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환경국에 대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 있다가 환경업무가 즉, 공원이 1개 동 1개 마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푸른 서울 가꾸기를 고건 시장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났다고 할까, 아니면 그 방대한 부분은 주민의 요구충족 혹은 서울시민의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직제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기획관 3급이 과거에 임시기구로 있었죠?

이것이 푸른도시국으로 되면서 거기에서 2, 3급 자리 변동이 있죠?

지금 공원녹지기획관 3급이 임시기구로 있다가 푸른도시국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없어지면서 2, 3급이 푸른도시국 3급으로 그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뀌면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그러면 푸른도시국 밑에는 공원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몇 급이 갑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4급은 공원녹지기획관이 3급으로 있는 임시기구에 있어서는 4급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몇 자리 TO가 있었습니까?

6개 있었던 것이 아니고 2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소 밑에 2개의 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6개 있었죠?

명확하게…….

지금 그것이 공원녹지기획관 3급 임시기구로 있었을 때 4급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6개의 자리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푸른도시국으로 가면서 3급이 푸른도시국이 임시에서 본 직제기구로 들어오면서 4급이 3개로 되고 또 2개 지난번에 있던 4급은 어디로 갑니까?

뚝섬 그쪽으로 갑니까? 또 하나는요?

아니, 2개 자리에서…….

3급이 4급으로 내려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푸른도시국이 푸른도시국 3급 있고 공원과 4급, 조경과 4급, 자연생태과 4급, 뚝섬 4급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녹지사업소 3급이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신다 이 말입니까?

3급이 4급으로 다운됩니까?

3급 TO는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그럼 푸른도시국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자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3급이나 4급이나 5급에 있어서는 그 자리가 변동은 전혀 없습니까?

과장 하나 5급이 느는 것이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직제에서 3급, 4급 이분들은 임업을 해 온 기술직이라고 보죠? 이 기술직으로 그대로 갑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가 핵심적인 포인트냐면 그동안에 기술직을 하던 기술직은 기술직의 직제로 가야 되고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직이 TO가 많고 위가 적체되다 보니까 기술직까지 이것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기술직에서 그동안 봉사하고 해 왔던 사람들은 그 자리가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은 말도 못하고, 행정직이 전부 관리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도 없고 전문성을 띠고 있지만 자리를 내줘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조직들이 개편되면, 물론 푸른도시국으로 되면서 환경이 더 강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면에 깔려있는 정말 미미한 심리적인 갈등이랄까 그 직제를 개편하면서 일어날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가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육은 복지부에 있다 6월에 여성부로 가고 아동은 복지부로 그대로 남고 청소년은 문화관광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에 그냥 되어 있고 가족은 복지부에 다시 남아있고 청소년과 가족이 총리 직속위원회에 통합되었다가 다시 여성부로 나중에 통폐합되는 이런 절차상 이중의 단계를 아직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중앙행정부는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복지건강국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이라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것이 의회에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복지국 명칭에 여성을 더해서 의회수정안으로 복지여성국으로 바뀐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복지건강국으로 바뀌면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누락이 올까 하는 것을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많은 염려도 하고 우리 선배님이신 김경술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질문도 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되면서 더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더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화된 기능만큼 남부와 북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남부와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갈 때 여성들이 같이 업그레이드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한번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영원한 위탁이 되고 그 위탁된 업체가 실질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이 강화되는 것만큼 이 부분은 한번쯤 위탁을 할 때 재고를 해 보고 평가를 다시 해 보면서 여성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