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 의회 의장님, 또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종합평가는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경제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개발 이용행위 효율적 관리, 고객만족 대민서비스 실현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57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58쪽입니다. 물부족지역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성동, 연산, 은진, 채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사업 14.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600만원이고 수혜현황은 899세대에 2,30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3월에서 2005년도까지 완료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채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채운면 일원과 은진면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8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12월까지는 상수도관 부설 및 도로복구와 가압장, 배수지 부지매입 시설공사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되면 일부에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구암리외 3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3월에서 2005년 4월까지입니다. 2005년 4월까지 벌곡면 사정1리 등 7개 지구에 대해서 부설작업을 완료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지하수 폐공찾기 실시사업은 사업량은 9공으로서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폐공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와 실무자 포상금지급,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징수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은 2004년도11월을 기준해서 부과액이 63억 232만원에 징수가 59억 3,799만 2,000원으로 체납액은 3억 6,432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4.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독려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64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관로 개량시급과 유수율 58% 수준으로 누수방지능력 한계와 공기업 관리부실 등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3년도 8월 12일날 논산시의회 사업설명회 개최와 2003년 12월 24일 사업시행 의회동의를 얻어서 2003년 12월 30일날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업무 인계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6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사업입니다. 업무여건은 '93년도에 UN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어 수도업무분야는 시민의 생존에 가장 핵심요소와 수요자입장에서 세심한 기획과 집행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 물소비절약 홍보활동 강화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로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수도행정 서비스실천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간이급수 및 지하수 관리 강화를 통한 지하수자원의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정비목표은 장래 급수 수요증가에 능동적대처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급수배분에 있으며 '98년도에 기 수립된 논산시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수립에 의해서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 1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부족지역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무읍 소룡리·고내5리, 성동면 원남리·원북리가 되겠으며 수혜가구는 639가구, 인구는 1,734명에 사업량은 11.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해서 2005년도 4월에서 12월까지는 사업 시행으로 물부족 해소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채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산개통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12월 30일날 지방상수도 위·수탁 협약체결시에 우리시 요구로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6억원을 분담해서 배수지 1개소, 송수관로 2.4km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6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9.4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실시설계, 사업비는 3,000만원 확보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5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과 우리시 시행분과의 차질없는 연계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경영입니다. 평가대상은 논산시 관내 상수도 공급 전지역입니다. 평가목적은 시민의 고객만족도 및 수질개선 효과와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성, 기술성의 타당성, 논산시 재정효과 분석 등으로 사업내용은 2004년 3월 10일 이후에 위탁관리 전·후에 대한 상수도운영관리 및 시설공사 전반사항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3월에서 2005년 9월까지 완료해서 시행토록 해서 2005년 9월까지는 경영평가사업이 완료해서 위탁관리에 반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논산시 관내, 저희 관내에 14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3.5km, 배수지 14개소, 시설유지사업은 긴급보수사항이고 관정개발사업 또한 정수설비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5년 3월에서 2005년도12월까지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실시와 지하수 적정이용을 위한 홍보, 지하수 수질 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발굴한 물부족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장공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혜지역이 양촌면 일원과 연산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수혜인구는 2,570세대에 6,900명으로 사업구간은 연산면 신암리에서 양촌면 도평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량은 배수관 42km에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가 되겠으며 예상 사업비는 6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 시행해서 2008년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 8월에서 9월까지는 농촌지역의 물부족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양촌면 지역의 식수난이 실태파악 조사된 사업으로 식수난 해소를 위한 물부족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해서 2005년 1월달 양촌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2005년 3월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2005년도에 시행할 연산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도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741만 6,000원, 지하수 수질검사가 20개소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갈수록 환경오염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수용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수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홍보물 인쇄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질오염방지 계도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드리고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11억 6,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3억 2,666만원, 자체사업비가 8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사업별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도비 1억 5,500만원, 시비 1억 5,500만원으로 3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하수 폐공사업이 도비 500만원, 시비 1,166만원해서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이상수도의 노후 및 수질악화로 관로나 배수지, 정수설비, 소독설비, 관정, 물탱크 등 정비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는 연무읍 죽본리 7,000만원, 연무 마전리, 연무 소룡리, 벌곡면 양산1리, 벌곡 도산1리, 벌곡 어곡리, 벌곡 검천리, 벌곡면 수락1리, 양촌 도평1리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4,000만원으로 긴급취수중단이나 관로 파손 또한 배수지 누수 등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및 소독설비입니다. 또한 자동소독기 10대를 액체용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배수지철거는 시설의 안전관리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채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시비 보조금사업으로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비색기가 1대에 250만원으로 이 사항은 간이급수 상수도정검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잔류염소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논산시의 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 총액, 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62쪽, 사업예산에서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762쪽입니다. 먼저 영업수입입니다. 영업수입은 62억 3,813만 2,000원에서 급수공사수입이 3억 5,750만원, 기타 565만원해서 66억 1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은 1억 4,015만 8,000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6,500만원, 타회계부담금이 2,559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4,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74쪽, 재료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표주구입해서 50만원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표시해서 표주박 설치한 사항입니다. 50개소에 1만원씩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취수장 동력비로 1,800만원, 비상대비 월 1회 시험가동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위탁관리 경영평가 3,0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양촌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기본용역도 3,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하는 775쪽까지 서면보고드리고 776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49억 8,6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785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6억 95만원으로 채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국비 15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 세출분야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가 26억 8,5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소룡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3억원, 연무 고내5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성동면 원남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3억원, 성동면 원북리 상수도시설 공사 3억원, 이 사항은 물부족지역으로 상수도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확장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산면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설비는 갈음 보고드리고 788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5억 6,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3억 9,000만원, 재특자금이 1억 6,160만원, 농어촌기금 원금상환이 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04년도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및 예산안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증액예산분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분 연산면 장전1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 관로가 누수로 긴급 관로를 개량할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고 우리 수도사업소의 2005년도 예산은 간이급수시설 관로와 상수도신설 및 확장공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논산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물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764페이지요,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을 했잖아요?

예.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몇 명이나 갔습니까?

수자원공사로 간 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검침원 해서, 기능직해서 그 30명이 가서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근무여건은 우리시에서 근무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수공에서 근무할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항상, 전에 있던 동료였기 때문에 관심을 항상 만날 때마다 여건이나 어려운 점을 물어본 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 있을 때보다도 업무여건 또한 일하는 처리과정에서도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고 또한 봉급도 지금보다도 10% 이상은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수자원공사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간 것에 대해서 서운타나 이런 사항은 그분들도 없고 오히려 지금은 잘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우리수도사업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우도 낫고 우선 많은 대접도 받고 근무여건이나 환경이나 이것이 우리시 있을 때보다 더 좋지 나쁘진 않다 하면서 좋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우리과장께서 각별하게 좀 노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 내년도 예산안. 중간에 보면 시설비 그 외에 도비보조금 이와 같이 해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요, 거기?

예.

그 밑에 시설비 4억 5,200만원, 그런데 그 밑에 쭉 보면 전부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을 보수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조금 있으면 상수도가 들어갈 터인데 이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이, 여기 상수도가 빨리 들어가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갈텐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역은 상수도시설하기는 좀 거리가 멀고 또한 사업비가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 미비한 사항이 계속 돌출돼서 그런 사항을 정비해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내년, 내후년, 아까 계획에 보면 양촌까지 이제 상수도시설을 하지요?

예, 양촌도...,

양촌도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여기 양촌 이내에 있는 것들이고 저 뒤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막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보수를 하거든?

이것은, 그 사항은...,

상당히 위급하니까,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와 같이 들여서 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상수도 시설하는 값이 거의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나서 하루빨리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없는 낭비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수도만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하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예산안 523쪽 좀 봐주실까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하수 홍보물인쇄가 있지요?

예, 예.

지하수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앞으로 갈수록 지하수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됩니다. 또한 각종 문화가 발전이 돼서 또한 농약도 많이 하고 이런 어려운 점, 산업체가 많이 발달되고 해서, 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수질이 많이 오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드시는 이런 학교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해서 또한 우리 가까운 예로 각 읍·면에도 지하수를 먹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냥 먹기만 하지 수질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해서 대치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뜻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하수 홍보도 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것이 옥상의 저수조 탱크도 관리하시죠?

예, 예.

저수조 물탱크를 저는 직접 조사하면서 아주 물이 나쁘고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기계를 들여놓고 제가 청소해서 물을 잡숫도록 해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옥상의 저수조 탱크자체가 색깔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노란 것과 녹색이라든가,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 노란색은 균이 엄청나게 몇 십배가 더 번식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보다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것을 주의시켜 보신 일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각 저수조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에서 1년에 2번씩 청소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수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수조 탱크도 좀 홍보물을 인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이해가도록 해서 깨끗한 물을 잡숫도록 해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유양근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시책구상이 되겠습니다. 789페이지,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대로 하면 금년 8월에 착공하였어야 하나 2003년 10월 31일 육군훈련소에서 연무처리장과 연계요청이 있어서 금년도 5월 7일 군 시설에 연계 추진방향을 협의 추가공사부담금 108억원을 국방비로 부담키로 하고 3,000톤에서 7,200톤으로 늘리는데 육본과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8일 우대기술단과 경동기술공사에서 설계용역비 9억 1,000만원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가 착공되었으며 내년 6월에는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2월에서 공사 착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강경읍 차집관거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8월 16일 강경 차집관거 매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이 우대하고 경동으로 9억 2,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으며 금년도 9월 1일 차집관거 매설공사를 성원산업개발 그리고 태성건설, 충남 당진에 있습니다. 대일종합건설,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126억원 계약가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1월 12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감리 용역발주와 공사업자 선정을 내년 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750m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내의 퇴적물을 준설하여 배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으며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우기 전·후에 하수도를 준설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교체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의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해소를 하겠으며 6,000만원을 확보하여 파손 맨홀 및 민원발생 맨홀 등을 교체 내지 수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지하수 사용가구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재정의 적자보전 그리고 수자원 보존을 위하여 처리 구역 내에 있는 일반용 294개, 영업용 8개소에 대하여 검침원 2명을 확보 사용료를 2월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징수액은 약 1억 4,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하수의 적정처리로 맑은 물 방류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적정운전으로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공정별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소, 인 처리를 위하여 계속하는 운전기법 등을 개발하여 방류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2005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징수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도에 8억 8,866만 6,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목욕탕용 그리고 하수도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일반용, 목욕탕용해서 8억 8,8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 원인자부담금 4,0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000만원을 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89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 34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94페이지에서 89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청사관리인부를 한 사람을 고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1,3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로 재료비로서 테니스장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사용량 검침원으로 2,5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세 사람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2명만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부대비, 그 밑에 하수도준설사업 등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창지역 하수도설치공사 200m에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시간계 계측기 설치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로 1,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하수도 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톤당 처리비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중개펌프장 준설 2,000만원, 차집관로 및 맨홀준설 2,000만원, 송풍기동, 탈취동 방범창 및 방충망 설치 500만원, 침사지동 계기인양 호이스트 설치 1,000만원, 마을하수도 유량계 설치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OD측정기 150만원, 현미경용 카메라, 프린터기 세트 2000만원, 휴대용 DO측정기, 침사지조 수중펌프 이것을 내년도에 1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금이자 등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359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09페이지는 계속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는 감액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기능 점검수수료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방시설 이것은 저희 사업소 같은 그런 건물은 1년에 한번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개펌프장 준설 2,000만원 예산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이것은 28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282페이지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예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예산안 906쪽 좀 봐주실까요. 하단에 보면 침사지조 수중펌프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처음에 물이 하수가 유입이 되잖아요, 하수처리장으로. 그럼 침사지조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펌프로 물을 뽑아 가지고서 그 후단으로 계속 배분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예 배수장 설치할 때 이것은 준비가 안됐던 겁니까?

예, 그것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1대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1대만 설치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2대가 기 놔 있고 1대를 더 놓는 다는 말씀이지요?

예, 2대까지는...,

1대는 기 놔 있고.

1대는 발주를 하고 1대는 기 설치되어 있고 1대만 내년도에 발주를 하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할 때 이미 갖춰줬어야 될 장비가 아니에요?

그때 검토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더 좋겠다 해서 지금 이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어려움 안 드리고 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알아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서는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 2002년 9월 30일자로 시의 사업소로 기구가 확정되어 논산시 노인과 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집행기관으로 자리잡았으며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가고 우리 고유의 노인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시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부분에서는 제6회 문화관광부장관기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에서 노년부 3위 입상과 제2회 충남댄스스포츠 경연대회 우승 등 각종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시에서 필요한 예산의 투자와 정기적으로 반복적인 기술장비 유지관리로 쾌적한 상시 이용상태와 청결한 내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측면에서는 논산시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이전 입주하여 명실공히 장애인복지를 포함하는 복지관으로 내실을 기하였으며 경로식당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제공자에게 많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경로식당운영에 합리적인 접근을 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상 모든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교통상 불편한 점이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일 7회 버스를 왕복 운영하게 하였으며 이용자중 오직 경로식당의 이용에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복지시책의 다양화고품질서비스로 향상시켜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경로식당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이용인원이 5만 2,686명으로서 1일 평균 2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근무자의 위생점검과 복장과 두발 청결상태를 매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유지를 노력하겠고 취사장과 식당의 청결을 위하여 매일 출퇴근 전·후 30분씩 클리닉 타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관리시설 운영입니다.

쪽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위의 그것만 말씀하시죠.

예, 예. 노인 건강관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론 이용인원이 3만 4,578명으로 수입액은 7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설의 상시이용 상태 유지와 노인들의 특성상 조기개방, 8시에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를 내몸 같이 아끼는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정적 확보로 수혜인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건강진단법의 습득 및 사용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취미생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지침교실외 여섯 가지에 대해서 현재 8,59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수한 강사를 연중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수혜자에서 남을 돕고 베푸는 여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취미생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52명이 이용을 하였고 수입액은 1,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의 사회 진출 희망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상담이 1,033명, 일시보호가 연인원 2,112명이 되겠고 현재 방이 4실, 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가족 10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시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겠고 상담과 보호로 최단시일로 하여 여성인권보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소자의 법률상담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4시간 상담서비스체제 운영입니다. 현재 여성상담 1인이 배치되어 있고 전용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문맹 퇴치교육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연인원이 110명이 되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작년도 4월 19일날 현장실습을 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대전동물원을 현지견학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상효과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취미생활과 배움의 선택기회를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을 이용해서 복지관 전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각 읍·면, 11개 읍·면에 한가족씩 지원을 했습니다. 수혜자는 성동면 삼산1리 김진호외 1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성금, 직원들 성금 5만원과 쌀 40kg 1포, 밑반찬 등 가정의약품 전달하고 청소, 빨래하기, 가족 이·미용 해주기, 건강수지침 놔주기, 홍삼엑기스 1박스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1회 마지막 토요일날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취암동, 부창동, 강경읍, 연무읍을 제외한 11개 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민방위교육장에 1만 3,942명이 이용했고 전산교육장에 1만 6,347명, 탁아방이 1,0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이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영화관 운영입니다. 현재 3층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서 매주 목요일 1시부터 15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비디오 프로그램 130건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이 사항이 전파돼 가지고 2월 17일날 TJB 생방송오늘에 10분간 방송이 됐고 1월 16일날 KBS1 아침뉴스에서 2회 방송이 됐습니다. 2월 5일날 중앙일보 게재 및 각 지방신문사에서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 각 복지관 및 단체, 방송에서도 문의 및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꽃달아주기 운동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 7일날, 5월 8일날이 쉬는 날로 되어 있어서 5월 7일날 어버이날을 운영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카네이션 300개를 달아드리고 샌뽈요양원 노인분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폐백·이바지반과 같이 퓨전 떡을 제공하고 환경정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 사회활동의 확대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구문화의 만연으로 개인이기주의의 팽배와 아울러 우리 문화의 계승자인 노인을 어르신으로 우대하는 전통 분위기를 고양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해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를 하겠습니다. 개관 5차년도에 효율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점과제입니다. 시민 모두가 기쁨으로 찾고 감사하는 감동서비스의 생활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회여건과 대상자들에게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용시설과 지원장비 최적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가정폭력없는 논산시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이 비슷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 제일 뒤에 830페이지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발표회입니다. 이번 시책구상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외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반기 6월 24일날과 하반기 2005년 12월 16일날 전 프로그램 운영자를 민방위교육장에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에 한해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팜플렛과 수건을 제작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중에서 2005년도에 생활영어, 노인분들에 대한 생활영어하고 노인, 여성합반에 대한 요가 또한 여성분야 밑에 있는 매직풍선아트를 새로 프로그램에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기본인건비의 기본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에 532페이지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 구입 등 해서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440만원, 연료비가 정유구입가, LPG 가스 구입 등 해서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장실습외 해 가지고 사랑의 꽃달아주기 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비가 국비가 5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이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치료프로그램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권기금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재료비가 1억 3,000만원, 탁아방 및 교실재료 운영비가 600만원, 이·미용실 재료비가 360만원, 여성실습교육 재료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자원봉사보상금이 하루에 1만원씩 2명 해서 250일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청소위탁비가 월 238만원씩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절전용 전등 안정기 교체가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장애인 이·미용 전동의자 구입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발의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8명에 대해서 7,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조리원 인부임이 2만 7,000원씩 3명 해서 2,430만원, 전문종사자 인부임 영양사, 조리사, 미용사, 상담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부임이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추경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이 국비, 도비 삭감분에 대한 추가 1,1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15만 7,000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2만 1,000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80만원, 노래방기기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2만 2,000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종합복지관장님 2004년도주요업무2005년도시책구상,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사항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05쪽 좀 봐주실까요.

예.

업무보고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논산시 복지회관에 사실 이용한 사람이 1,033명이나 됩니까?

상담인원이 연인원...,

글쎄, 연.

예, 예.

그렇게 많습니까?

계속 상담을 매일매일 하다보면 누계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이래로...,

논산도 참 문제고만. 그리고 거기에서 이 많은 분들을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24시간 상담서비스 체제 운영있는데 여성상담인이 1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1인 가지고는 그럼 해결됩니까? 그분을 보살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더블로 저희 같은, 여성상담소가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만 상담하고 그 사람들 대화하고 그 사람들 직업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원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3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만 7,000원, 일당.

일?

예, 1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하여튼 뭐 관장님께서는 우리 논산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날로 고생하고 계신데 저희가 자주 거기를 드나듭니다만 그 어려운 분들 도와 주시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논산시 연세드신 분들 보호차원에서 관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직원들도 내 부모 모시듯이 좀 정성껏 모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용직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조리사들이 3명 하고요, 또 영양사, 조리사가 1명하고 나머지 3명은 잡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용직 하나 있고요, 상담사 또 이·미용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조리사, 영양사나 지금 일당이 금년부터 3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상용 일용직하고 연 급료를 비교하면 비슷해요, 현재. 비슷해 가지고 그분들은 상관없는데 잡부들 3명이 사실상 2만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사계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게 행자부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하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