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안번호 제622호 및 제623호로 지난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13일 제2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과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기조하에 일자리 확충 등의 경제 살리기 부분과 사회복지 부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시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시정 성과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5,658억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만 내부조정을 통해 2,455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2,45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1,152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1,152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1,302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1,302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6억 1,500만원으로 제출한 예산안보다 135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4개 특별회계에서 조정되어 제출 예산안보다 14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조 8,262억원으로 당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명화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너무 급박하게 심의 의결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못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2,455억 5,900만원이 증가되고 감액되었는데 243개의 단위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명박 시장을 대리하여 이철수 경영기획실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장께 묻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투자사업 30억, 계약은 1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중 일정금액 이상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허명화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투융자심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허명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토론하기 전 먼저 처음으로 서울시 본예산을 심의한 소감을 피력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을 의원 혼자서 파악하고 분석하도록 한다는 것은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한 지방자치제도 운영으로 하루빨리 중앙정부에서는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어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짧은 기간에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구석구석 어루만지고 노력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는 치하드리며, 본의원 아픈 가슴을 삭일 수가 없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라경제가 어려워 시민들은 장사가 안 되고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물가는 오르고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는 시점에 기업들은 연봉제 등 능력위주의 임금체계를 적극 투입하고 인력 재배치 등 인력관리 혁신을 통해 인건비 절감노력을 기울이며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3급 이상 서기관들은 계급을 없애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하는 즈음, 짧은 시간이지만 방대한 서울시 예산을 심의한 심정은 본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한 마디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는 서울시 2005년 예산총계 14조 5,658억원으로 회계간 중복분을 제외한 13조 259억원의 순계규모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 기관 집행 5조 162억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실집행 규모는 8조 97억원입니다. 그에 대비 서울시 공무원 인건비 규모가 7,3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77억원의 과다한 증가와 행정국의 공무원 국외특별훈련도 35억 8,200만원으로 증가되고,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5억원, 국내위탁교육훈련비 24억원, 공무원 공동체의식 함양 및 선진문화체험 10억 900만원, 직원휴양시설을 위한 콘도 84구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신규구입 10구좌와 운영비 4억 3,160만원,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비 445억원 중 120억원 편성, 선택적 복지제도는 직원 1인당 70만원으로 행정국 56억원을 포함한 타 국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0가구 매입 목표액으로 720억원 중 차년도에는 40가구 구입비 80억을 편성하고, 400여 명의 국내외 장기훈련기간 중 인건비 부담 수백억 원 등은 시민의 불요불급한 부담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장기훈련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며, 천만 시민을 위한 시설비는 4조 1,102억원으로 2004년도보다 2,011억원을 감소시키고, 공무원 복지는 과다하게 확대되어 행정국 예산은 지난해 1,083억 3,800만원보다 281억원이 증가된 1,364억 6,800여만 원으로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은 출연금과 운영비 및 용역비 103억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정 구석구석 각종 연구용역비는 또 다시 지불하고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시민은 시정을 위하여 3중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업무를 수행하라고 한 공무원 인건비와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및 용역비와 또 각 국·과에서 지불하는 각종 연구용역비 등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우선인 의식주가 해결된 후 문화생활을 영위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음에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의 정서에 반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302억 출연금과 서울문화재단 375억원 출연금은 과다한 비용이며, 국악공연장 건립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가상하나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이미 건립되어 있는 많은 공연장이 있는데 또 하나의 공연장 건립은 본의원은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각 국·과별 과다한 포상금·시상금·표창장 등이 남발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사업은 정작 공무원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에서부터 실행·평가 등 모두 위탁하는 관행은 시민의 과다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예결특위에서 243개의 사업 중 2,455억 4,900만원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

의견을 밝히며,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예산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간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 등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지역별·사업별 중요성과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회별로 총 열네 분의 위원님들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밤을 새우면서까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압도적으로 다수적인 가결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각하건대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님들이 불만과 반대의견을 갖고 계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위상을 고려하여 많은 양보를 하셨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 제6대 의회 활동기간 중 한 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2개의 심사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2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하고 1항부터 11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 8항에 표결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표결수는 재적의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다라는 것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심사보고서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표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가 이렇게 나오고 모든 것이 질의 및 답변요지가 계속해서 생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 활동이 전무한 것을 주민들한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발언은 기재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도 기재되어야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심사보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시의회의 운영이 이런 지경에 왔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반대토론을 했고 표결해서 표결수가 나왔습니다만 기권이 4명이고 반대가 1명이고 찬성이 몇 명이고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심사보고에서 이것을 생략했습니까? 이것이 무슨 심사보고입니까? 어떻게 이런 심사보고를 받고 여기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서울시민을 대의해 앉아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의규칙에 준한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예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의회 운영하는 데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실무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우리 허의원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200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