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복지환경국,산업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475쪽부터 511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1035쪽부터 1049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 1051쪽부터 1062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민간이전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95쪽의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500만 원은 원주·카톨릭·명륜종합복지관과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실 분에 대한 교통비와 식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그 위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주 1일 내지 3일씩, 1일 1만 원에서 15,000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없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시책입니다. 이분들은 65세 이상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복지시설에 보조한다든지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교통지도나 휴경지 경작을 해서 1인당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현재 복지 쪽에 국도비가 하나도 배분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일반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교부세로 내려와서 포함됐고요.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하면 또 시비 포함시켜야 돼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시비는 포함된 상태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509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는, 금년도에 가칭 ‘청소년축제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청소년단체에서 준비되어서 내년도에 원주시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로 2～3일 정도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5월 중에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51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특성화 포함이라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1억 5,4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인건비나 관리비로 해서 위탁운영비가 1억 3,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특성화시설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인터넷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공연 연습실을 보강한다든지, 휴게실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같이 포함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업예산으로 목을 달아 줘야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목을 달아줘서 사업예산으로 해서 넘겨 줘야죠. 잘못 계상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한 30년 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목도 하나 달 줄 몰라요? 목도 하나 달 줄 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장님 만드는 것 잘하는 거예요?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남교
정남교위원
그럼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보조를 드리는 겁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럼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돼서 설명하고, 지금 김기훈 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을 못 하고 말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전부 장님이에요? 질의하면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사람 세워 놓고 고문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야단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 질의할 권리가 있고, 과장님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5쪽에 노인쉼터 조성이 있어요. 496쪽에 경로당 난방시설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하고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 설정이 잡혀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노인쉼터 조성은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없는 데에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락의자나 휴지통을 만들어서……
종완
우종완위원
원주시 전역 동 단위까지 다 하는 겁니까? 읍면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읍면 지역에 해당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묻는 것인데요.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난방시설교체가 있는데 방향이 설정됐습니까?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심야보일러로 교체하는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어느 곳을 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됐느냐 이겁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줄 곳이 미리 선정되지 않은 것은 미홍보로 인해서 신청이 안 된 것으로 됩니다. 가끔 면 단위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 안 할 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겨놓고 하다 보면 방향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는 거죠. 어디는 연료가 모자라서 기름을 사서 떼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실이 생기고요. 이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상당히 좋게 문화복지 쪽으로 보호받는 시설이 되는 거죠. 위의 8개소하고 밑의 10개소를 과장님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왜 신청 안 했느냐 사유까지 받아서 심의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하세요.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하라고 보내 주세요. 상의가 안 되니까 지역구에 이런 시설을 뺏기는 거예요. 바쁘니까 정신이 없어서 챙길 새도 없고 언제 내려오는지 몰라서… 각 읍·면·동장들과 상의를 해서 공문이 내려가면 의원님의 사인이 들어가서 공문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속사업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서명했다는 서명날인 보고서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장동욱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 소관은 514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514페이지에 원주여성 어울림 한마당 참가자 실비보상비하고 515페이지에 원주여성 어울림 한마당, 보상금하고 민간이전을 1,000만 원, 1,500만 원 세웠는데요. 2,500만 원 한꺼번에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식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행사 경비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보조금으로 식비를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식비는 개별적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결국은 행사를 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행사를 관이 주도하지 말고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주도하면 오히려 행사가 발전이 있지요. 관에서 괜히 예산까지 잡고서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행사추진 차원에서 하고요. 식비를 주는 사항은 보조금에는 식비를 쓸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날 참가하는 사람이 2,000～2,500명이다 보니까, 오전 행사에서 오후 행사까지 여성 어울림 한마당으로 1부 행사로 여성대회와 2부 행사로 여성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리고 519페이지에 양성평등과에서 시상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포괄적으로 시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 표창 이런 것은 한 과목으로 자치행정과에 세워서 모든 예산이 균일하게 나가도록… 각 과마다 가격이 틀리고, 패라는 것이 한 군데에서 만들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과에서 가격도 동일하게 정하고 각 과에서는 배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따로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시상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전시며, 발표며, 수상자들이 많고 구분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각 과에서 다 세우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또 세워주고……. 상만 주다 말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일반적으로 다른 시상은……
기훈
김기훈위원
저는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520페이지에 여성아카데미 강사수당료가 200만 원인데요. 강사료는 예산편성표에 보면 얼마씩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명한 강사는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강사는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을, ‘원주여성아카데미’ 하면 다른 교육하고는 틀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100만 원 정도는 줘야 그런 분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세운 사항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예산편성표 보셨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특별강사수당을 구분하기 때문에요.
기훈
김기훈위원
특별강사가 어떤 분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사회적으로 저명도가……
기훈
김기훈위원
어느 정도의 저명도가 있어야 됩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대학강사나 이런 분들 외에 일반인 중에서 저명하신 분들하고……
기훈
김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예산편성표에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이렇게 저명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1시간당 20만 원, 1시간 초과 시 1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표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시간당 20만 원 해서는 유명한 강사님을 모실 수 없어요.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이 편성표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다음은 535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인데요.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 인구증가정책이나 모든 것에 출산장려정책이 없어요.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국비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다음부터는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꼭 확보해서 산모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신생아를 위한 물품을 다양하게 구입해서 원주시의 인구증가정책에 도움이 되면서 원주시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정책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어느 군에서 최초로 신생아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사실을 아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농협과 계약체결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서 우리가 어린이를 질병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이 사항은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건강, 질병, 출산장려는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성평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37쪽부터 557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35쪽부터 1152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542페이지에 민간인 명예지도단속반 실비보상 20만 원이 있는데요. 명예지도원은 환경감시 명예지도원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단속할 때 환경단체의 회원들을 한 분씩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교통비로 드리는 겁니다. 택시로 오고가는 금액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지부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사회단체 심의를 받았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난 10월에 받은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진짜 받았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
자료에 빠졌는데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3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라고 제출했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제출해서 확실히 심의를 받으셨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받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왜 명단에 없어요? 명단 한번 보세요. 명단에 없어요. 확실히 받은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
여기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에 환경오염사고(지역)정밀조사 용역 2,000만 원계상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사고가 불시에 자주 발생되어서 이에 따른 용역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조차가 전복돼서 농지를 오염시켰을 때 그 피해 정도가 얼마이고, 복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이 용역비 가지고 되겠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없으면 조사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피해내역을 조사해서 오염원인자한테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다음은 55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농촌 폐비닐 수거시상이 있는데요. 내용을 다 아는 거니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551쪽 하단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하고, 552쪽에 감리비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연료화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25일경에 끝나는데요. 광역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설치해서 1일 80톤의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독일 갔다 오신 적 있죠. 용역을 줘서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늦어요. 제가 알기에 올해까지 3년째인데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바로바로 서둘러서 해야죠. 자꾸 이렇게 시기가 늦으면 잡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시기를 서둘러 달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리고 진행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청정산업비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협약서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협약서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것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4년도와 2005년도 국비내시 내려온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애당초 청정산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원주시에서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비를 부담하더라고요. 원칙상 원주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청정산업비로 원주시 한 군데에 계획을 세워서 시비는 들이지 않고 기금에서만 받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시비가 많이 투자된다면 당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원칙이지요. 시비를 몇억 원씩 들여서 왜 계획을 세웁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화규
류화규위원장
글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558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561쪽에 민간자본보조 임산물저장시설(저온저장고)2개 동이 있는데요. 내시가 됐습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흥업면 매지리하고, 부론면 단강리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흥업면 매지리는 누구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004년도 2월에 심사한 흥업에 우재훈 씨와 부론에 천현숙 씨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582페이지, 행구로(동부우회도로 교차점-현대아파트)에 살구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현재 KT에서 나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봉산동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도로 확포장해서 새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봉산동에서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
동부우회도로 교통방송국에서 나가는 곳은 안 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교통방송국에서 행구동 교차지점까지는 금년에 했습니다. 왕벚나무를 하고, 이쪽은 살구나무로 했습니다. 도로 넓힌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기훈
김기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공원과에서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가로수 조성방법이 어떤 곳은 왕벚나무 심고 어떤 곳은 은행나무를 심는 부분들이 제대로 조화 있게 체계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가로수가 죽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여기 없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매년 보식하고 신식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에 대해서 여태까지 식재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하고 택지개발하면서 그때 당시 택지개발하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도록 해서 앞으로 가로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용역 발주는 어디에 할 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일단 관내에는 용역하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상지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다음에 586페이지 국제대회 및 시가지 조경용 화분 있는데, 550개를 더 사는 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화분관리는 봄에서부터 식재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그냥 겨울을 나게 할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보기 싫어서 되겠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서원대로에 가장 많이 배치됐는데 저희들이 깨끗하게 물로 닦고 흙을 새로 위에 다른 옥토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보시더라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다니면서 늘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서 있을 것 같아요? 화분관리를 제대로 해서, 사실 놔둬서 보기 좋은 것이 있고 흐트러지면 미관상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어서 다른 곳에 보관하든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지요. 사는 것만 중요시 해서는 안 됩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67쪽 산불예방 헬기임차가 있는데, 임대기간과 임대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횡성과 원주 2개 시군이 1대를 임차해서, 1시간이면 횡성과 원주를 순찰할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속 순찰함과 동시에 산불이 발생하면 15분 이내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산불기간은 계속 횡성이나 원주에 대기시킬 것입니다. 민간인 헬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횡성은 부담하지 않고 원주시만 합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개 시군이 3억 원씩 6억 원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매일 하는 겁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영익
권영익위원
운행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합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시간은 관계없이 순찰을 계속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열한 분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룬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결위에 검토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적이 없고……. 예결위에 저희가 검토 예산안을 왜 올려 보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로 예산안을 검토해 달라고 올려 보냈으면 질의하시는 분도 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일괄 질의할 때의 내용과 국장님께 최종 질의할 때의 내용을 구별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회의가 진행돼야지요. 역순으로 진행되면 이 회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결위에 올라온 검토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을 그래도 예결위원님들에게 논의하고 싶어서 검토 예산안을 올렸는데, 어제오늘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결위에 넘어온 안부터 먼저 치열하게 논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정책질의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순위를 뒤로 미뤄서 나중에 질의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돼야지요. 이렇게 회의가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고 싶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예결위 검토 예산안부터 먼저 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순서에 입각해서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 개선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전에도 위원님들이 모여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회의하자고 사전에 협의했습니다마는, 그대로 회의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그 점을 유의해서 원만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질의했던 것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82쪽에 메타·은행이식이요. 이것을 이식하는데 나무당 35만 2,000원이 든다고 올라왔는데요. 만일 의회에서 이식이 필요없다… 심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택지개발하면서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 내용이라든가……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심었습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만약에 이것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 앞에 있는 벚나무 680본은 필요없는 거죠? 만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캐내고 벚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산불예방활동지원(리·통장)6,800만 원이요. 과장님께 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단 개인이름으로 수당이 40만 원씩 지급되니까 농촌 지역에는 산이나 중턱이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이장님들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계속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단체에 지급하는 산불예방활동비가 있는데, 이·통장 읍면 단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소초면은 소초면협의회, 문막이면 문막이장단협의회, 25개 단체 협의회별로 지급되면 이장님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할 때는 보수가 적어서 사기앙양으로 이·통장을 집어넣은 건데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요. 어느 이장은 40만 원 받고, 어느 이장은 배제시키고요.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장단협의회로 줘서 거기에서 운영비로 쓰든지, 관리비로 쓰든지, 똑같이 나누어 갖든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가능할 겁니다. 전체로 주면 도움이 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589쪽에서 600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금까지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주 관내에 옻나무 식재가 어디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옻나무 식재는 재배농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래도 흥업면이나 신림면이나 많이 들어간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지정면에 한 농가가 가장 많이 심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흥업면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흥업과 지정이 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옻나무 묘목을 도비에만 의존하고 있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시비도 보태줍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일부 들어갑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옻나무를 심으려는 사람이 시비 지원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산림청으로부터 묘목 1개당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묘목수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아세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국비가 50%, 시비가 35%, 자부담이 15%입니다. 그러니까 묘목비뿐만 아니라 식재비까지 포함됩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005년 당초예산안 603쪽부터 620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85쪽부터 1090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결위 검토 예산안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시책업무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항목만 말씀하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산업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판공비 성격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이 정당하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왜 예결위에 검토 예산안으로 올라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이것은 국별로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다음에 605쪽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산업경제국)는 내용이 뭡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업경제국 전반에 걸친 민간인 시책추진 해외연수비로 매년 3,000만 원씩……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민간인들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어떤 용도로 어떤 사람이 선발돼서 어떻게 갔다 오냐는 얘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고요.
남교
정남교위원
일과성 해외연수입니까? 해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고요. 국제의료기기박람회에 참석하고 있고요. WTA테크노마트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밑에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 원은 뭐예요? 위에도 민간인이고 밑에도 민간인이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위의 것은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밑에는 민간인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606쪽에 그린알뜰벼룩시장 행사는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았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설명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금년에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고품 교환매매를 위해서……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아주 미비하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알뜰 경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행사같아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에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1,800만 원이죠.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요. 청소년을 위한 소비자 교육, 물가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안 해주면 모든 소비자 고발문제가 전부 시로 오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전부 해결이 되고 있고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다음에 607쪽 그린알뜰벼룩시장 행사는 아까와 같은 맥락이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까는 나와서 종사하는 분들의 급식비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행사를 하게 되면……
남교
정남교위원
알았어요. 외국을 가봐도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도 이런 알뜰벼룩시장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결위 검토 예산안으로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산동지역 경제활성화 연구용역 해서 1,500만 원 올라 왔는데요. 지금 우산동은 터미널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1,5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어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터미널하고 시외버스 이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산동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더 하지 않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12쪽에 한라창업보육센터, 상지창업보육센터 이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라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업이 완료되면 나가서 공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14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요. 기금입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기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 출연해서 기업체에 이자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도에 출연합니다. 원주가 기업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정남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산동에 대한 용역비 세웠죠. 우산동과 연계해서 학성동, 중앙동까지 그런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 보는데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용역비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추경에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에 따라 6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 부지매입에 4억 원, 연세대학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라서 2억 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전기업지원비라고 해서 부지매입비 지원 4억 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임시회 때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거기에서 대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죠. 밑에는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원주연세대 장애인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연세대학교 안에 착공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청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 5억 원이 책정되어서 직접 지원을 하고, 도비가 3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 원 되어 있고요. 시비 2억 원 해서 전체 1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부지는 연세대학교에서 내고 있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연세대에서 내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건물비는 국도비, 또는 중소기업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2억 원을 지원한다고요.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굳이 그렇게 지원을 다 해주면 시비에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부지는 거기에서 1,000평을 지원했고요. 건물 면적은 연면적 787.2㎡가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굳이 시에서 2억 원을 지원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부족분이라고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2억 원이 없으면 사업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나중에 운영이 어렵다고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이 많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협약을 한 바가 없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2억 원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인지, 위에서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데 이렇게 시에서 부담을 해 줘라’하는 것이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과장님이 지원하겠다고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처음 장애인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애인을 위한 여타 지원이 원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학성
장학성위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따라 지원되는 것, 장애인심부름센터 등등해서 - 과장님하고는 연관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건립하면 학교비용을 대서… 여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시비에서 굳이 2억 원씩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13쪽에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하단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연세대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서 학생이 졸업했을 때 원주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끔 하는 제도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말씀을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은……
종완
우종완위원
그 밑에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장학금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에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이 장학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졸업하면 기업에 가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제도이고요. 밑에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은, 의료기기 분야에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석사나 박사급의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회사에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신규사업이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이고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1쪽부터 644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과별 심사 질의는 없는데요. 일괄질의 시간에 일괄질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643쪽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해서 2억 5,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는 500원 준다고 하다가 신청자가 많아서 150원씩 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내년에 많이 잡힌 것은 좋은데요. 지금 벼에는 친환경비료를 5,000원인가 6,000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내년도에는 70%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벼농사는 기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수하고 원예농가에 2,400원에 해당하는 비료를 줘서 지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질소만 많고 지력 증진에는 이것을 계속 써서는 문제가 있다고 안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우리나라 토양이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지력이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지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산은 하여간 많이 세웠으니까 농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친환경농업조례는 아직 안 됐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만이라도… 유박비료가 5,000원 하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50% 지원하는 예산을 수요를 파악해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종 보조사업이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에 있을 때 대개 기술개발과를 통해서 시범사업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주의 특산품으로 복숭아·배를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요즘 고구마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건의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50%만 지원받아도 저장고를 짓는데, 제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저한테 짓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고구마를 80% 해주니까 이것을 아는 농민들이 전부 80%로 올려 달라는 거예요. 배·복숭아·버섯은 50%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50～60%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80%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특수사업이다, 명품화사업이다 해서 시작된 것이 언제인데… 50%만 받아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80%짜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80% 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원예특작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농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과수분야를 보면 4억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9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복숭아나 배에 지원 폭을 확대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알았어요. 다시 제가 기회 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과수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80% 지원해 주는 것을 농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22페이지 토토米 판촉홍보물, 맨 끝에 보면 토토米 골드 생산단지 조성, 지금 시군 단위로 쌀에 대해 선전하는 곳이 엄청 많죠? 거기서 꼴등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토토米가 작년 연말에 디자인이 개발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올해 처음 출시한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작년도 연말에 확정됐습니다.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홍보전략을 세워서 소비자들이 인식을 더 깊이 갖도록 홍보전단을 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25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연수부터 해서 도대회, 중앙대회, 회의참석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농업경영인부터 해서 이런 분들 해외에 1년에 한 번씩 가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에도 20명 갔다 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돈을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주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요. 여비보상으로 해서 대상자 선발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선정하면 저희가……
호빈
박호빈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업경영인이 466명이고 여성농업인이 240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중앙대회, 도대회, 체육대회… 농민들이 그동안 고충을 겪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농사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도나 중앙대회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 단체가 구성되면서 계속 연례행사로 해 왔고요. 체육대회는 자체행사입니다마는, 이것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구성되면서 계속 연례행사로 해 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트랙터 부착용은 두둑성형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고구마 재배하는데 두둑을 형성하는 트랙터에 붙이는 기기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작목반에 드리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조엄밤고구마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내년도에 2억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억 4,000만 원씩이나 투자하는 효과는 있습니까? 조엄밤고구마를 인식시키는 것보다는 투자한 만큼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구마냉면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전분생산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 전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데요. 그렇게 하면 한 그릇에 1만 원씩은 받아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금년도 조엄밤고구마 재배에 따른 확대 보급을 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생산농가에 대한 여론을 과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특별하게 여론 들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 초에는 고구마값이 좋았는데 후반기에 들어서는 값이 떨어져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재배농가들 얘기는 이래요. 원주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장려해서 식재를 했어요. 식재해서 그 많은 인력을 들여서 수확을 했는데 팔 데가 없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 가락시장이라든가 농업 계통을 통해서……
학성
장학성위원
그래서 일부 약삭빠른 사람들은 여주밤고구마가 더 인기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 집에서 박스 얻어서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판로가 개척될 줄 알았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팔기 힘들다고… 조금만 지나면 고구마가 썩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더러워서 내년부터는 고구마 안 심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구마 수확하는 농가에서 직접 들었어요. 이 문제는 장려하더라도 판로가 잘 개척될 수 있도록… 당초에 한 박스에 1만 얼마 하다가 7,000원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갖다 먹어라.”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농민들이 이것 땀 흘려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했었는데 판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농민들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앞으로 판로개척에……
학성
장학성위원
우선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29쪽에 펜션형 있죠? 여기에 도비와 시비가 붙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펜션형 이것 큰 문제 있죠? 사업성 결여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인 다수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상당합니다.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마을 전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을회에서 결정해서 개인이 마을에 얼마 기금을 조성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 개인한테 그냥 돌아가는 현상이 자꾸 생겨요.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도요.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이 결정됐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645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7쪽과 658쪽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과장님, ‘원주’하면 특별하게 특화된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옻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산건위에서 예결위원회에 검토 예산안으로 올라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전통명맥을 유지하고… 전승자들이 외롭게 고단하고 고독한 행군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못할망정 이런 예산안을 논한다는 자체가 그분들의 노고에 상당히 민망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안 해도 우리가 하라고 등 떠밀어서 육성해 줘야 될 판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할망정 예산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필요한 것이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한지테마파크 계획이 수립돼서 문관부로부터 승인받았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국비 내시 됐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변경이유를 간단명료하게, 변경한 이유에 대한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접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국비……
남교
정남교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유를 얘기하라고요. 당초 한지테마파크 단일종목으로 올려서 문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비가 내시 됐으면 그대로 갈 것이지 왜 변경승인 신청을 올렸냐는 얘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시비가 부담될 부분이 88억 원인데요. 시 재정형편상 88억 원을 단일테마로 투자하기에는……
남교
정남교위원
88억 원에 대해서 단일테마로 가면 안 된다고 국내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받거나 용역을 의뢰해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강원개발연구원이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하는 기관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남교
정남교위원
됐습니다. 그렇지 않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원주가 예로부터 전통주하고 연관 있는 도시입니까? ‘안동소주’라든가, ‘이곡주’라든가, ‘법주’라든가… 옛날에 원주에 ‘옥로소주’는 있었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전통주가 언제… 문헌에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데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전통주를 집어넣은 이유는, 애초에 4개 테마였습니다. 한지, 옻, 유리, 전통주였는데요. 한지, 옻, 유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서 전통주를 집어넣고요.
남교
정남교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뇨,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당초에 한지라는 단일종목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전통주가 왜 끼어 들었냐라는 것이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교
정남교위원
얘기해 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았을 때 복합테마파크로 형성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남교
정남교위원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물론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는데요.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한지테마파크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종합테마파크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추진사업을 검토해서… 그때까지 옻과 관련해서 옻테마파크도 지식산업과에서 검토되고 있었고요. 유리산업에 대해서도 - 나중에 유리공예가 됐습니다마는 - 검토가 됐었고요. 그 3개를 복합테마로 검토하다가 전통주는 이 3개 테마파크가 들어가 있을 때 보완적인 역할 내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먹거리는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남교
정남교위원
전통주를 집어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판단이지요. 시장님의 일방적인 판단이지요. 전통주를 집어넣었을 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1안, 2안, 3안 해서 1안은 한지와 유리, 2안은 한지, 유리, 전통……
남교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문관부하고 도하고 한지개발하는 것은 뭡니까, 들러리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어차피 이 예산이 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의원님들께 동의도……
남교
정남교위원
이것 봐요. 예산이 시에서만 나가요?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왜 시비를 자꾸 얘기해요? 원일프라자 망가트려서 몇백억 원씩 물어주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유리공예가 원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인천 같이 규사가 많이 생산되는 도시라든가…….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러나 테마파크에 들어간 내용들은, 일단 유리와 전통주는 국내에 아직 테마파크가 없거든요. 일단 유리공예의 전통적인 희소성이라든지……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원주에 유리공예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사다가 팔겠다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사다가 팔겠다는 거잖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니죠. 원주에서 생산하는 거죠. 유리공예 제품들을 만들어서 유리테마파크를 통해서……
남교
정남교위원
전통주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첫째는 관광효과 아니겠습니까.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잖아요. 추측하는 거지 어떤 결론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요? 자신 없잖아요. 예정치란 말이에요. 누구도 전통주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어떠한 확정된 것도 없다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라고 하세요.
남교
정남교위원
업무보고는 받더라도 질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지를 안 했을 때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럼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우리 정책기조가, 일단 시비부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시비부담 때문에……
남교
정남교위원
시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뇨. 자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럼 국비는 반납돼도 좋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단일테마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나, 참. 국비가 얼마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국비 82억 5,000만 원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국비 82억 원이 애들 껌값으로밖에 안 보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도 아깝죠.
남교
정남교위원
중앙정부로부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성해 보라고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려보냈으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첫 술에 배부를 일 있어요? 감정을 높여서 죄송한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당초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의 일방적인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해서 사장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재현하고, 보존하는 후손된 자로서 당연히 역사적인 소명감과 과업의 완성이라는 책임감이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비가 1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시받아서 진행돼야 될 점을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전통테마파크로 고집해서 도나 문관부에서는 ‘불허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를 반납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집과 고집과 편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종목으로 하면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죠. 옻칠기공예관 구룡사 쪽에 해놨어요. 거기에 사람들 다닙니까?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맨 고가품에, 실질적인 생활용품 밥 주걱, 수저 하나라도 만들어서 일반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내용물을 갖추어서…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시홍보성이 용이한 지역에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오늘날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 안 하고 연구도 안 해 보고 시작해서 오늘날 그 지경이 됐어요?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너무 자의적 해석에 얽매여서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지체됨에 따라서 국비를 반납하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국비를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도나 문관부에서 이미 검증해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이미 내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는 당연히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선 시행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종목을 붙여서 출발은 소박하게 하고 추가 계획이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지금 한지테마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한지개발원, 문관부, 도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유독 원주시에서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 문헌을 찾아보니까, 전주는 한지에 지금 박차를 가하는데, 전주 쪽에는 특별하게 문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행히 원주는 고려 때부터 나타납니다. 원주시 호저면의 ‘저’자가 ‘닥나무 저(楮)’자예요. 닥나무가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었다는 것이 문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닥나무 생산 저변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다 수입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닥나무는 자생력이 강하고, 또 자르면 자를수록 굉장히 생명력이 끈질겨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수종이에요. 그러면 ‘닥나무를 수입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저변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현실을 등지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닥나무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부터라도 단지를 조성하고 닥나무 생산에 대한 저변을 확충시켜 나간다면 얼마든지 자생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입해서 쓰는 닥나무 한지가 더 쌉니까? 한지 생산원가가 쌀지 모르겠지만 판매가격은 거기서 거기예요. ‘중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한국종 닥나무는 1만 원인데 1,000원에 팝니다.’ 이런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닥나무의 특성을 살려서… 닥나무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수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은 생산기반시설 원주한지 우산동에 있지만 가보면 완전히 똥간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고마운 분에게 최소한 비가림이라도 하고 위생청결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지. 그렇게 건천에 내버려둔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닥나무 생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언제 한번 워크샵 개최해 봤습니까? 간담회 해 봤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나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이론을 도출시키는 과정이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거예요. 호저가 고려시대 문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전통문화를 특화해서 브랜드화한다는 것은 타 지역과의 지역이미지 차별화, 또한 지역경제에 대한 경쟁력의 우의를 확보하는 것 등의 장점이 있고요. 또한, 전통계승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놓고 봤을 때는 다소 무리가 있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말고, 귀중한 혈세인 국비가 100억 원 가까이 들어온 돈을 반납하는 졸속행정을 더 이상 범하지 말고요. 힘닿는 데까지 소박하게 출발해서 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전통주, 유리공예를 집어넣어서 하더라도 당장에는 내시된 국비를 반납하는 소비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50쪽에 보면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1,500만 원씩 3개소가 있는데요. 뭡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내년부터 도의 시책으로 도비 1,350만 원 지원하고 3,100만 원을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원주시 관내 오지마을 3개를 선정해서 컴퓨터 5대와 그에 관련된 주변기기를 설치해서 정보이용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컴퓨터 1대를 개인별로 하나씩……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니,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꼭 살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고요. 마을사람들이 와서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황둔도 정보화 마을로 전국적으로 소개됐지만 사실 활용도 가치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화상진료시스템도 사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또 컴퓨터는 기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자꾸 발달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비싼 기계만큼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하고요.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오지마을 관련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오지마을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도……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정보이용센터가 19개 읍면동에 있거든요. 5대, 10대씩 설치하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것은 정보화기반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정보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 시절에 해 오던 사업을 정보이용센터로 각 읍면동에 설치했고, 4년 전에 황둔정보화마을로 전국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이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검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654페이지에 행정통신장비 200만 원씩 12개월은 뭐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통신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명칭이 유사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행정통신장비로 전화기가 2,000대 가까이 있고요. 전화기, 키폰, 팩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무엇에 쓰는 거냐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655페이지에 디지털전화기는 어떤 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디지털전화기를 95년에 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디지털전화기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내 번호가 저쪽에 전송되고, 저쪽 번호도 이쪽에서 받을 수 있고요. 또 전화기 간의 트랜스포가 가능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키폰은 뭐예요? 키폰은 기존에 쓰는 것 아닙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키폰은 이를테면 소형교환기 형태입니다. 키폰하고 디지털전화기하고 조금 틀립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이 키폰이고, 본청이나 2청사, 사업소에 있는 것들은 디지털전화기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디지털전화기는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냥 조달청 납품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일괄구매를 하는데 대개 원주시 관내에 있는 통신업체로부터 구입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맹점이에요. 제가 전화기장사를 했었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가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옻칠공예에 대해서는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원주시 사람들이 원주에서 옻칠공예에 대해서 어떠한 전통공예를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몇 퍼센트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옻칠공예대전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올해 관람인원이 8,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따뚜 행사기간이라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온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옻칠 같은 경우는……
호빈
박호빈위원
정남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구룡사 가다가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다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서민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650쪽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오지마을이라면 떨어져 있는 마을로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너무 협소해서 이러한 시설을 차릴 수 있는 위치가 확보되지 않아요. ‘오지’를 붙여놨는데 차라리 ‘오지마을’이라고 하지말고 ‘오지면’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인식하기 좋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오지면’ 하면 더 하지 않습니까?
종완
우종완위원
아뇨. 지금 웃으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웃지 말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오지 면사무소 내에 설치해도 충분한데, 경로당도 주거시설도 안 돼서 노인네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하고, 마을회관 신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어디에 해놓습니까? 심각해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제대로 주셔야지. 여기가 가락동 도매시장입니까? 지금 이장님들께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축소시켜서 이 시설을 차린다고 해도 도난방지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면 마을에서 이장들이 키를 가지고 움직이든가 해야 되는데… 어떠한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걱정을 하신다면서 어떻게 5개씩이나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설치합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휴식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로당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5개씩이나 차려서… 또 오지마을이면 학생수도 많지 않은 곳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차라리 면 소재지 학교 옆에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한 칸 준비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시설을 보강해 주면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서 차시간이 안 맞아서 거기에서 커가는 애들이 배우는 것이지요.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 제대로 효력이 안 난다는 거죠. 관리가 어려워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추가로 하는데 웃으시기만 하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저희도……
종완
우종완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659페이지에서 712페이지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위로 넘어온 것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75쪽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라면 지어주고 유지비를 다 대주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짓는 것은 아니고 빈 공간을 이용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시에 복지시설을 많이 짓는 것은 좋은데 유료화할 수 있는 것은 유료화해야지 전부 지어주고, 유지비 대주고, 사무원 월급 주고, 원주시 전체에 맞춰서 해야 될 거예요. 과별로 전부 해서는… 지어주고, 고쳐주고… 시민이 이용하니까 세금 많이 내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 4억 원이 올라 왔는데요. 위원님들도 체육마케팅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이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무슨 효과를 위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인접도시의 유치실적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대회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 활동을 해 봤습니다. 전국남녀 종별 농구대회라든가, 대학선수권 농구대회라든지, 치악마라톤대회 등 어느 정도 섭외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죠?
용과
박성용과문화체육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704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흥양천에 설치할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화체육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환경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하천으로 돌려주는 작업이 서울 청계천뿐만 아니라 원주시도 봉산천에 한 것이 백억 원 대지만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1, 2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서 시민들이 쓰는 것은 좋지만, 큰 예산을 들이실 때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전반을 장악하시니까 체육시설은 될 수 있으면 쉽게 생각해서 둔치에 하는데 자연환경을 돌려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지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70쪽에 치악제 읍면동 민속경기행사 지원 5,000만 원 있죠?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 읍면동에 2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상금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올해 한 것이 씨름, 장승깎기가 있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치악제 행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5,000만 원은 읍면동 출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1등을 했는데 상금을 20만 원인가 얼마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없어요? 어느 동에 보니까 20만 원 받고 동사무소에서 30만 원 보태서 저녁을 먹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행사장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장승깎기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렬사 복원건립 6억 원은 저희가 다시 준비하라고 했지만 예산은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충렬사 복원건립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계류 중인데요. 사실 그것과 관계없이 예산은 확보돼야 됩니다. 3억 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예결위에 넘어 왔어요. 제가 아는 지식은 도비가 이미 확보돼서 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다만 지난번에 장소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종합운동장 관리도 하십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체육사업소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673쪽 하단에 민간이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6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읍면 지역에 보면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공연단체를 조성해서 저희가 읍면 지역에 가서 공연하는 데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읍면에 문화활동 지원하는 것 못 보겠던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67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동악제 지원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도비가 1,000만 원이 지원됐지만, 치악제를 할 때 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치악제 행사 일환으로 동악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치악제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데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안 돼요? 치악제를 하면서 치악제위원회에 시비를 지원하는데 굳이 여기에 1,000만 원을 또 지원한다는 것은…….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치악제 행사 일환인데요. 사실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원천석 묘역정비사업 1억 원이 있는데요. 묘역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했던 내역과 달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용천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1억 원씩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현재 8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말씀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시립도서관 예산은 713페이지부터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일괄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지금 잔서가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12만 권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매년 몇 월에 도서를 구입하게 되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독자들이 원하는 도서라든지 여론을 들어서……
남교
정남교위원
저도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도서관에 가보면 잔서가 시기가 지난 것, 그다음에 신간 도서구입의 시의 적절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너무 없어요. 말이 시립도서관이지 뭐 직원들 뒷바라지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세요.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읍면동별로도 작은 도서관 마련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요. 도서관 규모를 작게 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원주는 그런 흐름을 전혀 앞서가지 못할망정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책을 읽겠다는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데 공공인프라의 구축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니까 엇박자가 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잘 돼 있는 지역을 꼭 벤치마킹해서 직원들하고 현재 시립도서관이 안고 있는 조도 문제라든가, 도서목록에 대한 정리도 전자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일반 큰 도서관을 활용하는 원터치로 해서 도서목록 색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익성을 증진하는 문제, 그다음에 도서의 교체시기도 이미 다 보고 난 다음에 갖다 놔 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하려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구용역을 주셔도 좋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애용하는 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시립박물관 관련 예산은 724페이지에서 7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737쪽에 보면 전시유물 3억 원이 잡혔는데요. 시립박물관 위치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협소하죠?
용과
박성용과문화체육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작년에는 유물이 얼마였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사실 유물은 값으로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물을 전시할 장소는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현재 전시할 공간은 없지만 지하에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000만 원이었는데 3억 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삭감이 된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3억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삭감되고 5,000만 원만 계상됐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억 원 올라 왔다고 하던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요구된 것은 상당한 금액을 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방금 채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중복질의입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5,000만 원이 계상됐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집행하고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의문이 나는 것이 5,000만 원에서 현재 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면, 예산이 모자라서 구입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2005년도에 3억 원을 계상했어요.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위에 보면 중요유적 학술조사연구 5,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유적학술조사연구는 박물관 기능의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발굴유물을 위탁관리하고 소장 유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학술조사연구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윈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공단추진기획단장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특별회계 1086쪽부터 1089쪽입니다. 동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05년 공단추진기획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저희 소관은 739페이지부터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과장님, 시설비 있잖아요.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신축부지 매입 9억 5,600만 원이 있는데요. 국비지원을 얼마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내년도가 2차연도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공장하고 기업 지원시설 2,000평에 대한 건축비 45억 원이 내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동화농공단지 부지매입하는 평수가 5,000평이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자세히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신축부지매입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사업계획이 본부 신축부지매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수정안을 결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사실 소장님이 사업설명을 할 때는 임대공장이나 장비구축, 교육훈련장, 정보이용을 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위원님들이 인식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본예산에 그런 뜻으로 답변하니까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수정안이 올라오도록 해놓고……. 산업경제국 업무추진비가 2004년도에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7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이나 과에 배정해서 활동비로 쓸 때 도나 중앙에서 쓰라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핵심사업이라면 의원님들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시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시책업무추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몇천만 원씩 되면서 구체적인 설명도 안 하고 그런 사업을 무관심 속에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이에요.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도나 중앙에서 쓰라는 예산이 아니에요. 원주 시민이나 의원 차원에서 모든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할 때 사비라도 들여서 의원님들한테 설득해서 예산에 손 안 대도록 만들어 놔야죠. 나중에 손을 대니까 큰일났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도하고 중앙에 가서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하고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설명을 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항목인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도하고 중앙에서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시책사업을 위해서 얼마든지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어요. 몇천만 원씩 사업계획서를 세워 놓고서 왜 논란이 되도록 처신을 해요? 앞으로 국장님은 업무추진비를 절대 국장님 혼자 쓰지 마시고 시책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의원이나 시민들한테 통보를 하든지 역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과별로 배정해서 쓰도록 국장님이 단단히……. 강력히 주장합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방금 민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5,600만 원은 특별회계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학성
장학성위원
부지매입비요. 우리 돈이다 이거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테크노파크에 투입되는 40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17억 600만 원이 운영비 포함 시비에서 지원돼요. 부지매입비나 운영비 등등해서 전부가 17억 6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비만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아, 그것은……
학성
장학성위원
가만 계세요. 지금 얼마를 요구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운영비 5억 원 중에 도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3억 원을 투자했고, 그 밑에 출연금으로 2억 원을 내고 부지매입비 9억 5,600만 원이 또 계상됐습니다. 합이 17억 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도비 2억 원밖에 없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 결론이 나오죠? 계산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 9억 6,500만 원, 운영비 지원 5억 원 등 전부 17억 600만 원이 계상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도비가 2억 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45억 원이 온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비가 45억 원이 오든 당장 여기에 이만한 자금을 투자해서 실효가 없다면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시비만 투자를 계속하고 원주시가 이익이 있는 사업이 안 될 때는 큰 걱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743쪽부터 765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749쪽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검토 예산안을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예산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개·보수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는데 왜 이것이 산건위의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을 바로 인정을 안 하시고 예결위에 검토 예산안을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것은 정말로 안정성이 매우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다중공동이용시설임에는 틀림없죠?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돼서 개·보수비용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하고 체육관의 경우는 건립한 지 24년이 됐습니다. 매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깎으려고 예산안 심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예측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또한 시급성과 사업의 우선성을 놓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함께 협력하는데 심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개·보수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건물을 짓는 안도 집어넣고, 당장 그런 예산이 없을 때는 전면적으로 건물의 안전진단을 포함한 현재 시설현황에 대해 물리적으로 깊이 있게 용역을 의뢰하고 진단해서 의회과 같이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실상을 낱낱이 보고하시고… 좀 더 현실적으로 대안을 세우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소장님이 지금 관리하시니까 이런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관계부서하고 연계하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공연을 관람하다가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얼마가 되더라도 시민들의 안위와 안녕을 위한,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고 전시물을 관람하려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장님, 한 지역의 문화지수라는 것은 그 시민의 문화역량의 총량과 같습니다. 총 결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혼자서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소장님께서는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시설에 대한 신축과 개축문제는 다른 부서인 것 같은데요. 관리하시는 분이 무슨 잘못하고 죄진 것 있겠습니까. 시설은 개·보수가 시급한데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겠지만,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나 집행기관의 공동책임이 되는 겁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는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향후 대안이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육시설물 관리나 일반 체육 쪽도 종합해서 단편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장님께 그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4억 원 정도 섰어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안에 집어넣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종합운동장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탠드 도장 3억 7,200만 원인가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소장님, 대한육상연맹에 원주시 육상경기장 트랙이 국제규격에 적합하다는 공인받은 공인증명서가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모 마라톤 국가대표 하시던 분하고 함께 운동장을 가봤는데요. 대한육상연맹의 이사로 계시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원주시 육상트랙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규격에 미달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도단위, 전국단위의 육상경기대회와 국제경기대회를 치를 수 없는 트랙이면 중대한 결함입니다. 중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원주시 체육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내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시더라도 대한육상연맹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규격측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 스탠드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뙤약볕이 내리쬐면 사실 거기에 앉아서 관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람석 계단과 계단 사이가 너무 높아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초보적이고 원시적입니다. 춘천이나 강릉을 가보세요. 원주종합운동장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전국에서 무슨 최우수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꼈는데요. 다 형식적인 검증절차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것을 관리하시는 운영면에서 1등 했다면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얼마 전,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모 행사 때 한참 축사를 하는데 비상벨이 갑자기 10분, 15분 동안 울리는데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요.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좀 더 시설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는 경기장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종합운동장문제도 도장을 예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고마운 일이고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 이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서 정립해 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예산이 올라오면 그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전향적인 예산심사기법도 도입돼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집행기관도 사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해서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배려하시고 행정에 집중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748페이지에 공연장 연료비 지원이 있어요. 부기가 약간 틀립니다만, 공연장 1,991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이 있죠. 그 밑에 보면 공연장 1,420만 2,000원이 있어요. 여기에 딸린 공연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냉방하고 온방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치악예술관 냉방 연료비(도시가스)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1,991만 6,000원 공연장 연료비는 치악예술관 난방 연료비이고요. 밑의 것은 냉방으로 도시가스가 분리돼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하나는 냉방이고, 하나는 난방이라는 거죠?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건물이 다른데요? 하나는 87㎡이고, 다른 하나는 122㎡인데요? 같은 장소에 냉·난방이 똑같아야지요.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76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12억 7,65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보면 종합운동장 화장실 개축(4개소)2억 8,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운동장 스탠드도장에 3억 7,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치악체육관 지붕철골트러스도장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치악체육관 마루바닥 교체에 2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공원 푸른쉼터바닥도장 6,000만 원 등등해서 총 12억 7,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꼭 2005년도에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운동장 화장실 개축은 어떤 거예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외부에는 화장실 지은 지 24년 된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6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1차적으로 개·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죠?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어떻게 부기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신축을 해도 7,000만 원 꼴이에요. 곱셈해 보면 압니다. 어떻게 개축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의문이 가요. 소장님, 이것 설계도 안 하고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해서 업자들의 진단에 의해서 예산요구하신 거죠?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실무자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1동당 7,000만 원 들어가야만 현대식으로, 겉만 남겨 놓고 속을 드러내서 새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54페이지 치악예술관 전시실 칸막이 설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전시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치악예술관 전시실은 칸막이가 안 돼 있고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할 때 한 가지 행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존에 있는 곳에 하는 거죠?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왜냐 하면 원주에 유일하게 전시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치악예술관 지하 하나죠. 다른 특별한 곳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전시실인가 한번 보십시오. 다른 곳에 전시실이 여러 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원주의 유일한, 더군다나 예술회관 지하에 전시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실인지 어떤 공간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고요. 그 뒤에 넓은 창고가 있죠?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도 넉넉히 세워서 올바르게 전시실이 활용되고 작품이 많을 때는 많은 대로의 활용, 적으면 적은 대로의 활용을 위해서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전시실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58쪽부터 764페이지에 백운체육관이 있는데 육민관 체육관을 말씀하시나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교내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학교 체육관인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줘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군이었을 때 군체육관으로, 땅은 육민관에서 대고 공간은 군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체육관은 원주군 당시에 학교에서 부지를 대고 군에서 시설비를 대서 신축한 건물로서 통합되면서 인수해서 현재 그 시설물이 원주시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사용은 육민관중·고등학교하고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소주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우리가 돈 대주는 거네요. 저번에도 큰돈 들여서 지붕을 다 덮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도 학교 내지는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예산을 분배해야지 일방적인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시켜 주시고, 저녁에 저도 운동 나가 보면 밤 늦게까지 소장님이 나오셔서 관리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건강도시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너무나 활용을 잘 하시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시설관리를 잘 하고 이용을 잘 했다고 해서 상 탄 것이 있어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부가 주관해서 전국 체육관하고 운동장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저희 시가 운동장 운영관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상금은 얼마죠?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상금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내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이 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악예술관 전시실 칸막이 제작비를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칸막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없다고 얘기하셔서요.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전시실에는 이동식 칸막이가 없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 안에 중간에 칸막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전시실에는 칸막이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훈
김기훈위원
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전시할 때 가보니까 칸막이 분명히 막아 놨어요. 있어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칸막이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칸막이가 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떼려면 판을 전부 떼서 문으로 나와서 뒤에 갔다 쌓아 놓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소장님,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기훈
김기훈위원
확인 한번 할까요?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칸막이 있어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예산 심의하면서 칭찬받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766쪽부터 773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72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부대비가 6,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 중에 장미식재 2,000만 원, 하단에 농산물도매시장 지주간판설치비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주간판이 없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찾는 고객이… 아마 문막 방향에서 원주시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봉화산택지 쪽으로 가는 데는 간판이 있고 단계 사거리에서 가는 쪽으로 진입로에 하나 없어서……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거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장미는 어디에 식재합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미식재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사실상 다른 나무는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화를 보급하고 시화를 찾아오는 외지 손님들에게 널리 홍보시킴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원주시화가 잘 가꾸어져 있다는……
학성
장학성위원
식재처가 어디입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식재처는 농산물도매시장 안과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미는 관리를 잘 안 하면 해충 또는 겨울의 고사 등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1, 2년 지나면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문막으로 나가는 방향에 칸나를 심어서 보기 좋아요. 다른 쪽은 철쭉을 심어서 좋아요. 그만하면 됐는데 장미까지 심을 큰 이유가 없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우종완 위원님으로부터 장미식재보다 어떤 상록수나 조화로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시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심는다는 발상 자체는 좋지만 저희가 볼 때는 도매시장 운영상태 등 여러 가지 봐서는 겉치레지 실효를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 밑에, 현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8명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자산취득비 해서 PC구입 8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PC가 없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는데요. 옛날 것이라서 속도가……
학성
장학성위원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활용은 하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엄청난 시간적 소모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학성
장학성위원
도매시장에 나가셔서 근무하시지만 여러 가지 근무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괜히 돈 들여서 PC를 산다면, 직원 7명에 6대를 전부 사서 책상에 세워 놓지 말고 쓰던 것은 쓰고, 한두 대 사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모두 새것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이런 것 잘 염두에 두세요. 일거리도 없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도매시장에 직원 파견이 과연 지당하냐, 인력진단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무슨 PC를 6대씩 새로 바꿉니까. 여러 가지 시간 들여서 이렇게 전량을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좀 전에 장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768페이지에 도매시장 조명등 교체상환금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설비투자, 이것은 뭡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의 전기료입니다. 금년도에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용역업체에 돈을 주고 조명등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조도에 대한 것을 용역업체에 줘서 상환금을 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등 교체하는 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무조건 교체를 합니까? 그러면 한번 끼워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전면교체를 하는 건가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등 자체가 2000년도에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등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에 드는 용역비가 한 달에 192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300만 원 주는 것이잖아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기간 내에 바꿔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갔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냐 이거죠. 전체적인 전기시설에 대한 용역이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시설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왜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요. 전국 가락동시장 다음, 그다음으로 3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니까 2등으로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몇 위 했습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설관리하고 운영관리 두 가지인데요. 시설관리로는 2위이고, 전체적인 운영면은 법인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중도인과의 운영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3위였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3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상금이 있을 텐데요. 국비가 증액될 텐데 얼마나 증액될 것 같습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증액관계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금액이 8억 원입니다. 지원금액의 20%가 되는데요.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1억 6,000만 원이 증액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전기료 7,296만 원 올라왔는데요. 원예조합하고 합동청과 그분들한테 전기사용료 안 받아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연간 얼마나 돼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 세입 자체가 작년에 3억 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우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전국 76개 농산물도매시장 평가를 했는데 76개 농산물도매시장 우수사례를 보니까 원주시는 시장 사용료와 쓰레기 사용료 면제로 중앙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소장님한테 자료 받을 때는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부과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럼 중앙에서 심사할 때 거짓말 했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화규
류화규위원장
2002년도, 2003년도에 안 받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는 운영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2002년, 2003년도 운영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2004년도부터는 무엇을 규정으로 해서 받았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영 규정이 2004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30일 이후부터 부과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방재정법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익단체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수료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원주시가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어느 시민은 세입료 받고, 어느 시민은 무상으로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용료나 쓰레기는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체 규정으로 면제해 준다는 것은, 의회 의결도 안 받고 규정을 만들어서 면제해 주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아까 간과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 가운데에서요. 예산서 652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원주에 몇 군데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세 군데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
남교
정남교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곧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됐고요. PC가 현재 교육장에 강사용 포함해서 총 31대가 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구입연도가 2001년도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4년 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펜티엄Ⅱ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펜티엄Ⅳ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기계다 보니까 빨리 노후화되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속도가 늦습니다. 저도 정보화교육관 가서 보름 전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PC 자체가 용량도 그렇고 현재 사용연한에 따른 노후된 상태도 그렇고, 이것을 전량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은 틀림없고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1대 교체요구가 15대로 삭감돼서 안이 결정됐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생들 같은 경우, 31대를 동시에 교체하지 않고 15대만 교체한다면 자리다툼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구입하지 않으려면 다 구입하지 말든가, 아니면 구입하려면 다 구입해야죠. 반만 구입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욕먹어요. 자리다툼 때문에 안 되고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내용만 확인하면 되고요.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고 직접 교육도 받아보고 현장 상황을 접한 사람으로서 깎인 예산을 다시 복원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위원님들께 현장 상황을 같이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입증시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셔서 사전에 정보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예산심의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예산입니다. 올해 4억 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원주시조례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단원은 정상 출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상임단원이요.
기훈
김기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공무원으로 인정해 줘서 시에 보탬이 되게끔, 시에서 일용직 등 해서 상당한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정상출근해서 행정도 도와주고 월급도 제대로 주는 방향으로 바꾸든가요.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예술이면 예술로 완전히 정착하게 바꿔 줘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요.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논란거리가 됩니다. 예산은 매년 봉급에 의해서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연속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시행규칙으로 월급을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그다음 예술활동을 하게 하든가 하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됩니다. 한번 방향을 국장님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고 유학도 하고 이래서… 우리 문제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을 고정급으로 주고 근무를 시키려면 상당한 보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기훈
김기훈위원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에 보면 7급 수준의 봉급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고 우리 시 일도 도와주고 예술활동할 시간에는 배려해서 예술활동을 하게 하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 욕심같아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최대한 이분들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대책이 없다면… 예산 갖고 계속 논란을 일으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또 삭감시키면 그분들은 그만큼 손해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더 주든가 방법을 취할 것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산건위에서 논란이 많이 돼서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원주시립관악단 운영 1억 7,000만 원, 조례도 입법예고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 신축부지매입 해서 임대공장 건립, 장비구축, 교육훈련장, 정보이용시설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올라왔는데요. 시장님의 역점사업인데 부시장님께서 오시지 못하고, 과장님도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면 국장님이라도 나서서 ‘이것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든지. 국장님께서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일언반구해 봤어요? 국장님의 의무가 뭡니까? 테크노밸리센터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2004년도 5,800만 원인데 어디에 다 쓰셨어요? 국장님이 다 쓰셨나요? 그리고 원주시 시범의료기기로 해서 손님이 오셔서 테크노밸리사업소 견학하고 회의했는데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께 업무추진비 얼마나 줬어요? 얼마나 주셨냐고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국장 자격이 없네요. 그렇게 질의했으면… 그렇게 솔직히 답변을 해요? 답답합니다.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와서 국장님은 얘기도 안 하고, 위원님들께 역점사업이라고 살려 달라고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말로만 국장이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은 어려워서 얘기 못 하신다면 국장님이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빈말이라도 시장님 역점사업이니까 살려 달라고 말이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서 어떻게 시장님 보필을 한다고 국장님은 앉아 있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