금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노인우대 이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만 그렇게 하고 다른 업소에는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보상금 5만원이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이용소로 계좌입금 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조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개인별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소 협회로 5만원이 지불되면 거기에서 동네에 표시된 업소에 1만원은 협회비로 공제하고 4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입금시키는데 협회비 차원은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어디든지협회비는 내니까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개별 이용소에 5만원씩 매달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입금한 서류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입금내역서를 시간 중에 드리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것이 안 되었다면 경로당을 통해서 직접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홍보를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홍보를 더해 주세요. 다음 407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시설 운영비라고 하면서 3억761만7,000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고 국·시비 같은데, 408쪽에도 성매매시설 운영 시비추가 6,666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없던 건데 어떻게 해서 신설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올해 부기가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선도보호시설로 부기를 해서 국·시비를 추가했습니다. 선도보호시설이 저희 관내 가톨릭 수녀원하고 수지의 집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의 운영비이고 앞에 407페이지는 국비에 대한 시비보조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408쪽에 시비추가 지원입니다. 두 가지 다 가톨릭 수녀원하고 수지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부기를 성매매피해시설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선도보호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작년에 선도보호 차원에서 부기로 했고 지금은 성매매로 되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예.
한해동위원
이 금액은 매년 나가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운영비와 국·시비 추가로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다음 40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집수리사업 위탁비 1,800만원이 국·시비인데 이것은 어떤 데에 보조를 해주는지요?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집수리 위탁비 1,8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나 무료임대 거주자에게 집수리 사업을 우리 수성구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거급여를 1,800만원 편성해서 기초수급자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작년에도 집수리 사업 위탁비 1,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 1,440만원, 시비 180만원, 구비 18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면 그에 대한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결과와 성과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90쪽에 수성사랑 시티투어 1,000만원은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수성사랑 시티투어는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대구사랑 시티투어가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인근에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해동위원
다음 413쪽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30만원입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한 달에 30만원 정도로 12달인데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설에서는 전부다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로 부기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관리업체에 매월 30만원 줍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업체에서 와서 고장난 상태라든지 보고......,
한해동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엘리베이터는 다른 시설유지비하고 포함되지 않고 매 시설마다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매일 합니다.
한해동위원
우리 구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는데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엘리베이터 용량이 차이가 납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용량에 있어서는 보건소 엘리베이터는 안 타봤는데 구청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보건소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에는 16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성문화센터에는 월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보건소는 3층이고 저희들은 4층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예산집행할 때 보건소에서 하는 업체를 참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층수가 높으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일반 아파트 20층, 30층 되는 데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해동위원
30만원은 집행할 때 용량 같은 것을 알아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일반 아파트에는 20층이 되더라도 용량이 그것보다 큽니다. 보통 6만원 내지 7만원 내지 8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 것은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 수준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다 같은 관공서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없도록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315쪽 만간경상보조에 복지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3번에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에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치료를 하고 종사자는 몇 명이고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전액 구비인데 사업내용은 저소득주민들의 정기건강검진, 물리치료, 한방치료, 운동치료이고 1일 이용인원은 30명 정도로 연 7,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7,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나가서 정확하게 물리치료실이 운영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물리치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4번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 3,500만원은요.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개별 가족상담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기가정상담 및 치료, 개인 심리상담이 있고, 식당상담은 저소득 청소년의 성장 및 독거노인의 외로운 극복 프로그램도 있고 심리검사로 정신지체아 부모심리검사, 장애인을 위한 적성 및 작업탐색검사, 또 홍보교육으로는 지역상담 욕구조사, 상담사례집도 발간하고 홍보전단도 제작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 인건비가 3,200만원, 사업비가 1,000만원, 자부담이 700만원, 그래서 심리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운영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운영의 효과는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심리건강이라는 것은 단기간내에 효과가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일 이용객이 적은 것도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이것을 단기간내에 심리건강을 치료해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측정하기도 힘드는데 구청에서는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더욱 심도있게 점검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저소득가정, 정신장애인 그리고 알콜중독자, 탈선 청소년 이런 분들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으로 상담을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매년 들어갑니다.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전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입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각 복지관별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실효가 있다고 생각되는데는 지원하다가 중간에 지원을 안 하면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용객이 적다든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되지만 이용객이 있고 또 이용객을 치료하는 상담사, 치료사가 있을 경우에는 매년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특정 복지관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족 중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그런 데고 있고 복지관 제도를 되물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구비를 줘도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구청에서 그럴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앞으로 복지관을 점검할 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점검을 심도 있게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김진환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37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데 드는 것인데 내용은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통신망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방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설치는 100대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노후기계 교체도 30대를 해야 되고, 전화료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설치 운영비입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일부 노후기계 30대를 교체하는 비용하고 다음에 전화비, 운영비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다음 38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 지원, 두 번 째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장애인시설 심성교육비 900만원은 지급대상이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유재활원, 선명요육원 등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만승자립원, 애망장애영아원, 애망요육원 등에 수용자 심성교육에 필요한 돈을 900만원 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수용자들 인원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비는 저희 구청에 신고된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수성구지회하고 시각장애인 수성구지회에 장애인의 날 재활증진 및 장애인의 날 주요행사에 따른 행사비 그런 내용이고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비공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해주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장애인이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는 단체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한다고 많이 와서 조르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단체에도, 합치지 못하고 있는 단체에 조금씩 지원하기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는 2003년도 12월에 만촌2동 무열대 정문 앞에 국비로 해서 장애인재활센터를 건립해서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7,028만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물리치료사 외 2명이 있고 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그런 내용이 1년 동안에 7,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7,028만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예,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재태
박재태위원
382페이지 행복 텃밭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행복 텃밭가꾸기는 2004년도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텃밭을 임대해서 50세대에 신청을 받아서 나눠줬는데 위치는 팔공산 팔공터널 지나서 오른쪽 산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민후계자 땅인데 수리시설, 주차장, 휴게시설 등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로 정해서 50세대에 무료로 농기구나 씨앗가꾸기 등 다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채소를 심어서 장애인들이 즐겁게 추수도 하고 자기 스스로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의미에서 2004년도부터 시행한 특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이라서 방송도 많이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데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까운 범물이나 이런 데 하지 왜 이렇게 먼 데 했느냐고 하는데 올해는 가까운데 물색해 보고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 지주가 농민후계자로서 사실상 장애인들이 매일 못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뒷손을 많이 봐주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세대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런 것은 더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장애인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394쪽에 보면 만촌1동 분회경로당 부지매입비가 3억2,500만원이 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위치는 큰 건물이 없어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만 만촌1동인데 이것은 경로당 부지가 도시개발공사 소유입니다. '93년도에 경로당 신축할 때 1년안에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태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상부의 감사도 받아서 매년 저희들한테 매입요청이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억5,000만원 한도내에서 30%는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 올려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으로 해서 상당히 모자라는 가격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억5,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금액 3억2,500만원으로 했고 16만원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로 16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번 예산에 되면 도시개발공사하고 검토해서 3억2,500만원 밑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아직 감정을 안한 상태에서....,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감정했었는데 그때 가격으로는 4억 가까운 가격이 나왔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억5,000만원 밖에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매입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이번에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부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음 414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서 건강교실 4층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고산에 있는 문화센터 4층 증축하고 나서 증축 당시에는 일부를 식당으로 하고 일부 2개소는 교실로 하고 선큰가든도 하고 중앙홀도 만들었는데 식당홀이 72평 정도 되는데 완공하고 식당을 하려고 입찰공고도 내고 수의계약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전체 경기하고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어서, 그 교실에 들어가는 예산은 10원도 낭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데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 더 예산을 들여서 건강교실을 해서 2층에 있는 비좁은 데서 하고 있는 강의도 몇 개 올리고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요가교실도 새로 개설할 예정으로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문화센터 현장에 오셔서 설명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에서 에어로빅하면 밑에서 공부하는데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 밑에고무판을 깔고 하면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날도 일부 위원님들은 강당을 4층으로 올리고 3층에다가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예, 4층을 대강당으로 했을 때 공연도 하고 영화상영도 하고, 3층을 그대로 두고 음향시설을 포함해서 4층만 했을 때 1억5,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층에 대강당이 있기 때문에 4층에 대강당을 한다는 것은 이중이고 그렇다면 3층의 대강당을 4층으로 옮기고 3층은 다른 교실로 하려고 해보니까 1억7,450만원 정도 들여야 되고 또 수리를 하면 3개월 정도 3층에는 다른 과목을 강의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3층에 강당은 그대로 두고 4층에 건강교실로 하는데 설치비가 그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김진환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훈장교실이 우리 수성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훈장교실이 1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쳐서 매년 11월 11일 경에 서예를 출품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중순경에 서예 품평회를 해서 1층 민원실에 전시도 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 소모품비 그런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황금2동 마을금고 지하에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훈장교실이 범어1동 분회, 만촌2동, 수성 삼우타운, 수성4가, 황금제2경로당, 동아아파트, 목련, 한라삼주타운, 은세계, 대우로얄, 하나타운, 지산지구 경로당 그런 곳에 훈장교실이 있습니다. 황금동에는 황금 제2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나오셔서 하는데 지원이 전혀 없어서 다른 단체에서 강사비도 지원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황금동 두래새마을금고 지하에서 합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예산서 40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 민간위탁행사 보조 등등 이런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예.
장병태위원
민간경상보조는 경상적 경비니까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4,4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보육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종사자수가 증원되어서 그렇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보육시설이 몇 군데 늘어났습니다만 그보다도 보육시설에 지원해야 되는 아동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기 때문에 그만한 인원에 대한 보육료를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증액된 주 내용이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때문입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간식비는 작년에 1,700명이었는데 올해는 2,2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억2,800만원인데 올해는 1억6,500만원으로 거기에서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아동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예.
장병태위원
408쪽에 보육시설 증·개축비라고 해서 9,570만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 보육시설입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보육시설 증·개축비 9,500만원은 파동어린이집이 법인시설인데 건축년도가 1972년이라서 시설안전 점검을 해서 시설위험이 초래된다고 해서 거기에 증·개축하려고 합니다. 파동어린이집인데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장병태위원
3번에 보육시설 장비구입도 파동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200만원은 모란어린이집인데 모란어린이집은 2003년에 개소했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서 장비구입비로 200만원 국·시비, 구비가 들어갑니다.
장병태위원
410쪽 민간경상보조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구립어린이집은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이 있는데 범어어린이집에는 내부 이중창 설치, 고산어린이집에는 도시가스 보일러 공사비로 합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보육시설에서 증축하든지 개축하든지 장비구입을 할 것 같으면 보육시설 자체에서 계획해서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 신청 의뢰해서 거기에서 인가가 떨어지면 그 금액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퍼센트 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상부에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확인이라든지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처음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금액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 현장을 보고 나서 결정합니다. 또 여러 군데 신청이 오면 보건복지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탈락하고 그 다음에 신청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오고 그 보조금액이 내려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설계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합니다.
장병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사전 조사라든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세 번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때 요청하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죠?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혹시 자부담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보조가 삭감되어서 내려올 경우에는 자부담을 합니다만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자부담을 몇 %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요.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예.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한번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마이크 때문에 곤란한데 서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249쪽에 시설비 들안길 먹거리타운 시비설치 1억2,500만원 1식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안길 장기발전계획을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들안길은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덕택으로 그 동안에 수성못 연결 등 많은 가로등, 인도블록 교체 등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름대로 첫 번째 행사지만 들안길 맛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 사실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들안길 영업이 잘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난번에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식당영업이 잘 안 되어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영업부진에 따른 세금감면 데모도 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또 그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식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가 최악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여파에 따라서 들안길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들안길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시내에서는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안길도 이로 인해서 지난번에 용역도 해서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하니까 대구시 특구관계 신청이 각 구에서 22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8개가 특구로 가능하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제일 가능한게 들안길 먹거리타운이다 이렇게 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중앙까지 올라갔고 지금 금년도 예산에 특구신청에 따른 예산도 일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안길에 연차적으로 시비도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들안길은 이상화 시인이 수성못 위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들안길 못 밑으로 해서 좌우로 시비를 해서 교육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 안될수록 기반시설을 확장을 해서 해 나가면 더욱 손님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들안길에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비도 설치하고 수성못에 음악분수대를 하려고 시에 요청해 놨고 그리고 또 들안길에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는 문제점이 생겨서 한전에 부탁을 해서 5개년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선을 지하화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밑에 가지치기를 위로 당겨서 하면 거수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밑에 시비를 설치해 놓으면 가족들이 나와서 시도 읽고 여러 가지 공부의 장도 되고 그로 인해서 들안길의 식당이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금년도에 해놓은 겁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50개는 시비네요.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한해동위원
전국의 시인들 시를 모아서 비를 세운다 이 말이네요.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그렇죠, 시비하고 동요 그런 예인데......,
한해동위원
위치는 어디에 세우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위치는 KT 앞에서 들안길 T자 안 있습니까. 좌우로 4.6㎞ 양쪽 다.
한해동위원
그럼 인도에다 설치합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인도에 가로수 옆에다 세우려고 합니다. 1m 높이로 해서 간격은 100m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주차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만 영업하는데 혹시 영업하는 사람이 앞에 장애물이 걸린다든지 이런 말은 안 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 앞에 예를 들어서 애들을 데려와서 시비를 읽고 책에다 적어가고 하면 자기 집을 이용할 확률이 많으니까 오히려 좋아하겠죠.
한해동위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난해 우리가 먹거리타운 앞에 조형물을 일본까지 갔다와서 그걸 모방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수성전화국 앞에다 설치했는데 그게 많은 주민들이 수성전화국 조형물인지 들안길 조형물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떠돌았거든요.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성들안길을 살리려면 양쪽에, 수성못 밑에 T자 길에다 아치형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 쪽 입구에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 전화국 들어가는 입구에다 아치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리 수성구 음식홍보를 하든지 거기다가 좋은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루에 지나다니는 차가 여러 수백 대가 될 겁니다. 수천 대가 되고 많은 인원이 다니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활성화가 되고 광고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KT 앞에 조형물을 세워놓은 자리에 그렇게 하고 거기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형탑은 수성못 밑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지금은 수성못 연결이 되어서 4억 국비를 받아서 수성못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암담했습니다.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지주가 땅을 내놓지도 않을 뿐더라 예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금산삼계탕이라든지 옆에 공지를 2, 3백평 정도 확보해서 조형탑을 설치하고 옆에 휴게실도 만들고 이렇게 아담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3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서 사실 조형탑은 월드컵 전에 예산은 돼 있고 설치는 해야 되고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연구에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 장소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장소는 우리가 한전하고 의논해서 20평 정도는 한전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한전에 담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담장헐기를 적극 권장을 해서 시에 담장보조금도 줘서 그 담장을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소공원이지만 공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취지는 좋은데 아까 시비를 한 50개 정도 중간중간 100m 간격으로 해서 한다면 들안길은 산책로도 되고 산 교육의 장도 될 것 같은데 과연 과장님 생각만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동상이라도 크게 들안길에 만들든지 수성못 밑에 만들어서 우리 구에 시인이 그 자리에서 읊은 시니까 큰 상징을 하나 만들어서 남기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동상을 수성못 공원·유원지에 하나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50개를 100m 정도로 양쪽에 깔아놓으면 더욱 빛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들안길 특구에 대해서 들안길관련 주요업무추진계획안을 저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항에 들안길먹거리 특구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76건을 신청해서 여덟 군데가 특구 예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수성구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마을하고 먹거리특구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사항을 했을 때 특구법 반영상황이라고 해서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용도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거든요. 현재 150% 반영한다는 말을 설명해 주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지난번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용역책자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일 급선무가 상업지역으로 일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은 안되겠죠. 그래서 일부 수성못 앞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일부를 상업지역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구가 되면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 현재 3층까지 밖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현재 150% 정도 상향되면 4층 정도의 건물은 충분히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특구가 들어가면 완화가 됩니다. 해당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이 현재보다 조금 고층화 되면서 살거리, 볼거리 이게 다 어우러지면 그게 어우러지는 장소에서 역시 먹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그 관내는 126개가 있습니다만 만약 거기에서 상권이 활성화 된다면 3배가 늘어도 장사가 됩니다. 더 잘됩니다. 역시 모인 자리가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들안길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책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고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3층이 아니고 현재 거기는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까지 9.9m 고도제한이 있어서 3층 밖에 못 짓는데 지금 공시공람이 끝나고 내년에 고도제한이 풀리면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150%라는 말은 그것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그렇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안길에 제일 처음에 할 때 시비 27억 정도 우리 돈이 들어가서 인도포장하고......,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인도, 가로등.
배만준위원
가로등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현재 21억이 들어갔습니다. 21억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성못 연결된 인도까지 포함해서.
배만준위원
그것하고 들안길 먹거리특구 지정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선정된 이유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 또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비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한해동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들안길 먹거리타운 시비설치도 그런......,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그렇죠. 연계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재태위원님!
재태
박재태위원
248쪽입니다. 기타보상금 2번에 위생 및 유통업소 불법영업신고자 보상 한 사람당 10명 해서 20명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고한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올해는 열두 서너 건 될 겁니다. 매년 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사실 신고관계 홍보를 많이 했는데 대구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꺼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올해 여기 일반예산에서 조금 덜하고 그 대신 식품진흥기금에 한 7, 8백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반예산을 삭감했을 뿐이지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 다음 밑에 3번에 모범지정업소 지원사업하면서 탬버린, 마이크, 데이타롬 하는 이건 어떤 겁니까. 모범업소에 해주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저희들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노래연습장에다 모범업소를 이번에 전국적으로 처음 탄생을 시켰습니다. 사실 노래연습장이 불법만 계속되고 단속만 반복되니까 업주들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지 않고 접대부 고용 또는 알선하지 않는 업소를 15군데, 그 다음에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업소 다섯 군데 해서 20군데를 1차로 모범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때 용단을 하고 법규를 준수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노래방에 필요한 탬버린, 마이크가 있는데 데이타롬하는 것은 곡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의 사기가 앙양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 것이고 금년에 예산을 올려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늘여서 불법업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건전업소는 도와주고 영업이 잘되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구청에서 1,980만원하는 돈을 올해도 도와줬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도와줬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도와주고 내년에도 이 정도로 도와주겠다?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개인이 장사하는데 모범업소 표시만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구청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매년 해준다 하는 건 저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정지 대신 받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내지 1억2,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 과징금을 가지고 사실상 건전하게 영업하는 업소로 돌려주도록 지침에, 법률상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수입을 잡았는데 거기에 일부가 1,700만원 내지 2,000만원 지급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의문나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손운익위원장
예산을 보면 맛축제는 실제 위생과에 들어갈 예산이고 시비는 문화공보실에 갈 그런 성질의 예산이거든요. 이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축제 예산은 금년도는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맛축제추진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있지만 집행은 다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하고 문화공보실에 갈라서 그렇게 그쪽 추진위원회에 주느니 차라리 주관부서가 수성들안길 맛축제는 문화공보실이니까 한테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야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또 추진위에 예산을 줄 때도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겁니다.
손운익위원장
그런데 위생과하고 관계, 이건 당연히 문화공보실에 갈 예산인데......,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먹거리, 식당 때문에 번영회도 구성하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가로등이라든지 인도블록이라든지 이것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옮기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 넘겨서 사업할 수도 있고 같이 사업할 수도 있는데 특히 들안길 먹거리타운 관계는 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수성못 연결이라든지 고안하는 건 저희들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업무를 갈라줘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먹거리 활성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시비라는 자체가 문화공보실 소관이지 위생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작성하실 때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거든요. 전년도에도 수입대비해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해서 수입과 지출대비를 맞추느라고 의회에서 삭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도 재정운영상 수입은 1억6,900만원에 지출이 2억7,700만원 이래서 1억700만원 정도 적자 운영하는, 연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운영계획은 수입과 지출대비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꾸만 과다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 금액에서 40%는 시에 납부하고 60% 우리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전체 예산편성내용대로 지침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일반예산과 같이 얼마를 예상해서 벌 것 같으면 우리 일반예산도 세입을 예상해서 세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식품진흥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의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저는 수입만큼 지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도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1억원을 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금년도 이월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겸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석철위원
유지잔액은 어느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평균 정도, 1억 정도는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위생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조사실 물품구입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조사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지난번에 신문에 났는데 못 보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사법관계 경찰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위반 고발 건이 있으면 경찰에 이첩을 해서 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행정기관에서 바로 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병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조사실을 만들었는데 이 조사실하는 것은 위생업소 보면 퇴폐, 변태라든지 이런 업소가 단속을 많이 당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무실에 민원인을 앉혀서 조사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건물 5층에 7평 정도의 조그만 사무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비품도 넣고 한 그 내용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
455쪽 애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료비하고 미용비가 부담이 되어서 기르던 애완견을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견 값이 내리고 그냥 줘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4,35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게 빛바랜 행사가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버려진 개도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바로 그런 점도 여기에 생각했습니다. 애완이라 하는 것은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때 그 부분도 넣어서 어떻게 하면 애완견을 옳게 바르게 사육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행사내용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이런 축제도 애견이 사랑을 받을 때 행사를 해야지 애완견을 욕보이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손중서위원님 방금 애견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선거를 임박해서 행사를 할 수 없다 해서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이건 별도로 우리 구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먹거리타운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 축제하는데 돈이 2억7,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겸해서 하면 행사가 더 빛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개최하려고 했다가 시의원 보궐선거 때문에 의회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하겠다 해서 금년에 다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가을이 제일 좋은데 이 애견축제는 10월을 놓치면 11월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고 앞에는 더워서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계획을 해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 5월에 들안길 축제할 때 같은 기간 동안에 하긴 하겠는데 예산은 별도로 해서 별도 행사를 하는 것이, 애견문제는 다소 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축제문제는.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하고 앞으로 하면서 예산을 포함해서 할 것이냐, 축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축제할 때 겸해서 해버리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새로 변동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구벌축제 중에 들안길 먹거리축제하고 한방축제하고 연계시켜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섬유패션축제, 동성로축제를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데 단 2005년도에 한해서는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을 염두에 두어서 9월에 동시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11월에는 너무 추워서 안 되고 또 그 앞에는 너무 더워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들안길 먹거리축제가 5월달 둘째주일로 돼 있는데 만약 그게 변동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시 전체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고 일정문제나 방법문제는 예산이 승인되면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상세히 계획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456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논농업직불제사업 1억2,346만원이 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직불제가 어떤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 논농업직불제하는 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만 이 내용이 농업적으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논농사를 짓되 친환경적으로 지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규정에 맞게끔 기준에 적합하게 지었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친환경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 하는데 실사는 어떻게 합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농촌진흥원하고 전문부서에서 진단하고 다 합니다.
한해동위원
다 합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금년도 기준하면 됩니다.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681농가가 됩니다.
한해동위원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네요.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신청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논농사를 지어서는 별 소득이 없으니까 규정대로 짓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게 다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 민간경상보조 가항에 채벌기 구입지원비 147만4,000원 3대인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이건 금년도에 신설사업인데 앞으로는 아마 꿀도 수입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라서 양봉농가 사실 전부 영세농가입니다. 그래서 시 협의회하고 시청하고 지원 관계를 누차 회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하고 구비보조 해서 여기에 채벌기하고 3단계상벌통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신형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조금 양봉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양봉업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예산을 구비, 시비 구분해서 계상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양봉협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내년에 구체적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그러면 458쪽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2억6,60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 농촌에 전 가구가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쪽에......,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이건 농촌생활환경정비 하고 괄호해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해놨습니다. 과거에 이게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지금 예산에 지방양여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내용이, 제목이 바뀐 겁니다. 전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말하자면 어느 동 어느 동 얼마 이게 아니고 사업결정이 돼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예를 들어 고산2동 어느 제방을 보수하겠다 이런 사업순위가 돼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대로 순위에 따라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과장님한테 한수 배우고 참고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예산서 45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유기동물 보호사업 포획비, 보호비 해서 2,282만3,000원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배 이상 증액이 되었네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벌써 200두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이상 예산책정을 낫게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유기동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러 다니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시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장병태위원
포획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포획해서 협회에서 관리합니다. 1개월간.
장병태위원
협회에서 1개월 관리를 하고......,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관리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거기 소유로 됩니다.
장병태위원
보호비는 옆에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입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장병태위원
그리고 아까 애견축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먹고살기 힘든데 애견축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물론 경제적으로도 따져야 되지만 축제자체가,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안길축제도 영세민층에서 볼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축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축제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할 때 이 축제에 4,000만원 투입을 하더라도 축제로 인해서 수성구가 득을 보는 건 4,000만원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견인이 1,500명만 참여한다 치더라도 1인당 2, 3만원씩만 수성구에서 쓰고 간다면 4, 5천만원 기본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전국 메스컴을 타면 수성구를 알리는데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전국적으로 알렸을 때 지금 대다수 국민정서가 경제로 집중돼 있는데 수성구에서 애견축제 잘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애견축제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물론 애견관계는 개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리 살기 좋아도 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도 중앙에 여러 가지 시책도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애견산업에 대해 대구시의 계획을 간단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2007년까지 애견에 대해서 19억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디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국비가 15억 지원받고 시비가 3억, 민자가 1억5,000만원 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애견관계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으로 비춰보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볼 때 대구시에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464쪽 행사실비보상금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선진재래시장 견학, 저도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충청도의 육거리시장에도 가고 수원, 강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만원 45명하면 1회 것 밖에 안 되겠죠?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예, 1회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 1회 135만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각 재래시장이 아주 안 좋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해서 활성화 되는 데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회 가는 것으로 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래시장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 관내 재래시장은 전부 소규모이고 크게 활성화 시킬만한 기본적인 여건이 미흡합니다. 리모델링은 조금 한다든지 해가림판을 설치한다든지 조금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인근에 시장을 한 번씩 견학을 시킵니다. 작년에도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만 갔다와서 별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작년에 갔다와서 논의되는 부분이 많으면 금년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집중적으로 견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 부분만 해놨습니다. 이번에 45명이 갔다와서 보고 상당히 논의되는 부분이 많으면 다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과장님, 326페이지에 일반쓰레기가 금년에 14억8,377만6,000원입니다. 그렇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한해동위원
331쪽에 재활용쓰레기가 지난해는 5억이고 금년에는 11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 331쪽 음식물분리수거한 게 20억7,450만원입니다. 그렇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됐고 음식물분리수거하는 것도 몇 년 안됐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들어올 때는 일반쓰레기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분리수거가 안 됐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년전부터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분리를 하는데 일반쓰레기가 몇 년전보다 줄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분리해도 일반쓰레기가 줄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먼저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전체로 봐서는 지난해도 1억4,830만원 정도고 금년에도 1억4,38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1억이 깎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쓰레기가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정치라서 작년 수준하고 같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만약의 경우에 쓰레기량이 늘어난다면 위원님께서 추경 시 배려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1억 삭감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한 1억 정도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몇 년전만 해도 1억5,000, 1억6,000이 되었는데 음식물분리수거 들어감으로써 우리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그 대신에 다른 쪽으로 돈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분리수거 음식물도 2002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범시행을 해서 2002년도에 전면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됨으로써 일반쓰레기가 그만큼 줄어지는데 예산은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은요.
한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20억7,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쓰레기가 과거에는 같이 수거하다가 분리돼 버리면 일반쓰레기가 상당히 감량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수수료를 수거업체에서 직접 징수를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일단 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또 징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 비용을 업체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 예산편성된 내용하고 금년도하고 하면 차이가 좀 많게 느껴지는 것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처리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그런 부분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한해동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함으로써 전에는 일반쓰레기를 한테 같이 할 때도 1억 4, 5천 밖에 안 나갔는데 이걸 분리하면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데 안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위원
2000년 전에는 1억 4, 5천 밖에 안 됐었습니다. 일반쓰레기 매년마다 나간 금액이......,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민간위탁금 1억4,000......,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문제가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입니다. 지금 서재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더 관리를 잘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이 줄어듬으로써 환경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다른 뜻은 없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김진환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320쪽 수성환경 그린벨 운영 이건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며 또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골든벨이라고 KBS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건데 목적은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게 쓰레기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이 잘되면 어떻게 보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거든요. 우선 쓰레기량도 줄이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도시미관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게 쓰레기분리배출인데 현실적으로는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배출에 관한 문제, 또 곁들여서 환경에 관한 문제 한 50문제를 골든벨하듯이 문제를 내서 많이 맞춘 사람한테, 100% 다 맞힌 사람은 그린벨을 울릴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분들한테는 시상품을 줘서 말하자면 쓰레기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구상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산은 2,786만원, 포상금이 한 1,000만원 정도, 행사진행비가 한 1,000만원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벤트회사에 위탁을 맡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진행에 필요한 비용 한 700만원 해서 총 2,800여 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다음 현수막 6만원×23은 23개동을 말합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최윤호복지행정과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환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회를 하도록 해서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그 위에 삭감됐다고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현재 시중에 현수막이 보통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5만원에서 10만원?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건 과거에 오래전부터 5만원 내지 1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력으로 할 때는 5만원, 6만원입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출력시켜서 뽑으면 보통 길이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 다른 데 1만원입니다. 그럼 아무리 많이 줘도 4만원 더 이상은 현재 시중에 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조금 가격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깊이 생각은 해보지 못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그걸 1회에 20 몇 개를 삭감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가격만 잘 절충하면 그게 보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김종수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345쪽 바항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에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질의했냐 하면 "설치를 각 동별로 설치를 하되 자주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질의하니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동비는 얼마냐?" 그 당시에 1대 한 번 이동하는데 2만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2만5,000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수성구에 23개동인데 29대네요. 그죠? 6대는 어디갔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지금 감시카메라를 29대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에 1대씩, 그리고 구청에 기동배치하고 있는 게 6대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동설치비 등 하는데 등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설명서 보니까 전기료도 별도로 나가는데 등은 뭡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설치를 하다 보면 다소의 부속품이라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연 2회로 나와 있는데......,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월 2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월 2회입니까? 저는 연 2회로 잘못봤네요. 월 2회인데 월 2회 단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동하면 되지 않나, 월2회 하면 이동설치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분기별로 설치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동설치하는 것은 동장한테 맡겨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요즘 동네 현황을 보면 보통 한번 설치해 놓으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가더라고요. 몇 군데 알아봤어요. 현재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세출에 보면 월 2회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건 계획을 짤 때 잘못 짠 것이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종수
김종수위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실행을 월 2회 옮기는 데도 있고 다소 늦게 옮기는 데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몇 개 동네 확인했습니다. 하니까 보통 두 달, 석 달, 2, 3개월 후에 옮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참고로 아까 등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수리비, 예를 들면 볼트, 너트 갈아넣는 걸 산출부기에 넣기가 뭣해서 등으로 해서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더라도 실제 비용이 2만5,000원이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액수를 왜 말씀드렸나 하면 전체 물을 때 지난해 이동설치비는 대당 2만원 쯤이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반복질의하는 겁니다. 여기는 2만5,000원 올라왔네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2개월 내지 3개월 내로 한 번씩 이전한다 이러더라고요. 몇 개 동네를 확인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동의 주민들은 자주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기가 뭣합니다만 아마 그걸 제때제때 옮겨드리지 못해서 3개월, 4개월까지, 정말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옮겨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한 달에 2번 정도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모품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을 감안해서 월 2회로 했으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3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3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내용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장병태위원
수성환경교실, 수성그린벨, 골목지킴이 이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 수성환경교실 운영, 수성그린벨 운영 이런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수성환경교실하고 수성그린벨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쓰레기대란이 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분리배출 정착하는데 굉장히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립장 조성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지만 우리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홍보라든가 지도라든가 단속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했던 겁니다. 이 시기를 놓쳐서 흐지부지 되면 전처럼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또 불법배출하고 분리배출 안 하는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쓰레기분리배출 정착원년의 해로 내부적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우리 수성구가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 버금가는 쓰레기문제 만큼이라도 제대로 정착을 시키자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장병태위원
좋은 취지고 좋은 소신인 것 같습니다. 수성환경교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17일에 홍보를 해서 일부 학교에서도 압니다만 이미 신매초등학교에서 어머니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이나 아니면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영상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한 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예비교실인데 17일에 신매초교 어머니회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학교 학생하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과장님, 장병태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종량제봉투제작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한해동위원
317페이지.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구입하는 업체이름을 말씀......,
한해동위원
업체나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구입은 종량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합에다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업체를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한영공업사인가 거기는 봉투에 향기가 납니다. 특허제품인데 그게 위조방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시에서도 권유가 있었고 해서 주로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제작은 한영공업사에서 하되 국내에서 제작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해와서 우리가 반입을 합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국내에서, 그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현장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솔직히 저는 공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은 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중국의 공장에서 수입을 해와서 여기에서 납품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하는 것을 늘 직원이나 계장한테 보고를 받는데 그 업체는 향기 나는 봉투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작해서 반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해동위원
확실히 알아보시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규격이 환경오염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썩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비닐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환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326쪽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전년도 예산이 14억8,377만6,000원, 올해 예산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몇 년마다 합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이건 2년마다 하는데 톤당 비용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업체와는 계약을 하고 수수료 비용은 처리한 톤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변동이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일단 계약기간 중에는.
진환
김진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내년말까지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상 청소과의 업무가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 봤고 듣고 있습니다. 방금 김진환위원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해동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처리가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는 매립하는 것도 있고 소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이렇게 크게 대별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해동위원님도 하셨지만 쓰레기량이 줄어야 된다. 이건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민간위탁 2년씩 계약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7억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잠깐, 7억이라는 게 어느 페이지입니까?
배만준위원
작년 당초예산이 7억입니다.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몇 페이지 어떤 민간위탁......,
배만준위원
326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이 2003년도는 7억이라는 말입니다.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2003년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요, 2003년도는 작년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그렇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작년이나 같은데요.
배만준위원
그러면 2002년도겠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때는 확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분리해서 시행할 때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거기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우성하고 대성환경이란 업체입니다.
배만준위원
단지 수집·운반만 하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집·운반해서 매립장까지 가는 거죠.
배만준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2월말 추정치까지 넣어서 작년에는 3만8,136톤을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를 했고 올해말까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추정치로 해서 4만2,637톤을 수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보다 4,501톤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전액 음식물쓰레기기 때문에 만약 쓰레기매립장 반입하는 것을 계산으로 해도 보통 1억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쓰레기봉투 수수료도 몇 만 원 줄어들었습니다만 눈에 보이게 분리수거가 안된다 등등 해서 말이 많지만 이런 차제에 몇톤을, 아까 제가 좀 섭섭한 게 이건 만약의 경우에 1억이 추정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게 제 나름대로 좀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몇 톤을 했는데 앞으로 몇 톤이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예산을 청소과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말은 안 그래도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몇 톤이 수거되느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톤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구는 톤수를 늘이기 위해서 돌은 넣는다든가 아니면 진작에 수거하라는 쓰레기는 안하고 거기다 물에 불려서 한다든가 톤을 불리는 것을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번 더 점검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소관련 차량이 몇 대입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지금 46대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말한 관련차량이라 하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수거차량까지 다 합치면 73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민간위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운반해 주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재활용은 청소차로 운반 안 해 줍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하죠.
배만준위원
해서 전부 73대가 있는데 그 추정은 시설비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수거차량 27대, 그 다음에 기타 청소차량 해서 46대 했기 때문에 73대로 계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쓰레기반입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업체에 자주 나가서 점검해야, 지금 1억원이 삭감되어서 나중에 13억8,000만원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배만준위원
그렇지만 예산 자체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분명히 쓰레기봉투도 판매가 줄었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비용으로 많이 나가고 최소한 4,500톤씩 더 늘어나는 것 같으면 쓰레기량은 줄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생활경제 수준에서 1일 발생량이 1.5㎏라 하는데 크게 더 많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쓰레기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만큼, 재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행업체의 위법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326쪽입니다. 시설비 세세항에 CI개발에 따른 청소차량 도색 및 상징마크 인쇄 해서 1,560만원이 계상됐네요. 상징마크는 우리 구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이 시설비가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용역을 줘서 캐릭터가 확정이 되면 캐릭터 각종 서식이든지 봉투든지 현황판 등등 해서 서른 몇 가지의 캐릭터 인쇄가 부착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청소과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아마 기획감사실의 캐릭터 예산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 구 전체 전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차량 27대 아까 배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차량은 전부 46대입니다. 46대 중에서 27대 차량에 대해서는 기왕에 도색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차의 도색이 탈색도 되고 청소차량 색깔을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면서 기왕에 CI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과에만 속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다룰 때 실장님 설명으로는 바뀌는 32가지 항목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시설비 항목에도 보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수거차량 27대, 기타 청소차량 46대 해서 도색비 및 캐릭터 마크 인쇄비 해서 50만원씩 계상해서 인건비 1,58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방 과장님 설명으로는 27대만 도색을 하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나머지는 캐릭터만, CI만......,
장병태위원
46대 캐릭터만 한다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50만원씩 동일합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하나는 5만원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만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별개로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아마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전체 CI를 바꾸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돼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 부서처럼 특정한 부분은 과 단위, 부서단위에서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장병태위원
이건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2쪽하고 343쪽입니다. 공중화장실운영 참석수당 하면서 10만원해서 8명 4회, 또 343쪽에 개방화장실 관리비품 보조금 해서 40개소 1개소에 20만원 해서 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공중화장실 참석수당은 어떤 내용으로......,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련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각 개별법에 공원이면 공원법 등등 개별법 24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있던 것을 금년에 공중화장실관리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소 적게 소요가 안 되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뒤편에 있는 개방화장실 관리비품 보조가 작년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개방화장실 40개에 연 1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액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대신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할 요량입니다.
한해동위원
이건 현재 수성구 내의 건물에 해당된다. 그렇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대도로변이나 가로변 대형건물에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급한 사람들한테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저희 구에 40개가 현재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화장실 거기 어떤 벙법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아마 플라스틱판으로 해서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안에 내용은 어떻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실제 볼일이 급해서 헤맬 때가 있어요. 업소에 문이 잠겨있고 갈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과장님, 개방화장실 표시하는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예.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핵심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372페이지 산불감시탑 600만원 1개소는 현재 우리 구는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두 개있습니다. 연호관망대하고 조일관망대 두 개입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묘지있는데 한 군데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산불감시초소 2개소 242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55개 초소가 있는데 감시탑하고 초소가 다릅니다. 초소를 두 개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정보대학 뒷산하고 황금동 신천지하이츠 옆에 두 군데입니다.
한해동위원
55개중에.....,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노후된 두 개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교체하는 방법은 대다수 보면 나무 폐목 비슷한 것으로 해 놨는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초소답게 해야지 오히려 초소가 자칫하면 불날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초소에는 상근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초소가 없을 때에는 나무토막으로 움막처럼 지었던데 그것이 오히려 화재날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판넬이라도 해서 바람막이 하고 잘 넣어서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373페이지 산불진화 방제차 신규 3,200만원인데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호수를 당겨서 할 수 있는 특수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잔불정리가 안 되어서 산불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턱에 올라갔을 때에는 호수가 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호수가 많이 달려 있으니까 소방차 같이 그래서 특수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355페이지 두산폭포 시설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수를 좀 했지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거든요.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보수를 안 했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릴 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산폭포가 지난 '97년도에 준공해서 만 7년이 지났는데 계속 수압이 약해진데다 50분 정도하면 쉬어야 되고 여름에 필요할 때 가동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폭포를 점검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폭포점검에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30일 사이에 4일간에 걸쳐서 폭포전문해서 만촌동에 있는 업체하고 정기점검 보강 3개 회사에 점검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그 안에 펌프라든지 부속이 노후되어서 지금은 완전 전면 보수를 안 하면 계속 돈도 많이 들고 폭포가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분들이 보수비를 1억4,000만원 필요하다고 책정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 때 제안설명을 잘못드려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는 재고되어서 완전점검이 되어야 앞으로 부분보수가 필요없지, 안 그러면 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전면 보수네요.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부분보수를 하니까 얼마 못가고 또 고장나고 해서 내년에 가면 8년째입니다. 8년만에 전면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매년보면 지금 누수가 생겨서 수도요금이 들쭉날쭉하면서 나오는데.....,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은 별로 없고 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오히려 못 나와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물이 자꾸 줄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현재 완전 100% 보수를 한다면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예.
한해동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정해지면 하자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무리 꼼꼼히 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니까 보수하는 분 하고 잘 해서 하자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예.
한해동위원
폭포 앞에 보면 파고라가 하나 보수를 한다고 올렸지요.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파고라도 두산폭포를 조성하면서 만 7년전에 파고라를 앞에 하나 했는데 그 파고라가 측면에서 보면 관계가 없는데 상단부분이 조금 갈라져서 많이 노후되어서 하자가 생겨서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한해동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제가 두산오거리고가차도결사반대할 때 그 자리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시설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중간부분이 나무로 되어서 부식되었습니다. 썩어서 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이 따른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만약에 그 밑에 있다가 하자가 생겨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하자가 발생하면 구청이 책임을 져야합니다만 일단 그것도 상단부분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말끔하게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362페이지에 조경지내 편의시설 설치 4,500만원인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시지에 있는 시설녹지하고 궁전맨션 앞에 가면 신호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분리대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현재 대구일보 본사 앞에도 했고 그런 식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355페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자보수 합니까? 그렇지 않고는 지날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자연적인 미보다 인공적인 미가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1억4,000만원 중에 1억1,000만원이 폭포에 대한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경비이고 다음에 1,000만원은 폭포상단 부분에 인공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 좋은 폭포에 시설이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자연미가 있도록 고치라고 해서 그것이 1,000만원이고 다음에 저희들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이 폭포 왼편에 보면 관리실이 있는데 관리실 앞에 옹벽을 쌓았는데 그 옹벽이 폭포하고 너무 안 어울리니까 그 옹벽을 폭포와 같이 조경석을 쌓아서 하면 좋은데 너무 보기 안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들 이 세 가지를 의뢰해서 해보니까 그것이 1억4,000만원 나왔는데 폭포가 1억1,000만원이고 상단부가 1,000만원이고 조경공사 왼편에 하는 것이 2,000만원, 그래서 1억4,000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위원
354페이지 7번 지산2동 지산제2어린이공원조성 문제로 3억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예전에 사업할 때 충분한 놀이터를 조성한 것으로 아는데 새로 또 하나 더 하는......,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수성고등학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들어와서 부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금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저희들 부지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그 매입한 부지가 미조성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준호
최준호위원
원래 부지를 마련해 놨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예.
손운익위원장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355페이지 화랑공원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주출입구 분리대 철거비용이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리대 철거비용이 1,000만원이 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대적인 어떤 공사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화랑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랑공원이 '69년도 10월에 화랑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72년도부터 돈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 화랑공원이 완전한 공원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화랑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미조성된 부지가 매트로팔레스 쪽하고 중앙초교 쪽에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 보면 녹지공간인 자리에 게이트볼장으로 하고 배드민턴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옮기고 다음에 테니스장은 사유지를 매입을 좀 덜해서 주인이 임대를 안 해줘서 6명 중 3명은 사용을 못하고 수목이 공원하고 안 어울리므로 여기에 따른 13억원을 본래 근린공원은 시가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그래서 이 13억원은 시에 건의 요구를 했고 거기에 보면 그 밑에 각종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 편의시설은 오전에 고장이 나면 오후라도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받아서 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거기에 따른 그런 개·보수에 따른 4,000만원하고 다음에 현재 화랑공원에서 매트로팔레스 쪽으로 보면 복개가 1m20cm짜리가 있습니다. 그 복개를 높이가 높아서 사람이 못 올라가니 계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단 만드는 경비 500만원하고 다음에 화랑공원 정문에서 출입구로 분리대가 있습니다. 화랑공원은 도로도 아닌데 중앙에 분리대를 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리대를 철거하고 잔디 같은 것을 심으려고 내용이 분리대철거로 해서 1,000만원해서 5,500만원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금년에 5,500만원이 화랑공원내에 재정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그 나무도 철거가 되겠네요.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쓸 수 있는 것은 하고 다음에 잔디를 심으려고 하는데 일부 나무배치가 일렬로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이식도 좀하고 수종도 일부 갱신하고 시비를 받아서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한해동위원
시비 얼마 됩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1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하든지 특별교부세로 하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억원을 올려서 나머지는 삭감되고 7억원을 심의해서 통과되었다고 아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 되면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했듯이 13억원에 대한 것은 테니스장, 현재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테니스장은 5억원이고 13억원에 5억원이 테니스장 매입비이고 나머지는 시설조성비입니다.
한해동위원
13억원 중에서 그러면 테니스장 계속 그대로 놔 두실.....,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 돈 받아서 매입해야 합니다.
한해동위원
테니스장을 지금 그대로 매입해서 그 자리에 테니스장을 만들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테니스장은 그 자리가 시설 결정되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못움직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니스장으로 구정질문 하려다가 현재 안 했는데 예산이 넘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안 했는데 테니스장을, 왜냐하면 재정비하는데에 따라서 석철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길을, 테니스장도, 현재 지금 매트로팔레스 짓기 위해서 1,000평 부지를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옮기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도 다 우리로 옮겨 줘야 합니다.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부서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은 그렇습니다. 공원은 40%이상은 운동시설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전체 면적에 운동시설이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한해동위원
현재 있는 것을 옮겨서.....,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테니스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주차를 하든지 도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그 만큼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한해동위원
과거에는 공원부지 앞에 안 만들었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때는 40%미만이니까 체육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한해동위원
그렇게 되면 또 차댈 때가 없어서 지금도 차댈 때가 없어서 쩔쩔 맵니다. 테니스장 앞에 좀 줄이고 거기다가 중앙초등학교 담하고 같이 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고 난 후에 정비를 해야 합니다.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시설결정된 테니스장을 옮기는데 옮기고, 테니스장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교환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주차장 한다고 하면 공원 안에 체육시설 비율 때문에 테니스장이 그쪽으로 못 들어간다는 이유입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테니스장 시유지에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1년에 얼마 받고 현재 하고 있습니까? 1년에 7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연 860만원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월 70만원 정도 되네요.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나 과거에는 1만5,000인구에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지금은 3만인구입니다. 매트로가 들어옴으로써 3만인구가 되고 공원이 너무 협소하다 이것을 테니스장을 현재 우리 공원내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지가 한 7, 8백평 됩니다. 테니스장 사용하고 있는 것.....,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1,600㎡입니다. 한 500평 됩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천 몇백 평이 테니스장으로 시설결정 되었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테니스장 시설결정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사유지도 테니스장으로 결정되어서.....,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시설결정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해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테니스장은 개인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만 약 천평 이상 되는데 테니스장이 공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위의 주민들이나 운동하러오는 사람들이 논란이 심합니다. 테니스장만 운동하는 사람인가 나머지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기 때문에 일부는 이번에 시설결정할 때 사유지를 매입할 때 그것을 일부 축소시켜서 주차장을 하든지 일부 전체 공원에 흡수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테니장이 6면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4면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느냐하면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들 부서를 방문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하고 접촉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또 이번에 구정질문 하시려다가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석철위원님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테니스장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해동위원
테니스장을 공원전체 3분의 1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설 테니스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입했을 때에는 임대료를 주지말고 공원으로 아니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을 그쪽으로 옮겨버리고 위에 천평 남아있는 것은 다시 공원조성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상단에 만보산책로 쉼터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이 만보산책로는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월드컵경기장으로 해서 천계사로 해서 봉암사로 10㎞ 만보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10㎞가 되고 이용객이 많다보니 지금 중간에 비가 오든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쉼터를 조성하면 좋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중간에 정자하고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호
최준호위원
하나 하는데 이 만큼 들어갑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육각 정자하고 의자하고 편의시설하고 안에 부지매입하고 5,000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장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43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250%이상 증액되었는데 2번항 운영수당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 14명 20회 이래서 2,800만원이 있는데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회 열렸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올해 3번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내년에 20회씩.....,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위원님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금년 11월 15일부터는 7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지구단위 심의위원회를 일일이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은 건수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올렸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들 14명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15명이상 되는데 지난번에 9분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횟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장병태위원
도시계획위원수가 14명도 많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각 분야별로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공학 분야별로 전문 한사람씩만 있으면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씩해서 수당 10만원씩해서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한 분씩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고 이렇게 못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했다가 안 오면 그 분야는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장병태위원
결원 생길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많이 한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꼭 그것은 아니지만 한 분씩 했다가는 무슨 유고가 있으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말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는데 효율성이 있게끔 운영하려고 하면 각 분야에 전문 한 사람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녕
박대녕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도시계획위원 수당 문제는 우리가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보니 우리가 종을 구분해 놓으니까 종에서 정해놓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유지를 하면서 층수를 더 짓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거기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4층을 초과해서 지을때는 시에서 심의를 하고 4층까지만 초과한다. 예를 들면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4층을 더하면 11층까지는 구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또 15층이 되어 있더라도 19층까지 예를 들면 20층이 되었다면 24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진환위원님이 구정질문에 말씀하시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 구역내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들 층수를 초과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층수를 초과해서 건폐율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변의 환경은 쾌적해 집니다. 그러나 시에서 층수를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은 물론 예견을 해서 잡아놨습니다만 14명에 대해서는 시 같은 경우는 30명입니다. 같은 분야에 예를 들어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나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분야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획분야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토론하실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 조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그래도 한 명씩 들어갔는데 통상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회의 소집을 해 보면 상당히 바쁘셔서 두 분씩 초청을 해도 못 오는 분이 있어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의 도시계획을 보면 도로를 선행 변경한다든지 이런 쪽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면 지구단위계획안에는 도로부터 건축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 구가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수당 정도는 충분히 드리고 조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산폭포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사실상 당초에 두산폭포를 시설 해 놨을 때에 그 만큼 효과를 본다고 보고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펌프 등 기계류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용량이 100의 효율을 가질 수 있다면 당초에 새로 제작할 때쯤되면 115%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펌프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 효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4, 5년 정도 되면 여기 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물이 올라와야 폭포처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니까 폭포 중에서 어느 일부분은 물이 흘러내리고 어느 부분은 이끼만 끼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보수를 하자 이래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칠 때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옆에 옹벽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인공미가 많이 나타납니다. 할 때에 심사숙고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428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1,000개소라고 해서 5,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내에 1,000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1,000개소라고 하는 것은 전신주, 전봇대에 광고물부착 방지판을 설치할 대상 개수입니다.
한해동위원
그 밑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 5개는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우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당초에 설치한 위치에 뒷부분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다른 민원이 있다든지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치를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1년에 보통 6개가 예측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민원이 조금 적은데 새로 이설하려고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안 생깁니까?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지금 자기 건물 앞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장소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뒤에 건물이 없고 민원이 없는 장소를 택하고 또 거기에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물색해서 합니다.
한해동위원
가능하면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주택과 수수료수입 대행건물 현수막 수수료해서 5,000만원 신설합니다.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무감사 때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고 대형건축물 벽면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우리가 허가를 하고 거기에 게시하는 시설에 대한 수입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년에 미처 별도항목으로 신설을 하지 못하고 또 예상했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 못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입에 5,0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사회도시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 보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42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현수막 절단기 35대해서 385만원 했는데 전년도에도 35구입을 하셨지요.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현수막 절단기는 우리가 현수막이 게시가 되는 것이 높은 부분입니다.
장병태위원
절단기가 소모품입니까?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우리는 지금 고장도 많고 이렇게 해서 소모품으로 취급을 했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단가가 10만원 이상되면 자산으로 잡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자산 물품취득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가 소모품으로 간주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손운익위원장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한해동위님께서 말씀하셨는 대형건물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때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2년 12월달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었고 계속되는 과정이기에 본 위원만의 생각으로서는 올해 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잡았는 금액은 실제로 게시대를 설치하는 모든 곳에서 1년 내내했을 때 그 금액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매번 365일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정도에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실천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반 정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든지 1,900만원이든지 금액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실제로 2005년도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예, 금년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고 지적을 파악했습니다. 대상건축물은 지금 파악된 것이 40개소가 되지만 40개소 건물에 다 설치할 의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해서 하니까 14개 건물 정도가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7월 이후부터 해서 해보니까 현재까지 이 수입으로는 약 350만원 정도 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도를 하고 하면 아마 많게 잡으면 1,500만원 내지 1,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의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예산편성 문제가 새로운 절차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만 우리하고 웬만하면 이런 사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세입을 극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추진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저는 올해는 분명하게 직의 명예를 걸고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수수료 받은 것을 보면 제일 큰 것이 동아백화점 수성점인데 거기가 15일을 게시하면 41만2,000원의 수수료가 들어오고 제가 그 앞건물에 있기 때문에 1년 12달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곱하기 24회를 하면 1,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 내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관리개념이 없다보니까 해고를 잘한다고 해서 관리소장님이 복직판정을 받아서 2명이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런 교육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상에도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지하회의실을 이용하면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안 상정된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문제는 실제로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입주자대표내의 분쟁이라든지 입주자대표자와 관리업체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런 별도로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아파트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도라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주택법에 하시도록 되어 있지요.
양웅
권양웅건축주택과장
예.
석철위원
하시도록 되어 있으면 하셔야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485쪽입니다. 시설비항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3번항에 보면 관내 일원 보안등, 동 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일원 보안등하고 동 보안등하고 다릅니까?
남정호건설과장
관내 일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는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보안등을 신설할 경우이고 3번 동 보안등 신설 수리 및 이설은 작년까지는 동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일괄 건설과에서 총괄 예산을 세워서 각 동으로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장병태위원
전년도까지는 각 동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시 동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남정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출예산을 세워서 각 동별로 재배정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재배정 해주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정호건설과장
그것은 각 동의 보안등 수에 따라서 한 등당 2만9,000원 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배정해 줄 생각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남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490쪽에 시설비입니다.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시비이고 균비입니다. 금년에 19억4,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정호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92억원입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정호건설과장
현재 67%입니다.
한해동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남정호건설과장
준공은 내년 6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팔현마을 위치로 봐서는 침수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예산이고 국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92억원 정도 하면, 팔현마을이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남정호건설과장
팔현마을은 7가구 12세대이고 농경지가 36.8㏊입니다.
한해동위원
7가구 12세대하고 농경지하고 다 해서 약 100억 같으면 거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다 준공해서 가동하면 1년에 한 두 번 밖에 안 씁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도 건의해서 이 예산으로라도 그 집을 사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든지 하면 충분히 100억원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남정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실제로 팔현마을 일부에 대해서 물을 배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은 이천으로 시작해서 내려오는 물하고 다음에 고모역 뒤편 일대의 물이 전부 내려옵니다. 팔현마을을 성토했다고 해서 그 물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수위가 상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면 일정 수위를 배수 때문에 떠줘야 됩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다가 매립하면 그 물이......,
남정호건설과장
매립하더라도 금호강 수위가 상승되면 내수가 배제가 안 됩니다.
한해동위원
길하고 철둑까지는 매립을 해도 금호강보다 높아지지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남정호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금호강 축조 제방높이하고 달구벌대로하고 하면 달구벌대로가 조금 낮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제가 논란할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차후 관리문제에도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이랬을 때는 공무원들이 건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하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2페이지, 케이블방송 사용료 2만6,500원 곱하기 12월해서 31만8,000원입니다. 의장까지 한 사람이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케이블방송 한 대 가격이 2만6,500원입니까?
남정호건설과장
예, 한 대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청료가 채널 80개 나오는 케이블방송이 한 달에 1만4,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집에는 채널을 적게 하면 4,000원도 되고 5,500원도 되는데 왜 2만6,500원을 주는지요.
남정호건설과장
케이블방송은 사용료 나오는 대로 지불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차후 조정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과장님! 934쪽에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구입비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지역교통과장
디지털카메라가 15대에 3개인데 보통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1개만 하면 되는데 단속반은 오늘 단속해오면 입력시키는 사람한테 1개 줘야 되고 그 이튿날 단속할 때는 새것을 가지고 가야 되고 예비용 1개하고 이래서 3개인데 매년 구입하는데 그것은 메모리칩도 보통하면 2년 사용할 수도 있고 몇 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비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훼손이 안 되고 고장이 안 나면 줄일 수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훼손되면 사용하고 안 그러면 연말에 반납하면 됩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501쪽에 보면 시내버스 정차구역 설치 10개소에 5,000만원인데 이 10개소는 어디입니까?
영수
서영수지역교통과장
현재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서는데 버스기사 교육도 시킵니다만 그것이 제자리에 안 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차도 있고 해서 승하차 시에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되면 첫 번째 달구벌대로하고 동대구로 중에 제일 혼잡한 데 10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해동위원
국비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영수
서영수지역교통과장
예.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 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서 조합에서 현재 광고료를 받고 주민들이 불편한 승차대를 많이 보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지역교통과장
승강장하고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은 실제로 도로에 하기 때문에 구비로 합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도로가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지역교통과장
인도상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구비로 안 하고 전액 시비로 합니다.
한해동위원
조합에 요청하면 보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서영수지역교통과장
예.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56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인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있는 겁니까? 평균적인 금액입니까? 전년도에는 30만원 기준이었다가 금년에는 25만원 기준으로 바뀌었거든요.
용래
조용래지적과장
평균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막대금을 주고 등기를 넘겨야 될 일자를 넘으면 일자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5만원 해서 한 수정금액입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인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기준금액이 2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과해졌는지요.
용래
조용래지적과장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것을 잘못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까?
용래
조용래지적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부동산 매입을 할 때 집을 짓겠다고 해서 매입을 해서 집을 안 짓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토에 사과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사서 이행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허가목적 외에 사용할 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상당히 법이 강화가 된 거네요. 감사합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심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었고 어제도 다루었습니다만 총괄심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봅니다만 154쪽을 보시면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데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동의 종합평가라고 해서 할 텐데 유독 작품전시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 작품발표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 물론 전시하는 것과 발표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러한 시상은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할지라도 동종합평가 항목에 다 잡아 넣는다면 이것을 3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154페이지에 작품전시회하고 작품발표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3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자치센터별로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자치센터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서예, 미술 같은 것은 작품전시를 하고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는 작품발표회를 겸해서 박람회 개최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작품전시회 우수사례하고 작품발표회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상금을 얹어 놓은 겁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석철위원입니다. 배만준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54페이지에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과 동종합평가 우수동 상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할 것 같은데 구분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과목상의 문제인데 154쪽 303 포상금은 종합평가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그런 것이고 뒤에 있는 상사업비는 우수동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끔 물품이나 자산취득을 위해서 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금액이 과한 것 같은데요.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 일선 동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금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구청에 과단위로 이런 비슷한 시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구청 전체의 종합평가입니다. 환경청소라든지 거리질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동종합평가는 동만 대상이 아닙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은 한꺼번에 합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도 한 단위지만 과도 한 단위지 않습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체를 두고 해야되지, 고생하시는 과가 제외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동관련 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CI 개발에 따른 표지판 개체가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23개동 총액이 얼마입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23개 동사무소에 3,076만원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33만원부터 굉장히 큰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43페이지 고산2동입니다. 여기만 유독 지하실에 10실로 되어 있고 330만원입니다.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고산2동에는 표지판이 10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행사 등을 대비해서 가로에 지주표시판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고산2동에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안내표지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안내하고 월드컵경기장 안내판이 10개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동사무소만 안내하면 되지 다른 지역은 왜 안내하십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월드컵경기장이든지.....,
석철위원
월드컵경기장은 교통표지판이 아주 크게 되어 있는데요.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현재 고산2동에 10개가 되어 있는 것을 개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로 705쪽에 황금2동에 보면 동청사에 화장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현재 화장실이 남자화장실하고 장애인하고 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옆에 창고를 개조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새로운 장소입니까? 아니면 현재 장소를 확장하는 겁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화장실 옆에 창고를 개조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다음 803페이지 범물1동의 경우입니다만 동청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범물1동 밖에 발견이 안 되었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것인지, 다른 데는 이 항목이 같이 들어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22개동에는 수용비에 같이 포함했는데 범물1동만 별도로 그 사업을 빼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있는 겁니다.
석철위원
표준 기준이 있습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1차 점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804페이지 범물1동사무소가 건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9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동은 10년쯤 되면 꼭 방수공사를 하네요.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옛날에 준공한 건물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옥상 누수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물1동 같은 경우에도 '92년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난 태풍 『매미』 때도 그렇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일반 가정은 10년이 되어도 괜찮은데 유독 동청사만 10년쯤 되면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지요. 옥상 방수공사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옥상이 새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어야 될 것인데 단순히 범물1동만 문제가 아니고 각 동에 보면 매년 옥상 방수공사나 지하실 방수공사가 꼭 나타나는데 지어질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신축과정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유 건축물 신축 시에는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846페이지 나쁜 내용은 아니고요. 지산2동하고 고산2동 두 군데 얘기입니다만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상해보험 3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도 일괄해서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2개동에만 별도로 공원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2개동의 어린이놀이 시설은 동사무소 청사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지산2동인데 지산2동 동청사내에 어린이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지산2동 민원실 앞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동사무소 안에 조그만하게 있는 것입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예.
석철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마지막으로 861페이지 고산3동도 정비가 많은데 고산3동은 언제 지어진 건물입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96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석철위원
처음 개·보수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만재
김만재자치행정과장
예.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김진환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쪽 약수터안내 표지판제작 설치 10개소에 1,000만원인데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이 약수터는 공식적인 약수터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재질은 어떤 것입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환경부훈령에 의하면 스테인리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100㎝에서 7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9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1,000만원 해야 10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연, 그러니까 함석으로 하는 경우에 50만원 정도 듭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경부훈령에서 스테인리스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청의 다른 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다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이 같은 재질로 같은 규격으로 하는 것이 모양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풍영
정풍영환경청소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CI개발에 따른 제경비 해서 직원배지, 봉투 등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캐릭터가 확정이 되고 하면 32개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바뀐 부분에 들어가는 제경비가 1억원이라는 설명이시죠?
완식
이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장병태위원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무진에서는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자, 모아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만들어주면 통일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모아 놓은 것인데 환경청소과하고 자치행정과 두 과에서는 특색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다 합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435쪽에 달구벌대로 비닐하수스 환경정비 10개소, 1,000만원이 있는데 달구벌대로 어디쯤 됩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담티고개에서 솔정고개 사이입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현재 담티고개에서 솔정고개 사이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도로를 향해서 있는 것은 괜찮은데 도로로 안 향하고 남북으로 되어서 옆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기 싫은데 그것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문을 도로로 향하도록 고치려고 합니다.
한해동위원
우리가 고쳐줍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본인도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영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 7,500만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특수한 집단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잔디밭을 깔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잔디를 깔아서 이대로 돈 들여가면서 해마다 하실 것인지, 4년만 지나면 잔디 용역비가 3억원입니다. 없앴다가 다음에 큰 경기가 있을 때 이 3억원을 계상해서 해도 되는데, 잔디용역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용역을 주면 전 도로에 있는 구민운동장 입간판을 바꾸세요.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이 아니라고요. 축구경기장으로 바꾸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궁색합니다. 사실 금년도에 잔디구장 입장료 수입이 3,0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잔디구장을 점차 다른 종합적인 것보다는 개방하는 쪽으로, 구민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연구를 하신다니까 좋은데 그 잔디구장에는 일반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갑니다. 축구화를 신어야만이 잔디가 안 다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면, 우리가 행사같은 것은 그대로 해도 되는데 왜 이번에 행사를 안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저도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그것을 개방할 경우에는 다른 행사를, 그러면 두 달 이내에 잔디가 망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못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월드컵경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타구에도 소규모 경기장이 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타구에는 없고요.
양문환위원
이렇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수성구에서 구민운동장을 하나 신설하도록 어떤 대안을 내놓고 해야되지, 대안은 없고 수년간 계속 잔디밭 용역만 들어가고 특수 일부만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 수성구에는 결국 구민운동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구민운동장을 새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큰 경기가 있을 때 잔디를 깔아서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벗겨내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올해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일단 예산을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드리더라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부지확보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해보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저는 223쪽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합창단 단복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남성단복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내년에 남성합창단을 공개로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은 여성단복 50만원 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예.
배만준위원
지금 합창단복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동복을 구입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여성합창단 단복을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복이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회도 있고 또 타구의 합창단 회장님도 보시고 단복이 너무 초라하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동복을 입는 횟수가 금년에 열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여덟 번 정도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성합창단 단복을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여성합창단복이 동복 말고 하복도 있고, 하복은 2000년에 구입했고 한복이 2002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동복 자체는 행사가 그렇게 안 많고 상시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가 어렵다고 하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합창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내지는 합창단에 대한 예산은 2001년도 3,000만원부터 해서 2005년까지 6,198만원 정도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하겠지만 지금 단복이 한 벌 밖에 없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하복도 있고 한복도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너무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보통 합창단원이 발표회를 하면 두 곡도 할 수 있고 세 곡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합창단 발표회 때 옷도 세 벌 정도 바꿔 입고 나오고, 옷은 있으면 한 번만 입는 것이 아니고 회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또 정기발표회에 특별팀 출연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단원 자체에서 하는 데도 합창단원 특별보상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회식비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그 비용이 회식하고 다과회 하는 비용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다음 김희대위원님!
희대
김희대위원
저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평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첫 번째는 해외의회 비교견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기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예산 중의 하나인데 올해 해외여행 비교견학 비용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이
최정이사무국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부탁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구에도 조례로 해외여행 비교견학에 대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삼삼오오 마음 맡는 분들끼리 해외 비교견학을 같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이
최정이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해외의회 비교견학비가 올해도 4,0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할 때는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여행 비교견학 이 부분은 지방의원이 명예직일 때 보상적 차원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유급화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큰 대세를 그르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바라고요. 다음에 여행보고서를 15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정이
최정이사무국장
예.
희대
김희대위원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료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치를 했습니까?
정이
최정이사무국장
자료실에는 비치를 못했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올해 해외의회 비교견학을 갔다 온 것을 정확하게 보고서화 해서 자료실에 비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집행잔액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99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현실성 있게 이 부분을 산출기초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4일 현재 예산이 1,100만원인데 잔액이 984만6,000원입니다. 이러면 집행이 120만원선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항목의 수정 내지는 조정의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산출기초는 명확하게 집행내역을 적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두산오거리특위도 있었고 공동묘역조성반대특위도 있었고 올해 같으면 특별위원회 활동이 눈부신 성과를 낸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부분인데 제도적인 이런 것 때문에 할 일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냥 의회 공통경비로 넘긴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사용의 투명한 집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이
최정이사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지 다른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올해도 특별위원회가 현재 두 개가 구성되어 있고 추후에 또 구성될 여지가 있는데 그런 활동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정이
최정이사무국장
공통경비에서 충당했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저도 정확한 답은 없는데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목으로 100만원 곱하기 11명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아예 이 부분을 예산결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10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든지,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이 항목 자체가......,
정이
최정이사무국장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정이
최정이사무국장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은 나가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장
김종수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를 8개월 정도하죠?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공개입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올 여름에 가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잔디에 잡풀을 뽑고 화학비료를 주던데 이것이 계약입찰 같으면 입찰본 서류가 다 있겠네요.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계약이 7,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잔디관리 하는 것은 몇 번 봤는데 제 생각에는 3분의 2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한번 경쟁입찰을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내년에도 경쟁입찰을 하니까 가격은 다운이 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이 최저가죠?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많이 내려갈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음에는 경쟁입찰을 볼 때 최저가를 더 낮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손운익위원장
김진환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성교육 모형구입 200만원, 진열장 구입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열장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형은 보건소에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만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실제 어린이들한테는 이론적인 것보다 어떤 모형을 보여주면서 하면 훨씬 기억에도 오래남고 교육의 효과도 높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궁내에 태아가 있는데 굉장히 촉감이 좋고 말랑말랑 합니다. 어린이들이 왔을 때 한번씩 안겨주면 그 애들은 나도 다음에 애기를 낳아야 될 소중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지도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교육을 하면서 남자들 모르는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진열장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모형을 진열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소명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세입신설 관련해서 도시국장님께 마지막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벽면게시시설 세입에 대해서 처음 신설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것이 증액이기 때문에 동의 절차 등 절차상의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이러한 업무의 실행을 촉구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건축주택과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약속한 것 가지고는 못 믿기 때문에 벽면게시시설을 검토한 결과 금액을 제 판단으로는 2,000만원 이상의 세수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했을 때, 따라서 2005년부터는 벽면게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1회 추경 때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 정도의 금액으로 세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지 도시국장님께 연대보증적 성격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국장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내부적인 얘기로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확인을 못한 과오는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별 예산결산 심사 때 담당과장한테서 확인이 되었고 또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정도로 잡아놓고 나중에 세입이 안 되었을 때 나중에 질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석위원님 말씀하신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일단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손운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 후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은 117쪽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1,650만원 중 660만원 삭감, 119쪽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제작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128쪽 아이디어왕 해외연수 2,1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은 223쪽 남성용 합창단복 1,000만원 삭감, 224쪽 도시속 작은음악회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27쪽 단군성전 보수공사 1,2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237쪽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23쪽 합창단 연습경비 504만원 중 144만원 삭감, 235쪽 전국규모 인라인대회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는 139쪽 서화구입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74쪽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4,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71쪽 전자파 차단 멀티콘센트 구입 36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는 184쪽 이동도서관 운영 7,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는 206쪽 수성알리미 관련 수신자부담 무료전화 사용료 500만원 삭감, 205쪽 수성알리미 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 31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부문에서 지역경제과는 454쪽 애견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삭감, 455쪽 애견축제 4,000만원 삭감, 환경청소과는 320쪽 수성환경 그린벨 운영 현수막 276만원 중 138만원 삭감, 324쪽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1억9,605만원 삭감, 326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4억8,377만6,000원 중 1억원 삭감, 도시관리과는 355쪽 두산폭포 시설보수 1억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55쪽 수성유원지 산책로 개설 1억1,4000만원 중 2,280만원 삭감, 보건소는 268쪽 청사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보수공사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85쪽 차량연막용 경유 2,159만7,000원 중 431만9,000원 삭감, 285쪽 차량연막용 휘발류 425만9,000원 중 85만2,000원 삭감, 286쪽 ULV소독용 휘발류 26만7,000원 중 10만6,000원 삭감, 293쪽 어린이집 성교육 및 영양교육 600만원 삭감, 306쪽 성교육 모형구입 200만원 삭감, 309쪽 진열장 구입 100만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지역교통과에 934쪽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메모리칩 135만원 중 67만5,000원 삭감, 935쪽 충전기 31만5,000원 중 21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생과에 50쪽 판넬제작 3,900만원 중 1,950만원 삭감, 51쪽 외국어 메뉴판 제작 600만원 삭감, 52쪽 음식문화 개선 관련 연극 2,4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장
김진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