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세입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액은 131억84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2억3,991만6천원보다 39억6,85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보조금 국비는 87억4,501만7천원이며 보조금 도비는 24억2,941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3,40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1,805만8천원보다 1,555만4,2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별로는 농축산과 국비예산액은 60억7,612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9억7,468만8천원보다 1억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액은 41억4,20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5억5,618만원보다 8,58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자금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운영자금과 합해서 예산액이 2억2,405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예산액이 2억2,405만원,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운영자금이 17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과 보조금은 국·도비 예산액은 46억1,731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억6,554만2천원보다 36억5,17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보조금은 국·도비 예산액은 4억5,823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억3,820만원보다 2,0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보조금 국비, 도비예산액은 19억5,681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억6,153만1천원보다 1억9,52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 총계 예산액은 333억432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79억6,916만1천원보다 53억3,5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13억7,02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60억5,653만원보다 53억1,91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과별 세출예산액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예산액은 97억362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4억4,512만1천원보다 2억5,85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정관리 예산액이 76억3,802만6천원, 그리고 양정관리 예산액이 470만원, 축산행정 예산액이 25억5,774만3천원, 어업관리 예산액이 316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농업경영지원 예산액은 78억5,644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3억880만3천원보다 35억4,76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농업기술개발 예산액은 18억1,49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4,331만4천원보다 1억2,8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19억9,522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3억5,341만5천원보다 16억4,18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관리 예산액은 37억8,579만7천원, 공원녹지관리 예산액은 37억5,964만4천원, 산림관리 예산액은 44억4,978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농축산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 예산액은 19억3,40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1,805만8천원보다 1,55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서 예산액 41억4,207만8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45억5,618만원보다 8,589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서 예산액 97억362만9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94억4,512만1천원보다 2억5,850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446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직원 73명의 봉급 13억399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451페이지입니다.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2억1,733만3천원과 정근수당 1억9,55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8,179만5천원과 가족수당 4,949만4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800만3천원, 장기근속수당 6,79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으로 2,851만7천원, 자동차운전수당 192만원, 수의사 특수업무수당 168만원, 관리업무수당 318만2천원, 기술업무수당 2,592만원, 자격증 가산금 696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 264만원과 정액급식비 1억1,388만원, 교통비 1억1,208만원, 명절휴가비 1억6,300만원, 가계지원비 2억7,166만6천원, 연가보상금 9,055만6천원, 농기계 순회수리원 인건비 1,935만1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자료입력원 인건비 4,574만7천원, 자료입력원 및 청사관리원 인건비 2,443만5천원,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1,319만2천원, 농지불법단속요원 인건비 461만8천원, 진흥지역 지번별 토지조서 전산입력 인부임 1,223만1천원, 455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접 지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909만8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농정심의위원회 심사안건 인쇄 200만원, 농정시책추진 현수막 100만원, 농림사업 신청 공고문 제작 180만원, 농지불법단속 기록보존 사진인화 70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250만원, 보일러 검사수수료 10만원, 청사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264만원, 소화기 약제충전 97만5천원, 청사 무인전자 도난방지 장치관리비 276만원, 청사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347만원, 도서구입비 120만원, 농업홍보용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13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기타수용비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4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 2,52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960만원, 정화조청소 수수료 40만원, 물탱크청소 80만원, 자동차세 440만원, 자동차보험료 990만원, 농림사업 전산데이콤 사용료 180만원, 청사 및 자동차환경개선 교통유발부담금 276만원, 우편요금 720만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미납자 재산압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60만원, 운영수당 중 농기계 교관활동수당 240만원, 농정심의회 및 각종 위원회개최 참석수당 510만3천원, 457페이지입니다. 일·숙직비 612만원, 급량비 중 야간근무자 급식비 842만4천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249만6천원, 일손돕기 급식비 100만원, 농기계 합동순회수리 A/S기사 급량비 80만원, 상업농경영 월간도서 구입 지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에서 불법농지 행정대집행 비용 180만원, 청사난방 유류비에서 청사난방비 992만5천원, 난로 121만6천원, 당직실 보일러 유지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건물유지비 408만4천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296만원, 방송실 장비유지비 50만원, 지하실 펌프관리유지비 60만원, 458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 7,120만원, 피복비에서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 및 안전화 구입 32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680만원, 소장 시책업무추진여비 300만원, 농산업무여비 20만원, 농지불법단속 및 시·군교체 단속 추진여비 2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농산물수출촉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농정기획 및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700만원, 농정 및 축산지도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직급보조비 1억2,702만원, 대민활동비 4,260만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14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운영수당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08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교육 참석여비 40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교육참석여비 200만원, 쌀 생산조정제사업 추진 및 지도여비 220만2천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여비 29만9천원, 농촌기술사 해외연수 72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1억6,830만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160만원, 논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8억4,3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 3억9,000만원, 462페이지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16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1억원, 교육훈련용 장비구입 2,3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구입비 중 종이멀칭 이앙기 1,600만원, 결속기 1,500만원, 반전 집초기 4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800만원, 예비모 위탁생산 750만원,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구입 3억5,100만원, 고품질 벼재배단지 저질소비료 구입 1억2,802만원, 농업기술센터 침하 그라우팅 및 보수공사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462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 사료, 녹비 자원화사업 경운비 2,340만원, 예비비등 기타에서 국제FAO 부담금 10만원, 양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중 추곡수매증 인쇄 50만원, 추곡수매 현수막제작 100만원, 급량비 중 추곡수매 근무자 급량비 150만원, 연료비 중 추곡수매 난방연료비 50만원, 정부양곡수송 및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63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 축산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역 인건비 956만5천원, 축산업등록제 전산보조 인건비 1,350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방역활동 인부임 3,113만4천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 35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 가축통계조사표 인쇄 330만4천원, 축산농가 교육교재 인쇄 280만원, 축산시책 홍보물 인쇄 300만원, 축산농가 방역교육 교재인쇄 및 방역대장 인쇄 297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매몰지 경고 입간판 225만원, 축산물 수거검사용 보냉통 구입 20만원, 가축방역용 보냉통 구입 2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수리증 인쇄용지 20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용 비닐봉지 구입 100만원, 브루세라병 채혈비 1,000만원, 운영수당중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보상 평가위원 수당 105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방역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유기동물 안락사 처치료 50만원, 급량비중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인부 식대 15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인부 간식 50만원,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 식대 216만원, 임차료중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료 800만원, 산재보험료중 유기동물 처리인부 산재보험료 22만7천원, 방역차량 운영 인부 87만2천원, 공수의사 215만1천원, 공동방제단 98만8천원, 가축질병 조기경보체제 운영비 100만원, 축산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예찰활동여비 20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용 검체운반 여비 75만원, 우수양돈산업 견학보상금 2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2,582만8천원, 공수의수당 7,680만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비 1,764만원, 소 예방주사 접종약품 구입 2,240만1천원, 돼지 예방주사 접종약품구입 1억2,905만2천원 닭 예방주사 접종약품구입 1,962만원, 개 예방주사 접종약품구입 358만1천원, 467페이지입니다.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 접종약품구입 1,024만8천원, 소독약품 구입비 9,944만원, 조달수수료 143만2천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 1억4,714만7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753만2천원, 돼지환경개선 시범사업 1,500만원, 가축방역 무인소독기사업 1,700만원, 수출규격돈 소송체계 개선사업 2,000만원,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 200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3,723만원, 468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유통 지원사업 1,47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5,903만2천원, 한우거세시술료 지원사업 1,500만원, 한우등록사업 2,040만원, 한우인공수정 시술료지원 1,74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1,113만원,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쿨 시범사업 640만원,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예방 시범사업 1,260만원, 수출지렁이사육 생력화 시범사업 2,000만원, 친환경축사 파리구제 시범사업 500만원, 469페이지입니다. 동물자원 수출시장개척 해외정보수집 3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1억1,700만원, 답리작이용 양질조사료 증산시범사업 1,0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7,7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유기동물 사료구입 104만원, 유기동물보관 사육케이지 구입 300만원, 유기동물 먹이공급장치 및 청소 도구구입 80만원, 유기동물 포획기구 등 구입 105만원, 유기동물 치료비 75만원, 유기동물 사체처리비 5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매몰 자재구입 450만원, 긴급방역비중 긴급약품구입 3,000만원과 긴급소독 약품구입 3,500만원, 가축방역차량용 소독약품 구입비 1,113만원, 한우브랜드개발 용역비 3,000만원, 김해전통 소싸움대회 지원 7,000만원, 유기동물 보관 사육시설 설치 250만원, 축산분뇨 해양처리지원 3억6,000만원, 사료작물 재배사업 1,000만원, 톱밥공급 지원사업 9,0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 3,000만원, 한우 DNA검사료 지원 5,250만원,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3,200만원, 젖소의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5,000만원, 자돈 육성률 향상사업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임차료중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선 임차료 60만원, 급량비중 불법어업 합동단속시 급식비 36만원, 47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여비 120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당초예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73페이지 2005년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2억2,405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8,152만2천원보다 4,252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서 예산액 2억2,405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8,152만2천원보다 4,252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47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2,4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민간융자금 2억2,4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79페이지 2005년도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서 예산액 17억1,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7억3,698만6천원보다 2,698만6천원이 줄어든 금액이며 세출총괄에서 예산액 17억1,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7억3,698만6천원보다 2,698만6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6,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1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부채경감 이차보전 2억5,000만원과 예비비 등 예비비에서 예비비 14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4쪽부터 부기상에 농지 불법단속 기록보존 또 농지불법단속 시·군교체 단속 추진 이러한 부기상으로 봤을 때 농지불법단속을 지금 현재 허가와 관련되는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지를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단속요원이 나가서 농지를 편법으로 잠식하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허가를 받고 허가면적보다 초과해서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허가 절차없이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다른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 줄 것이고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허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허가과에서 하고 준공이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번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읍면 현지방문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를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우량농지가 허가목적에 따라서 우량농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공 이후에 감시감독을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계속 불법으로 타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집행으로 불법에 대한 걸 차단을 합니까?

예. 불법이 확인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개량 행위하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2회 해서 듣지 않으면 그건 검찰에 바로 고발합니다.

그게 검찰에 고발을 했을 때 벌금이라는 조그마한 솜방망이 때문에 근절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편법을 계속 저지르지 않을 건데 어떤 사람은 해보니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 현장감사를 나가보니까 진짜 단속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말은 할 수 없지만 많다 이거지 가장 농지잠식이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허가 부서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실제 민원을 접하면서 보면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 벌금만 내면 그 벌금 이후는 지속적으로 편법을 자행해도 괜찮다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지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근절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시군 교체를 해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이 상당부분 적절하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번 감사 후 보고드릴 때도 사실상 이게 고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이 법의 맹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은 일단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벌금 뿐아니라 인신구속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믿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예산이 승인되면 돈의 값어치만큼 뭔가 일이 진척되어야 되고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적절치 못하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또 밑에 보니까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회 10만원, 소장님이 저하고 같이 물가심의나 저런데 가보면 7만원인가 8만원인가 봉투를 넣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10만원이나 올려놓았네요.

이건 신규 농지관리위원이 단순히 와서 잠시 교육받고 가는 게 아니고 위에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보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일황 위원입니다. 현재 농축산과에서 국도비가 얼마인가 하면 60억 됩니다. 도비, 국비가 세출은 그러면 얼마냐 97억이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 37억이라 37억은 우리 시비다 그 중에서 국·도비 60억 받아왔다 그 중에서 또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경상적경비, 인건비 제외하고 하면 돈 없어요. 그러면 보조사업 얼마 했느냐 10억 정도 했다구요. 그 중에서 우유 값 빼고 학교급식 1억4,700인가 빼고 나면 보조사업 국가에서 한 게 뭐냐는 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예산편성 잘못되었다. 지금 현재 농민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라고 FTA 때문에 하라 하는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 빼고 사역비 일시일용비 빼고 나면 경상적경비 빼고 나면 뭘 보조하느냐 말입니다. 돈 10억 보조하고 있어요.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동물 구입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예산을 일시적으로 대폭 늘리지는 못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좀 철두철미하게 과연 농민을 위할 수 있는 게 보조밖에 더 있어요. 다른 방법은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틀렸다는 거라 국·도비 60억원 주고 우리 세출 67억에 시비 37억 보태어서 그것 하는 것도 농민들 보조사업 하는 것도 10억 정도 뭐 있어요? 직불제 28억 빼고 조정제 3억 빼고 나면 뭐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에서 챙겨주시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3억5,1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상 처음으로 들어 왔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것 없어요. 유기질비료 지원 해가지고 그 유기질비료는 우리 농가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해로 봐서는 양돈농가와 농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유기질 비료공급이 잘 된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유기질비료말고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아직 국회 통과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도록 이렇게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추곡수매하는 양을 인하된 부분을 계산하면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하된 부분을 농민들에게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유기질비료로 일단 잡았습니다만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저질소비료를 원하는 이런 단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꼭 유기질비료를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유기질비료를 고집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침하가 되어서 그라우팅으로 3,000만원 잡았어요. 어떻게 그라우팅을 한다는 겁니까? 자연 침하된 걸

지금 기술센터 97년에 완공해서 계속 침하가 되면서 방문해 보셔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이 한 2개 정도 더 생겨 있습니다. 자꾸 꺼져서 그런데 지금 이 근래에는 거의 침하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라우팅을 하면 안 되구요. 기술적으로 물어서 다시 하시고 계단 내려가는 건 다시 재시공하면 되구요. 지금 현재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이상 건물은 침하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공벽이 생기는 건 침하해야지 그라우팅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다시 검토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생태계에 대한 용역으로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주목적이 아니고 생태공원조성이 주목적입니다. 생태공원은 우리 산밑에 있는 자연상태를 유지하면서 논밭을 매입해서 거기에 훼손을 크게 하지 않고 몇 천평씩 매 계절마다 꽃이 연이어 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해 관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지정된 장소에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책 하는 건 학교급식조례에 정해진,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그겁니까? 내려온 겁니까? 그 안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틀리고 이건 도시는 내려오지 않고 우리 농어촌만 내려온다?

우유급식은 농어촌이 아니고 도시학교도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생활이 어려운 가정

저소득층 거기만 지급하는 것을 학교에서 선별해서 하라

학교에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십시오.

허남칠 위원입니다. 470쪽 상단에 한우브랜드개발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해마다 한우 브랜드 개발 용역비가 올라오던데 어떤 걸 개발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게

지금 여태까지 한우브랜드 개발 용역비는 이번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브랜드개발을

이것은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시장에 출하하는 소고기의 95%가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안성맞춤 한우'라든지 합천 '향토한우', '솔잎한우'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의 고가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도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축협이 현재 고급화 전략은 계속 펴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라든지 고급화 전략을 펴나가면서 이걸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우리 김해 소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축협에서 인공수정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브랜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인공수정 자체가 좋은 숫소의 피를 암소에게 넣음으로서 고급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합니다.

그것하고 브랜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고기는 고급화 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를 가지고 김해 소 값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사업에도 보면 한우에 대한 개선사업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브랜드하고 그것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브랜드 자체가 품질이 균일해야 되고 고급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려금 같은 시책을 쓰는 것입니다.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왜 용역비입니까?

개발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브랜드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브랜드를 용역 준다는 것하고 김해축협에서 수정해서 한다면서요? 용역비하고 그것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좋으냐 그런 걸 연구해서 줄라 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라는 자체가 브랜드개발하고는 다르잖아요. 용역비하고는 차라비 브랜드개발비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용역비하고는 완전 개발비하고 품목 자체가 다른 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브랜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기에 용역까지 주어가면서 브랜드를 개발하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김해축협 소 좋다 김해 다른 소 한림 같은데도 가보니까 한우 소 그런 것도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김해 소의 명칭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주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름짓는 자리에 무슨 용역비가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죠.

이름을 짓고 예를 들어서 김해포유 같은 이런 것 형상을 만들고 하듯이 이것도 브랜드화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 전체 보면 용역비라는 것이 일반 미관 용역비 건설하는데 어떻게 검증비 이렇게 올라오는 건 보아도 아직 브랜드 용역비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기에 브랜드를 하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고품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브랜드를 하나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브랜드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듭니다.

어떻게 하길래 용역비 들어가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 상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디자인하고 표어

담당계장님 답변이 디자인하고 표어를 하는데 3,000만원 든다고 답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디자인하고 표어 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그게 무슨 용역비에요? 김해시에서도 김해포유 해서 모든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도 표어나 문구를 그냥 공모를 해서 했어요. 거기도 보면 김해시를 알리는 표어 자체도 아직 용역비 들여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우브랜드 개발 용역비라는 이야기가 어떤 뜻에서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할라 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답이 표어하고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3,000만원이 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지금 우리 관내에 농산물 브랜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들녘 쌀' 황금들녘이라는 쌀을 개발할 때도 우리가 그냥 명칭을 정한 게 아닙니다. 어느 업체에다 '황금들녘 쌀'이라 해야 될 거냐 안 그러면 김해 쌀이라 해야 될 거냐 소비자가 원할 수 있는 명칭을 하나 정하면, 그게 브랜드라는 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칭하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즐기고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곤란하니까 잘 안되니까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이런 명칭을 정하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영농협에서 지난해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단감브랜드를 했습니다. 포장을 보면 옛날에는 거의가 동일한 그림으로 거의가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 사진으로 찍어서 '진토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올해에 그 성과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또 생림에 가면 '맛보우'라는 한우 사육농가에서 해서 그 브랜드도 개인들이 '맛보우' 지은 게 아니고 이 업체에다 전부 위탁을 주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 위탁을 하면 좋은 명칭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이나 계장님 답변을 들으면서도 시간관계상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황금들녘 포장하면서 얼마나 잘 개발했고 용역비 3,000만원정도 들여서 그걸 했다는 얘기는 저는 봤을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톱밥공급 지원사업 예산 9,000만원이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구입하고 과목이 다릅니까?

올해는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구입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이 톱밥공급 지원사업이 소규모농가 축산 구입비하고 맥락이 같느냐 이 말입니다. 다릅니까?

작년에 지원한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예.

올해는 소규모 톱밥사업 구입비가 없는데요?

소규모 톱밥농가 지원사업 그것은 낙동강수질개선사업으로 1억원 온 것을 쓴 것입니다. 올해는 그 자금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은 낙동강수질개선사업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데 올해 우리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지원사업이 없어서 지원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가 작년 2003년도, 2004년도에 해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줄거든요.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올해는 아예 없어져 버리면 낙동강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톱밥공급지원 사업을 9,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과목이 다른 데 이것은 큰 회사에다가 우리 돈을 해서 보태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톱밥공장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개별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지원사업을 안하고 이것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장이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한림에서

내나 그 공장이죠?

그 공장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 안 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합니다.

우리 시에서 농가에 지원하든, 공급해주는 회사가 한림 그 공장 아닙니까?

이것은 그 회사 톱밥만 쓰면 이 돈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톱밥을 쓰든

그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다른 데는 톱밥 질이나 모든 것이 일반 폐자재로 톱밥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회사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농가에 지원했다. 그러면 그때는 우량의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회사에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지원하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질의답변시에 계속 지적하면서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고집을 피워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쓰는 톱밥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규모 농가 같은데 톱밥지원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업비가 계속 절반으로 줄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는 7,000만원, 2004년도 사업비는 3,100만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규모 축산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작은 기업체는 아예 지원을 생략해 버리고 큰 대기업에만 톱밥을 포당에 얼마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작은 데를 먼저 찾아보세요. 환경오염 안 시킬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톱밥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데 가면 이런 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보다는 소규모 축산에다 지원해 주십사. 과목을 변경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불법어업 합동단속 임차료 3일, 한번 하는데 3일 합니까?

예.

3일에 2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3일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합니다.

어제 낙동강환경청장께서 우리 김해시 국장과 부산시 국장을 대동해서 환경순찰 한 거 아시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으로 해서 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망 그게 많이 지적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내수면 하면서 실제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는 내수면 어업계에서 계장이라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와요. 보상줄 때는 수해입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속선을 어떻게 하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순간의 단속보다는 자주 쳐다보세요. 자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환경단체라 해서 작년 예산에 우리 김해시에서 보트를 사준 게 있어요. 다른 과하고 연락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얘기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고 싶지만 임차료 관계바람에 못하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단체, 우리 김해시에서 사줬습니다. 배를 환경단체에다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461페이지 자체사업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유기질비료 구입 3억5,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2,500원짜리 유기질비료를 140,400가마를 사겠다. 이것하면 몇 평정도 비료를 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몇 평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특등가격이 한 포에 62,440원이었습니다. 수매가격이 62,440원, 이것이 올해 지금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 의하면 4% 인하되어서 59,940원으로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리는 만큼을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전을 해주자는 뜻으로 여기 우리시 수매량이 140,400가마입니다. 수매량에 비례해서 2,500원 정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유기질비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나 관련 농민대표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질소 비료를 원하는지 또는 현금지급을 원하는지 여러 가지 안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까?

현금지급은 만일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과목을 바꾸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과목을 바꾸어야 되지요.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이것은 경상적보조로 바꾸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될 것인데

이 자체 과목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할 것이냐 비료로 할 것이냐의 결정은 어떤 분들하고 합니까?

농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그 단체 대표라는 것이 전업농회라든지 농민회, 또 농업경연인회, 지도자회 같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 대표들로 하여금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볼 생각입니다.

결과 언제쯤 나오지요?

결과는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의견을 모아 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찮겠지만 메모해 주셨다가 연락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통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위로 왔으니까 간략하게 내용만, 현황만 한번 들어 봅시다. 459쪽에 대민활동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고정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은 다른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하단부에 우수 양돈산업 견학 보상금하는 이것도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것은 우리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지역에 안주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용인이라든지 우리 축산시범장이라든지 선진 된 곳을 견학시키려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67쪽에 돼지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것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시설이 안 좋은 돈사는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존발생 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농가가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470쪽에 제가 묻겠습니다.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금 장려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정한 것 중에 약 40% 가까이 임신된 것으로

출산 성공률은 몇 % 정도 됩니까? 40%정도 수정이 되었는데 출산 성공률은 몇 %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수정되면 거의 출산됩니다.

이것은 장려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젖소에다가 한우 수정하면 한우라는 브랜드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완전 순수한 한우가 나옵니다. 젖소가 안나옵니다.

성공률이 별로 없던데요. 제가 가보니까

옛날에는 15%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투자에 비해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기술진들이 30%선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젖소에다가 한우 수정란을 넣어서 이식을 했을 때 과연 그게 100% 한우라고 나온 건 분명 한우 맞습니다. 그런데 육질하고 이런 게 한우하고 브랜드가 차이가 날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한우가 퇴색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은 보거든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돌아보니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던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 그렇게 출산을 해서 그건 없는데 임신을 한 상태고 젖소에 완전히 한우를 수정된 란을 이식하기 때문에 자궁만 빌리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건 알죠? 결국 젖은 젖소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젖소 젖을 먹이건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사람이 우유 먹는다고 소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순수 한우라고 그게 암소가 나왔을 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100%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제안을 하나 드릴게 있어서 묻습니다. 유기동물 관계 내용을 봤는데 지금 유기동물 보관시설을 어디다 했습니까?

유기동물 보관시설을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해서 개를 아주 좋아하는 농가에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두나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개가 65마리 있을 겁니다.

연간 60두 발생한다 이 말입니까?

발생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연간 몇 두 정도 발생됩니까? 그것만 대충 말씀해 보세요.

연간 백칠팔십두

그러면 그 보관을 개인한테 위탁해서 위탁비를 줍니까?

사료를 지원해 주고, 와서 포획해 가고 개도 우리가 잡아 놓으면 가져가고 이런 인부임을 약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산재보험료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포획비, 보관시설 하는데 보니까 이런 거 연간 약 3,0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 잡는데만 우리 시에서 소비되는 예산이 약 3,000만원입니다. 쭉 훑어 보니까 제가 볼 때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역 인건비가 950만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통틀어서 3,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어떤 개인 사육가에게 위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00만원 세 군데만 지정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별도로 3,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으면 처리하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습니다. 공무원도 관리하기 힘들고 세 곳에 지정해서 개 사육농가에 연락만 되면 언제든지 포획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낫지 여기에 무슨 운영수당이 필요하고 회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류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게 누가 개 한 마리 잡아 줄려고 대기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육시설이라든지 5평을 하겠다는 것, 여기에 포획하는 인부를 우리가 고용시켜서 한다는 것 다른 여러 가지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개인 사육농가에 위탁했다 이 말입니까?

예.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맞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생된 즉시 우리가 포획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디다.

그래서 지금 어떤 처리를 해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약 3,000만원 조금 더 들거든요. 운영수당하고 해서 들어가는데 3,000만원 같으면 1년에 계약을 하세요. 3개 업체를 딱 정해서, 한 지역에 1,000만원 언제든지 연락하면 가져간다. 그 할 업체가 많은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더 많은 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각 도시지역 광역시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창원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탁방법으로 하다가 고육지책으로 할 수 없이 사람을 써서 조금이라도 우리도 실제 관리하려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개가 병든 개, 다친 개 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사육농가에 위탁해 왔다니까, 해오니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지금 저희들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농가가 임대해서 쓰던 축사를 자기가 임대 기간이 끝나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은 성실하게 잘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개를 달리 이 사람처럼 관리를 해줄 사람 잡아도 주고 개도 손봐주고 할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어요.

없더라 이 말입니까?

예.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개 사육농가에 여러 분야에 있는데 꼭 도시에 필요한 사람을 찾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 정도 준다면 정말 만사를 제껴놓고 할 사람 꽉 찼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개 사육농가는 전염병 이런 질병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하고 안하고 떠나서 이런 걸 공고를 해 보십시오. 정말 아이디어를 내 보시라고 이거만 전문으로 하지 왜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 옛날 우리 박사들 시켜 놓으니까 야시 놓쳤다 아닙니까? 개 사육 농가를 시켰으면 안 놓친다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효율적 운영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공모를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존하던 사람 한 사람이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해냅니다. 이 업만 해도 연간 3,000만원 줘보세요.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1년에 겨우 157마리 잡는 건데 주업을 해도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06년도부터 발효되는 동물보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더라도 포획된 동물을 살처분 할 때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효율성인데 효율성 안 되는 그거 해서 소용이 있습니까?

류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160몇 두가 발생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숫자로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동물을 기르는 한 농가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공모를 해보세요. 왜 안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끌고 갑니까?

공모를 하면 할 사람이야 안 있겠습니까만 그 한 사람에게 위탁하는 거보다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나옵니까? 잘 안나오지요. 오히려 연락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검토를 오래한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류 위원님 제안 참고해서

참고할 게 아니고 해보라니까요. 당연히 왜 수월하게 할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 김해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 이게 진영 소싸움대회 지원 그 건입니까?

예.

진영 소싸움대회가 몇 회째입니까?

올해 12회입니다.

옛날에는 북부동에서 안 했습니까?

예.

진영쪽으로 간지가 언제입니까?

진영쪽으로 간지가, 가서 3회, 4회째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되었습니다.

단감축제를 살리고 이런 뜻으로 함께 묶어서 합니다.

지원하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상금을 지원합니다.

7,000만원 상당의 상금을 그러면 소싸움대회 진행하는 측에 지원은 전혀 없네요.

우리가 상금을 지원해주면 자기들도 출연을 하고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소싸움대회 할 때 막 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자체내에서 경비를 해서 지출합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기타 다른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은 투우협회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순수한 시상금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최고상은 자가용입니까?

올해만 기증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 순수한 상금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7,0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최우수 소 같은 경우는 상금이라든지 스케일이 커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량은 기증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 차량이 빠져버리면 상금이 작아지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올해보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지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서 490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은 먼저 소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4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올해 1억6,440만5천원 보다도 6,467만8천원이 증액된 2억2,908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7,004만6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사무용품비 730만원, 기타 수용비 270만원, 농업기술지 우송봉투 제작비 43만2천원, 농업인교육 홍보엽서 구입비 64만원, 농업기술지 우송 우편요금이 68만4천원, 농업인 교육용 사진 인화 및 필름 구입이 216만원, 농업인 교육용 화판 제작비가 150만원, 농업인 교육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15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비 288만원,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교재 제작비 2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 2,000만원, 다음 492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원고료 120만원, 김해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 감사패 제작비 255만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 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으로서 748만9천원으로서 농업정보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735만9천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도메인 및 웹호스팅 사용료가 13만원, 운영수당은 1,316만원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비가 300만원, 학생4-H회원 과제교육 강사수당비가 110만원,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비가 15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비가 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790만원으로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428만4천원,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117만6천원, 농산물축제 급식비가 100만원, 농산물 수출추진 급식비 14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280만원으로서 4-H 문화체험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비가 12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수송차량 임차가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120만원으로서 원격영농화상 정보시스템 및 농업정보센터 장비유지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6명에 288만원,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추진여비가 200만원, 원예특작 기술지도여비가 200만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공무원여비가 960만원, 농산물수출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해외연수비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보수,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비, 피복비, 방한복비, 우의, 모자, 요대 및 바클 해가지고 4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학생4-H회원은 우리 문화체험교실 참석자 보상이 800만원, 도 및 중앙4-H훈련 참가자 보상이 180만원, 원격영농화상 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수출전략품목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250만원, 도 및 중앙전문농업인육성 교육 참석자 보상이 1,200만원, 영농4-H회원 산업기능요원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40만원, 읍면농촌지도자 순회기술교육 및 과제연찬회 참석자 보상비가 36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비가 240만원, 도 및 중앙농산물 수출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75만원, 교통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금이 1,040만원으로서 수출농가 11농가에 대해서 540만원, 생산자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올해 19억5,879만7천원에서 39억8,363만9천원이 증액된 59억4,243만6천원으로 편성했으며 그중 일반수용비는 5,786만원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비가 280만원, 49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도서 보급이 500만원, 농업경영 기초컨설팅 교재 제작비가 12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4,245만6천원, 농업인 신문보급이 440만4천원,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시약, 기타비가 200만원, 운영수당이 40만원, 전문컨설팅 초청 강사수당이 40만원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보상금이 60만원, 급량비가 92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가 40만8천원 되겠습니다. 현장 컨설팅 여비가 60만원, 다음 497페이지 도단위 새해영농설계 교관요원 교육여비가 14명에 13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6억2,00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1,4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자 보상비가 19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 보상비 300만원, 자가경영진단 및 컨설팅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참가자 급식비가 253만8천원, 전문농업인 연구회 모임 참가자 보상비가 200만원, 인터넷 이용작목반 원격화상 정보시스템 시범구축사업비가 75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4-H 과제활동 지원비가 1,100만원, 498페이지 영농4-H회원 시범농가 지원이 1,500만원, 지방4-H회 육성 지원사업이 106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비가 500만원, FTA기금사업으로서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이 22억8,690만원, 화훼유통시설 설치비가 2,025만원, 육묘장 설치 지원비가 2억원, 연질강화필름 설치사업이 7,200만원, 내년도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비가 21억원, 화훼생산 농업용수 저장시설 설치가 1,000만원,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이 9,48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로서 FTA기금사업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 FTA기금사업으로서 단감과수원 간벌사업이 2,075만원, 화훼농가 저온예냉고 설치비가 1,237만5천원, 분화단지 벤치시설비가 1억5,75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비가 3,920만원, 경영상담 장비 구입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고품질 농산물생산 학습단체 시범포 운영이 10개소에 300만원, 영농4-H회원 과제교육 재료구입비 160만원, 학교4-H 순회과제교육 재료구입비가 330만원, 진영단감제 지원이 7,000만원,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비가 1억4,000만원, 단감재해보험 보조비가 8,572만5천원,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비가 1억4,000만원, 마지막으로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이 11억7,00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비가 6,000만원, 사무실 팩스기 노후교체 구입비 8,000만원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과 올해 예산 43억880만3천원에서 35억4,764만1천원이 증액된 78억5,644만4천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수출주력품목사업은 우리 내수기관이 없고 수출만 가능한 품목을 할려는 재배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차원으로 35% 지원해 주는데 이는 일정한 농가가 없고 저희들이 올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수출을 안 하는 농가에서 2005년도부터 수출을 해보겠다 그러면 35%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주력품목이라 할 수 있는 파프리카, 새송이, 토마토 이런 것들을 하면 기존 시설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비중에서 35%를 저희 시에서

수출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되고 지금까지는 수출을 전혀 안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수출을 하면 된다 그러면 한 농가만 지원해 줍니까? 1억4,000만원을

아닙니다. 1억4,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 8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7, 8명되면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네요?

예. 그래서 일단 사업대상자를 1, 2월에 모집을 해서 제일 적당한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올해같이 7명 정도 되면 시설 개보수비로 한 가구당 2,000만원 정도 지원이 안 된다 그죠? 사실상 이것 가지고 무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에 우리가 2003년도 35%를 지원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수출주력품목으로 작목 전환하는 사람이 보조율이 적어도 비용은 많이 들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의 형평성에 안맞다 이래가지고 35%로 줄어버렸는데 실제 35% 가지고는 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50%로 수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35%에 2,000만원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끔 전액 시비지원이 안되더라도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의논을 해도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추경때 변경하면 되니까 일단 승인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로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 설치합니까?

한림배수장 건설공사를 했는데 인입 수로 설치구간에 기존마을 진입로가 편입되었습니다. 한림 모정마을 진입을 위해서 우회함에 따르는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네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림입니까?

한림 모정입니다. 그래서 한림 모정마을 진입로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영단감제는 농업경영과에서 주관하고 소싸움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소싸움하고 진영단감제와 연계해서 축제를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됩니까?

2002년, 2003년 2년동안은 단감제를 안 했습니다. 2001년도에 같이 한번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소싸움을 담당하고 해마다 같이 하기로는 합의가 되어 있고 예산만 분리해서 편성하면 같은 날짜에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분리해서 부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단감제는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제가 총괄하기는 하지만 관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시켜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도 4-H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 4-H회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직접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영농에 활동하는 영농4-H회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학교4-H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400명중에서 학교4-H 회원이 280명, 영농4-H회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부기를 보니까 영농4-H, 학교4-H 구분을 해놓았네요.

영농4-H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영위하면서 4-H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학교4-H는 학교 안에서 서클의 일종으로서

전에는 읍면단위에 4-H회원들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4-H는 학생들만 하는 것입니까?

학교4-H는 4-H회원이 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4-H라면 고등학교를 말합니까? 중학교를 말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관내 학교4-H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11개소 있습니다. 전임 4-H 담당교사도 있습니다.

학교4-H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여러 가지 과제활동이 있습니다. 교육부라든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또 우리시에서 내려주는 학교 4-H 과제활동을 올해는 서클 내용중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기술센터하고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 달에 나가서 학교4-H 회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세심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1개소에 4-H가 있습니다. 그 학교내에 4-H에 가입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도교사가 한 분 다 계십니다. 그래서 4-H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그 분이 중점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연간 우리 한번씩 모여서 단체 학습활동도 하고 그리고 영농4-H라는 것은 학교에서 4-H활동을 하다가 나와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옛날에 4-H회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회원으로 되어서 우리 김해시 관내에 옛날에는 읍면동에 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없어지고 우리시 전체에 4-H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4-H회원 시범농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영농4-H 시범은 집에서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 우리 4-H회원들인데 그 회원들이 과제활동으로서 어떤 한 작목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재배해 보겠다고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분화단지라든지 수출농가 주력품목전환, 수출농단 개보수, 연질강화필름 설치 약 48% 정도 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원사업이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사업은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이고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은 2년 전부터 계속된 사업이고 연질강화필름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고 연질 비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수출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04년도 사업이 몇 % 완성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100%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반적으로 3%

10월 통계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연말에는 다 완료가 되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다. 여기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가를 줄여서 하면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35%가

그게 저희들이 지원 비율을 50%이상 지원해 줄려고 예산계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우리시 전체의 예산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5% 더 삭감된 35%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전환품목은

수출전환 품목은 파프리카, 새송이, 토마토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은 주종이 무엇입니까?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사업은 하우스 전체를 오래된 농가부터

이런 것도 국비를 분담하라는 것은 없네요. 일단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의지에 달렸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수출촉진사업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 편성을 보면 일반보조에 대한 지원이 25억원 되고 주로 화훼죠. 자체사업이 14억5,000만원입니다. 보조를 해주거나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해주는 것이 그러면 수출한다고 보조를 많이 해주고 수출 안 하는 수도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농가를 위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수출도 개인으로 봐서는 연간 농가소득을 위한 일종의 개선책이거든요. 그러면 수도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안 한다고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나 농업경영과나 수출에 집착력을 너무 많이 가져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쏠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수출을 안 하는 화훼작물들 또 수도작들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에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부터 농업경영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비도 주어서 강사를 초빙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900만원은 지금 현재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반 농가에서 자문이 오면 컨설팅을 해주는 비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은 농림사업인데 자기가 희망해서 신청하면 보조가 50%, 자담이 50% 되는데 여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전문경영 품목에 따른 전문경영컨설턴트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채소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또는 파프리카 품목별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경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정을 한 회사입니까? 거기에 교육을 가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1년 동안 그 컨설팅회사와 계약을 해서 자기 농장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어떻게 하면 이 농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1년 동안 쭉 해줍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마치고 나면 이 농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자기 농장의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경영컨설팅 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자기 농장을 합리화 시켜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그 교육을 하는 강사나 수당도 10만원씩 주었고 컨설팅 교육 급식비도 다 주었고 전년도에는 그렇게 주었는데 올해는 컨설팅 비용에 3,900만원이 통틀어 계상되었느냐, 내용이 농가가 지원할 때 내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지원대상자를 위한 자금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문용역 컨설팅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사업하는 것이 3,900만원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문컨설팅 초청강사수당,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매식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전문컨설팅을 맡고 있는 전문지도공무원이 있습니다.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점 있는 농가들에게 지도를 해가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매식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 컨설팅하는 전문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가한테 주어야 될 보조비네요? 특별히 생각하면 되네요?

예.

작년에 분화단지 벤치시설에는 6,750만원이 보조가 되었다고 아까 박 위원이 올해는 1억5,700만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2배 증액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화단지를 하고 있는 우리 농가가 현재 화훼농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화단지면 시클라멘하고 칼랑코에 이런 농가들입니다.

그러면 화훼농가에 분화단지 이것도 보조 해주고 연질필름도 보조를 해주고

연질필름 지원해 주는 건 화훼뿐만 아니고 시설원예 전체 수출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결론을 맺자면 수출농가에 대한 배려는 전체 예산이 다 줄었죠. 그런데 일반 소채나 일반 수도작에 대해서는 너무 배려가 적다, 배추 심고 배추 지금 뽑아 내어버렸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도 특별히 농민을 위해서 세워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와 50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8억1,4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양묘장 관리인부임 외 8종으로 3억1,50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 일반수용비는 2,395만원이 되겠는데 주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와 각종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자료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운영수당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선정심사위원 수당 70만원,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선도수출농 벤치마킹 수당 24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실증시범포 온실난방비 4,838만4천원, 511페이지에 양묘장 하우스 꽃재배 난방비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969만6천원은 친환경농업 관리실 증류수 휠타교환 그리고 친환경 농업관리실 장비유지비, 실증시범포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양묘장 화단 농기계유지비, 비닐피복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수도작 새기술보급 교육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자체 교육이 되겠는데 200만원,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상품 생산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350만원, 품목별 연구원 연찬참석 보상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3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비 278만4천원, 다음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되겠습니다. 55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비 1,000만원, 다음 천적증식실 운영재료비 278만4천원, 다음 생물학적 방제시범 300만원, 그리고 상습침관수지역 벼 조기재배시범 1,000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수출화훼 규격품 생산단지 3,000만원,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신육성 및 우량품종 재배시범 371만2천원, 벼 종이멀칭 이앙재배 시범 2,600만원, 화훼보강처리시범 2,000만원,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 4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 저장에 2,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시범 1,680만원, 다음 시설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 설치시범 600만원,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3억1,74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자운영 재배가 되겠습니다. 8,968만원, 다음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입니다. 2,000만원,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양묘장운영 화단식재 재료비 구입비가 9,713만5천원, 다리난간 꽃재배 재료구입비 2,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능성 쌀 생산 시범 200만원, 찰벼생산단지 조성 500만원, 단감착색촉진 및 당도향상 시범사업 1,000만원, 참다래 수정률 향상 시범사업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성 검사실에 필요한 수출농산물 농약잔류 분석 실험기자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 구입비 4,065만5천원,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비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영단감 친환경 품질 공동브랜드 개발비 2,000만원, 진영단감 항균살충, 연화방지 시범 1,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 1,21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육성 장미 신품종 재배시범 450만원, 친환경 농법 쌀생산 시범 6,500만원, 친환경 쌀생산 대단지 조성 7,35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생산지원사업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기술지원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친환경 뭐 하면 친환경 소채, 친환경 쌀, 친환경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 친환경입니까? 지금은 유기질비료 농약 안치고 화학비료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친환경입니까?

학문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농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말은 그렇는데 그렇게 하려면 농약을 작게 쓰고 화학비료를 작게 쓰고 옛날 농법을 많이 따라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쓰라 내가 묻는데 정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 친환경에 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을 하라 정의를 누가 내립니까? 친환경

그런데 친환경농업 하는 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화학농약이나 또 화학비료나 적게 사용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자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혀 농약을 안치고 그런 농법도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안전한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할라 하면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고 재배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누가 농민이 친환경이라고 쌀을 출하시켰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은 그렇습니다. 크게 네 가지 종류를 옛날에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정부마크 붙여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그 농민에게?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백화점에 납품해서 사고난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친환경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국제FTA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 가는 데 이 조성사업에서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서도 국고나 시비로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저농약에서 무농약 위로까지 약 50농가에서 약 75㏊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다는 겁니까?

아까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품질관리소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분들은 물론 잘 해 가는 분도 지원해 주지만 거기에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도 지원할려고

이번에 예산 잡힌 건 전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는 분들도 하고 또 따라 오도록 하는 그런 개념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하면 지원해준다 이겁니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517페이지 나일황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관계 때문에 하단부분 보면 친환경 쌀 생산 대단지조성 300㏊ 7,350만원 되어 있는데 대단지 조성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정되었다기 보다도 올해부터 시작된 장소가 있습니다. 칠산서부동에 저희들이 자운영 대단지 조성을 200㏊ 해놨습니다. 올 가을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생각은 현재 그렇습니다. 내년에 두개 다 100㏊ 더 해서 한 300㏊를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칠산서부동에 한 300㏊ 조성을 해서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로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게 7,300만원 돈이 들어가네요?

예.

돈 들어가는 내역이 어떤 지원 내역이 됩니까?

자운영재배를 위한 각종 파종 거기에 자운영 재배를 하면 봄에 자운영을 갈아 눕힐라 하면 보통 쟁기 가지고 안됩니다. 일반 쟁기가 안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원반쟁기라고 있습니다. 위에 돈이 들거든요. 농민들이 그것 보조해주는 것하고 다음에 배토기라든지 자운영에 들어가는 약간의 비료대 그렇게 해서 300㏊ 같으면 한 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소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액은 75억4,544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8,19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도시공원관리 예산은 37억8,579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3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7억8,369만7천원으로 전년도 2억4,69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11억9,463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48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경기사 인부임이 3명으로 5,514만4천원, 공원녹지관리원 상용인부임 7명 1억3,126만7천원, 52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원 인부임이 1억5,893만8천원, 일반관리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3,971만2천원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공원청소 인부임이 2억7,842만4천원, 근린공원관리 인부임이 1억3,677만3천원,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이 2억3,489만4천원, 양묘장관리 인부임이 5,8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5억8,906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20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8,014만8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2,416만3천원, 피복비가 73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855만원, 527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1,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1,35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240만원, 공원관리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조경세미나 및 선진조경 시설견학이 100만원, 공원녹지 산림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억2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60만5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그 내역은 양묘장 신규 묘목 및 관리용 자재구입이 4,500만원, 공원내 야생화 보식 및 관리용 자재구입이 8,900만원, 530페이지입니다. 장유지구, 진영, 한림, 북부 공원녹지관리 위탁대행료가 6억, 근린공원정비 5억5,000만원으로 공원 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4,000만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2동 1억4,000만원, 가마실공원 건강체험 시설조성 7,000만원, 연지공원 노후시설보수 2억, 휴게, 편익시설 신설 보수 1억, 장유 덕정공원 자연형 근린공원정비 2억, 5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5억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3억, 배수로정비 노후시설물 교체에 5,000만원, 노후포장재 교체공사에 3,000만원, 녹음수 및 야생화 식재에 2,000만원, 철재, 목재 종합놀이시설 현대화 공사에 1억입니다. 다음 공원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 복사기 노후교체 구입이 350만원, 컬러프린트기 구입이 260만원, 양묘장 관리기 구입이 200만원, 다음 녹지관리예산이 37억5,964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85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경상예산은 9억9,619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75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8억6,2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5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조경기사 1명 인부임이 1,914만8천원, 532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 가로수관리 조경기사 인건비 1명 1,538만4천원, 시설녹지, 가로수 및 기타 조경시설 일반관리원 인건비 13명 9,908만6천원,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6,942만6천원, 시설녹지관리 인부임이 1억6,737만원 533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지 관리인부임이 4,959만원, 꽃밭, 꽃길 꽃동산관리 인부임이 1억1,405만7천원, 기타 조경시설 관리인부임이 2억8,885만원, 청사 정원관리 인부임이 991만8천원, 담쟁이 식재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1,526만4천원, 북부 신도시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1,487만7천원, 534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경상적경비는 1억3,322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20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605만9천원, 임차료가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351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285만원, 535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및 아름다운 김해 가꾸기 사업추진 여비가 200만원, 2005년도 꽃길조성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금 180만원, 다음 사업예산은 27억6,3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09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보조사업은 19억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1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가 19억6,500만원, 입면녹화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7억8,8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9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녹지, 가로수, 꽃길 등 관리용 자재구입이 1억578만원, 536페이지입니다. 시민 무상공급 시목, 시화, 담쟁이 구입이 3,200만원, 문화의 거리 꽃바구니 및 꽃 구입 432만원, 시가지 꽃밭조성 4,000만원, 가로수, 결주지 보식 및 수형 불량목 교체가 8,000만원, 소공원 화장실 신축 1동 4,000만원, 공사지장 수목긴급이식 300본 예상해서 3,000만원, 소공원조성 부지매입 봉황동입니다. 4억5,000, 가로수, 녹지 등 조경공사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녹지, 가로수 관리 장비구입이 135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44억4,97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5,98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16억3,113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4,40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0억5,8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11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537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8억3,947만2천원,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부임이 1,268만4천원, 등산로관리 인부임이 2,802만5천원, 산림공원 임도관리 풀베기 등 해서 산림관리원 인부임이 329만7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0명 1억1,28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4,516만9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이용 구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744만3천원, 다음 경상적경비는 5억7,224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81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4,63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16만5천원, 539페이지입니다. 피복비 2,100만원, 급량비 1,671만원, 임차료가 3억3,050만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3억2,0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136만원, 540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960만원,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이 320만원, 공익근무요원 소모품 구입이 980만원, 54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지급 1,920만원, 중식비 3,600만원, 기호품비 240만원, 산불지상 진화대 교육참석여비 600만원, 산불진화 출동수당 4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8억1,864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59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은 16억8,920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3,00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급량비가 2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170만원, 피복비 46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220만원, 산지이용 구분조사 현지출장여비 329만6천원, 542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50㏊에 1,232만3천원, 속효성, 지효성 약제방제 40㏊에 305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6,000본에 2억4,575만5천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1,500㏊에 1,013만7천원, 산림조합지원 660만원, 임도시설 3억7,844만8천원, 조림사업 70㏊에 2억5,731만원, 육림사업 550㏊에 6억3,632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50㎞에 245만원, 임도시설부대비 115만2천원, 543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 부대비 384만원, 조림사업 부대비 223만1천원, 산불방지 무전기구입 30대 2,640만원, 숲 가꾸기 산물활용 장비구입 한 대 7,904만4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시비로 2,944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7,59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550만원,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200만원, 사방사업 부담금 6,024만2천원, 분성산 임도설치공사 8억, 산록변 풀베기 3,000만원, 산풀피해지 고사목 제거 2,000만원, 신어산 산림욕장 개보수비 5,000만원, 등산로 보수 유지관리가 1억, 소나무 재선충 훈증목 처리 1,500본에 6,000만원, 산림욕장 등산로 외 4개사업 시설부대비 45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2대 120만원, 동력예취기 구입 2대 100만원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에도 야간에 조명, 건축물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해경찰서 같은 경우도 야간에 건물 조명이 상당히 고속도로로 봤을 때 아름답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금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속박물관 있는데 가야의 거리 보면 부분 조명등의 색깔이 조화되어서 켜져 있기도 합니다. 밤에 보면 상당히 보기도 좋다고 공원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시 연지공원이고 다른 근린공원 있지만 저희들이 야간 조명관계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 전문가가 두 분이 채용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관계는 도시디자인과에 협조 부탁을 해놨습니다. 장소든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설은 저희들이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건 저희들이 자문요청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자문요청할 적에 신동병원 폭포수 내려오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활천 고개마루공원인가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안에는 조명이 되어 있는데 바깥에서는 그냥 저녁에 보면 물이 흐르는 정도만 보일 듯 말듯 이렇는데 그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 협조 부탁을 해서 저녁에 물 흐름이 낙차가 두 군데 된다 아닙니까? 저녁에 운치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연구를 해봐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보완할려고 했는데 시설물 뜯는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비추면 되지 굳이 안에서

바깥에 비추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밖에서 비추는 것이 별로 안 좋다 하는, 연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김해시도 건축물이라든지 기타 조명시설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상당히 도시디자인과하고 부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근래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져서 여가를 많이 즐기고 사는데 지금 우리 등산로가 김해시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537쪽에 보니까 풀베기 인부해서

저희들 등산로가 23개 노선에 117㎞를

지금 23곳인데 우리 김해시민이나 또 다른 시·군에서도 올 것이고 그러면 사용도가 우리 과장님이 풀베기 이런 목적을 두고 봤을 때 우리 김해시 등산로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저희들 등산로 중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등산하는데 지장이 있는 곳만 풀베기하고 나무가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있으면 나뭇가지 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는데 지장이 있고 흘러내리는 데, 다칠 우려가 있는 데는 계단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어느 곳 없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정작 우리 사람들이 여가를 즐겨서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3개소에 조그만 돈 편성해서 과연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평소에 우리 삶의 질에, 우리 시민들이 옛날에는 내실에서 많이 놀았지만 지금은 밖으로 나들이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수영, 등산, 여가 즐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 예산을 편성해서 23개나 되는 등산로 풀을 벨 수 있느냐 말이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 등산로 인부임이 2,80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산림관련 인부임이 329만7천원 합치면 약 3,100만원 인부임으로 산림보호 임도관련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풀 베는데 우리가 내동에 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안 베더라구 보니까

경운산 말입니까?

수인사 절에서 정상을 가서 이 쪽에 절 있잖아요. 제일 많은 코스거든요. 절 위에서 주촌 외동고개마루 내가 등산을 많이 해보는데 위에 가보면 풀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옷에 다 묻어버리거든 작은 돈이라도 어디다 풀을 베요? 제일 인구가 많이 사는 여기도 풀을 안 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 도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역 저 쪽에 산새가 좋은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례 쪽도 그렇고 여타 신어산 쪽에도 그렇는데 어차피 등산로가 개설되어서 사람이 많이 찾는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온데 지원 다 해주면서 진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데는 조금 이것만 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이런 데 많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기하고 관계없이 우리 내동에 거북공원 있잖아요. 과장님 거북공원 중심부에 토지개발공사가 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토심 한번 봤습니다.

토심이 낮습니다.

안 좋지요. 나무가 안 자라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내외동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데 부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흙을 걷어내어 버리고 공원에 걸 맞는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만한 것 심어서, 진작 예산편성 할 것은 안하고

위원님 저희들 내외지구에 당초 토지공사에서 일부 마운딩을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마운딩이 낮아서 저희들이 마운딩을 더 높여서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평지에 광장 부위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거북공원에 나무 몇 개 심는다, 어디 공원에 나무 몇 개 심는다 이렇게 편성 안하고 전체적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 해서 19억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부탁을 내년초에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이 세사람이나 살고 민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박 위원님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도 안 하는 것 같더라구 거기에 토심을 어차피 흙이 안 좋아서 다 걷어내야 되겠더라구요. 과장님 참고하셔서 우리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우리 주거지역 개념 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도록 공원을 만들어 놓았으면 조그만 것 쓰지도 못하는 나무를 형식적으로 식수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칠 위원입니다. 528쪽 돈이 이상하게 되어서 질의해 볼게요. 작년에 보면 불법건축물 형질변경 행정집행 중기사용료가 작년에는 35만원인데 올해는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올랐을텐데

30만원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집행할 때 보면 부가세 붙이면 33만원 됐다가 또 장비가 공유기나 하다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3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예산을 깎아줘서 고맙습니다만 계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박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모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100만원 올라 왔을 때 5개 되어 있다가 3개 삭감되고 2개 부활되었죠? 맞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분수 2개를 교체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답변에 의하면 500만원이 왜 500만원이냐 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라 했는데 작년에 교체했다면서 100만원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다 같은 교체인데 작년에는 어째서 100만원이고 올해는 500만원이에요. 작년에 100만원으로 해서 5개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삭감 3개 되어서 200만원 해서 했는데 작년에 교체했는데 100만원이고 올해 교체하는데 500만원이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펌프 2개가 부족해서, 펌프 2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썼습니까? 그러면 재작년에는 수중모터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97년에 하고 한번도 안 했다니까, 재작년 예산에는 수중모터 공사를 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그걸 빨리 현황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견적서하고 제출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료 6억입니까? 6,000만원입니까?

3억2,000만원입니다.

헬기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3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경상남도에서 헬기 구입한다고 의회에서 승인 났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임차를 할 것입니까?

헬기 임차는 도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는 양산하고 공동임차를 하는데 2개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입찰해서 저희들이 양쪽에서 반반 부담합니다. 계약은 도에서 계약 해주고

올해 도에서 신문에 보니까 헬기를 구입한다고 예산 편성되어서 의회 통과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봤거든요.

그건 저희들 일반 소방헬기,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헬기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안됩니까? 겨울에

당연히 이용하죠.

작년이나 올해나 5개월 6,400만원해서 3억2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불이 났을 때 긴급 출동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주재하면서 불이 나면 긴급출동해서 초동진화 할 수 있는 헬기를 대기시키는 것이고 만일 불이 확산된다면 도내에 있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국에 있는 헬기 다 동원시킵니다.

하여튼 초기에 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화헬기하고 우리 산불 진화하는 헬기 임차료가 다르다 하니까 도하고 협조를 잘 해서 불이 일찍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불법형질 변경지 측량 수수료 하는 이게 뭡니까?

산림형질 불법사항이 났을 때 저희들이 측량 의뢰해서 수수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불법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불법을 적발했을 때 측량해서 하고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해서 수수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했을 때 측량부터 해서 철거를 합니까?

면적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때 일반 산에 그냥 산만 있고 나무 몇 그루 있을 때는 면적을 환산하지만 경계부위에 났을 때 경계측량을 해야 만이 침범이 됐는지 얼마나 침범이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측량 의뢰비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감사할 때도 불법형질 변경한 곳이 조금 있던데 작년에는 6개 불법을 하고 올해는 10개정도 될 거다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현재 불암동에서 전하교까지 오는 고속도로 변, 시설녹지지구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의 불법형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불법형질 변경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개소 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 못하겠죠? 불암동에서 전하동까지 전체가 불법형질 변경입니다. 개수가 파악이 안되지, 당연히 안되지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나무 심고 하고 있는 자체도 불법이죠.

녹지에 나무 심는 것은 나무를 심고 양육하고 재배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조경수 재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어요. 우리 김해교 재가설 공사로 인해서 강동동에서 옛날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잖아요. 다리 철거하기 전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걸 우리 김해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나무를 심으려고 나무 있어야 됩니다. 공사하고 나서 나무를 재사용하려고 우리 김해시에다가 요구를 한 일이 있어요. 지금 심을 장소가 국도 도로변입니다. 공원녹지고, 내나 전하동에 나무 심어 놓듯이 그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답변드려도 됩니까? 나무를 옮겨 심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전하교 가설공사를 하는데 가설공사 사무실, 공사 감독실 컨테이너 박스 가설 건축물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김해시에서 해서 다른 데 사무실을 옮겼는데 철거할 때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안 맞다. 과연 그 정도 규제가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규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나무가 버젓하게 서 있느냐 그게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고물상, 차고, 컨테이너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들 적발해서 사법조치는 고발을 합니다. 녹지는 고발해서 하는데 저희들 고물상을 들고 나갔다가 놔두면 우리가 저걸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집행하면 좋은데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불법형질 변경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제가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해서 웃고 말았어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들어 낼 겁니까? 너무나 민원 발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형질변경 책정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든 원만하게 정말로 우리가 의회 들어오면 사진이 있잖아요. 입구에, 그 사진이 우리 고속도로에서 전하교 가는 그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보면 "야, 사진 참 좋다"하고 자랑삼아 얘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찍어봐라 엉망이다. 사진 안 거는 게 더 낫다. 지금 어떻게 해서 사진 찍어서 똑같은 모양 걸 겁니까? 너무나 형질 변경되고 고물상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민원에 너무 많이 부딪히겠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 환경에도 조금 영향이 될 것이고 공원녹지과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잘게 생각하면 피복비가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 살림에 해마다 피복비를, 사 입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

복지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그 옷이 그 옷 일건데 매년해서 뭐합니까? 집에 가면 쓰레기 됩니다.

직원들 늦게까지 근무하고 복지 차원에서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어산 삼림욕장 개보수비 하고 우리 신어산 화장실 전기사용료, 신어산 화장실 하나에 25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전기요금이 맞습니까? 화장실 전기사용료가 25만원이고, 어떻게 해서 화장실 사용료가 25만원이냐 말입니다. 전기세가, 그것 답변하기 힘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 금년에 집행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25만원이라, 작년에도 25만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고 지금 신어산 삼림욕장 개보수비 5,000만원, 작년에 1억 요구했지요. 작년 1억 요구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제가 옆에 예산서를 같이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예산이 삭감된 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더 필요해서 올라온 겁니까?

개보수비는 개수 보수할 것도 있지만 또 재난이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측 물량까지 합친 것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 모라자서 올해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개보수 했습니까?

개수 보수라지만 신설할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돈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게 들어오고 돈이 작으면 나쁜 물건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확보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관리 인건비가 전년도보다도 8,200만원이 예산이 줄었다 말입니다. 부족이다 말입니다. 산림관리 인건비가, 지금 세월이 흘러가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더 산불 안 나게끔 산림방지하고 모든 산림을 보호해야 될 처지에 왜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산림관리 인건비가 8,200만원

감시원이 몇 명 줄은 거 같은데

몇 명이 줄었다고 1억이라는 돈을 줍니까? 예산편성이 잘 못됐지 않느냐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묻고, 좋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분산성 임도 8억, 지금 현재 시설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사충단 좌측으로 해서 서재골해서 산성마을

노선은 아는데

면적은 2.6㎞

거기에 대한 배수로 시설을 하고 임도는 그냥 토사만, 성토 절개를 해서 합니까?

법면복구와 배수로 시설을 전체 다하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법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녹화할 때도 있고 씨 부릴 때도 있고 시설물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줄려고 지난번 2회 추경때 설계용역을 발주한 설계도 가지고 있는데

사업지시는 내려갔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임도를 닦을려면

검토단계에 있네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평가위원이 OK 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임도를 내는데 문화재는 안 걸립니까?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 경남 푸르게 가꾸기 도지사 구호가 거창하게 나왔어요. 올해 예산을 보면 국비 10억원, 도비 8억9,200만원, 약 19억원 밖에 안돼요. 국도비 보조가 그런데 우리 세출을 보면 75억원입니다. 뭔가 역행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푸른 김해 가꾸기하고 공원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공원녹지과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정부를 나무라야 되는데 말만 거창하게 하고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선심만 쓰고 이래서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주는 것은 좋은데 국비 10억원, 도비 8억9,000만원, 약 19억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도심의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가느냐 75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냐 55억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자꾸 도래되니까 민원도 제기되고 한데 잘 조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소공원조성 부지매입 해가지고 4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황동 298-3번지입니다. 봉황대 유적 진입로 주변인데

축협 청사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보면 서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서쪽 도로 사이에 삼각있는 거기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295㎡입니다.

칠팔십평

우리가 매입할 거만

매입할 게 80평인데 4억5,000만원입니까?

완전히 도심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사방으로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삼각지인데 전체면적 578㎡로 175평입니다. 이것은 패총하고 봉황동 유적지 인접지역으로 저희들 유적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변입니다.

80평정도 됩니까?

175평입니다. 지금 건축자재라든지 아주 경관이 불량합니다. 도로변 삼각지대라니까 계속 사고도 나고 그 일대 정비차원에서 또 봉황대나 패총을 들어 갈려면 그 도로와 연접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175평 부지 매입하는데 4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에 얼마 치이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시가격이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할게요. 우리 불암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이 없습니다. 불암 지내 합해가지고 인구가 1만명 사는데 옳은 공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인식하지요? 체육공원 하나 해달라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원이 없으니까 아예 법적으로 안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 불암동에도 공원조성할 부지 4억5,000만원 주세요. 제가 500평 사들일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투리땅을 봉황동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우리시에서 필요 없는 자투리땅을 사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보기 싫으니까 사들여야 되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시민 편의를 다른 동네도 미리 해주어야지 땅이 쌌을 때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 하나 없는 동네에 제가 형평성에 틀린 얘기합니까?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허남칠 위원이 질의한 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축협 앞에 삼각 모서리 꽃집 말하죠.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할 겁니까?

소공원 및 쉼터로서 깨끗하게 정비할 겁니다.

무슨 쉼터가 됩니까? 삼각으로 길쭉한 게

산림녹지공간하고 산림을 심어놓으면 쉼터 아닙니까? 시설을 넣어서 사람이 앉으면

거기는 차라리 없애버리고 도로로 쓰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공원을 한다 말입니까? 자료가 나왔으니까 도면도 첨부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도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성 임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를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우리시에서 산림청에 요청을 합니까? 지정을 해줍니까?

산림청에 국고보조 임도도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신설 임도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한다.

보조를 지양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있는 임도를 유지관리 그러니까 보수하고 구조개량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신설하는 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 설치를 하려면 산림청에 적정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평가는 임도시설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받습니다.

자체에서 받습니까? 산림청에 받습니까?

저희들이 자체평가위원을 모셔와 가지고

평가위원을 어디서 모셔옵니까?

경상남도는 평가위원이 경상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마호섭 교수하고 산림토목기술자 신동수씨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어디서 옵니까?

거제시 환경단체에 있는데 우리한테 선발된 분은 "초록빚깔사람들"이라고 그 중에서 김경민 씨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오시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참여를 합니까? 이 분들의 평가를 받아서 결정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합니까?

이 분들은 재해위험이 있느냐, 환경단체 이 분은 거기에 혹시 환경적으로 보존할 자리가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고 토목기술자 그 분들은 재해나 임도에 맞겠느냐 그걸 검토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이 분들이 평가를 해서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에서 부당하다면 임도를 못 닦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분들이 심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오십니다.

이번 토요일 그 분들이 오시네요.

심의해 주시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 한 분을 참여시키세요. 참관인으로 그것은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