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선원
김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계 속)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시책구상입니다. 658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을 제로화하였으며 운동교실 운영 등 예방사업추진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고 2003년 후반기에 개소한 운동처방센터는 타 보건기관의 모범이 되어 전국보건소에서 견학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비한 시립 치매요양병원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3회째 실시한 건강체조경진대회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년의 열정을 폭발하는 축제의 장이였습니다. 소비자 안전욕구 증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의 철저를 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전환과 식품의 소비패턴의 기능성, 안전성 중심의 식품개념변화에 따라 안전행정 수행을 목표로 식품관리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금년도에는 집단식중독이 발생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사업의 총력을 기울여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전국 보건의료부문 평가에서 전국 242개 보건소 중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지역한방 보건사업부문에서는 전국 2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시립 치매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병상규모는 90병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에는 신축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20일 기준이고 현재는 입찰을 완료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착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노인진료 의료시술은 무료진료 10만 5,767명, 약제비 지원 2만 7,912명, 무료의치시술 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조교실운영은 노인건강체조 66회, 요통·골다공증환자 운동교실 18회, 방문간호로 성인병건강관리 3만 6,213명을 실시하였고 거동불편자 방문관리도 1만 2,200명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재가치매환자관리입니다. 농번기 치매환자 입원진료 8명, 방문간호 1,224명, 기자재 지원에 194명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은 면역취약계층 예방접종 4만 4,518명, 방역취약지 소독 286회를 실시하였고 결핵·한센·에이즈 관리에서 결핵환자 관리 1,178명, 한센병 관리 92명에 대해서 5회를 실시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검사 2,313명,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X-선 이동검진 2,06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홈메우기사업에 있어 치아홈메우기시술 1,848명을 실시하였고 운동처방센터 운영으로 체력측정 656명, 운동지도 1,5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 영유아예방접종 8,326명, 흡연예방 금연사업으로 흡연자 금연침시술 1,486명,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 1만 3,2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암검진사업은 5,842명으로 해서 암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63쪽,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위생점검 421개소, 식품수거검사 3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강경 젓갈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젓갈판매업소 지도점검 1회, 제품수거검사 2회, 위생교육 및 간담회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약업소관리에 있어 분업특별단속 24회를 실시하였고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으로 가야곡보건지소를 2005년 2월 완공 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고 천동보건진료소는 지난 12월 2일날 준공되어 오는 12월 23일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5년 주요시책 구상입니다. 업무여건입니다. 경제수준 향상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국경없는 전염병 확산과 만성질환 위주 질병구조로의 전환,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중요성 대두 등 주민의 기본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욕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평생 건강관리센터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체제 확립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등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여덟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6.7%가 중풍, 고혈압, 당뇨 등 한 가지 이상으로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중에서 3.5%가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및 간호, 경로당 순회검진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노인들이 의료비 지출의 과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보건기관이용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무료진료 및 약제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강좌·조기진단 및 검진사업·운동교실의 확대 운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율건강증진을 유도해 나가면서 건강노인선발, 건치노인선발, 건강체조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령층 건강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강한 2세 육성입니다. 모성 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2세 육성을 위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의 기초인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신전 주의사항 안내엽서 발송 및 임산부에게 감염시 2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풍진항원·항체검사, 간염검사, 매독, 에이즈, 간기능, 빈혈검사 등을 실시하고 우수건강아 선발대회, 임산부 건강관리 교실 등 이벤트 및 참여교실 운영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모자건강교실 등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육아법, 응급처치요령 등 건강상식 전달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으로 건강한 자녀육성을 도모하고 가내 유치원·어린이집 아동에 대해 시력검진, 구강관리, 보건교육 등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67쪽, 건강 논산만들기 위생해충구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방역장비가 필요한 농가에 장비를 지원 자체 소독토록 하여 소독효과의 제고와 함께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주겠습니다. 방역소독지원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하여 자체소독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소독장비를 대여하고 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하절기 5월에서부터 9월까지이고 장비확보는 읍·면당 2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개인별 건강은 생활습관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담배, 술, 식이습관에 대한 생활실천과 인지율 향상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을 운영 강화하겠습니다. 흡연·절주·영양교육, 웰빙영양식단 전시회, 건강생활실천사업 어린이연극대회 등을 개최하여 어릴 적부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의료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7,944만원으로 지원범위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신부전 투석, 근육병, 혈우병, 크론병 등 71종이 되겠습니다. 669쪽,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에 필수적인 치아건강의 중요성은 강조되나 충치와 잇몸병의 증가로 65세 이상중 80%가 의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심구강질환인 충치와 잇몸질환 이환율이 높은 계층에 대한 구강집중관리로 예방사업 적용과 스스로 관리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구강보건교육 강화, 저학력 새로난 6세 어금니 치아홈메우기 등 우식예방 시술로 건강한 영구치 기틀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6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모두가 대상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6개소,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강건강수준 파악 및 구강보건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70쪽, 보건기관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건물현황을 보면 보건지소의 경우 13개소중 '80년대 건축이 9개소이고 50평 미만이 6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 26개소중 '80년대 건축이 22개소, 30평 미만이 13개소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최소 기준면적을 보면 보건지소는 102평이고 보건진료소는 35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1개소와 보건지소 6개소의 민원실 대기의자 등 편익시설 교체와 의료장비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철저한 지도관리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과 우리시 대표음식점 육성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아름답고 청결한 식당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 및 취약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을 확대·위촉 및 적극 활용하여 국민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영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주5일근무제에 따른 관광객 증가대비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대표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선정, 우리지방최고 음식점 선정과 친절봉사교육을 전업소대상으로 상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진할 시책입니다. 672쪽입니다. 여섯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건강의식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정보 보급입니다. 손씻기만 실천을 해도 각종 전염병의 85%를 예방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많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손씻기 등 각종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강도서들에 대해서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강좌, 마을건강원교육, 모자건강교실, 갱년기교실, 건강한 여름나기, 치매예방교실, 구강보건행사 등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강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정보 상담 퀴즈코너 신설로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매월별로 계절에 적절한, 건강에 적절한 건강상식을 게시하고 게시내용중 문제추출 월1회 퀴즈왕을 선발하고 퀴즈왕에 대하여는 운동처방센터 무료이용권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노인 선발대회입니다. 고령시대를 맞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을 선발하여 노인건강에 대한 중요성 홍보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노인을 대상으로 흉부사진촬영, 혈압·혈당측정, 기초체력검사, 치과·안과·청력·인지검사 등을 하여 15명의 건강노인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674쪽, 주5일근무에 따른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말연휴 기간동안 일차의료 공백을 방지하여 시민들이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과계, 외과계, 치과계 등 진료과목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지정하고 의료기관과 인접한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정된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시홈페이지와 시청당직실, 1339응급의료센터 등재 등 실시간 홍보안내를 하겠습니다. 웰빙건강걷기 대회입니다. 생활속에 운동보급을 통한 기반 및 지원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걷는 거리는 4.5km 정도로 완주자에게는 기념품 제공 및 추첨을 통한 경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75쪽, 시립치매요양병원 준공입니다. 2003년부터 건립중인 치매요양병원이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논산시 취암동 417-57번지 백제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826㎡, 연면적은 2,807㎡가 되겠고 병상수는 90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진료과목은 신경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이고 운영은 의료법인 백제병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주민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평생건강관리기능 수행이 가능한 보건기관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억 2,500만원 정도이고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은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2,094억 4,960만원의 6.3%인 131억 1,308만원으로 금년대비 28%인 28억 6,0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8.5%인 11억 1,171만원, 도비보조금이 3.6%인 4억 7,166만원, 시비는 87.5%인 115억 2,971만원입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60억 1,105만원으로 금년대비 6억 9,9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50억 7,434만원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692만원, 위탁교육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기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수당, 진료용 가운 및 민원부서 유니폼, 공중보건의 숙소 월 임대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사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여비로 보건소 업무추진여비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로 9,564만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근무자 월액여비로 8,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2억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 대민활동비 2,82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5세 이상 노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간질환자 약국 약제비 부담금지원에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294만원이 되겠고 다음 488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국내여비로 무료 한방진료 활동여비와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 활동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6,768만원, 무료 한방 순회진료 및 방문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와 치아홈메우기 사업추진 재료구입비로 1,295만원, 자산취득비로 490쪽, 한방 건강증진 의료장비 구입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으로 1억 4,0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 노인 무료진료 의약품구입, 진료용 소모품, 의료지원에 따른 소모품, 방사선실 소모품, 물리치료실 운영, 한방진료용 의약품 구입, 491쪽, 한방진료용 소모품 구입, 구강보건실운영 소모품 구입, 치과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9,162만원, 보건소청사 청소 민간위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광장포장 및 주변정비, 보건진료소 신축 1개소, 다음페이지, 보건지소청사 도색, 보건지소 난방 보수, 보건지소 보수, 보건소 빙축열 시설관리, 공중보건의사 관사 장판 및 도배 등에 2억 6,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방사선현상기 구입,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책상 등 9종의 비품구입비로 8,457만원, 493쪽, 가야곡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실집기 구입으로 책상 및 9종에 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일용인부임으로 1,95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건비로 3,731만원과 금연클리닉 사업인건비로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인부임 연막소독 2명과 분무소독 2명,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건강원 교육교재, 496쪽,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하절기 연막소독용 방역차량 임차료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보상, 질병정보 모니터요원교육, 방역소독요원교육, 우리지방 최고음식점 시식음식보상금, 개인서비스요금관련 위생단체 회의참석자 급식, 다음페이지, 재활목욕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급식, 우수건강아 선발대회 시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 청문주재자 보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명예감시원 증거제품 보상, 우리지방 최고음식점선정 포상금,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상품구입, 간질진료의사 보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수당, 암검진 홍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다음페이지, 암검진 안내 등 홍보우표,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탁교육비,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등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8,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어 메뉴판제작,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운동처방사 연수교육비 등 도비보조사업비로 460만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건강생활 실천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고위험임부 및 산후관리 추진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여비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아 백혈병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암검진비, 암치료 지원 등으로 11억 6,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인병질환 검진사업, 농어촌여성 건강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의료 및 구류비에서 임시예방접종 약품비와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주요 전염병 검사시약 및 기자재, 외국인검진 및 치료, 고혈압·당뇨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다음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등 의료 및 구류비로 2억 7,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 관리, 간질환자 투약관리, 재가정신질환자 투약, 척추측만증 검진, 한센병환자 진료비지원,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보급, 가정간호 소모품비 구입 등에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가장 아랫부분, 시설비 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사업 4,053만원은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었으나 추후 계획변경으로 삭감되어 수정발의 대상예산이 되겠습니다. 508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6,102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센병환자정착촌 기반조성 4,000만원, 한센병환자정착촌 환경개선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기자재구입, 금연클리닉운영 기자재구입, 임부 자동측정계의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약품으로 차량용 연막소독약품, 휴대용 연막소독약품, 510쪽, 분무소독약품, 살균제 구입,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약품구입, 유충구제용 약품, 차량용 연막 유류구입, 휴대용 연막소독 유류구입, 유통식품수거검사용 제품구입비, 정부비축물자 교체약품도 재료비로 2억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 이건 유료가 되겠습니다. 과 임시예방접종 기자재, HIV 검사시약 구입, 간기능 검사시약, 512쪽, 혈당검사 스틱, 성병검사 시약, 콜레라 보균검사 시약, 혈색소 검사, 소변검사, 장티푸스 및 식중독 검사시약, 간염검사 시약, 전염병 환자진료용 의약품, 513쪽, 방문보건 사업용 검사지, 거동불능자 및 성인병 사후관리 의약품, 운동처방센터 심전도지 구입, 514쪽, 고혈압·당뇨환자 안과 등 기초검사비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기자재, 유료예방접종 백신구입, 수두가 되겠습니다. 515쪽, 치매환자 관리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26억 285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2억 3,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 1,747만원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시립 치매요양병원 신축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장비 구입, 516쪽, 혈액분석기 구입, 간이 콜레스테롤측정기 구입, 수은혈압기 구입, 보건교육용 테이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국민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27일에 설치되었으며 2002년도부터 시금고에 식품진흥기금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적립액은 4,037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5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이자는 78만원 정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2005년도 지출은 300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우리지역 특색음식 발굴홍보 등 행사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마치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충청남도 제3회 추경시 보건진료소 신축비 등 신규로 확정된 예산이 12월 2일 시달됨에 따라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중간에 조정되어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예산, 사업수행결과 예상되는 불용액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인건비에서 봉급부족액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잔액발생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한방진료보조인부임 부족액 4,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3개소로 개소당 1억 4,944만원씩 4억 4,832만원과 3개소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649만원입니다. 또한 3개소에 대한 감리비 830만원과 시설부대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감액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에 대한 집합교육시 급식비로 책정하였으나 방문순회교육으로 지출이 필요없게 되었고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실시 않았기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90만원과 모범위생업소 표창상품 구입비 50만원 감액은 잔액발생에 따른 감액이고 국내여비 38만 5,000원은 순수도비로 2004년도 충남도로부터 항생백신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배정됨에 따라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00만원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변경에 따른 조정이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63만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비 272만원 감액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17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3,141만원 증액과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3,051만원 감액은 순수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유료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비 7,500만원 감액은 간염 및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약품비로 희망자가 없어 약품구입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전염병환자 진료약품비 100만원 감액은 금년도에 전염병환자 발생이 없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178쪽, 방역장비 구입비 604만원 감액은 방역소독장비로 시비로 구입할 계획이였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효 적절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10시 36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해영
박해영위원
박해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궁금증 나는 것, 두어 가지만 물어 봐야 겠네요. 이 흡연자 금침시술이라는 게 침으로다 뭐 담배를 안피우게 하고 싶게 하는 침입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한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흡연욕구를, 침을 맞으면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를 좀 다운시켜 주는 어떤 그런 치료법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그래, 뭐 한 1,400명 이상이 아마 치료를 했는가 본데 효과가 좀 있대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만 여느 공장이라든가 군부대같은 데 가서 금연침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지가 중요하고 따라서 그 보조역할을 해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저희들이 얼만큼 있나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한방보건사업으로 지금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2005년도에서 408페이지를 보니까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보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해영
박해영위원
그게 15명으로 돼 있는데 연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는 말인가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적에 소비자단체라든지 주민하고 같이 판매업소라든지 점검을 나가는데 그때 나가서 활동하는 데에 따른 하루 일당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에 활동을 하면 3만 5,00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소비자단체라든가 주부단체, 또는 식품하고 관련돼 있는 유관단체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그 밑에 명예감시원 증거제품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명예식품감시원들이 현지에 가서 봐 가지고 이게 인체에 유해하다든지 아니면 검사가 필요하다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에 따른 어떤 증거제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여기 보건소장님은 알고 계실테지만 회계과에서 그건 먼저에 취급하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는 못찾아봤는데 의료기를 도에서 각 노인당으로다 우선 1개 면에 1개씩 준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먼저에 내려 왔다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지금 노인에 대한 시설은 아니고, 장비도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증진장비로 보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시달은 안됐고요. 제가 지금 490쪽에 보시면 한방검진 건강증진 의료장비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도 국비로 이렇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고 사업예산은 확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667페이지 말이에요. 건강 논산만들기인데 자체소독 필요농가에게 소독장비 대여 및 수선계획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읍·면·동에서 소독을 하는데 필요농가는 어떤 농가에 소독장비를 줘서 이게 하는 사업입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이것은 읍·면에서 아니,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소독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비가 없어서 소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 방역소독장비를 비치해 놓고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장비하고 약품을 지원해서 스스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게 몇 건이나 있어요, 이런 사업이?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내년도에 처음...,
필복
정필복위원
내년도?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처음 해 보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게 소독을 읍·면·동에서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주민이 스스로 장비 가지고 자기 동네 소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지금 일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장비를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보고 이 장비는 구입을 해서 무슨 안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장비를 이쪽 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필요한 농가라든지 또는 단체, 마을단위에서 요구를 한다면 장비를 지원해 주고 스스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장비 사용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비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느냐고...,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연막소독같은 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다음은 말이에요. 673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치매예방교실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일단 치매예방에 관한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치매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필복
정필복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면단위에서 하는 겁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할 계획이에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 할 계획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다음에 예산서 515페이지요, 거기 보면 515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중간에 한센병환자 진료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이건 중앙에 한센병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남지부가 있고 각 시·도별로 지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센병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한센병 대전충남지부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환자들 진료를 협회에 위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중환자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아니, 와서 방문진료를 합니다. 성광원에는 현지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재가환자들은 보건소에 와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1회 정도씩 해서 그래서 연 6회 정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재가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영양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대상은 어떤 사람의 영양제를 구입해 주는 거예요? 그 위, 바로 위. 암환자도 있고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영양제를 구입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그 집에 재가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로서 약품이라든지 이분들이 생활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기초대상자 아닌 사람은 줄 수가 없네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일단 그것은 아주 안준다기 뭐하고요, 일단은 봐서 생계가 어려운 정도 되면 적극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이동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지난 8월에 논산시보건소가 보건의료사업과 한방보건사업 부문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전직원에 대해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몇 가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직원의 근무기간이 최단 몇 개월이며 최장 몇 년인가 그거 한번 파악된 게 있나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진료소 진료요원들 얘기하시는 것,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진료소장, 진료소 진료원들이 배치된 것이 아마 최초에 설치와 동시에 배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동된 데 아마 최근에는 이동이 없었고 또 보건진료원들은 어떤 거주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이동이 활발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 장점이 있다라고 보지만 단점도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진료직원들이 한군데에 오래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사기저하도 물론이고 또 근무태만으로 해서 진료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커다란 불편이나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교류는 정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고려해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원들은 오·벽지에서 주거생활을 해 가면서 아예 그쪽에서 생활을 어떤 출·퇴근을 안하고 아예 주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이동이 원활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동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타 시·군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례를 봤는데 이동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고려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히 그런 이동의 필요가 있다 한다면 저희들도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지역주민들의 모든 건강이라든지 어떤 개인별 마을주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오랜 경험을 두고 관리를 하는 것이 주민들 건강증진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좋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동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동환
이동환위원
예, 지금 소장께서 그 장점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단점을 가지고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소장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각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진료요원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되는 것을 제가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더 소장께서는 타 시·도가 안한다고 해서 꼭 논산시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주민들이 이동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동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제가 또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본 보건소하고는 무관된 일입니다만 논산시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제병원응급실 의료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죠?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의료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의원급들은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건담당부서로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파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지난 11월 4일인가, 지난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85개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백제병원이 불명예스럽게도 85개 지역 대상자중에 85위를 했어요. 불명예스럽게도 그 이유는 현재 백제병원응급센터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나 인력이나 장비, 그게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였었단 말이죠, 그 예를 들게 되면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 이상된 수련의, 이런 분들을 두 사람 내지 네 사람을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논산은 인턴, 이제 신출내기들이죠, 인턴들 한 두명 갖다 놓고 또 간호원도 한 10여명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백제병원은 3명 내지 4명 정도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최하위에 85위를 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참 자랑스러운지, 불명예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백제병원의 응급센터가 우리 논산시민의 건강에 얼마만큼 또 아니면 응급환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께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실이 가장 환자가 바로 생겨나면 어떤 생명유지·연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센터는 병원급이 아닌 종합병원급 이상만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환
이동환위원
이런 불행한 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도 낯이 뜨거울 정도예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만약에 시설이 안됐다든지 기본인력의 확보가 안됐다든지 또 근무상태가 불성실하다든지 저희들이 한번, 직접 저희들이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제가 노파심은요,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시민건강이나 또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센터라고 본다면 그만한 장비나 인력을 보강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데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 7월 17일 보도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전 복지부장관 김하중장관께서, 현 대통령 보건복지부 특보로 되어 있죠?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분이 건강종합도시 지정으로서 논산이나 금산이나 옥천, 이 네 군데를 지정을 해서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저도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제가 복지부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도가 됐고, 그 사실을 확인해 봤는데 어떤 근거가 없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허위보도라고 한다면 이건 보도 신문, 매스컴이나 이런 걸 믿을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허위, 실천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종합도시로서 논산이 지정이 됐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좌우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 다음은 66쪽 좀 한번 봐 주실까요. 업무보고서에, 중간에 강경젓갈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했고 젓갈 판매업소 지도·검점의 대상업소가 78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661쪽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662쪽이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
동환
이동환위원
662쪽.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중간에.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이 78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강경젓갈 판매업소는 작년도에 젓갈, 김장철에 한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집중으로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업소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따라서 우리시의 강경젓갈시장이 대표되는 그런 명성이 있는 젓갈시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연말에 업주들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키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한 2개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계도를 했습니다. 현지에 매일같이 출장을 가다시피 해 가지고 계도를 했고 그리고 난 뒤에 한 2월까지 계도를 했고 3월달에 전반적으로 전 업소 점검을 하고 판매되는 젓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작년도보다는 젓갈시장이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12월달에 식약청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젓갈시장판매 김장철을 대비해 가지고 젓갈시장 일제점검이 있었는데 관내에 지적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물론 소장님도 점검을 하신 결과에 따라서 또 계획도 수립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관광차 젓갈을 사러 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논산시민들이 논산젓갈, 강경젓갈시장의 신임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청결도가 너무 불량하다 하는 얘기예요. 실예를 들어서 대천이나 광천, 이런 데에 가서 견학을 하면 청결도가 강경의 젓갈시장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비교를 하셔서 타 지역도 함께 관광차 한번 가셔 가지고 청결도가 어떠냐하는 정도로 한번 이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그 문제는 젓갈판매, 강경젓갈시 장판매상인들하고 어떤 모임도 자주 갖고 한번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우리 젓갈축제가 사실은 국가적인 축제로 승화가 돼서 많은 국비의 지원도 받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이 접하는 그런 젓갈시장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그 진료소 직원, 또 소장 이런 분들은 그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소장님께서 인사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있습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소장님이나 또 아니면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론도 파악을 해 주시고 주민의 여론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공보위라든지 또 진료원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복무점검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 어떤 그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절하고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복무가 좀 소홀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교육도 하고 정 주민들하고 불협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사이동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논산시일원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된 사항이 있어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몇 건이나 돼요?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확실치 않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금만도 한 100만원 이상 정도가 지급이 될 정도로...,
동환
이동환위원
많습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부정·불량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부정·불량식품 신고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환
이동환위원
예.
정현
한정현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2005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