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오늘 오후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04년 12월 17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1,978만원보다 1,190만8천원이 감액된 17억7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290만8천원이 감액된 10억6,735만2천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6억4,052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가 봉급이 3억5,327만8천원, 상여금이 1억1,187만2천원,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각종 수당 등 직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는 6,069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례회, 임시회 녹화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288만원, 중간 부분에 회의록 인쇄비를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노트북 컴퓨터 무선 모비뎀 사용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료는 한 대당 월 24,200원입니다. 급량비는 1,236만원으로서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 의사운영 회의록 번안 급식비와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자 급식비, 전문위원 의안검사 심사자료 작성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4,540만원으로 국 공통기본 업무추진여비 3,240만원 등 여비를 편성 계상했습니다. 해외여비는 2,100만원으로서 의회 직원 해외연수경비가 700만원, 의원 해외연수 동참 공무원 여비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장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과 시책추진비에 대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과 직급보조비 3,444만원, 대민활동비 900만원은 월정액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로서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1억9,440만원입니다. 의원님들 1인당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서 4,320만원으로서 월정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1일 7만원으로서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해외여비는 2,44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의장, 부의장은 각 180만원, 의원은 1인당 130만원으로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해외연수경비와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경비는 의원 1인당 350만원해서 각각 3,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 1인당 480만원해서 8,64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1인당 100만원으로서 특별위원 10명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는 6,48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장님은 월 230만원, 부의장은 월 100만원, 상임위원장은 각 70만원해서 2,760만원, 1,200만원,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7억787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1,978만원보다 0.7%인 1,190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예산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의사운영비가 10억6,735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290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3,188만8천원, 경상적경비가 2,80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4,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자체사업으로는 사무실 캐비넷 교체비 63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 15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자체사업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6억4,05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해외연수경비 6,3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동참여비 증액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습니다만 담당주사들이 집행부의 과장하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수행여비 해놓았는데 18명 5일 해놓았네요. 무슨 말입니까? 40페이지

의정활동 수행여비 말입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공무로 출장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로 의정활동 수행여비입니까?

의원님들이 공무로서 출장 갈 경우에

어떤 게 공무입니까?

예를 들면 사무조사할 때 공적으로 자료수집을 하러 간다든지 안 그러면 교육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 교육가는 것은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집행이 되어집니다.

교육여비를 여기에서 지급합니까? 그러면 교육여비 5만원 밖에 안 줍니까? 그 이상인데

교육여비기준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지침상에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한번도 사용을 해본 일도 없는 것 같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번도 돈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의정활동으로 자료수집을 하러 가는데 우리 경비 준 일이 있습니까?

금년도도 의원님들 국회연수 간다든지 이 경비입니다. 공적으로 연수라든지 공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죠? 그러면 5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차비는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5만원 기준 해놓았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5만원이 넘잖아요.

이것 제가 확인을 잘못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계상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 18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인데 5만원을 주겠다는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5만원을 주겠다고

1일 5만원을 드리겠다는 그 개념은 다릅니다. 여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7만원 드는데 5만원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다. 하루에 10만원 든다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10만원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5만원 부기는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차비는 어디서 나와 가지고 합니까? 숙박비는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항공료와

그 항목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그 과목이 의정활동 수행여비에 포함됩니다. 연수참가 여비도 있고 900만원, 900만원, 1,800만원 범위로 공적으로 갈 때는 이 예산가지고 집행합니다. 만약에 공무출장이나 연수가 많아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때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국장님 재량권으로 의원들도 자료수집을 하러 간다든지 특히 박민정 의원 같은 경우 많은 자료수집을 하러 자주 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안 봅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모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된 예산이 없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다른 수행비, 무슨 수행비 상당히 있으면서 그런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지 그 방향을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의회 카메라 삼각대 구입 1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의회 무비카메라 삼각대입니까? 일반 우리 디지털 카메라 아닙니까?

일반 디지털 카메라보다도 고정을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12개월 해놓았는데 국내여비 국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8명은 무엇입니까? 38페이지

그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월정액 금액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이 18명입니까?

18명하고 일용 3명하고 2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의정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