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장께서는 10시에 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친환경농업인창립총회에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개회만 되면 바로 오시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산림자원개발 과목 이하로서 전체 56억3,906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이 예산은 김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의 2.55%에 해당됩니다. 2004년도에 비하여 5억886만3천원이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 산림경영입니다.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담당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림경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6억4,221만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법정경비와 인건비 성격, 경상적인 과 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22억5,139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4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66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13억3,320만9천원인데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산지를 깨끗이 해서 쾌적한 산지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89㏊에 필요한 예산 3억1,912만5천원입니다. 국도비 62%, 시비 38% 보조 사업입니다. 조림 수종은 지금까지 낙엽송 잣나무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특용수종, 소득이 있고 산주가 희망하는 자작나무라든지 고로쇠 이와 같은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하고 조림 장소는 지난 해 거듭된 태풍 피해지와 불량목 수종갱신지, 표고작목 벌채지에 조림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900㏊에 필요한 9억9,158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이 70%이고 시비 부담이 30%입니다. 사업내용은 첫째 칡넝쿨 제거, 조림지에 5년간 나무가 안죽도록 풀깎는 것 하고 심은데 간벌, 소나무, 참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잘 자라지 않는 불량목을 제거하고 우량목을 잘 자라게 하는 천연림 보육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요도로변 통행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진입로, 시민들이 즐기는 등산로 주변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 물량은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전국체전까지 물량을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임도보수는 2,250만원입니다. 재원은 균특회계와 도비보조금이 83%이고 시비 부담이 17%입니다. 임도보수는 그동안 85년부터 2004년까지 약 7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70㎞가 조성된 임도에 대한 연중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3,5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감리비가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9%, 시비 31%입니다. 앞으로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에 감리를 하는 것처럼 임업도 공무원이 감독을 합니다만 민간전문업체로 하여금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이 한층 더 건실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2,635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냉동창고 3개소에 2,620만5천원입니다. 보조금 65%, 시비 35%입니다. 표고재배사시설 지원, 하우스 하는 것입니다. 2개소에 1,770만원, 보조금 65%, 시비 35%입니다. 이것은 1년 전에 농림부 사업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지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 산주가 희망하는 21㏊에 대해서 3,545만7천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100㏊와 학교 숲 조성에 필요한 2천만원 해서 전체 1억1,406만4천원인데 보조사업이 70%, 시비 30%입니다. 다음 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칡넝쿨제거 약재대, 산사태 위험지에 응급복구를 위한 비닐대 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전체 1억7,537만5천원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내용은 사방사업에 따른 시군 부담금입니다. 산사태 복구를 하다가 남은 부분, 사방댐 시설한데 비료주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김천시 내년도에 전체 하는 사업규모는 7억2,626만원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약9%에 해당하는 6,543만7천원과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전체 사업비중 17.12%에 해당하는 1억993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도에 납부하게 되면 도가 김천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성산 전망대 설치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고성산 전망대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웰빙시대와 더불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등산을 즐기고 있고 등산을 즐기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김천시의 전경을 한곳에서 즐겨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김천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시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구미와 인근 상주, 문경에도 이런 시설이 있고 성주, 고령 쪽에는 가야산에 7층 정도 되는 전망대를 짓는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시세에 걸맞는 전통 전망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 전망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일부에서는 산이 많이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자재 운반은 헬리콥터로 할 예정이고 시설할려고 하면 바닥면적이 오 육십평 정도 부지만 있으면 되니까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보기 안싫은 쪽으로 지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를 위해 1천만원과 태풍 피해 시 바람에 자연적으로 인가 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넘어가는 나무 정리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신설과 주변 정비를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신설은 고성산 부근도 동네 뒤에서 올라가는 뒷산 부분이 일부 덜 된 곳이 있고 황악산, 저희 시가 그동안 입산 통제 일변도로 하다가 전국에서 앞서서 통제를 가급적 하지 않고 산불기간에도 개관하는 쪽으로 함으로 해서 연간 1만5천 내지 2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직지사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암 통로에서 정상까지는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상에서 바람재 쪽으로 2.3㎞ 구간이 미비합니다. 그쪽에 옳은 시설을 해서 김천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산책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보수비로 5천만원 조성했습니다. 등산로 조성한 곳은 11개소에 73.8㎞가 됩니다. 여기에 시설 및 보수라든지 강우 시에 유실되는 부분 보수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앞두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에 필요한 342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산림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3,304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 보호 사업은 주된 것이 산불예방과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산불이 안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에 심은 나무도 병에 걸려서 보기 싫지 않도록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세운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수렵장 운영 조수보호원 17명분에 대한 2,580만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이 개장되어서 수렵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된 인원은 약 760명 되고 세입도 2억 정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수렵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7명 정도 보호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읍면동당 1명씩 배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0명분에 필요한 1억1,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인 중에서 산불을 잘 끄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민간인으로 진화대를 조직해서 평시에는 산불예방과 방화장 설치를 하고 불이 나면 즉각 산림과 공무원하고 읍면 지역에 출동해서 끝까지 뒷불 감시를 하고 하는 운영으로 하겠습니다. 재원은 보조금 51% 시비 49%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예찰조사원 1명에 1,030만5천원, 보조금이 65%, 시부담 35%입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찰조사원 2명분에 대한 1,747만7천원입니다. 보조금 55%, 시비 45%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에도 발생된 곳이 가까운데가 칠곡하고 구미쪽, 경주시하고 포항쪽에 발생되어서 산림청하고 도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감문 배시내쪽에서 이 삼 ㎞ 후방에 선산 습내리에 발생되어 있고 아포 송천에서 구미 쪽에 삼 사 ㎞ 후방에 되어 있고, 칠곡 북삼면에 김천시하고 삼 사 ㎞ 후방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하여금 그쪽에 발생 안된 부분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안쪽까지 내년도에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 벌레가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100m이고 태풍이 불면 3㎞ 정도 날아간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품, 공산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벌레가 붙어서 이동되어서 여기 저기 번져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흘러가면 50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소나무가 전멸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찰을 철저히 해서 옛날 솔잎 혹파리처럼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10본 내지 서너본 정도 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태우든지 아니면 비닐로 덮든지 하면 확산을 좀 막을 수 있다는 방지방법입니다. 그래서 발생을 빨리 알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지상감시원 106명, 망대감시원 14명, 120명에 필요한 4억4,358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명이 증원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감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명분 618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산림 보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8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 2천만원 이것은 그동안 김천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읍면동직원의 산불에 노력하시는 사기앙양책, 읍면동간 서로 잘 하고자 하기 위해서 산불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그런 취지에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 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명분에 대한 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산림공무원이 연간 6개월 동안 산불에 대해서 토요일도 없이 연휴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우리나라 산불체제하고 외국의 선진, 예를 들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그런데 대한 산불진화 체제라든지 이런 교육을 10일정도 내년도에 산불이 끝나면 가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에 7일정도 가면 300만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번에 산건위 할 때 구체적으로 몰라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간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중앙에 상세히 알아보니까 전체 일수는 10일정도, 교육 간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2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산불방지대책으로 5종, 장비와 소화 약제를 위해서 2,372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재원은 보조금 51%, 시비 49%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동력천공기와 약제주입기 보조사업으로 10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에 동원되는 급식비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8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물이 차사고, 자연적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동물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637만7천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무선기지국 시청 것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무선간이국 읍면지역에 15개 읍면에 다 본청하고 원활히 통화되는데 부항만 해인이라든지 일부 골짜기에 통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히 지원받아서 내년도 부항면 사무소 뒤쪽에 희곡으로 넘어가는 능선 위에 안테나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항도 면 상호간에 시청하고 원활히 통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취약요인 제거를 위해서 1,225만1천원입니다. 특히 경부선철도변, 주요 도로변에 산불 방화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1,225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51%이고 시비가 49%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나무주사 20㏊분 614만6천원은 직지사 사찰림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산에 수시로 발생되는 병충해를 위해서 150㏊분에 필요한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1,298만원입니다. 재원은 보조금이 64%이고 시비 36%입니다. 산지정화구역 안내판 20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856쪽입니다.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필요한 무전기 10개 800만원과 산불진화차 1대 3,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산불이 나면 전문진화대, 공익요원이 산림과 직원이 자가용 아니면 짚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뿔뿔이 가니까 통괄성이 없고 시청 대형버스로 가니까 산 골짜기까지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12인승 봉고차를 2대 사서 산불이 난 근접 산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를 내년에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유류대, 기구 구입비외 10종에 필요한 803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57쪽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유림 측량 수수료, 시유림 산림간의 경계 분쟁, 시유림 관리에 필요한 측량비로 500만원 편성했고 무전기지국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남산하고 바람재하고 가래재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로 하는 밧데리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58쪽 시 자체사업으로 무전기 10개 사는 값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9쪽입니다. 녹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는 보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7억5,190만6천원입니다. 시설비가 2,724만원입니다. 내용은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은 줄기가 썩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를 수술해서 살리고자 합니다. 보호수는 마을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휴식처로 이용하고 마을 전설과 유래가 담겨서 주민들이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성 광명 은행나무와 구성 용호에 있는 은행나무, 부항 희곡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를 위해서 1,524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30% 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새천년 숲관리를 위한 수리계산 용역 3천만원입니다. 위치는 양천동 한능제사 앞쪽에 천년숲이 되겠습니다. 9,015평방m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터는 70년대나 80년대는 한창 새마을사업 전성기에 금릉군 시절에 새마을블록공장으로 이용하다가 통합 직전에 체육시설을 위해서 시민들이 체육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달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늘이 없다고 해서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해서 110여그루의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땅이 하천부지가 되어서 관리청에서 나무를 뽑아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은 유수소통에 관련이 없다, 시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계속 쓰도록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려니까 그것을 존치해도 감천냇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수리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만 관리청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타당성 분석과 수리적인 안정성 검토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60쪽입니다. 시설비 6억8,97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새로운 시설과 관리,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천교에서 갈대고개 가로변 조경 2억, 2㎞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직지교에서 시청 입구 까지 가로변 조경 1.2㎞, 대곡동에서 그랜드호텔까지 가로변 조경 1.2㎞ 1억3천, 교동교에서 고속도로 육교까지 가로변 조경 0.5㎞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외곽 지역에는 수벽하고 가로수하고 화단하고 턱화단이 시설이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안쪽으로는 조경이 외곽지보다도 가로수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가지 도로를 녹색 벨트화하는 사계절, 겨울철에도 푸르게 하는 그런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된 시설은 턱화단이 되겠고 따라서 수벽과 화단을 보완하고 가로수라든지 불량시설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 조경시설과 상호 보완이 되고 상승적인 조형미를 창출코자 합니다. 김천시 전국체전을 앞두고 가로 환경을 개선해서 선진 도시의 도로 미관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특별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주가로수 보식, 가로수를 열심히 관리합니다만 교통사고로 다치는,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50건 정도 죽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가로수 보식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한 화단과 수벽 조성과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고 도심지역 가로수 수형조절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라든지 히말리야시다, 이런 것을 전정을 위해서 1천만원, 861쪽입니다. 농촌지역에 농작물 피해를 위한 가로수 전정을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 편성했는데 마을에서 휴식처로 하는데 보호수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해서 남면 운곡리와 대항 주례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노랗게 해서 돌아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고 성토와 자연석으로 해서 옳은 쉼터로 하기 위해서 나무도 살리고 주민 휴식공간도 하기 위해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민원에 따른 수목이식비로 1,500만원 편성했고 관목류 동해 방지 시설 은행나무가 동해에 입지 않도록 동절기에 앞두고 약제 처리 하기 위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보호한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는데 가로수에 보면 쇠로 한 덮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러진 것이 있고 밑에서 뿌리가 굵어져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 인도 높이하고 같이 정리할려고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양묘장 관리로 제초제와 약제살포, 시비, 급수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폐기물 처리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무 처리하는 것, 가지 치는 것, 안에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창고가 없어서 300만원 편성했고 862쪽입니다.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재대 여러 가지 7종이 됩니다. 1,600만원,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절단톱, 제초제, 지주, 물주머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572만원 편성했고 다음 863페이지 조경지에 관수용 차량 임차 600만원입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물주는 차가 두 대 됩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한발이 우심하면 두 대가지고는 도저히 해갈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심기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세를 내서 적극적으로 물주기를 해서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보호수 외과 수술 하는 4개소 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아까 설명 한 것으로 갈음하고 대항 주례에 있는 느티나무, 봉산 예지에 있는 느티나무, 부항 사등에 있는 느티나무, 대덕 관기에 있는 느티나무 4그루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윗 시설에 따른 434만6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과에 카메라가 없어서 1대 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는 그동안 시설한 도로변에 여러 가지 조경지, 수벽, 화단, 쉼터가 되겠고 공원 안에도 녹지관리는 생물을 관리하는 것은 전부 녹지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 88개소에 면적으로는 60㏊, 수벽, 화단 길이가 72㎞에 달하는 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4억3,850만원입니다. 공원 및 조경지 관리 공공근로 인부 대체비입니다. 타 시군에는 조경지 관리하는 것도 도급을 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산림과 직원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산림과 직원과 같이 작업복을 입고 하절기에 봄부터 가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이런 인건비 40명분에 대한 2억8,6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조경시설이 늘어나고 해서 제초작업 인건비는 추경에 사업 물량에 따라서 좀 증액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산에 2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50명 정도로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인원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조경수 보식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죽은 나무도 일부 있고 앞으로 죽을 나무도 있고 해서 통상적인 유지 보수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조경수 확착생장 촉진 처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둔치 및 잔디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야생화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야생화에 대한 보식을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고 녹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 관리 부품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잔디에 크로바를 죽이기 위한 약제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에 필요한 31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잔디깎기 기계 3대 900만원, 동력전정기 6대 300만원, 동력예취기 4대 160만원 해서 1,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잔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엄청나게 망가지고 금방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전체 9억5,664만5천원입니다. 공원관리팀은 2005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녹지관리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예산서상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 4명에 필요한 6,434만7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조각, 강변, 덕곡공원 3명과 867쪽 기타공원 7명에 필요한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7,09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내용은 기본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7억8,31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공원 관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청소용품비 500만원, 남산공원 동물 사료비 180만원, 남산공원에는 6종의 동물이 있습니다. 화장실 11개소에 대한 소변기 세정제, 화장지 해서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수준으로 2,277만원 편성되어 있고 공원내 체육시설의 네트 구입비 160만원, 공원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비 1,2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7억2,185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새로운 시설과 기시설된 공원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 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은 전체 3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869쪽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컨테이너 구입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원이 큰데 창고 하나가 없어서 관리에 무척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상수원 집수정으로 쓰던 세림여관 뒤쪽에 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국가 부지도 있고 해서 건물은 못짓고 철거되면 그곳에 컨테이너를 갖다 넣어서 창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수, 폭포 유지 관리에 필요한 9개소 7,200만원, 분수, 폭포는 계속 함으로 해서 모터가 고장나고 전기시설이 수중에 있음으로 해서 못쓰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고압이 되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분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7,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개소 공원에 대한 파고라, 편의시설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는 1/2정도는 2005년도에 많이 훼손 된 것은 하고 2006년도에 보수를 하고 해서 각종 시설물이 새 것처럼 보이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전기, 수도, 화장실, 여러 가지 기반 시설 통상적인 보수, 기상적 피해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공원 정비를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공원은 99년도에 준공되어서 그동안 6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안쪽에 들어가보면 관목류 나무가 엄청나게 훼손되어서 죽어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물이 벤치라든지 옆에 가서 보면 썩어서 교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안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조형물도 설치해서 새로운 시설이 되도록 단장하고자 합니다.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이 있어서 6년 흐르니까 탈색이 되고 썩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것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앙공원정비를 위해서 옛날 군청자리가 됩니다. 3천만원 편성했는데 중앙공원은 화장실이 보면 상당히 지은 지 오래돼서 많이 훼손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고 분수시설도 대수술을 해야 되고 조경수도 일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에 필요한 3천만원 계상했고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2개소인데 빨리 조성한 것은 80년도에 한 것도 있고 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너무 초라하고 이 시대에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정비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놀이시설을 정비할려면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무과장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정비를 위해서 3명 인건비 1,485만원 편성했습니다. 성수기가 되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청소할 수 없고 해서 여자 화장실 관리가 주된 임무가 되고 잔디에 풀뽑기 주변 청소를 위해서 인부를 계상했습니다. 성내공원에 사면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성내공원에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민가로 내려오고 사면에 토사가 유실되어서 민가 쪽에 피해를 주는 곳이 있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는 늘 쾌적하고 시민들이 즐겁게 새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늘 관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김천시 조경 시설물 관리는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최소 비용을 들이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공원이 전국에서 가장 김천시의 조경시설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직지사 진입로변 조경입니다. 들어가는 쪽은 말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나오는 쪽에 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나오는 쪽도 들어가는 쪽처럼 그런 형태로 조경을 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조성해야 할 면적은 3,900㎡, 약 1,200평이 됩니다만 지금 직지주차장 앞쪽 파출소 맞은편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가 있어서 토지를 사 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비롯해서 하단부에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직지사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직지사 문화공원, 직지사 사찰, 등산로와 연계해서 전국에서 안빠지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454만8천원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림과에 칼라 프린트기가 없어서 300만원, 직지사 문화공원이 워낙 넓고 해서 청소를 할려고 쓰레기를 수거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동차 구입해서 관리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고압세척기를 1대 장만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하게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고압세척기를 1대 사서 직지문화공원 관리인으로 하여금 바닥이 넓기 때문에 수시로 씻고 해서 청결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시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산림과장으로서 조성된 여러 가지 시설과 앞으로 신규로 해야 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어려운 예산이지만 산림과 소관 원안대로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870쪽에 직지사 진입로 도로변에 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시설에 대한 약도를 하나 배부해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주된 위치는 직지사 주차장 밑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행으로 내려오는 교량을 건너면 현재는 포도밭입니다. 중간에 국유지 구가 가로지르고 있고 벚나무 가로수가 너무 커서 포도 농사가 안돼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해서 길이가 140m 됩니다. 폭이 20m 내지 30m 폭으로, 이 부지를 정확하게 8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뒤쪽에 자연석으로 하천 폭을 넓히면서 하천을 정비하면서 앞쪽에는 맞은 편처럼 자연석으로 조경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서 여기에 주가 되겠고 내려오자면 공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조경을 해서 올라가는 쪽처럼 내려오는 쪽도 말끔하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조경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벚나무든지 그래서 다시 조경을 한다면서 1억5천을 했는데 시 재정도 어려운데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재정이 좋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여기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지문화공원 컨테이너 구입 설치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컨테이너 500만원 말씀 하시죠?

예.

이것은 문화공원에 시설은 크고 한데 창고가 하나 없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면 우선 쓰레기 모아 놓을데가 없습니다. 현재 반대쪽에 개인 부지에 임시 쓰레기를 모으는데 세림여관 뒤쪽에 가정집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시땅이고 일부는 국유지이고 일부는 하천 부지이고 해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뜯어 내고, 뜯어 내는 것 같으면 새로운 건축은 안됩니다. 국가 땅이고 해서, 그 안에 시땅에 컨테이너를 큰 것 하나 갖다 놓아서 장비도 보관하고 마당은 쓰레기 비닐봉투에 넣으면 집하장으로 이용해서 할려고 컨테이너를 계상했습니다.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현재 건물은 시청 건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돈을 들여서 컨테이너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건물은 고가가 되어서 활용이 상당히 거북하고 공원관리에 필요한 Tm레기 수거 장소라든지 장비 보관 창고로서는 적합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너무 낡고 해서 주변 환경도 상당히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보다 현재 건물이 못합니까? 현재 철거할려고 하는 건물이 컨테이너보다 못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재 건물은 가정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방이 두 칸 있고 부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는 그런 창고 시설 용도는 안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보완을 좀 하더라도 컨테이너보다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건물은 공원 관리 창고로서는 못쓰는 가정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국가땅이 있어서 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 건물을 뜯어내고 컨테이너를 하나 놓는 것이 공원 관리에 필요한 최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진입로 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조경은 공터가 생겨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비워놓기는 주변 환경이 불결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토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인도도 생기고 그곳을 왕래하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지사에 현재 조성된 여러 가지 경관과 상호 보완, 걸맞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재정만 넉넉하면 하면 좋죠. 그렇지만 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안해도 얼마들지 관광객 조경을 안해서 안오고 덜오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이달호위원님 시 재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공터가 있다고 전부다 공원을 몇 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포도밭인 것을 포도밭으로 관리해서 무료로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8쪽하고 849쪽에 수렵장 운영 조수 보호원하고 야생조수 감시원하고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일하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위에 수렵장 조수 보호원은 뒤에 보면 야생감시원이 1명분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연중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고 앞쪽에 야생조수 보호원은 내년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야생조수 수렵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같고 위에 있는 것은 2월말까지 하는 것이고 뒤쪽에 하는 것은 중앙보조사업에 의해서 200일 동안 계속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사냥하는 사람들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역할 하죠?

예.

이번에 수렵장 허가 내 주었는데 야생조수 뭐 뭐 허가 내주었습니까?

주로 멧돼지, 고라니가 되겠고 이것은 1인 세 마리 정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꿩하고 비둘기, 청둥오리, 이런 것이 되고,

청둥오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며칠 안되었습니다.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받았죠? 야생조수 보호원이나 감시원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배치가 안돼서 내년 1월1일부터 순환수렵장이 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수렵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없습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없었다고요?

예, 금년도 11월1일부터 했는데 사실 순환수렵장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기가 여러 가지 규정이 까다로워서 어렵습니다. 금년 예산에 확보 안돼서 내년 1월1일부터 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 하셔야 될 것이 외부에서 경북 지역에 수렵허가가 났다고 와서 엽총을 가지고 인가 옆에서 총질을 하고 해요. 소가 있는데도 총질을 하고 해서 소가 놀라고 신고가 되고 한 일이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원이나 보호원 역할을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사람들 교육을 못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획승인 줄때도 지켜야 할 사항을 유인물도 하고 충분히 이야기 하고 있고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매일 총이 영치되고 수불되기 때문에 총기 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전담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사람이 있어서 경찰서에도 신고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신고 들어오고 해서 경찰서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가 있는데 옆에 꿩이 있다고 쏘았어요. 총을 쏘아서 소가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해서 신고가 들어가고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냥을 하더라도 옳은 사냥을 해야지 농가에 피해를 입혀가면서 그렇게는 안되겠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작년에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 해서 예산이 잡힌게 있네요. 좀전에 김병철위원님이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2005년도 예산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 예산하고 같이 올 예산도 집행안했습니까? 예산만 세우고,

그것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감시원이 아니고 올가미 수거라든지 불법,

좀 전에 김병철위원님 물으신 내용은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연중 200일에 걸쳐서 감시하는 사람을 일당을 주고 채용해서 감시를 하라고 임무를 부여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감시를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 포획한 사람이라든지, 김병철위원님 그 뜻 아닙니까?

예.

작년 예산으로 해서 올해 집행이 618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산에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조금 답변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0일은 올가미라든지 불법 엽구를 지금까지 수거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순환수렵장 개설되기 전에 종료된 현실입니다. 답변이 일부 미흡하면 죄송합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지도 차원에서 그렇겠다고 보고 11월1일부터 순환수렵장이 허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12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예비비라도 조달해서 수렵장에 신청한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입장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 스럽습니다. 이정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철위원님하고 오연택위원에 덧붙여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감시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감시해서 적발한 실적,

지금 일명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불법 엽구 수거라든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불법 수렵행위라든지 야생조수가 다쳐서 이렇게 한 것은 치료한 것이 있고 다음에 불법 수렵행위로 제가 건수는 기억을 못해도 그동안 불법 수렵해서 인지해서 검찰청에 송치한 것은,

현재 엽총을 마구잡이로 해서 인명 피해를 입힌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조치 사항이 어떻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순환수렵장 허가로 인해서 가축이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산림 요원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총기 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주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야생조수 감시원 해서 618만원 나와 있죠? 그런데 올해 인명 피해 구성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물론 경찰에서 하겠습니다만 조치가 기껏 김천에서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동네에 수렵금지구역으로 딱 묶어 놨습니다. 그것 뿐이죠? 이것이 어디 야생조수 감시원이 할 것입니까? 동네 한 복판에서 총을 쏘다가 총알이 지나가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그 동네만은 수렵금지구역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는 사고가 안납니까? 근본적인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병철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동네 엽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꿩이고 막 쏴 댑니다. 그런데 감시원들이 있어서 몇 건 감시했느냐고 물으니까 조치는 없습니다, 기껏 했다는 것이 수렵금지구역 해 놓고 이런 것이죠?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수렵인들을 골짜기 골짜기까지 독려하기는 인력상 힘이 들고 수렵 포획승인 줄 때나 경찰서에서 총기를 수거할 때 그때 특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을 해제하는 부서가 산림과죠?

에,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인명에 살상을 해서 사망이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있습니까?

총기 안전관리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 지역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산림과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총기는 경찰서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야생조수 감시원을 두었을 때는 철저를 기해서 지금 시골로 가보면 그냥 동네 다니면서 막 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71쪽 봅시다. 국고보조사업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는 공원이 소공원하고 하면 37개소나 되고 수벽도 72㎞ 많습니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846쪽에 재료비인데 주요덩굴제거용 농약 구입 해서 5천원 곱하기 2명 100㏊ 100만원 해 놨는데 주요 덩굴제거용 농약 구입은 무엇을 제거하는 겁니까?

건산,

재료비가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따로 있습니까?

약은 재료비로 구입하고 인건비는 부족하면 시설비로 해서 약만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나라 산지가 땅이 좋은데는 칡덩굴로 다 덮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덩굴 제거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은 세워서 해야 되지 100만원치 사서 되겠습니까?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 다음에 849쪽에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방송에 나오는데 보면 에이즈라고 하기도 하고 약이 없으니까 방송을 많이 하는데 감문 배시내까지도 오고 아포까지 오고 북삼면까지 오면 김천시도 며칠 내로 오지 싶은데 김천시도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원 2명 하는데 조사원도 2명 해서 예찰도 필요합니다만 각 읍면동에 이장님이나 회의때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는 제일 잘 알아요.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예찰을 좀 하도록, 빨리 발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명이 다녀서 김천시 산림 넓은데 어째 합니까?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님들한테 홍보 요원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는 합니다만 이것을 발견하면 포상금 50만원 보상이 나갑니다. 위원님들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신고를 하면 5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신고할려고 하면 홍보 팜플렛 같은 것 만들었어요?

팜플렛은 안하고 지시만 내려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자세히 설명서를 내 보내야 신고를 하지,

어떤 것이 재선충이 온 것이다 해 놨기 때문에,

감염되면 당해연도에 나무 이파리가 벌겋게 말라 죽습니다. 포상금 준다고 하니까 어제도 감문쪽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니까 소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도 방송을 하고 아니까 50만원도 있지만 하여튼 소나무를 걱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방송에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홍보를 적극 하셔서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852쪽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림공무원 해외 연수에 400만원 곱하기 2명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데 김천시에 보면 해외 연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400만원짜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많다고 100만원씩 삭감해서 200만원 삭감이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외국 가서 다른 사람들은 안오는데 우리 김천 사람들은 이틀 당겨서 오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400만원 편성했으면 현재 도하고 맞추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름이 될른지 모른다고 해야 되지 열흘이라고 하니까,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김천시 공무원들 당겨서 와야 되는데,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시켜놨는데 도에 계획은 호주, 뉴질랜드 해서 400만원씩 예산 확보하도록, 이것을 깎으면 이원기위원님 말씀대로 도중에 오든지,

도중에 오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이래야 하거든요. 같이 가는데, 과장님 설명을 아까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15일에서 이러는데 날짜를 15일이라고 한다고, 예산대로 가는 것인데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854쪽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해서 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차에 받힌 야생동물이나 다친 야생동물 진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천시에 지정된 수의사가 있습니까?

동물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야생조수는 동물병원 중에서도 취향이 있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가야동물 병원 원장이 상당히 취향이 있어서 거기에 전담해서 치료하고 치료비를 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농축산과에도 유기동물 보호 하면서 48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농축산과에 질의를 하니까 산에 야생동물도 치료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지적했는데, 같은 시장님 밑에 예산이 섰으니까 농축산과하고, 농축산과는 예산이 480만원 섰어요. 같은 동물인데 관리하는데 운영을 잘 해서 치료가 잘 되도록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59쪽에 보호수 관리, 관내에 보호수가 많습니다. 김천시 관내 보호수가 몇 그루 됩니까? 보호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전체 64그루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도 소나무가 하나 좋은 보호수가 있거든요. 산림과에서 일부는 그 옆에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돈대로 하다 보니까 반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은 다음에 하더라도 반만 하고 하지 말고 다 해주어야 되지 반만 하고 반은 안하면 하나 마나입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나무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반은 잘 관리했는데 돈대로 하다 보니까 반은 놔 두었는데 챙겨서 하던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869쪽에 환경공원 정비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 같아요. 한 번 더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만 환경공원에는 그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 오염시설은 우리 지역에 다 오고 있다, 민원이 제기 되어서 지금까지 민원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도 있고 거기가 환경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것도 사실은 혐오시설입니다. 이런 것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각품이라도 갖다 놓고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황위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신동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통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김대호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대답하시는 국 과장님도 속도를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843쪽에 900헥타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대부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독은 산림조합에서,

예.

그런데 과장님 사업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정지하고 다는 못하고 표본적으로 몇 군데 들리고 있습니다.

천연보육림 사업, 말하자면 표고목 제거하고 난 후에 잡목같은 것을 제거하고 이것도 다 이 사업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보면 제거목중에 쓸만한 수종도 있어요. 오동나무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좀 놔두어도 될 것 같은데 베 버리고 어떤데 보면 그냥 물량만 채울려고 건너뛰고 안한데도 있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6억이 넘게 되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체 6억이 삭감된 것은 금년도에는 산촌개발이 5억 있다고 산촌개발사업 5억이 없어지는 바람에 줄었고 전체 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인부들을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845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숲가꾸기사업을 또 하는데 민간인 자본이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독림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산을 자기가 할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 자체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든지 하는둥 마는둥 이런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승호위원님.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지역에 직지문화공원에 폭포, 도시주택과에서 시설해서 준공받으면 관리는 산림과장님이 하거든요. 그런데 신설할 때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폭포 문제점이 많아서 관리하는데 문제 있지 싶어요. 신경써서 설치할 때 도시주택과장님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관리하는 과장님이 뒤에 받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부수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뒤에 계시는 공원관리담당하고 제가 직지문화공원에 가니까 동절기라고 폭포를 중단시켜 놨습니다. 분수고 폭포고 다 중단됐겠습니다만 양금폭포입니까? 지례 통로에 양금폭포에 겨울에 물을 올려서 빙벽을 만드니까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큰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녹을 때 까지 볼 거리가 되어 있는데 물을 뿜든지 물을 올려서 내리면서 얼리든지 얼음을 꽉 얼려 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볼거리가 되어서 사진 촬영장소로 각광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한테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렸더니 좋은 안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큰 예산 안들이고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 내부적으로 예산이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돌려서라도 그쪽에 조금 투자를 해 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안입니다.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고성산 문제인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부곡동에서 보면 정상 거기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헬기장입니다. 군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김천시 전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만들었을 때는 김천시가 다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높이 정도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2층 규모로 정확한 것은 용역업체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시가지가 다 보일 정도로 등산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군에서 가야산에 대형 전망탑을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층 규모로 아주 대형으로 짓고 있고 구미라든지 의성이라든지 보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했더니 시급성이 안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김천시민이 제일 활용 많이 하는 것이 고성산입니다. 전망대를 하면 김천시를 관망도 할 수 있고 산불 예방 감시하는 탑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전국체전을 유치했을 때 김천을 찾는 분들이 김천시에 와서 김천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멋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 20년 동안 그 산을 다닌 산입니다. 등산로로서는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경써야 될 문제가 고성산 신령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써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의를 마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사적인 입장에서 질문하시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과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건설과를 점심식사가 좀 늦더라도 10분간 정회를 하고 건설과를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09쪽입니다. 농지업무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1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 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령 광천지구와 감천 금송지구에 15억 계상되었습니다. 712쪽 지표수 보강개발은 아포 대신지구입니다. 금년에도 1억이 투자되어서 기본 조사하고 세부 설계를 마치고 7억4,117만5천원입니다. 정주권은 내년도 어모면과 남면에 19억300만원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전체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문 남곡지구 마을 뒤에 저수지를 위한 내년도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6개 지구에 6억2,208만1천원입니다. 밭기반정비는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는 아포 의리 강호지구입니다. 내년 봄 마무리를 위해서 9억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3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체 5개 지구에 8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각종 기존 수리시설물 노후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보강을 위해서 봉산 신리 임천들 배수로 1억3,900만원 외 24개 지구에 18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4쪽 감리비는 1억3,625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717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시행 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아포 포평지구에 1억400만원, 구성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억9,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연중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긴급복구에 2억, 양수장 정비 및 보수에 3천만원,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 1천만원, 생활용수 암반관정 재개발에 4천만원, 큰골지 보수 5천만원, 감문 도명들 농로 포장 5천만원, 양금 버들들 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 5천만원, 양금 가래들 농로에 2천만원, 뒷미들 농로에 2천만원입니다. 부대비는 553만원입니다. 다음 871쪽 재난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오염소하천 정비 19개소에 대해서 13억3,967만4천원 계상됐습니다. 지구는 미확정입니다만 예상지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25쪽에 저희들이 게재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872쪽 하도준설은 아포 지동 지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4억7,158만원입니다. 수해상습지 외현천 개선은 금년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 24억8,00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세웠습니다. 873쪽 자체사업 재료비로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재료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재해응급복구 비축용 자재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 활동비에 140만원, 안전예방 봉사자 급식비에 150만원, 사고대책 유족 및 유가족 급식을 위해서 420만원, 사고대책 유족 및 유가족 생필품 공급 200만원,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입선자 시상품 1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봉산교에서 신음교까지 직지사천 고수부지 정비를 위해서 3억, 지례 한마음 공원 주변 정비를 위해서 7천만원, 남면 연봉천 연봉제 정비에 6천만원입니다. 875쪽 감문천 은림제 정비에 6천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563만5천원입니다. 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조사 거리 측정기 구입에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2억6,058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77쪽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입니다. 887쪽까지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88쪽 하단에 사업예산 자체 사업 시설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5,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부곡동 재창약국 앞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가로, 방범등 신설 및 수선을 위해서 1억4천만원 계상되었고, 889쪽 김천대교 경관조명등 정비에 1,60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검사를 위해서 2천만원, 시설부대비는 126만8천원입니다. 890쪽 토목업무 경상예산입니다. 89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92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모 초등학교 등 12개 초등학교 앞에 안전 휀스라든지 인도 확보를 위해서 12억7,53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대곡동 재창약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1억2,906만4천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농소면 봉곡외 3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6,044만6천원 계상되었고 89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계획은 운남 봉천 도로 등 8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 7억2,521만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894쪽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인부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삽 등 5종에 500만원, 긴급 보수용 자재 시멘트 외 2종에 1천만원, 빙방사용 포대구입 800만원, 제설해빙제 염화칼슘 2천만원, 로크하드 구입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국체전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정비는 시민탑에서 김천고등학교까지 1㎞ 정비를 위해서 3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및 연도변 정비로서 철도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경북선 주변 정비를 위해서 2억원, 고속도로변 정비로서 교동육교에서 신음육교까지 6억원, 신음육교에서 마잠 마을까지 6억원, 고속도로 법면 정비는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시가지 쪽에서 봤을 때 부거리 앞에 경북선 철도를 넘어가는데 그 구조물을 기준해서 전체 포물선같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형성되어서 시가지쪽이 상당히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동육교에서 마잠까지는 우회도로하고 각종 도로들이 옆에 인접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속도로 법면은 일반 아카시아라든지 잡목으로 해서 지저분하고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측하고 협의해서 법면을 전체적으로 잔디를 식재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과 하단부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6억씩 계상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농공고에서 IC 간 도로변 정비는 부거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고 앞에서부터 교동육교까지 가다 보면 양쪽에 계속 하수도가 침수되어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선산통로는 우리 시가지에서 선산 쪽으로 가면서 도로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 강변공원 이용시설은 현재 강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 휀스 이런 것을 설치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철봉, 평행봉 이런 것을 몇 대 설치하기 위해서 1억5천은 계상했습니다. 교동교에서 솔밭공원간 가로정비 5천만원, 대항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구간이 봉산 검문소에서 직지사 상가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위에 올라가는 도로, 내려오는 도로 양쪽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하천이 지나가는데 하천에 있는 교량만 하더라도 상가까지 전체 13개 있습니다. 대부분이 70년대, 80년대 가설된 교량이고 난간이 아직까지도 옛날 콘크리트로 되어서 부서진 것이 그대로 있고 해서 체전을 대비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할까 싶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량난간 및 육교정비는 전체 관내 정비를 위해서 1억원, 어모 경계 주변정비는 경북 북부지방으로 통하는 관문인 어모와 대신동 경계 지점에 우리 시를 상징하고 체전을 유치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조형물도 설치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정비는 전체 7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구간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9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삼산도로에 사전 환경성검토와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23억4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원교 개체는 대항 운수리가 되겠습니다. 3억원, 수도도로 정비는 증산 수도도로 7천만원, 대덕 화전 광신원 도로 정비에 5천만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에 3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천만원, 시가지 도로시설물 도장 5천만원, 도로 배수펌프장 관내 6개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서 5천만원, 긴급도로보수 및 정비에 3억원, 연중 시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로 7천만원, 도로 보수용 자재 및 창고이전에 3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무연 분묘 개장 공고료 등 3,787만원 계상했습니다. 899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핸드브레카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901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23억1,439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제3차 오지개발사업이 시작되는 감문하고 조마면을 신청해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02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연중 예산 편성 지구외에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해서 마을안길 정비에 3억원, 마을 하수도 정비 2억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복구에 3억원, 관급자재 지원사업을 위해서 5억원, 실시설계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포 인2리 농로 및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등 이하는 912쪽까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 125개 지구에 24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12쪽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12쪽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으로 2,7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0쪽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475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75쪽 하단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율곡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 해서 2억2,834만4천원입니다. 1476쪽 일반하천 정비는 황계제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2억9,78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81만6천원, 하단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직영으로 골재채취 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정 물량은 40만루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용역을 위해서 4천만원, 예정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 5천만원, 하천 등급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골재채취 부대비로 467만3천원, 하천부지 현황측량 수수료를 위해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78쪽 예비비는 4억1,42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안되시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훑어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답변을 들을 시간 없다 생각하시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01쪽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감문, 조마면 해 놨는데 선정된 기준이 뭡니까?

2차 오지개발사업이 제일 첫해부터 한 것이 감문, 조마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부터는 3차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첫해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순서대로 감문하고 조마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개면을 야지는 정주권개발사업이고 오지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주권에는 정주권대로 오지개발은 오지개발대로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 면에 20억씩 했습니다. 두 번씩 하고 세 번째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감문, 조마보다 더 조건이 나쁜 면이 있는데 감문, 조마를 우선적으로 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죽 봤는데 전부 보니까 토목업무인데 9억원이 삭감되었네요. 토목직은 편하게 쉬라고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완전히 삭감만 시킬 것이 아니라 삭감시켜서 안될 일 같으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감 조서 중에 보면 고속도로 법면 정비중에서 교동육교에서 신음육교까지, 신음육교에서 마잠까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내 쪽으로 상당히 법면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잡목부터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처음 시공할 때는 싸리라든지 등등 해서 잡풀로 해서 시행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생되는 아카시아라든지 기타 이태리포플러 이런 것이 자생을 하고 해서 지저분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우를 안범하기 위해서 확장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다가 그 부분을 전체 잔디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돈은 9억이 들어갑니다만 우리 시의 의견을 듣고 우리 시가 2006년도 전국체전 개최지라는 것을 감안해서 IC부터 마잠 마을까지 잔디로 식재 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보면 우리는 하단부라든지 주변에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제가 그 당시 설명이 부족했는가 삭감이 올라왔고 다음에 강변공원 이용시설은 1억5천중에 1억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강변공원이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운동 코스로서 조깅 코스라든지 체력을 보강한다든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철봉, 평행봉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하단부에 보면 하천쪽하고 호수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목적으로 1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대항도로 정비 이것은 검문소에서부터 상가까지 2006년도 체전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제일 관광지로서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관광지가 직지사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편성했습니다. 어모면 경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북 북부 지방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산림과에서도 직지사 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교량 난간 같은 것 썩은 것을 정비할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고 산림과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인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로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하고 시설하고 교량하고 가 보시면 알지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 것 난간이 부서진 것 그대로 있고 보수를 못했습니다.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직지사, 대항면에 계시는 이원기위원님도 계시지만 직지사에 너무 돈을 집중 투입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소외되는 기분이 상당히 많은데,

언젠가는 예산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체전 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용암동 출신이지만 용암동은 돈도 안주네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는가, 옛날에 다 해 놔서, 공평하게 투입을 해 주면 좋겠고 너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물론 우리 김천에 갈 볼 곳이라고는 직지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천 하면 직지사, 김천은 몰라도 직지사는 알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런 관광지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 투자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다른 시내에는 소외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국고보조 대상이 안돼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 가지고 꼭 다 해야 됩니까?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내 혼자 같으면 대번에 해 주겠는데 다른 위원님 계시는데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변에 한 것은 우리가 1년반 이상을 두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장을 하는데 씨앗을 뿌려서 하는, 풀이 나는데 풀 자체가 여러 가지 잡풀이 섞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카시아도 나오고 해서 시내 복판을 지나가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가 되어서 확장을 하면서 비탈면이 전부 새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에는 나무까지 심는 것을 도로공사에 다 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보를 다 못하고 그렇게 안하고 잔디를 심어주겠다, 나무 심는 것은 심어라 이렇게 대략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내 공원 만드는 것 하고 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액이 많습니다만 연장이 길다 보니까 지좌동에서 교동까지 연장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액수도 많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하고 연관되는 질문은 아니지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니죠?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 계시죠? 방음벽도 같이 설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어제도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소장하고 간부들하고 같이 점심을 하면서 잔디까지 하는데 저쪽에서는 돈이 15억 들어간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애를 써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도 좀 도와 주시고,

방음벽은 환경관리과에서 협조 공문을 띄웠다는데 우리 용암동에 사는 주민들이 차량 통행량이 많으니까 소음이 상당히 심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지었고 대략적으로 대답을 받은 것은 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직지교하고 교동하고 밑에 육교가 확장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벽에 타일 붙이는 것도 자기들 비용으로 하니까 그것이 8억 정도 드는 것을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대략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 하시는 김에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원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감조서에 아까 설명을 재차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 6억 섰는데 2억 삭감하고 4억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완공을 못하잖아요. 2억 삭감해서 사업이 안될 것 아닙니까?

저희 계획된대로는,

만약 삭감할려면 6억 다 하든지,

감은 안되고 전부다 승인해 주십시오.

위원회 삭감조서를 저희들도 존중해야 되고 건설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2억씩 삭감해도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잔디로 해 주는데 도로공사에서 돈 15억이 더 들어간다는데,

과장님 우리 김천시에 두 번 큰 피해가 있고 복구가 아직 덜 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복구가 덜 된데는 복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477쪽에 시설비에 골재채취, 이것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천시로 봐서는 선산하고 경계지점에 가면 파면 돈인데 골재채취를 우리가 안하면 구미에서 다 합니다. 거기에서 해서 모래 재취도 하고 수입도 올리고 그 계획으로 12억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 내년도 40만루베인데 배시내 주변에 해서 방금 말씀하신 선산 습내하고 개령 황계쪽으로 상당히 고수부지도 많습니다. 그 부근에 40만루베 채취할려고 합니다.

좀 빨리 하셔야지 비가 와도 수해 예방도 됩니다. 모래를 채취하고 나면 유수 유통도 잘 되고 김천시로 봐서는 세수도 증대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추진해서 저희들 지역 모래가 구미에 가서 구미 지역 사람들이 채취 안하도록 조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상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7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해서 삼산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23억 넘는데 삼산도로가 그렇게 중요한 도로입니까? 확포장하는 것이 몇 ㎞입니까?

계획이 1.8㎞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많습니까?

내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 됐고 1.8㎞ 하면 종결이 되는 구간입니다.

남은 것이 1.8㎞ 밖에 안남았습니까?

농어촌도로 사업은 지금까지 양여금으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부터는 일반 교부세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마무리 짓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4쪽에 시설비에 한마음 공원 주변정비에 7천만원 있는데 작년에 지례 공원 조성한 곳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또 주변정리할 것이 7천만원 들어갑니까?

공원 안에는 다 시공을 했고 보면 공원만 해 놓으니까 주변에 들어가는 도로도 있고 부항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왼쪽으로 공원인데 오른쪽에 비어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벚나무 이런 정도로 심기 위해서 주변 정비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마무리 되었습니다.

7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지례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부터 죽 올라가면서 하천 쪽으로,

하천 쪽으로 벚나무도 좀 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길에 할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마음 공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로 어려운 철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승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7쪽에 수도도로 정비하면서 7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하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도로를 지난번에 하면서 옹벽으로 3m, 4m 높이로 해 놨거든요. 도로 옆에 옹벽으로 죽 안해 놨습니까?

예.

올해 보니까 관광객이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계단이 사다리 같은 것을 50m 간격, 길게는 100m 간격으로 몇 군데 설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고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902쪽 시설비에 마을안길 3억, 마을 하수도 정비, 소규모 시설물 긴급 복구비 있는데 어떻게 사용될 돈입니까?

아까 설명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중에 마을안길, 농로포장도 있고 있습니다만 부기된 것 외에 긴급히 주민 요구라든지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중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비비하고는 좀 틀리고 지구는 많은데 일단 어떤 몫은 못지우고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구에 시행하기 위한 1년 연중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무 기증했는데 농로 얼마 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단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재량으로 결정되네요.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가 필요한 부분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두바퀴 돌고 3차 들어간다는데 오지개발사업이 몇 개 면입니까?

6개 면입니다.

정주권개발은,

8개 면입니다.

1개면은, 아포가 빠졌습니까?

아포는 읍이기 때문에 소도읍개발로 들어가고 옛날에 군부에 면이 전부 해당되는데 오지개발 아니면 정주권 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억 가지고 2년차 사업이죠?

예.

그러면 오지개발은 6년마다 돌아오네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에 종결 짓는 것으로,

정주권은,

정주권도 5년 단위입니다. 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항시 똑같은 사업이라도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는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 요인도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면하고 5년 후에 20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면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철위원님이 조마하고 감문은 급하지 않는데 배정이 되었나 연차적으로 도는 것을 모르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조금 불공평하잖아요. 그냥 어떤 순서에 문제가, 그냥 순서 정해서 해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5년 전에 사업 한 것하고 5년 후에 한 것 하고 계속 누적되어 돌아가면 5년 후에 마지막에 하는 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투자되는게 중앙에서도 인상된 물가상승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20억으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억으로 한다고 20억을 꼭 한 면에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가 부항면에 20억, 조마면에 20억을 써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려오면서 올해 같으면 23억 정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23억1,4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이 면에 투자하는 것이 당초 계획은 있습니다. 20억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오지개발사업은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안많습니까?

추가로 한 부분은 적습니다.

그 부분이 20억이라고 해서 올해 20억, 5년 뒤에 20억을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물가지수라든지 상승률을 고려해서 중앙에서도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올해 증산, 부항 마무리죠?

예.

많이 내려왔다는게 어떤 것이 내려왔습니까? 추가로 내려온 것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것도 있고 올해 온 것이 증산 하고 부항면만 가는 것도 아니고 대덕만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면에도 갈 수 있고 꼭 20억이라고 해서,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 2차 해서 2개년씩 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 그 사업비는 중앙에서는 20억씩 내려주면서 어디 하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룰을 정해서 지금까지 3차 계획까지 세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약속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러면 이 예산이 조마, 감문에 가지 말고 다른데로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20억을 계획했지만 5년간 6개면에 20억 하면 120억 아닙니까? 120억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으로 들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해진 면에 가지 않고 다른 면에도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듣지, 그리고 예산이 뒤에 추가로 마지막 연도라서 많이 내려왔다는데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양여금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다 삭감되어서 사업 집행 안했습니까? 그러면 남는 돈 어떻게 했습니까? (

- 당초 예산보다 양여금 지원계획이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고 지원이 조금 더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결과를 놓고 이야기 해야 되지, 과장님 대답은 돈이 많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러고 내려왔으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지 중간에 계획을 많이 내려 주겠다 했는데 양여금에 문제가 생겨서 줄어들었으면 결과는 사업을 못한 것,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안됩니까?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20억이 딱 한정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증액도 되고 변동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에 발주한 데하고 나중에 하고 연도 차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대답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신설문제입니다. 아까 설명을 안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가로등 신설문제하고 인도 정비하실 때 인도 정비를 안해도 되는데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계속 인도를 교체 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인도 정비하는데는 할 필요성이 어떤게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인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잘 아시겠지만 인도를 정상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95년도부터입니다. 경찰서에서부터 문화센터 앞으로 내려가면서 시작으로 해서 시가지 중심가에는 거의 개량을 했고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가다가 직지교에서 대한교통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시가지 간선도로이면서 과거에 포장을 아스콘으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아스콘으로 해 놨다가 하수도가 고장나면 파고 해서 면도 고르지 않고 2000년도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보기 싫어서 정비를 못하고 일단 페인트 칠을 했었습니다. 도색을 해서 도민체전을 치르고 그 이후에도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구간 구간 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2006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당겨서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어차피 환경 정비를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시민탑에서부터 김고까지 가보시면 알지만 아스콘입니다. 아스콘으로 포장해놨다가 굴착하고 복구하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면이 안좋고 보기 싫고 다니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계획을 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못합니다만 교동교 IC에서 나와서 10m까지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해 놓은 곳 거기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아직 험합니다. 시민탑을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가면서 시의 상징인 시민탑인데 그 앞에 보면 양쪽에 인도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거기도 역시 2000년도 도민체전 때는 그냥 페인트칠만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도 상당히 굴착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복구를 하게 되면 옆에 붉은 색이 있으니까 같이 아무 색이나 칠해 놓은 상태가 되고 그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95년부터 시가지 전체를 장기 계획에 의해서 구간 구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가로등도 주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만 시내 보면 3등 짜리가 주로 있고 외등짜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정비하면서 어차피 팝니다. 파는 과정에서 밑에 관을 새로 묻고 옛날에는 시가지 가면 조명, 도로 다니는데 밝히는 불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주위 경관도 생각을 하고 야간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탑에서부터 김천고까지 가는데 어차피 인도정비가 들어가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가로등 밑에 전선을 매설하고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떤데는 310만원, 어떤 데는 330만원, 250만원 종류가 다릅니까?

등은 비슷합니다만 밑에 시공비, 공사비가 관하고 전선하고 같이 갈아야 할 곳도 있고 관이 있으면 전선만 갈아야 할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상 사업비에서 소요되는 등수로 나누다 보니까 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은 것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교동교에서 고속도로 박스까지도 그런 개념이고 검문소에 315전경대까지 이것은 국도 4호선이 추풍령 김천간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조를 받아서 당초에 없던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 해놓고 나면 보행자들 통행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문소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315 전경대까지는 어차피 직지사 입구인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315 전경대측에서도 그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밝게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병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공사하는 관리청에다가 하부 부분은 시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승낙을 받았고 우리는 가로등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

방금 황인상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산건위에서 물었는데 350만원, 300, 250만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350만원, 250만원 틀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시설비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시설비가 좌우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250만원하고 350만원, 100만원 차이 나거든요. 가로등이 그만큼 차이가 나느냐, 똑같은 김천시에서 이쪽 동네는 아주 특수한 가로등, 이쪽은 조금 못한 것 이런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비슷비슷하지만 시설비가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시설을 다시 해야 되어서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면 등주를 계산하면 연장에 따라서 등수 간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수도 있고, 지하에 들어가는 관이나 선같은 것을 다 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등수로 나누어서 몇 등 곱하기 얼마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 가로등이 350만원, 250만원 이러느냐 하는데 시설비가 차이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2005년도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주택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마 신왕 하신기 마을하고 농소 연명리 연명마을에 마을 정비 하수도 사업으로 국비 8억8,800, 도비 2억 합해서 17억7,500으로 오수처리장 하수도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및 정화조 약품 구입, 기존 처리장이 28개 있습니다. 약품 구입하는데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영남제일문 단청 보수 및 수선에 1천만원, 642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 기계 부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14개소에 300만원씩 노후 교체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는 28개 중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수질검사 결과 시설개선명령이 떨어진 곳이 13개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 고치고 내년도에 3개, 앞으로 8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 정비 40동에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내년도에 28개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971만9천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균특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모암 1지구, 평화 2지구는 1단계는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공사하고 남산동하고 신음 새터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설계 용역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균특예산 54% 도비 16%, 시비 30% 합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용역비, 자산물품취득비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648페이지 용역비가 8억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는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어서 읍면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이미 계약을 해서 2003년도 13억, 금년도 6억, 내년도에 8억으로 종결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확장 총 1.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0억을 보태서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강변도로 삼락파출소간 도로 확장도 체전에 관련된 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에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도비 9억하고 시비 9억을 합해서 설계, 보상, 공사까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지좌동 농산물 공판장 뒤 도로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00m 구간에 내년도 1억5천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일병원에서 우방아파트간 도로 개설은 총 연장이 273m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으로 70m를 개설하고 내년에 1억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억5천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세심천 옆 도로 개설은 도에서 사업지구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심천 목욕탕 주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농소 월곡리에서 양천동간 10억입니다. 본 내용은 건교부에서 우리 시 우회를 위해서 32.3㎞를 5,500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어모에서 농소까지, 2구간은 농소에서 양천까지 5.4㎞를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에는 공사하고 보상까지를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공사는 건교부에서 하기로 하고 보상만 시에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시에서 할 구간에 사업비를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10억을 주어서 시에서는 다시 국토관리청으로 공사비를 10억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 개설은 금년도에 평화성당 앞에 1필지를 빼고 보상을 4억8,6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 가지고 1필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도서관 있는데서 노실고개까지 약 1.45㎞가 완공되면 전체 구간 중에서 63% 완료됩니다. 신음동 시원청 옆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 방음벽, 자투리 정비 등 도시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부곡동 금강사 앞 도로개설은 전 구간이 380m인데 30m를 빼고 개설이 다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0m를 개설 해서 전 구간을 소통코자 합니다. 신음동 3통 신음택지상가 앞 도로개설은 현대아파트 상가 앞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m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한지택지지구에 3천만원입니다. 뒷장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 중에서 당초 계획에 미분양된 것이 2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1필지에 대해서 단독 필지로 분할해서 내년도에 매각코자 합니다. 따라서 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 3억입니다. 금릉군에 있을 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으로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주차장을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해서 조마면 소재지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654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는 일반 운영비, 수당, 여비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53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중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총 관내에 55억원으로 35㎡를 사업을 2003년도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억에 대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도시계획수립으로 내년도에 8억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40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1,408페이지 일용인부임 1,250만원입니다. 1,40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1,410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1,411페이지에 하단부 시설비에 환경정비공사가 시청 옆에 부흥아파트 100세대에 대해서 정화조 처리장소에 주차장 정비를 하고 내부수선 20세대에 대해서 2천만원으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과오납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41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모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 1천만원, 문화마을 복지회관 시설 보수 1천만원, 문화마을 일반 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해가 잘 안가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642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28개소 해서 7,280만원 있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하는 오수처리장 28개소가 있습니다. 각 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리를 이장한테도 맡기고 공무원이 도는데 사실상 본연의 업무하고 겸해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여러 가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도내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구미, 상주, 경산, 영덕, 고령 등에서 이미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 되든지 위탁하든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계속 1년에 두 세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민간위탁시키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조그마하게 있는 것은 민간위탁해서 그 사람이 28개 지역을 다니면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회사에 민간위탁, 그것하고 규모 차이는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에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로 넣으면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에 넣으면 이 돈이, 그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는 도시주택과에서 안하고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이것이 마을하수도 개념입니다.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50톤 용량 이상은 하수도법에 마을하수도로 정의되어서 하수시설계에서 하고 50톤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업무가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돈 내려오는 것이 저희들은 우리 계통에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28개 각 읍면동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분 처리하는 것 다 해서,

수질검사 관리하고 기계 점검을 하고,

7,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도 지금 봐서는 마을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공무원이 계속 못다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한꺼번에 하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만 했을 때는 260만원 가지고 안되는데 묶어서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설치해서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김천시 지역에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비가 오면 오수는 오수대로 가야 되는데 오수관으로 우수가 같이 가면 처리양도 많아지고 처리에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개수 공사 해서 3개소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28개 중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경고를 받고 합니다. 시설을 해야 될 것은 수질 기준도 달라졌고 하기 때문에 2개는 올해 했고 3개는 내년에 8천만원씩 해서 고쳐 나가면서 관리도 전문기관에 주어서 관리가 되도록 계획했습니다.

관리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설한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요즘은 환경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시설 가지고 맞추지를 못하니까 다시 보완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 잘못하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640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인데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저희 관내 대항면 덕전 3리에 있는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죠?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같은 성격입니다.

50톤 기준으로 해서 50톤 이상 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50톤 이하는 행자부 계통에서 돈이 내려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도 생활용수가 많이 오염되어 나오는데 환경사업소로 다 보내지도 못하고 관을 못묻으니까, 지역에 사업하기는 힘이 들어도 하고 난 후에는 주민들도 좋아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천에 주택보급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113% 됩니다.

아파트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아파트 건립 계획은 교동지구에 짓고 있는 것이 토지 신탁에서 하는 것이 약 팔 구백 세대, 그리고 덕곡동 대한주택공사에서 594세대, 앞으로 선수촌으로 활용할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곧 착공해야 될 사항이고 어모 가다가 보면 좌측에 보훈지청 뒤에 허가가 462세대 났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났는데, 현재까지 짓거나 추진해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양에 문제가 안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임대로 그런대로 나가는 편인데 분양은 다소 이원베르빌이라든지 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아파트 건립 관계로 문의가 오면 이야기 합니다. 분양율이 아직 안나가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은 벌써 땅을 매입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나가면 좋지만 어느 정도만 되면 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는 하지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안해줄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혹 분양이 안돼서 부실한 업체에서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경우가 안생기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분양율이 낮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뒤에 짓는 것도 안좋겠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2006년 전국체전에 선수촌 문제는 어떻게 되죠?

2006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주택공사에서 덕곡동에 594세대로 해서 아파트 계획을 승인 나서 금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협의했습니다. 지금은 선수촌으로 활용하는데 서로 공문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시에서는 보상이나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체전 전까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6년 말 지나서까지 계획이 잡힌 것을 당겨서 할려고 그쪽에서도 공정을 조정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때 쓰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를 받아서 써야 됩니다. 한 달 전부터 해서 아파트가 다 건립된 단계가 아니고 90%나 이 정도 벽지 같은 것도 초벌 정도로 바른 상태에서 받아서 시설도 다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어서 쓰고 또 선수들이 하다 보면 문을 긁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고 나면 보수를 해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분양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대한 것입니까?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지으면서, 분양이 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임대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됩니까?

실 수요자한테 인수 인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준공 전에 사용할려고 하면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 자체로 임대 아파트를 일시 사용을 해서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분양을 하면서 선수촌으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사 들어올 수 있다는 분양조건으로 내걸겠네요.

임대입니다.

임대주택입니까?

분양 주택이 아닙니다.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민원이 생기기는 않겠네요.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빨라야 연말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다녀서 9월말까지 쓸 수 있도록 공정을 당겨 달라고 해서 공정을 당기는 조건이 부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토지 소유자들 승낙받고 매입하는데 시에서 개입해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대신 해 주기로 하고 이렇습니다.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갑니다.

제일 걱정이 전국체전에 숙소입니다. 40개, 50개 되는 방이 호텔 3개 있습니다만 그렇고 식당 문제도 걱정이고 이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숙소일 것 같아요. 숙소를 확보를 많이 해야지 경기 활성화에 그 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해 주어야 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원기위원님.

과장님 953쪽에 계속 사업비,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44억2천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는 55억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총괄 건교부하고 55억이고, 왜냐하면 범위가 조정하면 55억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계약은 35㎢만 계약했습니다.

2006년도 20억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라고 하던데,

금년도에 예산이 안서서 2006년도 잡아놨는데 건교부에서는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예산서나 공문을 주면 국비를 대 주겠다, 거꾸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못해서 미루어 놨는데 노력하는 것은 국비를 먼저 주면 시비를 확보하겠다, 역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당겨서 추경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사업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안시키고 2006년도에 20억을 해서 이것을 과장님 설명할 때는 내년도라고 하길래,

건교부에 금년도에 예산 쓰고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국비만 받아서 쓰고 부담할 지방비를 확보 안하니까 실무자 이야기가 지방비가 이미 확보된데 한해서 주겠다고 조건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과장님, 직원들 애 많이 쓰십니다. 밑에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하는데 27억 들어가는데 올해 8억 확보하면 끝나는데 27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읍면동 지역, 시 지역 빼고 1,009㎢인데 물론 동지역도 그 안에 보완할 사항도 포함됩니다.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을 기본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일단은 시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대략 구상도입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가면 되겠다, 이 지역은 주거 지역, 이런 식으로 그냥 도면에 동그라미만 쳐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더라도 기초 조사를 15개 읍면에 다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초 조사, 여러 가지 시설, 도로, 여건 조사를 다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되면 내년 상반기쯤 저희들 생각에 공청회를 엽니다. 그 구상안을 가지고 시민들 모아놓고 죽 앉아서 물론 그때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반영할 것은 하고 못한 것은 못하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에 올라갑니다. 도에 가면 또 관련 실과 협의를 다 거쳐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건교부에서 또 절차를 거치고 그러니까 시간이 1년 넘게 걸리는 것이 기본 구상이고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기본계획에서 4반기로,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단위로 4반기로, 1단계 사업이 가장 가까이 되는 것은 노란 것 중에서 주거지역 시가지를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해 나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부여를 합니다. 그런 계획은 두 단계 관리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에 가면 이것도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주민의견을 듣고 공고 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도에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건교부까지 가야 할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나면 그것이 당년 27일까지인데 보통 시간이 이 삼년씩 걸립니다. 이 사업이 27일까지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1/5000 도면에다가 용도지역하고 부여는 했는데 지역구에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 사업인데 다시 사업비를 삼십 몇 억 정도 확보해서 지역구에다가 도시계획선을 넣습니다. 그 작업은 1년 걸리는데 예산 삼십 몇 억 걸립니다. 읍면 지역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총 66억으로서 물론 앞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서 차이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업을 마치게 되는 것이 현재 도시기본계획,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 하니까 조금 헷갈릴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옛날 시가지하고 직지사쪽하고 아포하고만 도시계획을 적용받고 다른데는 국토이용계획을 그냥 적용 받고 있던 것을 법이 통합됨에 따라서 전 지역을 다 도시계획하고 같은 차원에 법을 적용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것 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지적도에다가 이 땅은 주거지역, 이 땅은 상업 지역 다 못하기 때문에 이 7억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밟기 위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에, 대항면이나 도시계획지역이 있는데 언제 수립했죠?

금릉군때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옛날에 하다 보면 그때 하신 분이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뭣 한데 현실에 안맞는 것도 좀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그어놔서 주민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고,

도시계획은,

그런 지역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27억 가지고 할 때 다시 정비가 됩니까?

일부 불합리한 지역은 합니다. 전면은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계획이 잘 못된 것,

예를 들어서 봉산면이나 지례면, 대덕면이든지 전체 도시계획하고 준하는 이런 차원에서 국토를 관리하겠다는 전제 하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시가지하고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도 앞으로 주거지역이 생기고 물론 취락지역이나 이것은 안생깁니다만 주거지역 도로망도 끊고 도시계획이 도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27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좀 현재하고 맞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과장님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원호위원입니다. 한지 택지지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지택지지구는 규모가 4만6천평 정도 됩니다. 4만6천평을 96년부터 해서 200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독 필지가 175필지인데 분양을 하니까 처음에는 안 팔려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171필지가 팔리고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공동 아파트는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분양을 했습니다. 1필지는 안됐고 안된 이유가 비행장 활주로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아파트를 높게 지어야 되는데 높게 못지어서, 그래서 9천평 짜리는 덕일아파트에서 지어서 1,084세대를 분양 중에 있고 나머지 옆에 붙은 것은 3천평 짜리인데 실지 높이가 비행장 활주로 때문에 15층으로 못짓고 상당히 제한을 받거든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2천평은 아예 안나갔고, 시에서는 이것을 원래 공동택지로 가야 되는데 안팔리기 때문에 단독택지로 바꿀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분양을 시킬려고 했더니 이번달 초에 3천평을 사겠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공동 택지이기 때문에 제외 해놓고 나머지 2천평에 대해서 도로를 가운데 내야 단독 택지가 연결되니까 해서 공공용지로 400평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독택지로 분할해서 내년도에 일반 매각할 생각입니다.

매각방법은 아직 안나왔죠?

매각 방법은 단독택지는 감정해서 추첨입니다. 공개가 아니고 상가 용지는 공개이고 아파트는 전부 감정해서 추첨입니다.

3천평짜리는 매각 안했죠?

매각은 안하고 사겠다고 하는 업체가 들어 왔기 때문에 감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단독 주택을 할려고 하는 것이 일단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안팔리니까 팔려고 했는데 다행히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정해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릴 것은 단독보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이 인구가 아파트는 예를 들어 10층을 짓든 어쨌든 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장점입니다.

과장님,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중이죠?

역세권 사업은 14일날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부의장님도 참석하셔서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역세권만 아니고 김천에 있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개발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성공단은 지난 5월19일날 협약을 체결하고 공고 2차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업체가 안들어왔어요. 안들어온 이유는 업체가 6개 정도 움직이는데 당초에 1차 공고할 때는 280억을 땅값을 내 놨는데 두 군데는 224억, 그것도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자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되고 역세권은 아래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구상부터 하게 됩니다. 그 용역은 대충 주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하고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 세부적인 협약 체결을 합니다. 그때 시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시는 안하고 토지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지원하고 그 단계에 가서 협약을 해서 다음부터는 순서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 도시계획변경, 시간은 아무래도 꽤 걸리겠죠. 그렇게 하고 삼애원 관계도 그런 절차입니다. 진행을 삼애원은 토지공사에서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 부서에서 다시 삼애원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느끼는 것은 주민들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시에 와서 개발 해 달라고 매일 오다 시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뒤로 제낀다든지 하면 토지공사에서도 답답할게 없잖아요. 시가 답답해서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공단 6개 업체가 의향은 가지고 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2차 공고까지 신청자가 없었다 그러는데 전체 용지 일괄 매각으로 하는 겁니까? 24억이라는 이야기가,

224억, 2차 토지 가격을 224억 받겠다고 토지공사에다가 내 놨는데 일단 안들어오기 때문에 일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토지공사에서는 현물 출자하는 셈입니다. 현물로 출자를 하는데 224억으로 쳐서 출자를 하겠다, 공사비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을 다 하도록 합니다.

뭘 할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로 골프장입니다. 주로 골프장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공단은 어차피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데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가장 업체에서 활성화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데는 가장 좋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개 하는 것도 대 여섯 개 업체가 자꾸 문의를 하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물론 시세 수입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 고용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환경오염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어서 김천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황금정수장 치수 문제가 대두 안되겠습니까?

안그래도 들어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업체쪽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서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될 것 같고 그 점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체가 어떤 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기는 수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조건을 내세워야죠.

상수도 쪽에 장기 계획으로 본다면 부항에 댐이 되면 그 물을 먹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황금정수장은 기능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문제는 해소가 되고 그것이 확정되면 시작되어서, 전에도 공단 이야기 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조건을 거기서부터 현재 환경사업소까지 오수 별도 관을 묻어서,

치수장이 아니고 사업소,

사업소, 하수처리장 말입니다. 하수처리장까지 별도의 전용관을 묻어서 거기 물을 감천에 방류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염이라기 보다도 음식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약이 엄청,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하나의 안을 말씀 하신 것이지 확정된 상태는 아직 아니고 온다면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농약 같은 것은 초기에 비가 왔을 때 씻겨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업체도 선정도 안됐고 업종도 선정 안됐고 어떤 가정하에 하기 때문에 상세한 방법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놀려 놓는 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골프장 유치해서 수입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구성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걱정스러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정열 위원님 뭐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금강개발, 한번 찾아 왔는데 그 분들 이야기도 구성면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착수해보겠다, 시청에 가서 한번 상의해 봐라,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농약입니다. 환경오염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약, 환경 그것이 다 해결된다면 면민들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지금 제가 몇 가지를 그때 물었습니다. 농약 관계가 자기들 이야기는 논 농사 짓는데 농약치는 것 보다 양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면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는지, 실지로 논농약 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농약을 치는 것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설득도 해 보고,

우리가 10년 가까이 땅을 이용을 못하고 식수 오염 문제가 주로 제기 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쓰면서 이위원 말씀대로 환경오염이나 다른 피해가 없도록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공사에 산업용지로서 개발되었던 것을 산업용지를 해제해서 다른 용지로 쓸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하는 업종은 업종 제한을 안두고 무엇이든지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을 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개발에 드는 돈은 민간 업자가 여기에 부담을 해서 하는데 업종 제한을 안두고 단지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것이 오염도 적고 지역경제에도 제일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냐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들어올 경우에 농약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것은 나는 골프는 안칩니다만 골프장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프장 잔디 밑에 지렁이가 실제로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농약에 그렇게 피해가 심하지는 않다는 식으로 추측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안한 이상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종이 어떤 것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오염 방지시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리 그런 것이 오면 이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제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봉산에 오염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고 일각의 시민들은 후회를 할 정도로 아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올려고 하는 사람 막으면 안되고 유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후에 어떤 성사 단계에 갔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진다든지 문제가 발발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니까 유치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조건을 내세워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게 나중에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 분들은 아주 저농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골프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농약을 생각하시는데 저도 자료를 골프장 업무를 보면 서 보니까 맹독성이 있고 저독성이 있고 심지어 어떤데는 농약없이 지렁이도,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잔디를 키우는데도 있고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은 추세가 농약을 적게, 저독성으로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적게 쓰는 식으로 가는 추세이고 그 예로 용인 같은데 골프장이 23개, 작년 자료에 23개 였는데 오염이 그렇게 많다면 23개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가 아래 신문에 경산에 용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주민들이 나와서 골프장 유치한다고 다니고 상주에 지금 4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경도 그렇고, 왜냐하고 이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할 것 같으면 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농약 그것 보다는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 주민 혜택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들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되죠. 이익보다 중요한게 환경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환경도 생각하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나서서 보여주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주민들이 반발이 생겼을 때 설득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내 세워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만들어놓고 설득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지 확정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나오면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대번에 현수막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2008년, 10년 가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댐물을 바로 취수장으로 끌어와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준공과 동시에 양쪽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취수를 해서 마시는 상류에 공장도 서지 마라고 난리를 부렸던 상황인데 공장은 물을 모아서 그럴 수 있지만 골프장이라는 것은 방류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시 할 것,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주택과, 건설과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 하십니다. 김천시 예산 편성을 보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나 도시주택과나 거의 전국체전 위주로 예산 배정이 된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도 보니까 시설비 해서 죽 해 놨는데 우리 동네를 이야기 해서 뭣 합니다만 한전과 김천관광호텔 사이에 거리, 초등학교도 있고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됐어요. 도로 확장도 안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도, 다른 쪽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학생들이 등하교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지금 보니까 10원짜리 하나 예산 편성이 안됐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천여중에서 호텔까지 1,230m입니다. 90억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김천호텔 진입로에 120m, 여중에서 한전까지 120m, 한전 앞에서 290m는 개설했고 금년도에 모암초교에서 270m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전에서 여고, 모암초교 확장하는 구간까지 보상을 김천 여고 부지 빼놓고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 또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양여금이 내년도에 없어지는데 올해 국장님하고 행자부에 출장을 여러 번 가서 본 사업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간 도로하고 국도4호선 도로, 양여금 사업이 추진되다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일부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평화시장, 황금 시장 도로 개설 8억 예산이 잡혀 있고,

그 지구도 빨리 마무리를 지을려고,

여기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사실 주민들이 다니기에 너무 불편하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거리를 놔 두고 다른데 이렇게 시원청 옆 도로개설, 남의 지역에 이야기하기는 안됐지만 상당히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등하교하기에 그렇게 불편한 도로에 예산을 투입 안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쪽에 너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평화성당 앞에 금년에 4억8,600인데 금년도에 여기는 4억8,600 이외 주거환경사업 20억을 더 투입했습니다. 단순 숫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25억을 넣었고 평화동에 5억 정도밖에 안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대로 우선 해야 되지, 농산물 도로 개설에 1억5천, 제일병원에서 우방아파트 1억5천, 그런 식으로 죽 해 놨는데 그쪽 지구보다는 그쪽 지구가 영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다른 국비가 나오거든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어린 아이들이 등학교 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6개 업체 전부 골프장입니까?

그것은 이야기 나오는 것이 골프장 쪽에서 많이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아직까지 업체에서 안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문의는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이번에는 안왔습니다.

토개공에서도 몇 군데 문의는 하고 있다고,

토지공사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예, 문의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아보니까 골프장 같으면,

골프장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골프장을 하기 이전에 토개공하고 이야기 해서 아까 오연택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주민들한테 먼저 공청회도 해 보고 주민들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하셔야 될 것인데, 저도 지금 면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골프장 들어오면 세수에도 상당히 좋고 유치를 해야 안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 제일 처음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농약, 제가 이번에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 할 때도 농약문제, 환경 오염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저농약이라고 그러는데 저농약인지 저농약이 아닌지 주민들한테 먼저 설득을 해 봐야 하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계획을 하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체가 뭘 할지 안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 설명회 하기는,

지금은 주민 설명회를 못하고 어느 단계가 되면 그때,

절차를 밟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정 요율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7,273만8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85만원인데 내용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참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보다 금액이 많거나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교통관계에 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운영하는데 낫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교통관계는 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진 것도 있고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에는 1억1,50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도우미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4,207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뒷장입니다. 915페이지하고 916페이지까지인데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일반수용비 812만원, 917페이지 공무원 위탁 교육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5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급량비 81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30만원입니다. 여비가 2,378만1천원입니다. 내역은 918, 919, 920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만 중간에 919페이지 보면 전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하고 도우미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 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교통행정 선진지 비교 견학 해서 159만7천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2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각 실과소 똑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774만원입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운전자 표상에 100만원, 앞에 보시면 작년에는 184만원인데 올해는 3,774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그렇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은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교부세가 증액되어서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잡힌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554만원이 얹혀서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손실보상 계산하는 것은 김천시 3개 노선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 보상 경비입니다.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4억800만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금년도까지는 41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되었지만 올해 한 것이 78개 노선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는 못주고 1/4 정도 수준 한 것이 4억8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해외 연수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하고 시비 28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14억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때 7억4천만원 더 했습니다. 정리추경에도 1억 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총 11억이 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버스유류대하고 가스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경유같으면 110원24전입니다. 올 7월달부터는 인상되어서 올려준 것이 168원11전입니다. 택시 LPG 같으면 당초 예산에는 단가가 129원2전인데 올해 7월 하반기부터는 194원70전으로 증액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예산 중에 전체 시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 교통 주행세 중에 우리 시로 할당액이 넘어옵니다. 올해 지금까지 운수업체에서 우리 시로 온 것이 17억정도 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4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여객운수사업진흥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대구도 신문에 난 것을 봤을 겁니다. 대구는 이번에 60억 지원되는데 그런 것은 시하고 시군하고 비교는 힘듭니다만 우리 김천시 15만 같으면 대구는 우리 15배 같으면 60억, 대구 같은데는 적자 노선이 적습니다. 단순비교는 안되겠지만 신문에 나서 혹시 궁금해 여기실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에 100만8천원입니다.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전부 7억9,496만7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1개소 1천만원씩 20개소 2억입니다. 승강장 보수에 100만원씩 15개소 1,5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앞 교통신호기 설치하는데 3,500만원, LED 신호기 및 음향신호기 설치공사에 6천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에 2,100만원, 노면 표지병 설치에 2,800만원, 신호기 연동화공사에 2천만원, 차로 교제봉 설치 및 교체공사에 3,875만원, 차선도색 공사 1억5천만원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공사에 1억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3,360만원, 신호기, 경보등 안전시설 유지 보수에 7,800만원입니다.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 점검비 1,064만원입니다. 설명드릴 것은 버스 유개승강장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내 전체 397개 중에 체전 2006년도까지 73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0개, 정리추경할 때 10개 정도, 하면 이번 추경한 것 하고 내년도 20개 하고 해서 내년도 30개, 2006년도 상반기까지 53개 해서 지금 읍면동에도 그렇고 옛날 벽돌식을 교체해서 지금은 신형으로 선택을 해서 김천시 로그를 넣어서 김천시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926페이지 차선도객 1억5천만원인데 시내 차가 번잡하게 다니는데는 선을 그어놨는데 어떤 것은 도톰한게 있고 어떤 것은 페인트로 한 것이 있을 겁니다. 도톰하게 되어 있는 것은 융착식으로 끓여서 하는 것인데 내구성이 오래 갑니다. 나머지 페인트는 그냥 일반 페인트입니다. 92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자산취득비 150만원,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6페이지입니다. (장내소란)

예결 전임위원장님인데 오셨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1486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정은 직지사인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 드리겠지만 운영 관계는 별도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는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개입찰 붙이고 있는 것이 삼각로타리, 문화원, 용호로타리, 국민은행에서 재창약국까지입니다. 응찰이 안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응찰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77만원입니다. 1487페이지 일반부담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직지사에 보면 일반 주차장이 있고 일반 상가에서 건물을 하나 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공영을 빌리는 것입니다. 1면을 빌리는데 임대료 323만원 해서 자기들이 빌려서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 3억9,740만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 할 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특별회계에 운영하자, 작년에는 6천만원입니다.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4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원, 과태료 수입이 3억9,74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적립금 되어 있는 것을 해약해서 특별회계로 잡은 것이 7억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4천만원 되어 있었던 것은 부곡동 후생주택 입구에 주차장 확보할려고 터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올해는 7억 정도 수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억3,240만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7,359만3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직지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100만8천원, 주차단속도우미 인건비 1억5,452만5천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일반회계로 있던 것이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주차도우미 인건비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하루에 2만8천원입니다. 주휴수당 2만8천원, 초과근무수당 3,500원, 휴일근무수당 4만2천원, 14명입니다. 상반기는 2만8천원, 하반기는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시간을 늘린 것이 내년 7월1일부터 전 공무원은 격주 휴무제가 되어서 매주 쉽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원 정도 일당을 올렸습니다. 1493페이지 주차단속도우미 피복비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한복 1벌에 20만원, 제복 15만원, 잠바 10만원, 모자, 단화, 등입니다.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672만원입니다. 14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869만3천원, 일반수용비가 3,684만원, 내역은 1494페이지, 1495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158만3천원입니다. 주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497페이지입니다. 피복비 891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차 도우미 14명 것이고 지금 것은 도우미 말고 청원경찰 4명 있습니다. 안에서 하는 6명, 운전원 1명, 해서 11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 1,406만원입니다. 149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730만원입니다. 각종 장비 수리비입니다. 1499페이지 여기 2,504만1천원입니다. 작년에 일반회계로 쓰던 것을 이번에는 특별회계하고 해서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15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주차단속 도우미 산업시찰 139만8천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작년에는 13억5,945만9천원인데 올해는 7억7,33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부곡동 후생 주택 주차장 할려는 것 7억 잡아 놨던 것이 올해는 가능성이 없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구획선 일제정비에 5,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내 이면도로 주차선입니다. 지금은 1면 되어 있는데도 있고 2면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안내 표시판 설치 600만원입니다. 15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에 7억700만5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건물 및 토지매입에 5억4,450만원입니다. 330㎡는 100평 하면 되겠습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입니다. 14면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비 5억4,45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1억4,025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2,225만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부대 경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인데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200평 이상 주차장 설치 할 때는 설치비용의 30%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이 정식 계산서를 내야 되는데 서류를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2페이지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 밀집지역이나 시장 주변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1면당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820만원입니다. 내역은 사진인화용 칼라프린트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캠코더 구입입니다. 기타내부거래 2억은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을 큰 것 하게 되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적립된 데서 2억을 주차장 적립금으로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1503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는 과오납금에 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 1,03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계약해 놨는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준다든지 급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내 주어야 될 것을 예상해서 해 놨습니다. 예비비 3억5,937만2천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늘어나는 차량 대수는 많고 주차 면적은 좁고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92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개인택시 보조를 주는 것을 보니까 1대당 연간 220만원쯤 됩니다. 그 사람들 220만원 무엇 때문에 줍니까?

이것은 유류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LPG 같으면 194원7전 정도는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는 운수진흥법에 의해서 적자 나는 것을 보전해 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대당 LPG 같으면 194원7전을 하고 자동차 대수 해서 사용량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해서 자기가 쓴 것을 충전소에서 한 것을 계산서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하는데 자기 돈 버는데 LPG 값 보태주고 1대 한달에 20만원씩 보태주고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쭈어봤고 버스도 보니까 벽지노선 보상금 3,554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억800만원, 다 하니까 버스에 주는 것이 김천에서 1년에 14억2,785만원쯤 되는데,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주는데 아까 하듯이 대구 같으면 유류 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얼마 얼마 대수 곱하기 거리로 되어 있고, 정책보조 같은 것은 진흥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재정지원금 4억원 되어 있는데 대구 같으면 6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많나, 그런데 우리 김천 시 같으면 여러 가지 감안됩니다. 유류대도 나가고 교통카드 보조금도 1건당 50원씩 나가고 벽지노선 다 나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된다, 그래서 지금 제일 흔한 문제가 대구 같은데서는 그만큼 주어도 자기들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공영제 하는 말이 안나왔습니까? 그래서 대구 같은데는 내년도부터 준공영제 도입한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운수업체가 시민들하고 제일 직결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적자나지, 적자 나면 자기들 운행 안할려고 하지,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유류보조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벽지노선 같은데는 면부인데 자기들이 안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명령형입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을 주어도 운수업계는 어렵거든요.

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처럼 우리 시도 연구해서 일부 지역에는 공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천이 아직까지는, 대구 같은데는 토요일, 일요일에 버스 주차장에 사람이 많습니다. 김천에는 일요일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에 대구가는 노선, 보통 두 세명 안타고 갑니까? 김천시에 준공영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과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를 93%로 듣고 있거든요. 참고입니다만 대한교통 올해인가 얼핏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공영제, 준공영 하면 우리 김천시 재정 거의 다 드러납니다.

압니다. 본위원도 다 아는데 물어봤고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예식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예식장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저희들 지역입니다만 예식장이 두 군데입니다. 일요일에는 영남제일문에서부터 밀리는데 버스 노선을 잘 해서 예식장에 바로 갈 수 있으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가용을 다 끌고 오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김천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무조건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노선을 일요일 같은 때는 노선 버스가 도는 코스가 있으면 그래야 버스를 타고 예식장에 가는데 그 노선이 없으니까 전부 개인 자가용을 끌고 오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직지사 쪽에서는 일요일날 예식철에는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하고 있는데는 직지사 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됐습니다만 지금은 저도 전화를 파출소장한테 한번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일요일에 합니다. 직원 다는 못하고 하는데 차가 워낙 많이 밀리니까 일요일에 식구들하고 밥먹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봐라, 사람 하나도 안보인다고, 지금도 그런데 봄되면 더 많을 것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관광지 중에 그 관광오는 사람이라든지 예식장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다 확보한다면 김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수도 있습니다. 확보가 안됩니다. 만약에 내장산 간다, 들어갈 때 두 시간 세 시간 안걸립니까?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른데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내년부터 아마 봄되고 하면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압박도 더 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천시 전체로 봐서 김천시 주차장을 그만큼 어떻게 되겠느냐, 또 만약에 지금 할려고 하면 옆에 땅 사서 할 수는 있는데 적립금도 있습니다. 있지만 1천평, 2천평 사서 거기 투입해서 오는 분들 편의 봐주는 것 하고 그 예산을 다른 시가지 중심에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하고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도 버스 노선손실보상 주는 것을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주차시설이 해결 안되니까 노선을 손실보상금을 주니까 노선을 조정해서 예식장 가는 분들이 자가용을 안끌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통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925쪽에 버스승강장, 저희들 같으면 국도변에 옛날 있던 버스승강장이 있었는데 도로 확장 공사 하면서 철거했거든요. 보상금 시에서 받았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전히 하세요. 안바쁩니다.

루사때 하고 읍면동에서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혹시 누락된 곳이 있어요. 시비로 해 달라는데가 있습니다,. 처음 루사 때 피해복구로 해 놨으면 아마 국도비 보조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디 하면 국도비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현황 파악은 지금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제가 그냥 물으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직지사 들어가는 국도변에 승강장이 두개 있었는데 도로 확장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보상금을 받았으면 확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설치를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업자한테 우리들이 징구합니다. 현물 같은 것으로 하느냐 현찰로 받느냐는 방법의 차이인데 그것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철거할 때 시에서 보상금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다가 승강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좀 천천히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안급합니다. 1,500페이지 특별회계,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5천만원 좀 넘게 들어가는데 이면도로에 주차시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 집 앞에는 도로까지 개인 것 아니죠?

예, 개인 것 아니죠.

개인 자기 집앞에 대면 빼라고 하고 싸움의 소지도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도로 확장을 해 놓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확장하면 한쪽은 주차장입니다. 시에서 도로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면도로도 대구 같은데는 일부 번호를 매기고 해서 사용료를 받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기 가게 앞이나 이런데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한달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5천원을 받든지 1만원을 받든지 한번 연구해볼 소지가 있지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공공요금에 단속하다 보니까 우표를 많이 붙입니다. 3천만원 넘는데 이 우표는 어디에서 이용을 합니까?

우체국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체국마다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편지도 안쓰지 해서 실적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크니까 나누어서 우체국에 골고루 그렇다고 증산면 들어가서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골고루 나누어서 한군데 3천만원씩 주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산면에 가서 붙일 것은 없는게 아니고 우체국은 사설도 있고 국가 우체국도 있는데 우표를 팔면 우체국마다 수입이 따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표를 증산이 좀 어렵다, 부항이 좀 어렵다 해서 골고루 나누어 줄려면 우표를 사 주면 골고루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골고루 나누어서 사 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02쪽에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5개소 있는데 주로 위치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시내 전역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5개소라는 것은 예상을 5억 정도 해서 이 정도 하겠다 예정지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전체 시내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차장 확보가 노상 3,231면, 노외주차장 2,957면, 나머지는 건축물 부설 해서 자기들 집 지을 때 얼마 확보해라 해서 한 것이 1만8,727, 전체 해서 2만4,900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천시 차는 11월말로 4만6천대가 좀 넘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모자랍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2006년 전국체전 행사가 있는데 전국에서 유입되는 차량수가 수 만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할 때 온 분이 2만5천 되는데 전국체전할 때 피크타임에 개회식이다 이 때 되면 2만 정도 봅니다. 이번에 시민체전할 때 예행 연습했습니다. 전국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노선상 조금 문제점도 있어요. 면수는 2천면 정도 되고 학교하고 있는데 도로 노선이 운동장 들어가기 전에 구역별로 나누어집니다. 파란색은 예술회관 뒤, 빨간 것은 중앙중학교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구분 안합니까? 그것 하는 동안에 차가 뒤에 좍 밀립니다. 그러면 시내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반대 방향에서 오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모자라기는 모자라지만 시민체전할 때 만큼 안밀리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운영체계를 조금 바꾸어야 되겠다, 시민체전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시민체전 때는 대부분 시 관내의 차량들이고 시외에서 들어오는 차, 전국체전을 하면 몇 만대가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하는 쪽보다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되 나머지에 한해서는 조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것이 구간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죠?

예,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 작년에는 124대인데 작년에 3천리터를 보조해 주었는데 올해는 2,100리터 5억2,500만원, 작년에는 3억1,600만원이고, 일반택시가 작년에 1,200리터를 보조해 주었는데 올해는 700리터 보조하는데 3억4,500입니다. 작년에는 2억2,800, 유일하게 여기에 화물차는 작년과 800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화물차는 787리터를 보조해 주었는데 올해는 900리터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물차는 5억3,600만원인데 대폭 올해는 13억2천만원을 보조 해 주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작년 예산에 보면 민간인 운수업계 보조금이 14억5,600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4억으로 20억 정도 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것이 올해 1회추경할 때 7억5천정도 추경을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1억을 더 합니다. 하면 올해보다 내년도가 11억 정도 늘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유류대가 7월 전에는 1대당 110원 해주라, 7월달부터 유류대가 많이 안올랐습니까? 7월달부터는 168원 해 주라, 50% 올라서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갔는데 리터는 만약 개인택시 같으면 950리터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쓴 ㎞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950리터 되었지만 다는 아마 안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 개인택시, 일반택시, 버스가 3천리터가 올해는 2,100리터 해서 다 줄었는데 유독 화물차만은 작년에 787리터를 보조해 주다가 올해 900리터를 보조해 줍니다. 다른 것은 전체적인 예산은 올랐다 하더라도 화물차는 900리터로 해서 작년에 화물차가 5억3,600만원인데 이것이 900리터 올려주니까 13억2천이 올라왔습니까?

그것도 요인이 있고 제일 큰 요인은 유류대 단가 오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0하고 700 그 요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900리터 되어 있지만 900리터 다는 안됩니다. 보통 차 주행하는 것을 보니까 900리터 쓰더라,

900리터를 다 안주시면 여기에 일반택시도 700리터 다 안주도 되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산급입니다. 1년에 쓸 예산을 확정해 놓고,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화물차만은 작년에 787리터를 주었는데 올해는 900리터로 많이 보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3억이 안올라갔느냐 본위원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750리터 되었다 했습니까?

787리터입니다.

올해는 예상 리터입니다. 그만큼 소요 될 것이라고 예상인데 900리터 해 놨지만 내가 차주 같으면,

그러면 작년에는 780리터도 예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787리터가 모자랐습니까? 화물차를 대 주니까 양이,

올해 아직까지 하반기 것은 안받아봤습니다. 마지막 것을 안받아 봤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느 주유소에 가서 얼마 넣었다는 표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787리터를 작년에도 안넣은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787리터가 전체 1년 했을 때 모자랐더냐 이 말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연말에 정산해서 화물차 같으면 보조금 얼마 나갔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썼다, 지금 이것은 지침에 차 1대 900리터 쓴다, 지침에 의해서 했고 예산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단가가 얼마다, 주행 거리가 얼마 되겠다, 그것은

유류대를 이야기하면 과장님 이야기가 말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오른 부분은 맞는데 작년에 787리터를 주었는데 예상을 아직까지 못하신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900리터를 주어서 본위원이 보니까 작년에 5억3,600만원이 올해는 13억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화물차만, 그런데 화물차만 900리터를 준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개인택시, 일반택시, 버스 리터를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화물차만 900리터를,

900리터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차가 얼마 쓴다 본인이 신청을 안합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 썼다, 여기 900리터 해 놨지만,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정리합시다. 운수업계에 유류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중앙부처에서 받습니까, 경상북도의 지침을 받습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그 지침이 우리한테 이첩됩니다.

경상북도를 통해서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유류보조금 지급지침 해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침이 규정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남는다면 불용처리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그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시민들 재산을 맡겨놓고 잘 써십시오, 하는 입장에서 걱정 안하시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하지 마란다고 해서 걱정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덧붙이면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은 시민의 걱정거리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의사계장님을 통해서 도내 몇 개 도시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대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다 국도비가 붙어 있는 예산도 있고 순수 시비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발송이 되는 순간일겁니다. 팩스로 연락이, 구미, 상주, 포항 이렇게 3개 도시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내지 내일쯤 오면 정리할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통합교통카드 작년하고 올해는 1억4,085만원,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합니까?

1건당 50원 줍니다. 2006년도 한시적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얼마 한다, 50원 해서 전부 얼마 쓰인다, 예상 금액입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그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드보전금은 올해 집행이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국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물론 대도시 같은데는 많이 쓰지만 김천에도 많이 씁니다. 제일 대두 되었던 것이 대한교통에서 할 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문제가 되어서 아직 그렇지만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앞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지 싶습니다.

즉 말하면 대한교통에 교통카드 해 주는 것이죠?

예.

구미가는 것도 하고 그렇죠?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할인입니까, 5%입니까?

예.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시기에 정착이 되면 없어져도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산이 거의 나오네요.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보전금 곱하기 20 하면 되겠네요. 일반 현금내는 사람 이외에,

수입 말씀입니까?

수입이 아니고 매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까지 깊이 생각안해서,

매출도 막대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내일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줄줄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려고 해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나 일반택시 운수업계에, 화물차까지 해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출내역서를 다 정산해서 받죠?

청구에 의해서 청구받는 그 금액을,

영수증까지는 저희가 보기 힘들고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도록 하고 이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라든지 지원비를 갖고 가서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이렇습니다. 유류비 얼마, 청구 들어오는 것이 자료입니다. 어떻게 썼다, 다른데 썼으면,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시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나 공기업이나 어디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자료 제출요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수 없다고 하면 안되죠.

볼수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었으면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청구서가 그 자료 아닙니까? 유류대다, 뭐다, 다른 것 같으면 재정,

예를 들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해서 4억5,900 잡혔는데 올해는 얼마 지출해 주었습니까?

상반기는 나가고 하반기는 아직 못나갔습니다.

하반기에 얼마 줄 예정인데 합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작년하고 크게 안올랐지 싶습니다.

그러면 4억5,900이라고 봅시다. 4억5,900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모아진 예산을 준다면 어떻게 쓰여진 내역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못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억얼마 재정지원을 주었다, 그러면 어떤 내역을 어디 어디 썼나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다음 기회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아까 하듯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안있습니까?

아니, 지금 12월31일 이전이니까 지출해 주는 금액도 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금액을 어떻게 썼으며, 또 지금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어떻게 쓸 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되지 왜 자꾸 안된다고 그래요.

다른 것은 내역이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은 내역이 감안하는 요인이 이렇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설장비 확충개선, 서비스 향상 으로 해서 재정지원금으로 얼마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디 썼나 그것은 지금 바로 협조가 될른지 안될른지 확신을 못드려서 그렇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주는 재정지원금이,

과장님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통합카드 보전금 곱하기 20 하면 일반 돈 받는 것 빼 놓고 해도 거의 그 양반들 매출이 나온다고 말씀하니까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온다고 그랬으면 전체 매출을 가지고 월급도 주고 기름값도 하고 수리비도 하고 버스 매입도 하다 보니까 운영비 쓰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운영이 안되니까 운영 좀 잘 하십시오, 하면서 보전해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 수입이 얼마인데 기사들 월급 얼마 주고 보험료 얼마 들어가고 기름값 얼마 들어가고 얼마 얼마 어떻게 써서 4억5,900만원이 포함되어서 같이 썼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운수업계에서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00억이고 쓴 돈이 90억이면 순수입이 10억이 남잖아요. 10억 남고 90억을 쓴 내역 중에서는 우리가 4억5,9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면 90억 중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억5,900만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내역서를 못보낸다면 90억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한테 다 보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얼마 주었으니까 회사 경영 내역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안할지 그것을 확신을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산한 만큼,

이것은 정책지원금은 정산보고가 없거든요. 경영개선을 위해서 얼마 준다 이것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 썼다는 것은 정산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류 지원금, 뭐 지원 이것은 되지만 재정지원금은 정책보조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 썼다 내역은 확실히 안나옵니다. 아까 하듯이 서비스 향상이다, 시설장비 확충이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 준다, 이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역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들 경영 전체에 대한 것을 다 내놓아야 되거든요.

다 내놓아야죠. 다 내놓아야지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추상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고 재정지원을 인상해 주고 도와준다는 것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유류대나 지원금을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건설부에서 김천 지역에는 거리가 얼마인데 사람이 얼마 정도 탄다, 그러면 적자 폭이 얼마다, 용역을 주어서 매년 용역 책자가 나옵니다.) 누가 용역을 줍니까?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위 사업 같으면 물론 내역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정책지원금인데 적자폭이 어떻다고 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지 어디 쓰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은 다음에 우리도 한번 절충해 보고 알아보겠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떤 단위 사업 같으면 대번에 나오죠. 위원님들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됩니다.

계장님 용역에 따라서 그렇다는데 용역비가 매년 줍니까? (

공무원석에서 - 용역을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지난해까지 버스의 평균 승차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승차해야 현상유지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16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류세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15명선으로는 현상 유지가 안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승차인원이 16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1명 더 올라갔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것이 2003년도 예산이 11억정도 되죠?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래서 추경에 늘어나고 그랬죠? 올 예산이 물론 추경, 정리 추경 해서 3억이 늘어난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14억5천만원 아닙니까? 단순하게 보자 이것입니다. 올 예산 요구액이 34억7천이니까 20억 이상이 늘어났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대폭 올려서 지원해 준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2003년도 11억 지원받을 때는 어떻게 운영 되었으며 올해는 14억 받아서 어떻게 되었겠느냐, 10억을 갑자기 주어야 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렇다고 기사들 월급 올렸다고 생각 안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나 걱정스러움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직지사 공원도 조성해 놓고 했는데 일요일에 공원을 갈려고 가면 예식장 축하객 차에 밀려서 공원에 못가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현지 답사를 하더라도 버스에 탄 손님들은 실지로 손님들이고 예식장을 가든지, 일단 직지사 버스에는 공원에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저도 버스를 타고 가 봤는데 결국은 못가고 뒤돌아 왔습니다. 근래 와서 예식장이 둘 생기고는 더 합니다. 아주 문제입니다. 그냥 놔 두었다가는 김천시 전체가 외지인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조치가 빨리 되어 주어야 되지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오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생각했습니다. 예식장에서도 법적 면은 확보하지만 그 외로 많이 오거든요. 당신들한테 오는 인원을 정리해라,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에서 버스 노선을 활용하잖아요. 여기도 일요일만은 버스만 다니는 노선을 하든지 뭐가 되어야 되지 지금 봐서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굴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02쪽에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이것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요즘 돈 100만원 주어서 대문 헐어내고 담 새로 쌓고 안합니다. 정말 일을 시키고 시책 사업을 할려거든 하나 해 보고 얼마 드는가 보고 실지로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 주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는 금년도 실적에 몇 건 밖에 안되는데 이래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방법을, 1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게끔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볼테니까 그쪽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고 선행조건이 많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926쪽 봐 주십시오. 차선도색 있죠? 융착식 하고 페인트하고 있는데 같이 도색을 했을 때 수명이 페인트하고 융착식하고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확실하게 수치로 내구 연한은 얼마 그것은 안나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중앙선에 노란색은 페인트를 끓여서 끓일때 돌가루를 넣어서 두께가 나오지만 옆에 흰차선은 페인트로 해서 노면 두께가 없거든요. 내구성에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공식으로 몇 배다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나와 있습니까?

가격이 다를 겁니다.

가격 산출이 안나와 있으면, 계산할 때 거리 얼마, 단가 내역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을 안가져서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나는데 단가는 얼마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기적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식별이 어렵다, 불편하다 했을 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외 차선은,

융착식이 아니고,

페인트식이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흐려졌을 때 합니까? (

-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아니 집행하고 있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흐려져서 하느냐, (

흐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도 하고 2년에 한번도 합니까?

그렇죠. 식별이 가능하면 안하고 식별이 어려울 때는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교통량이 많고 차선 도색을 1년에 한번 할 것 같으면 융착식을 하면 삼 사년은 갈 것 아닙니까? (

-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우리 시에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해서 한꺼번에 죽 하면 좋은데 그것이 급한 것만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구미 김천간 4차선 도로 새로 났죠?

예.

차선도색 3월달에 했죠? (

- 지방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는 안합니까? 전혀 안합니까? (

예, 바로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알아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 도색하는 것을 보니까 중앙선하고 차선 표시하고 횡단보도는 융착식으로 하고 양쪽 가하고 황색선은 페인트로 하더라고, 원가도 절감되면서 오래 가죠.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계장님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알아보고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노면표시 중앙선 설치를 만약에 해 놨는데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없앨려고 하면 경찰서에 심의를 받아야 되죠?

한 지역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을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김천시에서 잘못되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됩니까?

상의를 해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혹시 불편함이 없는가 주시면 수합해서,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어디입니까?

저희 동네 잘 아실 겁니다.

중앙선, 좌회전 우회전,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여기서부터 좌회전이들어가야 되는데, 유도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죽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가 바로 끝에 가서 끊기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을 안합니다. 제가 물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2년 동안 심의만,

그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끝나고 담당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곡동 신흥택시 옆길로 들어가서 우방 화성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우회도로에서 들어가서 주유소 직전에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예.

그래서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길이 사고도 자주 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주유소 못가서 들어가는 길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데 차는 신흥택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노면도 좀 안넓습니까?

주유소 옆길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부곡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서 있더라고요. 한 차선을 가로막아서, 우측 차선을 가로막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현지 한번 계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셔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초소가 가로막아 있어서 위험이 높다면, 사고가 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장님들 위치 알고 계십니까?

압니다.

시청에서 삼각로타리 못가서 황금동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좌회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보면 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한 차선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한 차선만, 거기에 자주 다녀보면 화물차 같은 것을 세워 놓으면 이쪽에서 오는 것 하고 모릅니다. 무슨 총포사 있죠? 그것입니다. 거기 한 차선을 지워주면,

차선 긋고 지우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것을 여기에서 건의해서 해야 되거든,

현장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대답되겠습니까? 아까 김대호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확충하는데는 돈이 적은 돈 가지고 안되는데 활용을 방법을 잘 찾아서 효율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먼젓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전국체전 때 차 몇 만대 몰려오면 차면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확충해도 어렵습니다. 이면도로이고 다 활용을 해도, 삼락동 스포츠 타운이 되는데 포도밭이라든지 나락을 심는 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1년 농사 짓는 것 주고 임차를 해서 마사흙을 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아주 적은 돈을 들이고 포도밭도 폐원된게 있더란 말입니다. 지주하고 한번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논, 밭 하면 차 몇 백대 세울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서 미리 미리 임차를 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 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 융착식은 ㎡당 9천원, 페인트는 1,800원에서 2,000원입니다.) 잘 알겠고 최원호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까 직접 회의를 마치고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안계셔서 수도행정담당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9억7,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다 해 놨는데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뭐 하는 것인지 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담당님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 하수시설담당 박준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9억7,300만원은 2003년도 지방양여금 예산으로 2005년도에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존 시설이 환경부 수질 기준 강화로 인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설을 바꾸는 것입니까? (

묻는 말씀에만 대답 하시지 말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는 어떻다 하는 것 대충 설명 해 주십시오. (

-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 개량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총 사업비는 하수고도처리시설 추진은 폐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환경기초시설,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7억입니다. 김천환경센터하고 387억이 들어가는 제안서에 의해서 국토 연구원에 민간투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49억7,300만원은 처음 확보하는 것입니까? 기 확보해 놓은 것은 없어요? (

- 처음입니다.)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관련되지 싶은데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6억 해 놓았는데 이것 태영에서 환경 시설 사업소 만들었죠? 지금 관리하는데, (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23억 되네요.

- 예.) 17억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앞에 6억은 해마다 주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 업체에서 6억씩 계속 돈도 안올리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도 얼마 안들어가는 것처럼 6억 가지고 작년에도 6억, 올해도 6억 같은데 뒤에 보면 17억 얼마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처리를 하겠죠? 잘 처리하리라고 믿습니다. 항간에 김천에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100% 잘 되어 있지는 않죠? (

인부를요? 나는 사업하는데 옆에 가다가 다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공사를 잘못해서 주민피해 보상금이 있어서 궁금하거든요. 공사하시는 분이 다치면 보상해 주는 것, 그러면 목을 그렇게 해 놓지,

환경사업소 금방 오수, 우수 합쳐져서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대해서 도시주택과에 예산이 좀 잡혔죠? 하수관거개량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수고합니다. 550쪽에 봐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가 있는데 10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

- 10개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암반관정이나 예상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중 모터가 고장 나면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500만원짜리, (

계장님 500만원짜리라고 말씀하지 말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1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잖아요. (

- 예, 10개소 딱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교체할 수도 있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요금 해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미에서 올라오는 공업용수 몇 톤 계약되어 있습니까?

- 공업용수는 7천톤 정도,) 여유가 많네요.

아까 식수로 변경해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추진중입니까? (

-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수로 바꾸어도 1일 3만톤 그대로 합니까? (

잘 알겠습니다. 김천은 다행히 물걱정은 당분간 안해도 되겠네요.

댐 빨리 안막아도 되겠습니다. 물이 좀 부족하고 돈이 많이 나가서 댐을 빨리 막아야 되는 줄 알고 걱정을 했더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능력 최대한 발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