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온양1동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통장님, 지도자님들께서 방청을 위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가. 임종순의원 맨위로 이동

염치읍 출신 임종순 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의 노력을 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기구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11월에 인구 2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인구 20만 달성을 위하여 그 동안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해당 관계공무 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인구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4만 2,000원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1인당 40 여 만 원 정도의 세입이 증대되어 아산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시청의 행정기구도1국 3과가 증설되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인구 20만을 대비한 행정기구가 증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기구를 신설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시기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치읍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0년도에 읍으로 승격한 염치읍은 온양 동 지역과 가장 가깝게 인접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산시를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첨단산업도시, 관광휴양도시로 만들고, 21세기 서해안권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시가 아산만권 중심도시로 더욱 발전하 기 위하여는 우리 시의 유일한 곡교천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2003년 제82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건교부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으로 당초 염치읍 송곡리 및 석정지구 일원 7만 8,075평을 결정하고 충남도에서 2003년 2월 27일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승인된 면적으로는 도시를 재정비하고 개발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으로 군도 624호 도로 안에 있는 지역까지는 포함시켜 염치읍이 곡교천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재정비계획을 중앙부처에 건의·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읍·면·동 세무행정기능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어제 정동하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 요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읍·면·동 중심경영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읍·면·동 세무행정 기능전환에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환입니다. 임종순 의원님께서 인구 20만 달성에 따른 행정기구 증설방안과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20만 달성에 따른 행정기구 증설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원기준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매년 12월 2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우리 시 인구가 연말 20만 초과시 4국 20과의 행정기구를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3국 17과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익년도 1분기와 2분기의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기구증설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인구 20만 달성을 위해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바, 우리 시의 인구수에 맞는 기구증설은 2005년도 6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날짜로 저희 인구가 20만 724명이 됐습니다. 현재 인구 20만에 걸맞은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 행정수요 조사 및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철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한시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시기구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조직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와 아산신도시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신도시개발지원단이 있습니다. 운영 또한 내년도 전반적인 조직 개편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나 관련사무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부서이므로 주민자치과의 승인 기한인 2005년 6월 30일과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승인 기한인2005년도 12월 31일 도래전 연장 승인신청을 통해서 행정수요를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차영재입니다. 임종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염치읍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염치읍 송곡 석정리 일원 기존 취락 지역과 지방도 624호선 내측을 도시 지역으로 편입시켜서 계획적인 도시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비계획을 입안한 바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 협의과정 중 농림부에서 경지정리가 잘 시행된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취락 지역만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바 있어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 지방도 624호선 내측 지역과 지난번 입안시에 제척된 도시 지역을 편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곡교천 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염치읍이 낙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임종순 의원님.

예,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본 의원도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송곡지구를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농지전환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지금 도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꼭 송충이 갈잎 먹듯 형성이 돼 있거든요.이러한 농림부장관도 정말 얼빠진 사람이지, 또 실제 그 사람들이 도시 재정비를 할 당시 그 현장을 와서 봤습니까?

농림부에서 현장을 다녀갔었습니다.

다녀갔는데 지금도 도면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송곡, 전 아산시청 자리인 충남테크노파크 그 뒤로는 경지정리도 안 됐습니다. 밭입니다. 또 이쪽 산수갑산 뒤에도 전부 밭이에요.그런데 무슨 경지정리를 했다고, 꼭 초등학교 어린이 그림 그려놓듯 그러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얼빠진 농림부 장관이 있다면 무언가 아산시에서 의지 없는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아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 기관 부처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더 좀 분발하셔서 적어도 송곡초등학교 앞에, 624도로 안쪽만이라도 잘라줘야 무언가 도시를개발하든지 해야 이것이 되지, 지금 형태로는 있는 집, 그것만 가지고 그려놨거든요.그러니 더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국장님께서 과연 그 지역을 개발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은 분명하죠?

예.

그렇다면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을 봐도 그 지역에 관한 예산은 10원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도 7만8천 평에 대한 결정을 해 놨다면 그것만이라도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 주셔야 할 텐데 그것도 2005년도 예산에 보면 그 개발자금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하나의 예산을 편성안 했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새로운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입안을 한 후에 전체적인 우리 아산시 도시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현재의 염치읍 지역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시장님께도 지난번 답변에도 그 지역을 환경친화적인 도시, 첨단도시로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봐도 앞으로의 재정비 계획을 들어보겠다, 그럼 지금까지도 되어 있는 7만8천 평에 대한 것도 청사진이 나온 게 없잖습니까? 없지요?그럼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7만8천 평에 대한 도시계획 도면만 나왔는데 무엇을 지금 추진하겠느냐 하는 얘기냐 이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우리 시내권하고, 동 지역하고, 우리 아산시가 더 발 전이 되려면 그렇게 곡교천 같은 강 하나 얻기 쉬운 도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도시이든 그런 강을 끼고서 번영으로 이끌어나가 주었을 때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 이쪽 고속터미널에서부터 모종동으로 해서 현충사 앞으로 전부 동그란 형태로 신도시 개발을 그 쪽으로 좀 넣어줘야 우리 시내권도 그 대로 개발이 되고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니까아무튼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현인배 의원님.

둔포 출신 현인배 의원입니다. 지금 임종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집행부에서는 예산군과 또 천안시, 인근 평택시와 비교해서 우리 아산시에는 너무 개발제한 지역이 너무 많이 묶여 있습니다. 수리시설의 예를 들면, 예산과 아산의 예를 들면 예산은 큰 저수지 말고는 거의가 소류지 같은 것을 정리하고 해서 그로 인한 제한구역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 개발권을 보면 천안과 평택 지역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상당히 많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제한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다 속히 대치하지 못 한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산호와 삽교호, 그 수리시설로 인한 불필요한 소류지 같은 것은 좀 최대한 정리하여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시키고, 농지 또한 우량농지보호법이라는 그런 농민들의 재산권을 절대 침해하는 그런 악법에 최대한으로 시에서 그들을 설득함으로서 앞으로의 아산시 도시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대치해 줄 수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철저히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부탁 또한 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류지 정리문제에 대해서 용도폐기된 소류지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용도폐기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 주민들의 재산권에 제한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도시계획관계는 저희들이 아산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화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호될 지역과 도시화되어야 될 지역,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해소되리라고 보고, 농지전용관계, 이 부분은 현재 그 정부시책이 농지에 대한 옛날과 같은 그런 규제, 이런 부분들이상당히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량농지, 꼭 필요한 농지 외에는 농지 전용이 그 때 당시와 현재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현재는 많이 완화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꼭 필요한 지역의 농지전용,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농림부와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현인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적극 대처를해서 우리 아산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동하의원 맨위로 이동

선장 출신 정동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타협을 조화 있게 하고 예산편성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요한 임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두 가지만 당면한 사항을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보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시민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과 사회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교육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등 총 16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1,143억 6,400만 원으로 이중 도세는 557억 8,400만 원이고, 시세는 585억 8,000만 원입니다. 20만 아산시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은 얼마나 되나 조사해 본 결과 2002년도 58만 2,683원이고, 2003년도에는 77만 3,914원이며, 금년도 2004년도 10월까지 낸 세금은 79만 6,904원으로 20만 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 32.96%, 2003년도 32.81%, 2004년도 10월 현재 36.69%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과년도 지방세 체납을 포함하여 총 182억 9,000만 원 중 도세 58억 2,800만 원, 시세 124억 6,200만 원에 이르는 실정으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 못 한 채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보면 전국 지방세 체납이 1995년 1조 4억 8,000만 원이며, 2003년도에는 3조9억 5,000만 원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의 불성실 탓도 크지만 반면에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자진 납부를 촉구하는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재산압류처분 등 발빠른 채권확보는 과연 얼마나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적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분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부동산 등 압류가 458명으로 13억 6,600만 원, 체납정보 등록이 88명으로 12억 9,400만 원, 결손처분이 838명으로 18억 5,200만 원으로 총 인원 1,383명 중 총 세액 45억 1,200만 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60% 가까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처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징수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체납자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세금고지서가 엉뚱한 곳으로 계속 발송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따로 납부하는 절차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16가지나 되는 지방세목도 간결하게 종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기한이 현행 5년으로 된 이것도 너무나 시간이 깁니다. 대부분 과세자료가 전산입력된 만큼 2～3년으로 기한을 단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난이 가중되는 것이 당연하며, 반면에 건전한 성실 납세자마저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거주 영역이 전국으로 광범해지고 있는 만큼 타 자치단체와 긴밀한 업무관련 자료를 공유해서 유기적인 세정업무개선으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지방세 체납에 따른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우대교 2차로 공사를 4차로로 시공 확장해야 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지방도로 제70호선인 서산·당진 우강에서 우리시선장 구간을 연결하는 선우대교 건설 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공 중인 선우대교는 왕복 4차로를 경계로 설계 완료되었으나 현재 공사는 2차로로 축소하여 시공하고 있는 바, 선우대교 가설공사 구간의 장래 교통량의 증가예측은 개통연도를 2004년으로 설정, 1일 통행대수가 8,268대로 판단하여 매년 3.26%씩 균등하게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로서 2017년 이후에나 4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잘못 예측 분석한 것이며, 지금의 현 실태는 날이 갈수록 교통량은 급격한 증가 추세이고, 선우대교와 직접연결되는 623 지방도로의 교통량이 2002년 1일 8,317대, 2003년 1일 9,289대로 1년 사이에 무려 16%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동과 서를 이어주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선우대교는 아산신도시개발, 고속철도 개통, 아산·당진항 개발, 평택산업단지, 삼성산업단지 등 우리 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물론 교통량증가 유발을 전혀 예측하지 못 한 장래 교통량 추정 오류로서 현재 2차로로 건설 시공 중인 선우대교를 4차로로 확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예산 절감면에서도 약 30억 원의 국고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2007년도에 선우대교 2차분, 다시 말해서 4차로로 시공할 시에는 1차분 시공을 위하여 기 시공된 가교 및 축도의 철거와 재시공으로 인한 이중 투자비가 30억 원이 발생되는 것 으로 잠정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의 위험요소인 것입니다. 양측 도로는 4차로로 넓게 만들어져 있고, 선우대교만 2차로로 갑작스럽게 좁아진다면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은 물론 대형사고의 위험은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하루속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아산의 관문이자 발전의 지름길인 선우대교를 4차로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우대교를 갖고 나왔습니다. 현재 양쪽으로는 도로가 4차로로 돼 있고, 겨우 다리만 2차선으로 돼 있는 이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의제 외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맹억호 입니다. 정동하 의원님께서 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완벽을 기하고,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관리 및 세수분석으로 2005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를 2004년도보다 23.1% 증가한 1,407억 8,800만 원으로 결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닉·탈루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구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비과세 감면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48억 2,7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133억 4,400만 원 으로 총 18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징수담당 외 6명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상시 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관내 및 서울·경기·인천 등 관외 거주자에 대한 현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일주일에 3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2회에 걸쳐 체납액 일소 정 리기간을 설정하여 세무과 전 직원을 중심으로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11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세금 10억 8,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차량·금융자산·급여 등의 재산압류는 물론, 압류대상 공매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또 신용불량자의 등록 등의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은 물론 징수 전담반 편성·운영, 또 체납정보등록, 차량 및 부동산, 예금, 직장 급여 등을 압류함은 물론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인 자동차 체납에 대하여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겠으며, 동시에 공매처분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전 세무공무원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읍·면·동의 세무행정 인력을 확보하는 등 재무행정을 일부읍·면·동으로 이양을 해서 세정업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동하 의원님.

정동하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 자동차세로 인해서 체납된 총체적인 금액은 얼마며, 몇 대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것인데 개인과 법인, 최고 많은 곳이 얼마며, 법인에서는얼마가 가장 많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얼마가 가장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결손처분이 약 60% 이상 됐는데 결손처분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부과한 금액 중 미수액이 약 8억 9천만 원,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는 부과대 징수가 한 80% 정도만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목은 다 97～98% 걷히는 반면 자동차세는 한 80%선에서 그치고, 우리 아산시 최고 고액 체납자는 음봉의 업체가 부도나서 지금 파산되어 있습니다만 10억, 그 한 개 업체가 10억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현재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리해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결손처분은 우리가 재산조사를 해서 무재산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시효소멸로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사항은 전부 전자 입력을 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또 이것을 보존해서 언제든지이 사람들이 무슨 예금을 했다든지, 어디에서 무슨 땅을 샀다든지, 이런 금전적인 뭐가 나타난다면 그 때 다시 결손처분 된 것이 살아나서 우리가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세금을 고지할 때 우편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주소지가 맞지 않아 다시 반송이 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주소지가 맞지 않아서 돌아오는 %수는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꽤 많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할 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통보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송이 오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지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않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것은 다른 데에, 우편으로 우리가 돈 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그러니까 이게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시와 현재 거주하는 그 주소가 상이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등기해 놓은 상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주소지를 다시 컴퓨터로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과에 의뢰를 해서 주소지를 조사하고, 또 무단 전출을 해서 간 사람들은 뭐 우리가 다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만 등기할 때의 주소와 지금 현재의 주소가 상이해서 주민등록상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와 체납자에 대한 주소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반송이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우리 아산시가 2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큰시로 변모했으니까 어떤 체납액도 징수를 잘 해서 명실공히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시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차영재입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선우대교 2차로 공사를 4차로로 시공 확장할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대안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노선은 국가지정 지방도 70호선입니다. 교량은 우리 시 선장면 선창리에서 당진군 우강면 내경리 간을 연결하는 선우대교입니다. 이 사업 공사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교량 연장 440m이고 교량 연결도로는 교량을 포함해서 총 현재 2.75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노폭은 4차로인 19.5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토공은 4차로로 하고, 포장은 교량 폭에 맞춰서 우선 2차로만 포장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1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2002년 6월 착공해서 200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공정은 현재까지 60%입니다. 금번에 가설되는 선우대교의 폭은 2차로인 10.2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교량 설계는 전부 4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도면을 주셨는데 이 검정 부분이 현재 가설되어 있는 교량이고, 빨간 부분은 장래에 또 거기에 이어 가지고 시공할 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차로 하부구조를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상부구조물 스틸박스를 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량으로 2차로로 계획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 조사 당시에 개통 목표연도 추정 교통량 수준이 2차로 교통량으로 이렇게 조사됐고, 2017년이나 4차로 교통량이 도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당시 교통량 추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도로는 4차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2차로로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교량의 4차로화는 물론 전 도로도 4차로로 이렇게 포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교부와 충청남도에 교량 2차로 추가는물론, 도로도 4차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건의한 결과 현재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 간에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장-염치간 국가지정 지방도 70호선을 현재 설계 중인데 이걸 할 때에 같이 한다든지, 그걸 포함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4차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우대교가 4차로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건교부 등과 긴밀한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동하 의원님, 말씀하십싣오.

예, 정동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무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현재 이 교통량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중앙 부처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나 우리 충남도에 우리 시에서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건의하신 그 내용에서 서면으로 답변 온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면답변은 없고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왔는데 실무선하고 같이 협의, 그건교부까지 방문해서 협의한 것은 4 차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추가 공사발주할 때 포함해서 같이 4차로로 하겠다는 이러한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문으로 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관계관들이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그래서 물론 건교부에서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야만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서 공문으로 해 주겠다는 이러한 공문을 저희들한테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관계 담당자와 관계관이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해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할 때도 세부적으로 어떤 교통량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짚으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2017년 이후에나 4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그 당시에 조사됐거든요?이것은 너무나 많이 잘못된 조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탁상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엄청나게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보니까 조사한 것이 근 하루에 만 대 정도가 다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15% 이상인데 뭐 2.3% 증가하는 걸로 됐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이왕에 중앙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공사가 될 때에 완전히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서해안도로로 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을 서산·당진, 이쪽으로 해서 우리아산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의 가장 발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다리인 만큼 관심을 갖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이기원의원 맨위로 이동

이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영세농가의 지원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 6천 평 이상을 경작하는 전업농이나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는 육성지원대책이 있으나 정작 보호가 요청되는 시설채소 농가나 영세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는데 앞으로 시설채소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되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이며, 영세농가에는 비료나 농약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정책과 타 지역 거주 공무원 등에 대해 행정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인구가 20만 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과 시민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천안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먼저 실제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아산시 관내 각급 기관 및 기업체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두 번째, 금년도에 인구 20만 명을 돌파하기 위해 사용된 예산은 얼마이며, 인구증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세 번째, 인구의 인위적인 증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는데 인구의 자연증가를 위한 자녀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네 번째, 지난 12월 초에 발주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 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가 지난 7월 14일과 17일에 수해를 당한 복구사업을 위해 12월 초 한꺼번에 45건이나 되는 사업을 무더기로 발주하였는데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금년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과 이월하여 완료할 사업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세 번째, 금년도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증원되었으며, 현재 토목직 공무원은 직급별로 몇 명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시정의 그늘진 부분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항시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논 6천 평 이상의 경작 전업농이나 축산농가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은 있으나 정작 보호가 요청되는 시설채소 농가나 영세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 앞으로 시설채소의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심 지역 출신 의원이면서도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이기원 의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그 동안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업농을 육성하라고 농업의 규모와 대형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업농 위주의 규모와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가는 입지가 좁아지고 경영난이 심각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채소 재배농가 및 소규모 영세농가에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또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04년도에 잎담배 경작농가에 1,600만 원의 농자재 지원과 배방 지역의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로 인한 농약공급 9,3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에 무인방지기 지원 2,400만 원, 또 연탄보일러 설치를 위해서1억 2,000만 원, 또 시설하우스 커텐설치 작업에 2억 2,300만 원 등 4억 7,6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역시 2004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계속 지원해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노지오이와 넝쿨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비 7,7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실질적인소득이 보장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 시설채소는 사실 좀 덜 걱정이 됩니다만 노지채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지채소는 작목에 따라서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과잉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 면적 재배를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매월 발표되는 농업관측지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적정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배추는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서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800 여 만 원을 투자해서 3.6ha 부분을 수매했고, 또 저희 정부수매도 1,100만 원을 투자해서 2.1ha, 총 5.7ha의 배추를 수매해 가지고 파기함으로서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영세농가의 비료 및 농약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가을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총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작목을 확대하여 비료나 농약 등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님께 서 질의하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각급 기관 및 기업체 근로자와 우리 아산시 공무원 수, 또한 인구 20만 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용된 예산액,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기관 및 기업체 근로자는 대략 약 8천 명에서 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무원은 천안·예산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는 155명이 되겠습니다. 또 인구 20만 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용된 예산은 3억 2,100만 원이고, 이중 상품권 지급 예산이 3억 원이 되고, 홍보비 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구 자연증가를 위해 일부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과 출생기념 통장을 만들어 주는 등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은 타 지역의 사례를 좀더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또 심도 있게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원 의원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들이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체 근로자나 교육 공무원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우리 고장의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애향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추가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아니에요. 여기 그럼 계속 다 할게요.

예.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기업의 고용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기업체 근로자가 타 지역에 거주한다면 지역의 고용증대라는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공장을 유치할 때 근로자들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채용하도록 기업주의 협조를 받는다면 자연적으로 아산시의 주민등록을 갖게되어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탕정 출신 김학복 의 원입니다. 저도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저도 보충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인구 20만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때 8만 원씩 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기념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은 3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있다가 도로 전입해 가면 효과가 당분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20만이 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마음을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지나야만 이게 모든 저기로 인정을 받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은 장재리권의 107만 평이 가시화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임시로 주거환경이 되기 전에 다른 데로 임시로 갔다가 와야 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는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 대비를 해서 인구유입이 다른 데로, 천안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 사업체 종사자들이 여기에 종사하면서 주민등록을 외지에다 갖고 있는 것은 애향심 차원에서 관내 저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좋은데 이 주민등록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천안에 살면서 온양에 와 가지고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고, 온양에서 살면서 천안이나 서울에 가서 또 기업체에 종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강제적으로는 저희가 못 하는 것이고, 협조 차원에서 기업체사장이라든가, 종사자들한테 협조 차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천 명에서 만 명 정도 외지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체가 약 1만 4백 개의 사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종사원이 한 6만6천 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외 거주자가 약 9,900명, 약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 6시 현재 우리 아산시 인구가 20만 724명입니다. 지금 약간 증가 추세로 하루에 약 15～20명 정도 증가 추세가 있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12월 달이지나고 1·2·3월 달에 이것이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봄철에 이사철이 되면 많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내에 아파트가 지금 현재 용화동에 있는 모아아파트를 비롯한 몇 개 아파트가 입주를 당기는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시에서도 일자를 좀 당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주민등록을 전입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하고, 처음에 지난 12월 초에 천안시가 50만이 달성될 때 저희가 약 300～400명이 천안시로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50만이 돌파되고 나서 다시 또 빠져나가는 인구가 다시 흡입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주민자치과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인구 20만 돌파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체, 이것은 기업체 대표자들한테 저희가 시장님 서한문을 간곡하게 보내 가지고 또 종사원들이 저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줘 가지고 최대한 인세티브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또 인구 유입도 그런 차원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충청남도 내에서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는 시·군으로 연기군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출산하게 되면 현재 50만 원짜리 내고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또 충북 진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밀한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 인구 20만 돌파 이 차원에서 벌써 두 달 전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는데 젊은 분들이 임신해서 애를 낳고 또 조금 있다가 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크다면 저희가 벌써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걱정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하게 그걸 한 번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서 한번 이 정책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럼 전부 다 하는 걸로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그럼 정거묵 의원님이 최고 먼저 손을 드셨는데 정거묵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정거묵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이하 아산시 전 공무원이 인구 20만 돌파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하고도 이게 일맥상통인데 우리 아산시에서 그래도 155명이라는 공무원이 비록 주민등록상은 우리 아산시에다 놓고 천안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청, 선생님들의 2/3가 천안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그 분들이 내 고장 학교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아산시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1등으로 지금 교육청에다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이 지역에 살아야 혹시 선생님이 다니면 학생들도 조심스럽고, 밤거리도, 여기에 살아야 학생들도 밤에 나가서 선생님과 맞부딪칠까봐 조심스럽고, 또 내 옆집에 선생님이 많이 삶으로서 조심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여기에 거주하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가게끔 해 준다든지, 지금 제일 많이 하면서도 학교 지원책을 고려한다든지,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조금 급수가 높은 분들은 천안이나 외지에서 옵니다. 평균적으로 말을 할 때 못 살고, 어려웁고, 못난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천안에서 산다는 이미지도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산시가 확실한 더 신념을 갖고,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줘서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살아야 명문학교 만드는데도, 그리고 학생들의 조심성 등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되기에 지금 행정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옆에 김준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준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인구가 20만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읍·면 지역을 가보면 상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1년에 인구가 느는 것보다는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은 그런 실정이거든요?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는 자체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에 발을 붙일 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산시에 유수한 기업체 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전국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회사다 이 말이에요.그것이 분명 아산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시의 젊은 사람들의 거기로의 취업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평생을 아산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잡아주는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현대라든지, 삼성 같은 데는 우리 아산시에서 추천서를 넣어도 채용을 잘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산시에 천 여 개의 기업에 있는데 왜 아산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느냐 이 말이에요.그럼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천안에서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아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천안으로 이사를 간 거냐, 아니면 천안 사람들을 채용을 한 거냐?그러면 천안 사람들은 채용을 해 주면서 왜 아산 사람은 채용을 않느냐 이 말이에요.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 가지고 이 대학교가 세 개나 있는데 이 졸업생들이 1년이면 몇천 명씩 졸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기업에 취직이 되고, 또 취직을 시켜 주고 아산 에 거주를 하도록 하면 아산에서 왜 그 사람들이 안 나갑니까? 그리고 지금 아산에서 어떻게든지 취직을 해 보려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도 취직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로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의 취업센터 그 저기가 있죠?그러니까 그것을 좀 활발히 더 가동을 시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학교를 졸업하든, 이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직업알선을 좀 해 주는데 우리 아산시가 시책을 그 쪽에 전적으로 좀 기울여 줘야 우리 아산시의 고정인구가 늘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인구 이입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거묵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과 같지만 방향이 약간 틀린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공직자 중에서 교육 공무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 공무원 중 우리 시에 주소를 가장 많이 둔 학교, 이를테면 애향심이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우리시 예산 중 일부를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출산 장려금을 주면서 인구증가정책을 하자 하는 의견은 단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없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단기적으로 뭐 전입했을 경우 대학생이 됐든, 누구에게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면 당장에는 효과를 봅니다. 그것은 영구성이 없습니다. 단,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은 우리 아산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어느 시점을 둬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 해부터 낳는 아이들에게는 훗날 학교의 학자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놓고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도 지원해 준다 라는 이런 인식을산모들에게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이게 널리 홍보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응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답변 끝난 다음에 해야죠.

제가 언제 위장전입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칫하면 시민들이 들을 때, 이게 방송이 되는데 위장전입하라고, 지금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이나 예산에서, 거의 천안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이 5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에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리로 못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양으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천안에서 거주하면 그것이 위장전입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 제가 무슨 위장전입을 정거묵 의원께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참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님이 직접 이 인구 20만 돌파를 위해서 직원들 개별로, 실·과장들에게 막 보고를 받는 것도 참 강약을 조절하면서 시장님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강경하게 하다보면 아까 천안시 직원, 그런 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너무 20만을 채우려다 보니까 직원들은 할당량은 있지,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있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김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참 인센티브나 보조를,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아직 그것을 생각 못 했는데 지금 교육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으니까 이사를 와서 살 수 있도록 5년이고 10년에 한 번 직장을 잡으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5년 내지 10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전입해온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를 한 번 선별해서 그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예산을 주는 그런 제도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장려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도입하는 방향으로 더 좀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응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장전입 관계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리수를 안 둬 가면서 이것 이 말이 20만이지 사실상 위장전입자가 많이 있는 걸로 속 내막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리수가 안 되는 방향에서 한번 정책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의원님 질문에는 답변 안 한 것 같은데요? (웃 음)

예, 김준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령화, 선생님 같은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취직이나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 노무자 같으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많이 채용을 하는데 전문직이라든가, 사무직 같은 사람들은 그 능력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협조해 달라는 것은 참 어려운 내용이 되겠으나 앞으로라도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이니까 시장님께서 한번 만나셔서 권장을 하고 해서 참 많은 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삼성 같은 데에서 저희 지금 탕정 LCD 공장에는 단순 노무자 같으면 지금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지난 주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 주민등록 전입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교육장이나 학무국장을 저녁 시간에 저랑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선생님들의 전입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교육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입을 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선생님들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은 교육자원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교육장 얘기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아산시가 교육에 열의를 갖고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시장님께 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끼리 상의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협조하는 가운데에 잘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거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하십시오.

됐습니다.

아니, 의도가 아니였다는 그것을 분명히 회의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니, 아까 위장전입이나 뭐 이런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아니고 애향심을 갖고 스스로, 자연적으로 오게끔 우리가 잘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 달라는 거지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어디 살면 어때요? 확실히 주거의 자유는 똑같이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이 적절치 못 하다고 판단이 돼서 답변을 제대로 해 달라고..

그 문제는 행정국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차영재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지난 7월 호우 때 수해를 당한 복구사업이 12월 초에 무더기로 발주되었는데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년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과 이월하여 완료할 사업을 구분해서 서면 답변을 바란다는질문을 주셨고, 다음 사업발주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금년도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증원 되었으며, 현재 토목직 공무원은 직급별로 몇 명인가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우리 지역에 시간당 78mm 라는 일시에 많은 비가 쏟아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도로·수리시설·소규모 시설 등 공공시설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피해 현황을 충청남도와 행정자치부에서 현지 실시 피해조사를 거쳐 지난 8월 16일 호우피해복구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 통보 되었고, 유관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철도청,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와 해당 실·과에 복구계획 확정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수해복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31일, 중앙으로부터 수해복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이 통지됨에 따라 9월 6일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전 사용결의 및 예비비 사용 결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9월 21일 예비비 사용결정이 확정되어서 당일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긴급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1월 중에 모든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수해복구공사 긴급입찰을 거쳐 12월 초에 계약을 하여 현재 수해복구공사가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해복구공사가 늦어지게 된 사유는 수해복구사업의 정부 복구비 지원확정 통보와 예산성립 지연 등 행정절차상 문제로 인한 특수성으로 공사발주가 불가피하게 12월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추진에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만 늦어도 우기 전까지는 수해복구사업을 모두 마무리해서 재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구하겠습니다. 금년 말 완료 가능한 사업과 이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음 주신 현재 우리 시의 토목직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증원된 토목직 공무원 은 모두 10명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현황은 총원 72명으로 5급 3명, 6급 16명, 7급 24명, 8급 9명, 9급 2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대책 주관부서인 방재담당 인력은 6급 1명과 7급 1명, 그리고 8급 1명, 총 3명이 수해복구사업 71건과 하천, 소하천에 관련한 사업, 그리고 민원해결, 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종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종순 의원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수해복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물론 재해 발생한 후에 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해복구, 우수피해 예방 예산이 좀, 시비라도 다소 서있는 것이 있죠?예산편성이 돼 있죠?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꼭 수해가 발생이 되어야만 예비비라든가, 중앙 부처에서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와야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상 외 발생될 수 있는 예측을 가지고 예산은 못 세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읍·면·동장한테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중앙재해본부로부터 재해피해보상금이 내려오든지 한다고 보면 이것을 즉시 재 배정을 하든지,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늦어진단 말이에요.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정말 참 호미를 막을 데를 불도저로 막아야 할 이런 형편에 있다, 이걸 차일피일 미루니까 아니나 달라요?금년 7월 달에 홍수가 지니까 뒤에 했던 사업까지도 전부 떠내려가서 다시 그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일해야만 복구가 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건이 발견됐거든요.앞으로는 좀 홍수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지금 말씀대로 중앙으로부터 재해피해보상이 내려온 후에 된다고 보면 즉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을 요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어 민가나 도로나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겠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인배 의원입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가 2004년도 첫 번째 시정질문할 때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통 틀어서 답변에 대해 자신 있으신 분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질문할 때 영인면과 둔포면을 경계하는 그 농지가 수로는 약 6백 미터 정도가 되고, 6백 미터 상부에는 1.8 곱하기 1.6의 암거가 있지만 그 6백 미터 이하에는 천해천 암거가 있으므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공장집단화 현상으로 인한 수해가 매년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했을 때질 수 있다고 답변을 얻었었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확보 대안을 평할 때 도비에 신청한 그 목록이 올라와 있어서 올 겨울에는 그 일이 잘 처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가 없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또 한 군데에서는 우리 정영관 사회산업국장님도 둔포면 봉재리 수해현장까지 다녀가서 그곳 역시 국·도비 예산신청이 올라갔었습니다만 다시 그곳 역시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국장님께서 세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게 병목으로 인한 피해 우려다, 이런 말씀으로..

현재 2년째 발생하고 농민들이 시청에까지 쫓아와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로의 병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고, 봉재리에 수해가 났는데 삭감됐다 라는 부분은 수해가 났는데 삭감되면 자체복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수해가 났는데 삭감됐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이걸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담당 실·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들도 역시 사회산업국장님도 현장에 다녀온 그런 예도 있고, 아직 그 담당 부서의 국장님께서 이 일에 숙지가 안 됐다면 조금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은 서로들 이렇게 대화로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식 의원님.

자, 두어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세우시죠?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세운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해복구에 대해서만 의존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나머지 사업은 영 못 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하는 사업이 연계가 안 되어서 사업요구를 했더니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다 놓고 연계사업이 되어야 할 텐데 중간에서 딱 그치는 이런 사업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집행부의 얘기를 들으면 수해복구에 대해서만 하천에 대해 투자를 하지 사실은 시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그게 사실인가요?

우선 사업은 우선 순위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 재정은 한계가 있는 거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것을 추후에 해야 될 사항인지를 검토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얼마나 급하냐에따라서 시비를 투자하느냐, 마느냐의 결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꼭 하천사업은 시비로 투자할 수 없다라기 보다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시 전체의 재정소요가 어느 쪽으로 투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제가 묻는 얘기는 수해복구로만 사업을 의존하다 보니까 수해가 났던 그 부분만 하지 연계적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시 수해를 당하는 이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연계적으로 해야 다음 수해에 대해 대비를 할 텐데 그런 사업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것을 청구하셔서 시비에서만 부득이 제한을 두지 말고, 꼭 필요한 데에는시비를 세워서라도 사업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정거묵의원 맨위로 이동

정거묵 의원입니다. 금년도 사무조정 및 담당급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실·과별 사무조정과 담당급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 소속되어 지역정보화 관련 정책개발 추진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전산기획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현재 전산기획담당하고, 전산운용담당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데 전산기획담당만 따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전하면 전산 운용에 있어 부서가 달라 협조를 긴밀히 할 수가 없고, 업무의 혼선과 전산운용의 효율성도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시면 김석환 행정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장국장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총무과의 전산기획 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기획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안이 당초 검토안이었으나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현재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은 전산기획담당이라는 담당의 이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시민에 대한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찾자는데 있습니다. 오늘날 시 홈페이지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역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찾는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시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케 하고 시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하며, 시민 상호간, 또는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홈페이지가 갖는 시정홍보효과와 그 중요성을 검토해 볼 때 지역정보화 업무라는 특성도 있지만 현재 전산기획담당은 적정한 다른 명칭을 부여해서 공보부서로 업무를 배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김의균의원 맨위로 이동

2004년도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된 김의균입니다. 맥빠진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만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 여러분들이 채소농가의 채소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거기에 상반되는 석재공장 폐수처리 문제와 아산시 인사정책에 관해서, 농민들 소득증대를 서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관한 농민들에 해당되는 사항 세 가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석재공장 같은 것은 의원들이 감사현장에서 발생되고, 말이 되는데 이렇게 시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동기를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석재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만 가만히 놔두면 자연과 더불어 인간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공하는 과정 속에 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폐수처리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며 이것이 바로 고쳐지면서 우리 아산시의 샛강을 살리고, 샛강을 살리면서 쾌적한 도시로 전환되면서 인구정책까지 소멸되지 않는 현상으로 가게 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돌을 갈게 되면 상당한 알칼리성으로 변화되는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의 샛강을 버리는, 곡교천 물을 버리는 지금의 현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성 알칼리가 산성화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산성이 된 물이 중성이 되어 있는 물보다 1/10 이상 물이 소요되는 막대한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이 환경오염의 총체적인 주원인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산시에서는 소홀하게 다루는 현 입장이고, 이것이 2004년도에는 한 번도 여기에 검침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 환경사업소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앞으로 우리 아산시에 어떠한 대책을 수반할 것이고, 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사정책은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정책까지 논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시는 매년 금상과 대상으로 연계되는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쌀의 브랜드사업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 농가가 대상이라는이러한 큰상을 받아 가면서 우리 아산맑은쌀 브랜드 정착을 앞당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얼마만큼 잘 함으로서 이 브랜드 정착을 하는 이 아산맑은쌀이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러한 판매전담반이 없고, 오직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그 쌀만 가지고 막대한 소요예산을 들여 가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현 시점으로 그 효과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이번 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은 청취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농정과에서 판매 전담반이 없기 때문에 이 맑은쌀의 대상과 금상이라는 큰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점을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대책과 앞으로 어떠한 신뢰도를 가지고 내일이 있는 농민을만들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소득에 관해서 서부 지역 농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 지역은 도시화 형태로 바뀌어 가면서 농가수가 줄어가고 있습 니다만 모든 맑은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브랜드 정착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아산시 서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40kg 당 수매가격을 이삼천 원씩이나 북부 지역보다 덜 받고 수매를 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서부 지역의 농민들이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지역으로서 전락하고 있는 이 대목, 참으로 우리 아산시 농정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서부 지역에서 농사짓는 이러한 농민들을 위해서는 물론 맑은쌀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그 벼를, 원료곡을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매해서 안정된 가격에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행정을 펴는 방법이 어떤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속에서 우리 서부 지역의 농민들이 내일을 가질 수 있는 농정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과 여기의 대책에 관해서 우리의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환경문제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의균 의원님께서 이 석재공장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석재공장의 폐수처리 관리실태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관내 석재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대 이후부터 일본 쪽으로 주로 수출하던 수출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값싼 중국제품이 대량 유입됨으로 해서 현재 석재공장들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출시설 등록업소 17개 중에서 11개가 가동을 못 하고 있고, 6개만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동도 주로 납골묘나 건축자재 석물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시설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취수원 상류 15km 이내에서는 허가사항입니다만 기타 지역은 신고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일 0.1톤 이상의 폐수를 내보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 석재폐수는 특성상 침전이 잘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물을 재 이용하는데도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내에 있는 석재공장 폐수를 전량 재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를 재 이용하는 업소 가 2개업소가 있고, 일부 폐수를 방류하는 업소가 2개 업소가 있어서 방류하는 업소 쪽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조사를 의뢰하고 있고, 또 전량 재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한 관리로 폐수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걱정을 해 주신 서북부 지역인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대책입니다. 사실 서북부 지역의 농산물은 주로 쌀을 중심으로 되겠는데 이 서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이 우리 아산맑은쌀의 원료곡이 됩니다. 그래서 쌀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기타의 농산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펴나감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산물 유통에 따른 기계화 추진으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빠레트, 또 플라스틱 상자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명년도, 즉 2005년도에는 음봉 지역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자부담 포함해서 약 11억 정도 투자해서 신축함으로 해서 음봉을 중심으로 한 영인·탕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를 유통기계화 시켜서 물류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추가 많이 생산되는 배방 쪽에 배추생물보다는 배추의 반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배방 하나로마트 신축계획과 연계시켜서 배추 반 가공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영인·인주·둔포, 또 선장 일부 쪽 곡창지대 중심에서 생산되는 벼 작물에 대해서 농협 비료나 농약 등의 지원과 또 생산에서 유통이 되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로에 기여하도록 하겠고,앞으로도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설치 같은 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와 직거래행사를 통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가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

국장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 같으면 아무 관계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와 너무나도 상이하게 들리는 사항으로 접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오전에도 이 물에 대한 존엄성은 말씀을 안 했으나 여기에 따르는 농산물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농산물과도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석재공장이 중소기업체 무슨 뭐 신고제다, 아니면 허가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신고제와 허가제의 개념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출되는 업소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갈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알카리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지금 거기에 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알칼리성이 중요시되어 가지고 산성화로 되는 과정 속에서 맑은 물이 소요되는 것이 전부 몇 톤인지 아시잖아요?10대 1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만 이게 희석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석재공장에서 나가는 이 물의 톤수는 최하 80～90톤 이상이 나갑니다. 제가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 군데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현지에 다녀가면서도 제가 체크를 해 봤고,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 여섯 군데가 아닙니다. 여섯 군데가 아니에요.네 군데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물이 시설물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침전되어 가지고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하는 그 산성화되어 있는 물이 몇 도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환경과에서 검침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돌이라는 것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테고, 거기에 따라가는 물이 위의 상류 물이 나가는데 그게 알칼리에서 산성화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되려면 10대 1이라는 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중대한 일은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물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 농산물 재배의 제안에 토양오염 기준을 여기에서 길고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구리나 비소나 이러한 인체에 아주 접해서는 안 되는 카드뮴이나 이런 것이 그런 물로 농사를 지으면 함유물질로 나오는 농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이 기준치가 얼마나,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이런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알칼리에서 산성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검침해서 그러한 물이 우리 아산시에 버려지는 샛강을 살려놨을 때만이 인구도 안 줄뿐더러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좋은 농산물로 판매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동 업체가 4개 업체로 돼 있는데 폐수를 전량 재 이용하는 업체하고, 일부 재 이용하는 업체가 2개소이고, 또 일부를 방류하고 있는 업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충남환경보건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오염 기준에 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기준도 우려기준이 있고, 대책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대책기준까지 넘어가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특히 수소이온농도라든가, 화학적산소요구량, 또 부유물질, 노멀핵산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을 정도의 오염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오염 기준치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잘 몰랐었는데 어제 의원님께서 귀뜀을 해 주셔 가지고 어제 늦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웃 음)

아무튼 공부 많이 해서 기분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금 2004년도거든요? 2004년도에는 오늘이 12월 16일이 아닙니까? 이 시간 현재까지도 한 번도 측정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죠?앞으로 이러한 샛강을 버리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한테 하달을 하셔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하십시오.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답은 우리 국장님께서 농가소득에 관해 서부 지역 안정된 농산물 판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의는 브랜드 정착화시키는 데에서 의중이 있었지, 배추에 대해 물은 것은 우리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저한테 안 해도 됩니다. 이 서북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쌀농사를 지어서 똑같은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북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보다 40kg 한 가마에 2,700원 내지 3,000원을 덜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웃는 입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산시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까도 본 의원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본들 싸이로 8개면 해결이 되는 현 입장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의 그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장탱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때에 가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북부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북부라고 하면 아마 둔포농협하고의 차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 서부 지역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서부 지역..

북부보다 못 하다는 그 말씀이신데 이 북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이 사실은 쌀농사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부분 득을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수매도 보면 인주 RPC에서 40kg 가마당 5만 7,000원에 수매를 했고, 영인농협에서는 5만 7,500원까지 줬다가 나중에 천 원씩 인상이 되어 가지고 5만 8,500원까지 주고, 둔포농협에도 5만 9,000원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낫다는 쪽이 되겠고, 다만 신창이나 이쪽 도고 쪽, 배방 쪽에서 주남벼를 재배한 농가들은 RPC에서 수매를 하지 않는 바람에 5만 3,000원씩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둔포나 영인 RPC에서 수매하는 벼 품종은 주로 새추청이나 일미벼 쪽으로 우리 아산맑은쌀을 목표로 해서 수매하는 것이고, 주남벼는 저희가 RPC 수매를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일반 도정공장에서 수매하는데 5만 3,000원씩 받았지만 그 주남벼가 새추청이나 일미나 이런 것보다 소출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득을 비교해 보면 5만 3,000원씩 받은 주남벼나 5만 7,000원 내지 5만 9,000원씩 받은 새추청이나 이런 것과 소득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서부 지역이 2천7백 여 원씩 손해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차, RPC 문제를 말씀하셨죠?지난 해에..

싸이로, 저장고..

답변을 계속 드릴까요?

예.

RPC문제가, 저장고가 문제되는데 일단 우리 아산맑은쌀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영인에다가 여섯 기의 저온저장고, 싸이로를 지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다 지난해에 투자를 해서 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벼를 싸이로에다 보관하는데 4월 하순이 넘어가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그 싸이로 안의 온도가 6～7월 달이되면 막 30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벼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섭씨 5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둔포 RPC라든가, 기타 RPC에 있는 기존 싸이로에다가 저온시설을 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DSC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시설이 부족한 온양을 비롯한 선장·도고.·신창 쪽에 DSC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DSC 시설에도 앞으로 시설되는 것은 가능하다면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저온저장시설에서 보관이 돼서 5월 달 이후에도 우리 쌀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첨가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정미를 하면서도 많은 느낌을 가지고 정미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질에서 나오는 품종에 관계없이 우리 아산시는 지금원료곡이 부족합니다. 그렇죠?그러면 그 부족한 쌀을 메꾸는 것은 울 서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메꿔야 되는데 이것을 북부 지역에 있는 농산물하고는 미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DSC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보관창고입니다. 장기적인 보관창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온저장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DSC 는 일시적인 보관창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벼를 베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70%가 익었다, 85%가 익었다 하면 벼를 베어야 되는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DSC 시설에 들어가야 지금 국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그러한 쌀이 고도의 열 때문에 쌀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가을에 판매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구현해 주셔야 우리가 원료곡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농정분야가 상당히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덜 가는 분야가 농정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는 투자를 하면 금방금방 돈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농정분야는 사실 그렇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도 농정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DSC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DSC 시설도 앞으로는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원료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가을에 쪄서 우리 아산맑은쌀 상표로 붙어서 나가도 12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원료곡을 12월까지 없애는 판매전략을 세워서 그 지역의 농산물도, 벼도 완벽한 우리 아산맑은쌀 대상의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존경하는 정국장님! 제가 안 쓰던 용어를 써서 생소하죠? (웃 음) 하도 칭찬을 안 한다고 비판이 많아서 오늘 칭찬 한 번 하려고요.제가 아산시 공무원 중에 세 분을 존경하고 있는데 안 존경하는 분한테 존경한다고 하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않는데 지금 정국장님한테 존경한다는 것은 아산시 서기관, 국장님으로서 일을 충실히 하는 그 점을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장님이나 여타 직원들의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시장님한테 이 까다로운 시정질문을 해서 내가 많이 혼났는데 오늘은 보충질문을 어떻게, 칭찬하는 것으로 해 드릴까요?이거 선택사양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칭찬하는 보충질문? 그러죠. 내가 50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도정질문이나 대정부질문, 시정질문에 칭찬하는 질문은 보지도, 듣지도 못 했는데 오늘 정국장님 요청에 따라서 선택사양으로 칭찬하는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어요.영어를 잘 못 해서 DSC가 무슨 약자인가 설명해 주시고, 이 저온저장시설을 금상 이후 지역을 망라해서 몇 개 이상 시설을 갖추셨나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 시설비 부담 100%가 시비인지, 국·도비가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깥에서 들으니까 서북부 지역이 아니라 서남부 지역이라고 그랬지요?김의균 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에..

예.

예, 그것은 뭐 질문이 아니고 이 앞에 한 거, 이게 칭찬 질문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 질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네요.

존경한다는 걸로 때우고 칭찬한 거니까 그냥 해 봐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DSC 시설의 원어는 사실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통상 RPC..

그러니까 생략하시고 쉬운 것만 해 주세요.

통상 정미소 를 포함하지 않는, 저장시설만 따져서 DSC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부담까지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RPC 쪽에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온양을 중심으로 해서 배방·송악 쪽이라든가, 도고·신창·선장 쪽, 이런 쪽에 넣을 계획이고, 특히나 이것은 일부 한 살림을 비롯한 환경농 쪽에도일부 설치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탁해 가지고 잘 못 들으셨지요? 재탕 금지인데 한 번 더 합시다. DSC는 영어 해석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길게 많이 아셔서 하셨고, 두 번째, 첫 번째예요.그것은 해석이고 보충질문이 첫 번째지, 저온저장시설을 금상 탄 이후 몇 개나 시설하셨으며, DSC에 국비 온 것 이런 것 말고 이 저온저장시설에 부담을 100% 시비로 했는지..

아, 예.

그 외의 자금이 투입됐는지 그것만..

지난해 금상 탄 이후로 지난해에 영인농협에다가 여섯 기, 또 인주 합동 쪽에다가 두 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기를 증설했습니다. 여덟 기를 증설했고, 그 저온저장시설은 우리 시비와 자부담과 반반, 50 대 50으로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했습니다.

시비가 얼마 투자됐습니까?

이게 전체로 봐서 시비가 1억 6,500만 원, 자부담이 1억 6,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덟 기의 저온저장 창고를 하는데 3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억 3천 정도..

그럼 몇 평 정도 합니까?

그건 평수로 안 따지고, 탱크 하나에 4백 톤에서 5백 톤 정도 보관을 합니다.

그럼 그 동안 뭐 수십 억이 투자됐느니, 뭐니 하더니 시비는 뭐 1억 6천이면 얼마 많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저온저장시설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그 부분만.. 너무 길게 해서 국장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 끝났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통한 조직의 안정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므로 우리 시는 시정의 중점 추진사항 중의 하나인 조직문화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인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직원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시·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수행하고자 우수한 인재도 인사 취지와 해당 직위에 맞아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위에 맞는 적임자를 발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사운영상 복수직의 경우 해당 직렬과 다른 직원을 배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지금은 해당 직렬 위주로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자격증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과 전입시에도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순환보직 인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읍·면·동에 장기 근무자가 많아서 읍·면·동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읍·면·동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보이 기도 하는 등 조직운영에 적지 않은 폐해가 나타나 적극적인 순환인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궁극적으로 조직 발전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적합 직위 근무자, 부적응 근무자, 질병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기간이더라도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핵심 부서에 적합한 능력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 인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 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일정기간 우선적으로 본청에 배치를 해서 공무원 임용시부터 해당 업무를 올바르게 배우면서 공직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몇 말씀 나누고자 했었는데 그러지 못 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오고 갈 것으로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렬별에 관해서 순환 읍·면·동에 골고루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산시 에서 농정업무를 보고 있는 예산, 농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직들이 효율적인 배치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직을 줘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나열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3·4·5급 중에서 5급 이상입니다. 행정직에서 비율은 6대 3이고, 토목직은 55명에서 5.5%, 지도직이 35명 중에서 11.4%, 보건직 역시 마찬가지이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업직은 34명에 5급 하나로 2.9%의 아주 저조한 이런 인사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에 나가 있는, 농정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농정업무는 폭주하고 전문성이 없는 농업직들은 농정과로 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읍·면·동에서는 세상없어도 시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고자 하는 직급들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농정과 업무에 이를 기피하려고 그러지 기피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날로 쇄도하는 외국의 농산물 이 닥쳐오고, 초읽기에 들어간 우리 농민들인데 여기의 대처를 할 수 없는 농업직들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야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정분야, 농업직들 얘기를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타 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랐었는데 인사업무를 보는 총무과장을 하다가 한번 인사 때 개입을 해 갖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몇몇 농업직 직원들이 농정과에 근무하면서 읍·면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읍·면으로 일부러, 본청에 못 들어와서 저기인데 왜 읍·면으로 가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업무는 많고, 사실상 본청에 들어와서 죽어라 하고 일을 해 봐야 진급자가 쭉 농림직이 많이 밀려있으니까 언제 승진할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죽도록 고생하느니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침 누가 그렇게 요청을 하나 얘기를 듣고 제가 데려다가 조금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근무한다는 정 신상태를 갖고 근무를 해야지 어떻게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그게 말이 되느냐?그래서 제가 나무란 적도 있고, 그 관계를 그래서 조금 제가 압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농업직들이 근무할 수 있는 데가 농정과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개 과이기 때문에 거기 한 3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좀 적체가 되어 가지고 타 행정직이나 토목직 같이 많은 부서에 있는 공직자보다 조금 적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과를, 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사적체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데 농정과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가 하나 더 증설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적체된 농업직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실 예를 들기 위해서 내가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귀담아 들어셔 가지고, 물론 자료를 요청하면 국장님한테도 오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직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농업직이 우리 집행부에서 3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급 사무관이 한 명이 되겠죠.그러면 비율은 2.9%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실 예를 들어서 지도직 같은 경우 35명 중에 5급이 네 명입니 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취급하고 이 농산물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담반이 발생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정책의 미숙입니다. 이것을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농업직들도 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을 깎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인근의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당진, 전부 우리보다 적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두 명씩이나 두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을 두 명씩이나 두고 거기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하면서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열심히 자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서 금상을 2회, 대상을 받고, 이렇게 우리 아산시 쌀 브랜드 정착화를 하는데 앞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바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산림과 같은 데는 19명에서 사무관이 하나입니다. 그럼 5.2%로 거기도 높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 25명당 한 명이에요.4.0%입니다. 지적과는 13명에 한 명으로 7.7% 정 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 시 정책사업에 하나의 일부인 이 농업정책 분야에서 너무나 인사정책에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의 예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농업 사무관들이 우리의 포지션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이끌 수 있는 대안 모색을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 좋습니다.

당진이나 예산 같은 데는 완전히 90% 농업도시이죠. 농업도시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한 50대 50으로 도농 복합도시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시장님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조직개편 시에는 무언가 획기적인 농업직들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을 비롯한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인주 같은 데는 농업직이 5명입니다. 영인 같은 데가 한 서너 명 되겠죠.세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 포지션이 없는 지역이나 아니면 본청에서나, 이렇게 와서 그 농업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에다가, 우리 시 본청에 많은 애로상 문제를 올림으로서 농민의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골고루 해서 편중되지 않는 인사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 우리 아산시에서 추구하는 브랜드사업의 조기달성을 목표로 할 수 있는 행정 인사의 평중을 시켜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조기행의원 맨위로 이동

조기행 의원입니다. 아산맑은쌀 생산과 관련하여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재배확대와 생산비 증가로 농촌이 날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아산맑은쌀을 브랜드화하여 품질을 높이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아산시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평야 지역과 산간 지역으로 양분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쌀을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아산맑은쌀의 부가가치가 전 지역으로확산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부 품종 위주의 계약재배로 맑은쌀을 생산한다면 전체 식부면적에 대한 확대에 몇 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맑은쌀 생산에 한계를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추진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는 품종, 재배기술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산·학·연 합동 연구결과를 보면 5℃의 온도가 유지되면 쌀의 호흡작용을 억제시키고, 산성이온수로 1차 살균 처리후 알칼리 이온수로 표면처리 과정 을 거치면 저장성이 높고, 햅쌀처럼 밥맛이 유지된다고 발표된 바 있는데 우수한 저장시설의 확충과 연중 계획방출을 위해 저온저장창고를 확대·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옥정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양관광호텔 후문에서 번영로 연결지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확장·개설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인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추진될 수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천천 온양관광호텔 부근 하천은 ‘80년대 호텔 증·개축시 복개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유기질 비료확대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소득증대와 현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우리 농촌의 영농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유기질 비료의 농가지원 현황을 보면 형식적이고, 명분만을 내세운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영농방법 개선과 소 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법의 확대보급과 유기질 비료에 있어 형식이고 명분만을 내세운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아산맑은쌀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물음 주셨습니다. 첫째, 일부 품종의 계약재배로 아산맑은쌀을 생산한다면 전체 식부면적 확대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로 맑은쌀 생산의 한계를 갖고 있는 타 지역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며, 그 추진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증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재협상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와 또 쌀의 국내외 경쟁력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쌀 소득 안정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북부 지역, 둔포로 해서 영인·인주·선장 쪽의 개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되는 명미를 아산맑은쌀로 육성하여 지 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기미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그 가격 차이가좁혀지는 부분만큼 농가에 환원을 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같은 품종의 벼를 재배하더라도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 쪽 쌀처럼 그렇게 생산에 질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서 농업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양대 전략으로 저희는 쌀 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아산맑은쌀이 2년 연속 금상에 이어서 금년에 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전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영인농협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단체가 선정하는 러브미까지 수상이 됨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물음을 주신 쌀의 확대방안은 저희가 2010년도까지 약 7년 동안을 계획하면서 전체 벼 재배 면적이 저희가 1만 2,637ha가 되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략 6만 6,300 여 톤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시민들이 소비하는 것이 약 25%를 제외한 4만9천 여 톤을 외지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 중에 약 40%대까지만 끌어올려도 맑은쌀로 성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2010년까지는 40%대까지는 최소한 올려줘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은 현재 3% 정도로 1,990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이것도 약 20%대까지 확대를 시키고 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저온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C가 보유한 36기의 그 싸이로를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50% 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약 21억 정도를 투입하여 저온저장시설을 완비하고 역시 전에 말씀드린 DSC 시설로인해서, 또 보관함으로 해서 아산맑은쌀이 정말로 고품질로 전국의 명미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벼 재배 현황을 보면 그래도 물벼 수매를 하지 않더라도 주남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남벼가 약 3,100ha 정도, 또 새추청이 3,000ha, 일미가 2,900ha 정도, 그리고 저희가 장려품종으로 하지 않는 일품이라든가, 동진, 또 남평, 수라, 이런 것이 재배가 되고, 심지어는 일본 품종인 돈도꾸리까지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아산맑은쌀 생산과 관련하여서 2003년도 재배면적을 보면 990ha가 재배된 것으로 나와 있고,2004년도에는 3,068ha가 재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저희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04년도에는 한흥 RPC에서 재배했던 410ha 는 사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재배한 것이 아니고 품종을 재배한 것을 갖다가 계약 재배해서 판매한 것처럼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주신다면 영농분야 아닌 다른 분야도 또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따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맑은쌀 생산 한계를 갖고있는 지역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대로라고 그러면 북부 지역인, 아까 김의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부 지역에는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 2005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비료에서도 얼마 안 되는 면적에 75만 포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물론 다 자부담하고 무료로 공급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75만 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그 1만 2,637ha 중에 한 3천ha를 뺀다고 그러면 한 9천ha 가 남는데 그렇게 2002년·2003년 유기질 비료 지원내역을 보면 한 8만 포 정도씩 지원이 됐어요.그것도 엉망으로 지원이 됐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아산시 전체의 쌀이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어서 미질이 좋은 쌀로 둔갑을 하고 있을지 참 막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계약 재배가 3,068ha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개인 RPC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농협조직은 그나마 자금력 확보가 좀 수월한데 개인들이 운영하는 인주RPC나 한흥RPC 쪽에는 개인들이 벼를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력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흥도 지금 380ha를 계약 재배했다고 하면서 금년도에 우리 새추청을 수매하는 것을 보면 6백 톤 정도밖에 수매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싸이로를 확대해 나가면서 또 DSC 시설을 해 나가면서 가능하다면 철저한 품질관리로 개인 시설들을 우리 맑은쌀 쪽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제외를 시킬 수 없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 준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농협조직보다는 개인 RPC 쪽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목표하는 새추청이나 일미벼의 이외의 쌀을 가지고 아산맑은쌀이다 하고 포장이 돼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감하게 그런 쪽을 도태시키겠다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친환경 쪽은 농정과장이 답변하도록 돼 있어서 말씀을 그 쪽에서 좀 하시도록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28억 정도를 그 쪽에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고·신창 쪽, 송악 쪽, 이런 쪽에 친환경 쪽을 확대시켜서 그 쪽이 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친환경 쪽이나 아니면 아산맑은쌀 브랜드에 대해서 알지도 못 하고 관심조차도 사실 없어요.전 지역으로 좀 홍보를 해서 관심도 좀 갖게 하고, 재배도 좀 관리를 받아 가면서, 철저한 관리를 받아 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뜻 충분히 받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준배 의원님.

제일 끝에 아산맑은쌀 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보충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맑은쌀의 2004년도 총 예산이 지원된 게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쪽에 약 18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자동포장기하고, 쌀 성분분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250만 원, 그 다음에 판촉행사 및 포장지 지원이 1억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1억 2,270만 원이 들었는데 이 중에 국비가 13억 8,000만 원, 도비가 1억 350만 원, 저희 시비가 6억 3,920만 원, 이렇게 투자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아산맑은쌀이라고 하는 게 지역상으로 볼 때 어디어디 벼를 사다가 주로 합니까?

저희는 지역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규제하지 않고 다만 품종에서 새추청하고 일미벼를 아산맑은쌀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인 RPC나 둔포 RPC, 그 다음에 인주에 있는 인주 RPC, 이 인주 RPC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창에 있는 한흥 RPC, 이 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수매하는, 그 계약 재배하는 쌀을 하기 때문에 주로 둔포·영인·인주·선장 일부, 신창 일부,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것이 맑은쌀로 나갑니다. 다만 배방에서 금년도에 수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맑은쌀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창 RPC에서 나오는 것도 맑은쌀입니까?

신창 RPC에서 나오는 전체가 아니라 그 새추청으로 포장되어서 나오는 부분만 맑은쌀입니다.

지금 주로 나오는 게 영인농협과 인주농협, 그 쪽에서 나오는 것만 아산맑은쌀이죠.

예, 영인농협에서 주로 취급하는 게 아산맑은쌀이고, 또 인주농협도 맑은쌀은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주 농협에서는 롯데 측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롯데 측에 상당 부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둔포쪽에..

아니, 국장님!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주종이 영인 RPC에서 나오는 것이 아산맑은쌀을 대표하는 거죠?

대표한다고 보죠.

그리고 둔포에서 나오는 것은 러브미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 러브미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단 체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둔포 것이 러브미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인 것이 러브미에 등록이 됐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 품종에 있어서는 일미하고 새추청하고 두 가지.

예.

그럼 지금 선장농협에서 나오는 쌀은 선장쌀이라고 그래서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일미나 새추청을 심어 가지고 선장농협에서 나오는 쌀을 선장쌀이라고 그래서 판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도 아산맑은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지금 전국에 쌀 브랜드가 1,400개가 됩니다. 쌀 포장지에다가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게 1,400개가 되는데 우리 아산맑은쌀도 그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이고, 지금 선장에서 나오는 일미나 새추청은 일단 당초에 계약재배가 돼 있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계약 재배가 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검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개인 정미소에서 도정이 된다고 봤을 적에 도정시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맑은쌀로 시장에 내놓기는 저희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맑은쌀이라고 하는 그 아산의 최고의 쌀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 이게 농민들한테 결국은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라든지, 도·시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매가격하고, 영인 RPC에서의 수매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정부 수매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시중가하고 차이이지, 그래서 시중에서 통상 일미나 새추청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것보다는 약 3천 원 정도 비쌉니다.

몇 kg이에요?

40kg기준으로 해서요.

3천 원을 더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에 하나 친환경쌀 농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냈을 때 그럼 아산맑은쌀과 똑같이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지원을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아직은 친환경 쪽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 터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서 약 28억 정도를 그 쪽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친환경쌀은 우리 아산맑은쌀보다도 곱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수매하는 것이 보통 약 9만 원 대의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맑은쌀이 총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현재까지 총량에서 약 4%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까지 목표를 잡아서 40%정도 선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아산맑은쌀에 아산시에서 절대적으로 전력투구해 가지고 이 지역에다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도정공장을 비롯한 이 벼재배 농가들의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비를 편중되게 일부 지역에다만 지원을 해 주고, 또 일부 도정공장에, 농협이라 하더라도 일부 도정공장에다만 지원을 해 주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불과 4%에 불과한 농민들의 생산량을 돕기 위해서 지금절대적으로 이 지역에다만 투입하고, 일반 도정공장이나 일반 쌀 재배농가들한테는 일체 지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우리 아산 시민들이나 기타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한다 말이에요.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아산맑은쌀을 하기 위해서는 아산시가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국비·도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줄 바에야 차라리 품종에서 일미나 새추청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전부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해서 일단 그것을 전부 영인 RPC에서 받아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 40kg 당 한 가마에 3천 원씩 더 이득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왜 그것을 못 했습니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까지 못 한 이유가 저장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장시설에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산맑은쌀이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성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 시장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그래서 자꾸 홍보 쪽에 저희가 전력을 하고 하는 것이 아산맑은쌀을 찾는 쪽에서 수요가 많아야 우리가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수요가 적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대상을 타고 영인농협에서 그 러브미를 수상하는 바람 에 과거에 그 대형매장에 저희가 쌀을 넣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것이 지금 그 쪽에서 스스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아산맑은쌀을 우리 매장에서 팔 수 있느냐 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4% 정도로 했었는데 금년도는 8%이상 신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산맑은쌀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뭐 예산에 보면 홍보비 뭐 해 가지고 예산만 잔뜩 쓰지, 제가 요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는 쌀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를 가서 거기에 모모한 사람들하고 제가 쌀을 어디에서 갖다 쓰느냐 하고 그랬더니 전라도에서 갖다 쓴대요.그래서 아산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아산쌀을 좀 팔아줄 수 없느냐 하고 제가 진단을 해 보고 온 적이 있어요.그런데 얼마든지 이렇게 몸으로 부딪쳐서 뛰면 아산쌀이 대상 받은 값어치가 있어요.그런데 지금 맨날 홍보만 한다고 돈만 세워달라고 그러지 실질적인 이 일들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그게 문제이지, 그러니까 전략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이 계수에 의해서 아산시 전체농민들이 일미와 새추청 농사를 지으 면 당연히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산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도정공장이 있죠?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이 영인 RPC보다 자기네들이 1년에 아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더 갖다 찌어 가지고 더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아산시를 위한, 농민을 위한 1등 공신이냐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참작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준배 의원님이 엊그제 제주도를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 정례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제주도 남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원농협 쪽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에 우리 쌀을 공급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그 쪽 실무 팀하고 협의를 하고 왔어요.실무 팀하고 협의를 해서 쌀이 머지않아 들어갑니다. 머지 않아 들어가는데 문제는 제주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도 해남 쌀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남쌀이 들어오는데 20kg 한 포대 에 4만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제주시에 있는 하나로마트하고, 또 이마트하고 거기의 쌀 시장을 조사해 봤는데 하나로마트에는 11가지 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남쌀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그러면 지금 우리 쌀이 4만 7,000원에 출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양재동 마트에서 5만 3,000원까지 받고 있거든요.더더구나 이번에 대상 수상으로 인해서 경기미가 약 6만 원 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와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그것을 줄여 나가기 위해 우리도 상당 부분 가격을 인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들어가는 쌀은 중저가미로 해서 우선은 상징적인 공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상징적으로 공급을 해서 제주도에 우리 쌀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하고 영인농협에서도 엊그제 정형래 상무가 현장을 방문해서 거의 계약체결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시죠?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기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에 물수매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정미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 법론하고, 친환경 지원방법, 국장님께서 “러브미 소비자 확보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여기의 관리에 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뭐를.. (웃 음)

본 의원이 조기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온창고에 물수매를, 산물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산물수매를 해 가지고 도정을, 우리가 저온창고를 지으면, 저온 냉동창고입니다.

예.

확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거기에 있는 벼를 정미했을 때에 운영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하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한테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아산 영인면에서 러브미 수상을 한 것은 아시니까 그 소비자를 많이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 확보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 추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럼 답변 주십시오.

일단 물벼를 수매하면 16.5%로 건조를 해서 싸이로 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16.5%에 건조해서 싸이로에 보관하고 섭씨 5℃로 유지시켜 줄 적에 나중에 출하할 적에는 15.5%의 수분을 함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벼를 도정해서 아까 그..

몇 kg 단위로 판매할 계획이세요?

지금 5kg, 10kg, 20kg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계속..

답변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드려야 될 텐데 다른 거 물으셔서.. (웃 음)

예, 계속하세요.

그래서 먼저 조기행 의원님께서 이온수로 씻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직접 도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kg, 10kg. 20kg 단위로 포장해서 출하를 합니다. 다만 그 포장되어서 나가는 쌀이 시장에 나가서 매장에다 쌓아놓고 20일이 넘으면 미질의 변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일이 넘는 것은 가급적 저희가 회수를 해다가 맑은쌀 포장을 안 쓰고 일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일반미 포대로 사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질의 답변은 거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5kg. 10kg, 20kg짜리를, 지금 잘 아십니다. 20일이 아닙니다. 5일밖에 안 갑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5일밖에, 그러면 5kg, 10kg, 20kg를 물론 사먹는 사람이 그것은 조정해서 사가겠지만 매장에다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20일, 30일씩 묵혀놓고 팔 수가 없어요.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이래서 저온창고에서 나오는 이 쌀은, 그 방법은 전담반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백화점에 가서 열흘씩, 5일씩 쌓아놓고서 어떻게 팝니까? 절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쌀이 팔려서 나갔다?대상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러브미라는 상표는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고려 안 하고 하는 방법을,지금 답변하시니까 내가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쌀문제는 기술센터의 지도에 의해서 양질의 쌀을 기술센터 쪽에서 책임지고 생산해 놓고, 그 생산과 판매하는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고, 그 판매 부분은 농협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농협 쪽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통은 일단 농협, 생산은 기술센터, 그 양쪽의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한테 질문을 하셨다가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농정과 체계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 생산전담 팀과 유통전담 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통전담팀을 이번에 만듭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 적극 지원을 할 겁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게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표를 우리가 브랜드정착화 하는데 그 고유상표를 오래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많이 끌어다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지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친환경은 이따 농정과장이 답변하실 문제인데 제가 그냥 답변할게요.

예, 그래요.

농정과장이 답변 안 하실 거예요?

농정과는 다른 데로 가고싶어 죽겠대요. 해 보세요.

친환경 쪽은 저희가 200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친환경은 개인 영농법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장시설도 미약하고, 또 자금도 미약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동안은 음봉농협이나 영인농협, 둔포농협, 이 3개 농협에서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서 음봉농협에서도 약 20억씩 대출해 주고 했었는데 이제 한계가 오니까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가 있어야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 2005년도에는 저희가 산지유통시설, 집하장이라든가, 또 저장탱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겠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비료를 좀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밀이라든가, 국산 콩의 종자대나 비료대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친환경 직불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250ha 분을..

국장님,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서 우리가 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쌀 얘기..

친환경 부분을 물으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 앞으로 20억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친환경농법을 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그 DSC 시설을 해서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콩하고 밀 같은 것은 다 감사장에서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쌀만 얘기해요. 쌀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질문할 때 쌀 부분만 부탁을 하면 쌀 부분만 답변할 게 아닙니까?

그럼 쌀 부분만 하세요.

그리고 본 질문에 답변을 안 받았는데 지금 추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기행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안 듣고 있는데 지금 추가 질문을 받고 있다니까요?회의를 어떻게..

아니죠. 그건 의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뭐가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보충질의 를, 김준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했고,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왜 또 농정과..

친환경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농정과에서 할 건데 본인이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아이,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할 것을 국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그럼 하 십시오 하고 지금 대답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의장님이 직접 제 지를 하셔서 과장님한테 하라고 그러세요.안 받을 테니까 그건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라고 그러세요.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옥정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4호선으로 폭 25m, 연장 450m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0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시 중심권의 상업 지역입니다만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통행 불편은 물론 주차난 등으로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또한 노후 건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하여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2003년도에는 우선 3,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상 소요사업비 106억 원에 비해 연도별 확보된 예산의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에만 의존할 수가 없어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정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재원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복개부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관광호텔 측에서 복개한 온천천은 총 연장 185m, 폭 11.6m로 지난 1989년 2월 16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한 후 반폭은 공용도로로 활용하고, 반폭은 녹지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키로 하고 공사완료 후에 기부채납되었으며, 1991년 5월 17일부터 2008년 12월 16일까지 17년 8개월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2008년 12월 16일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공유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가 5～6억 가지고 사실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은 재산상 큰 피해을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된 기간이 2008년 12월 16일까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용목적을 지금 그 쪽이 시내권이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상사용허가가 끝나는 2008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우리 조기행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동의 세 시간 전부터 와서..

아니, 조기행 의원님한테..

아, 받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게 갈수록 태산이라고 시의원 말년에 참 고달프네요. 자꾸 제약만 쌓이고..의원님들이 본 질문이나 보충질문 오래하는 것을 자꾸 짜증스럽게 여겨서 15초만 할게요.답변은 한 10초로 하라면 동등하지 않아서 15초 정도로 이렇게 서로 줄입시다. 본 의원은 11년간 지역구 관련 문제 시정질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어제 시장 답변시 도로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무궁화로 확장공사 착수금조차 반영치 않은 이유와 도로확장을 하면 온양2동·온양5동주민만 사용하는 것인가, 사업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무궁화로를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요.

무궁화로는 현재 관광호텔에서 용화동으로 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는 양측으로 5m씩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약 5백억 원 이상 이렇게 막대하게 소요되고, 전부터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민원이나 사업비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장항선 철로가 위로 이렇게 오버브릿지로 건너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완료되면 그 부분까지는 정 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한 5백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사실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시 투융자심사까지 마쳐서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간에 190억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500억이라는 방대한 돈이라, 답변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제가 언제까지 이런 스타일로 해서 완공이 기간 내에 가능하겠느냐, 답변을 가능하다, 못 한다 말씀을..

완공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업 완공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면을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원이 많다는 것은 빨리 매수해 달라는 민원이지 그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아니었어요. 도시계획도로인데 옥정로하고 조금 사촌 간 질문을 해서 조금 혼동하셨을 텐데 죄송하고,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어요.본 의원이 껄끄러운 질문을 많이 하여 감정적인 고사작전인가, 깜짝 쑈인 수억 내지 수십 억씩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하면서 사업부서의 몇천만 원 사업요구를 반영치 않은 이유를 “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 하여”가 타당한지반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아산시 사업추진 스타일로 볼 때 불가능하겠다고 보는데 사업취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장님·과장님·국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수차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사후 서면으로 준다는 얘기는 서면 백 장짜리를 주면 뭐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착수도 안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렇게 1억이라도 다음 기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쌍주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앞으로 농촌의 영농방법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친환경 유기농법의 확대 보급과 유기 질비료의 대폭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확대에 관한 큰 틀의 전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보고드린 아산맑은쌀 이외의 지역의 대안을 말씀드릴 때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유기질비료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와 농협부담으로 공급한 연간 320ha분 1만 6천 톤의 부산물 퇴비와 도비 및 시비부담으로 공급한 1만 1,684ha분 7,474톤의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를 합하면 1만 2,04ha분 9,074톤,20억 2,000만 원으로서 전체 경지면적 1만 9,684ha 대비는 61%이고, 논 경지면적 1만 2,637ha 대비는 9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앞으로 유기질비료의 대폭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첫째, 품질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토양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유도하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지구 및 품질인증을 획득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시설을 설치해 주고, 자재를 지원하여 지구별, 농가별 소요량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함께 유기질비료 확대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기행 의원님.

앞으로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에 8만 포, 2003년도에 8만 8천 포, 2005년도에는 아산시에서 8만 포, 중앙농협에서 4만 포, 또 희연농협에서 4만 포로 해서 약 16만 포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산맑은쌀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7억 5천에 75만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건 양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2003년도에 지원된 8만8천 포를 보면 이게 진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아는데 한 개 부락에다가 한 2백 포씩, 3백 포씩 떨어뜨려 놓고 이장이 뭐 몇 포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그럼 이게 단보당 5백kg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한 농가에 불과 한 5포대, 10포대 준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주나마나 한 것이고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해요.앞으로 철두철미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진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배부하는 과정 에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달이 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치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김준배의원 맨위로 이동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맨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신규 공무원 채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아산시 일반직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 총 73명 중 무려 32명을 특채로 채용하는가 하면 전문 계약직 공무원 또한 특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금번 11월 임시회 당시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서 증원된 28명 중에서 80%가 넘는 22명을 특채할 계획으로 홈페이지에 특채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채를 하면 공채에 비하여 인력을 조기에 원활히 충원할 수 있는 장점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이 될 수 있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원조례 제정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무시한 채 제정한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는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제정된 조례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인지를 정확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우선적으로 아산시채무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비롯한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일정금액을 적립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예산지침에 따라 6억4천만 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일부 단체는 또 다른 압력으로 예산을 편성,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이며, 2004년도 지원예산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는 11월 정원조례 개정으로 증원된 28명 중 거의 80%인 22명을 특채할 계획으로 홈페이지에 특채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채에 비해 인력을 조기에 원활히 증원할 수 있는 장점은 이해하나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이 될 수 있는 공개채용 시험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란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규 채용방식은 응시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이 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 임용방식과 자격증과 지역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제한경쟁 특별임용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 임용방식과 제한경쟁 특별임용방식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만 제한할 뿐 모두 공개모집과 경쟁시험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차원에서는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특별임용시험이라고 하면 경쟁 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어 채용하는 시험으로 인식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자격증 특별채용은 공개모집과 경쟁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자는 응시가 사실상 어렵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고급 인력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채용 후 특별한 교육기간이 필요하지않아 직접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기관에서는 이를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 22명을 선발하는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은 기술직렬 중 토목·건축·임업직이며, 관련분야 1급 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지역의 주소 또는 본적이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경기도로 제한하여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1차와 2차를 거쳐 두 번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는 전혀 착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 증원으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데 공개채용은 내년 상반기에만 있을 것으로 보여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인력으로서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렬만이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 인력을 우리 시 자체로 채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준배 의원님.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아산시에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근·비상근으로 약 270 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270명이 맞아요?

예.

그리고 정규직 채용시험을 요전에 봤죠?

2004년도 말씀이시죠?

예.

예.

이 사람들 채용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 다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습, 저기 해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예, 2004년도는 11명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66명 모집에 11명이 합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채용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근무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 없지요?

지금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요?

예.

그 사람들은 왜 대기 하고 있어요?

아직 그것은 직렬상 결원이 안 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직이에요?

행정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행정직?

예.

이거 요인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의 토목직 직원들이 현재 몇 명이에요?

글쎄,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리가 11월 임시회에서 28명 증원되는 숫자에서 22명을 지금 채용을 하는데 지금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치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토목직 14명에 건축직이 6명이고, 임업직이 2명으로서 전부 기술직 공무원만 뽑는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험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특채와 공채와 제한경쟁 특별임용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범위를 아산시에도 지금 현재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을 텐데 이왕이면 이게 특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것인데 구태여 여기에 무슨 충북, 무슨 경기도, 여기에까지 집어넣을 이유가 또 뭐 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장단점이, 경우에 따라서 아산시나 어느 시·군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어느 시는 충청남도 내에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아산시로만 제한했을 경우에는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는 좀 범위를 넓히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수 인력이 서울 같은 데에 많을 텐데 왜 서울특별시까지 넣지 안 넣었어요?

그러러면 전국적인 공개경쟁시험인데 그것은 너무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우수 인력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니 충북이니 이런 쪽을 다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인근 도만 넣은 거지요.

그럴 바에야 전체를 다 넣지, 우수 인력을 뽑으려면 전국에서 뽑는 게 제일 낫잖아요?

물론 생각 나름이지만 전국적으로는 너무 광대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비정규직에 있는 인원 270명이 우리 아산시가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비정규직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도중에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비정규직에 있는 인력을 다소라도 어느 정도의 특혜를 줘서라도 우리 아산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7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지금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정규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토목직·건축직·임업직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되어 있어서, 물론 그 분들이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응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것은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또 자격증 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시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전문 계약직이 네 명인가요?

예, 네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채한 거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특채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합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인건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선 특채, 후 예산일세?

아니,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 2005년도에 계약직으로서 10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죠. 기왕에 현재는 네 명이 계약직이 있고..

또 2005년도에 전문계약직을 네 명 뽑는다고요?

10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조례제정시 절차를 생략한 조례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무효한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입법예고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상위법령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도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입법예고 대상으로 판단되는 조례의 제·개정시에는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를 활용하여 입법예고를 하여 왔습니다. 필수적 입법예고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은 조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고기간이 종료된 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일부 조례의 경우에는 기일이촉박하여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경 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례의 무효와 관련하여 근거법인 행정절차법에 확인한 결과 무효로 처리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질의응답 사이트에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법령, 즉 조례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앞으로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입법예고 대상인 조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해서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조례 등에 일정 금액 예치토록 돼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시 채무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규정에 의하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의 금년도 말 현재로 일반회계 채무는 경찰종합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차입한 원금 16억 원과 이자 8,800만 원 등 16억 8,800만 원 이외에는 없으며, 전액이 내년도 예산에 채무상환기금 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상환하게 되면 더 이상 일반회계 채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채무 역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채무는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당해 특별회계 자금에서 상환하게 되어 있어 채무상환기금에서 상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례에 규정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못 하고 있음을 양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채무상환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환하여야 할 일반회계의 채무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울 적립하는 것은 재정수요가 폭주하고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채무상환 아닌 세출예산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검토해서 협의한 후에 개선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준배 의원님.

지금 조례제정 입법예고는, 반드시 주민생활관 연관된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전에 알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드릴 테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에 지금 조례가 두 가지란 말이죠?채무상환조례하고,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예,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보니까 본예산에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장기적으로 옛날의 새마을사업으로 땅을 내놓아 가지고 도로로 사용한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산시와 재판을 했었죠?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재판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산시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해 주라고 하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때도 그걸 주면서도 제가 이건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반드시 이게,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 기금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조례가 제정된 게 아마 최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아산시에 장기 미집행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 아닙니까? 많지도 않아요.

예.

올해 2백 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05년도 예산에 편입됐죠? 이월했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5%야 1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해 놓으면 장기 미집행으로 하여금 말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 써서 없애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법을 지켜야지요. 조례를 지켜야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5천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200억 원 그 정도의 예산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해로, 다음 해로 이월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은 이월금이지 이게 본예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제해 줄 금액이 없어서 또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이런 악순환은 거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관련 조례사항은 저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황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6억 4,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상당액을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04년도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지원단체와 총 지원된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상반기에 84개 단체에서 14억 4천 여 만 원을 신청 받아 가지고 5억 9천 8백 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개 단체에서 4,800만 원을 신청 받아서 4,1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2004년도에 총 96개 단체에 예산액 6억 4,000만 원 중 6억 3천9백 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별도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교체육 팀 육성지원 등 30건에 5억 9,200만원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보조하여 시행 또는 민간 및 정액보조단체 등에 행사를 위탁·시행하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도민체육대회 및 시민체육 등 62건에 15억 4,100만 원 등 합계 총 92건에 21억 3천3백여 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과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의 지급내용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응권의원 맨위로 이동

조금 전에 조기행 의원님과 김준배 의원님이 충분히 아산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만 제가 아산쌀에 대해 묻는 방향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맑은쌀 단지조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아산맑은쌀 차별화단지 조성으로 안정적 판로와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 6～10%가 기대되며, 아산맑은쌀 원료곡단지 조성으로 원료곡 단일화에 의한 쌀 품질향상과 원료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를 기대한다하였는데 그렇다면 차별화단지는 어느 곳에 지정할 것이며, 원료곡단지 조성은 6개소 6백ha를 지정한다 하였는데 6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또한 아산맑은쌀 차별화단지에 순 시비 1억 1,400만 원 원료곡단지 조성사업에 1억 4,400만 원, 도합 2억 5,800만 원을 들여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면 사업에서 배제되는 읍·면·동 농민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산업국장님께도 유사한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맑은쌀 고품질 관리를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확충에 DSC 6개소, RPC 3개소, 고품질 저온저장시설 16개소의 설치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아산맑은쌀 계약재배 5천ha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였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품종을계약재배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사 회산업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개인의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농정과장님이 계신데 농정과장님 답변을 들으신다면 오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오늘 꼭 사회산업국장을 원하신다면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켜서 내일 답변 듣는 걸로 할 생각인데 이복돌 의원님, 의향은 어떠신지..

자꾸 고집을 부려 안 되겠어서 제가 지려고 합니다. 농정과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내가 아까 사회산업국장 나갈 때 저 양반 나가니까 내가 금방 회의하기 직전에 불러서 답변하게끔 하라고 내가 이르기까지 했는데도 도망을 갔는데,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거예요.뭐 그리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 답변을 못 하고 그냥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출석답변 계획에 보면 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원치 않고 우리 소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해 달라는 이렇게 요구하는 말입니다. 제가 억지 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 사정에 의해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망치를 쳤는데도 슬슬 도망가도 괜찮은 겁니까? (웃 음)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복돌 의원님께서 우리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쌍주입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아산맑은쌀 이외의 농가지원 대책과 아산맑은쌀 고품질 관리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충과 DSC 시설 6개소, RPC 증설사업 3개소의 설치장소, 아산맑은쌀 계약재배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과 어느 품종을계약재배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쌀농가의 소득안정대책은 개펄 지역을 중심으로 아산맑은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산간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쌀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산쌀의 판로안정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고품질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산맑은쌀 이외의 농가지원대책으로서는 아산맑은쌀 계약재배의 참여농가를 금년도의 경우 1,887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시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서부터 판매에 이 르는 일련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서 소외 받는 농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쌀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설치 대상지로는 저온저장시설 16기와 RPC 3개소의 증설사업은 기존 4개 RPC 중에서 사업실적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DSC 6개소는 온양농협을 비롯하여 염치·송악·음봉·선장·도고 지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의 물량배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산맑은쌀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는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새추청과 일미벼를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에게 조곡 40kg 한 가마당 천 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과장님, 저온저장시설을 16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저장시설을 4개 RPC에다가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기존 4개 RPC의 36개 싸이로 중에서 6기는 금년도에 영인농협 것을 완료했기 때문에 30기가 시설 중에 저온저장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중의 일부인 16기를 저온저장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 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결국은 기존의 4개 RPC만 도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5℃ 이하로..

아니, 금년에 40억 들어간 데에다 또 그곳에만 내년에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복돌 의원님의 지역구라든지, 이런 RPC가 없는..

내 지역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DSC시설 6개소를 2005년도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7억 5천을 뭘로다가 농가에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깁니까? 이거 말도 잘 안 되네..

그런데 우리가 아산맑은쌀 주력 품종이 일미와 새추청벼인데 그 계약재배 농가로 하여금 이것이 단보당 5백kg 소출을 냈을 때 품질면에서 우수한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질소비료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530kg, 뭐 600kg까지도 소득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질소비료를 너무 과비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도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소출을 유도하면서 소출이 적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40kg 한 포대당 4천 원을 기준으 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데 3천 원은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그 중 천 원을 우리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덜하기 위해서 기왕에 자진해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금년도에 영인·둔포·인주 RPC에서 금년 2004년산 벼수매 가격을 아십니까? RPC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인 RPC가 5만 7,500원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8,500원까지 줬고..

2만 8,500원?

5만 8,500원이에요. 둔포가 5만 9,000원까지 줬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인주는요?

인주는 아시는 것처럼 개인 RPC로서 자금 여력이 농협 RPC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수매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5만 4,000원 정도로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수매가 5만 4,000원은 아니었었잖아요?

조곡 40kg 기준으로 해서 1등 기준으로 하면 5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수매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을 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체물량 가격이 그렇다는 그 말씀이고 정부수매가격은 어차피 정부수매가격을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의원님들 중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이라고까지 표현을 못 하겠지만 농업을 하는 분이 조기행 의원님과 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직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RPC라든가, DSC 시설, 건조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염치농협으로, 그 옆에 금곡 정미소라고 개인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저는 40kg 한 포대당 5만 3,0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벼를 가지고, 저도 금년에 조금 엎치긴 했습니다만 새추청을 했는데 새추청을 가지고 갔어도 5만 4,000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둔포 같은 데보다는 40kg 포대당 5천 원씩을 덜 받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농사를 지어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으로 잘 되는 사람은 사뭇 잘 되고, 잘못되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뭐 그 분들이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배아파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시 지역으로 확산 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2005년도산 벼수매 품종이 결정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맘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잘못되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은 어느 품종을 할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구입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아산맑은쌀 차별화단지 및 원료곡 생산단지 사업을 어느 지역에 지정하여 설치·운영할 것인가와 사업 지역에서 배제되는 읍·면·동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농업소득원 중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대단히 크며, 아주 중요한 작목입니다. 아울러 직접 벼농사를 경영하시는 의원님께서 전체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게 차별화하지 않고 골고루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농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아산쌀이 전국 최고의 쌀로 브랜드화하여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양이나 수리조건 등 지역 여건이 아주 양호한 영인·둔포의 아산호 인접, 과거 개펄이 있었던 논 지역에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여 정밀토양검정을 위한 적정시비 등 재배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특히 품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새추청·일미 등 고품질 품종을 RPC 와 계약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전국 쌀 품평회에 출품하여 2년 연속 금상 수상과 금년에는 전국 최고의 품질임을 입증하는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고, 또한 소비자단체에서 주관한 품질·밥맛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전국에서 선발된 12개 우수 브랜드중 상위권에 선발되는 등 아산쌀이 그간 전국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경기미보다 우수한 고품질쌀임을 인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산맑은쌀이 서울 등 대형마트에서 점차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입맛에 부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아산맑은쌀 브랜드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쌀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 영인·둔포·인주 등 기존 RPC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일부 농민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또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05년도에는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 6개소에 6백ha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RPC와 DSC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원료곡은 RPC와 계약재배하여 아산맑은쌀로 포장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각 읍·면·동 지역 농민이 골고루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아산맑은쌀 원료곡 확보를 위하여 계속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산맑은쌀 차별화단지는 쌀의 기능성을 살릴 수 있는 게르마늄 성분을 벼에 시용하여 기존 쌀과 차별화하여 쌀의 수입개방화에 대항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가격의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재배 지역의 각종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상지를 선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 및 차별화단지 사업은 기존 RPC 와 DSC 시설이 설치· 운영되지 않는 지역 중에서 배제되는 읍·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대상지가 선정, 설치·운영될 수있도록 하고, 좋은 품질의 쌀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재배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지 마시고 지루하니까 잠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원료곡 생산단지 6개소에 6백ha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6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RPC와 DSC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글쎄, 어디예요?

말씀드리면 현재 둔포·영인·인주·신창·배방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않고?

예.

이 6개만 하려고 할 계획이다? 그런데 전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서면 벌써 미리 다 되어 있어요.누구까지 결정이 되던데 어째 그걸 발표 못 하시나?

아니,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단지 여 건을 갖춘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산학협동위에서 심의하여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선 고품질 품종인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새추청이라든지, 일미 등 품종을 재배토록 해서 특별한 재배관리를 해서 고품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재배과정에 단지가 선정이 되면 RPC와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과는 조금 상이한 문제입니다만 종전에 조기행 의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그 지구지소? 지구지소가 지금 네 개인가 있죠?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조기행 의원님한테 질문에 반하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으로는 송악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송악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1년을 보 면 그 지구지소에 누가 왔는지, 우리 온양6동에도 꽤 많은 농촌 지역이 있는데 생전 들녘 한번 돌아보는 것을 못 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 관계는 지금 송악에는 송악하고, 배방하고, 온양 농촌 지역 등 이렇게 관할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자별로, 요일별로 해 가지고 순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송악면에서 하되 다음에 순번을 정해 가지고서 배방에서도 하고, 온양 지역은 농기계수리센터 있는 지역에서 상담을 하면서, 또 그 지역을 순회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상담한 실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옛날 구시대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옛날의 농촌지도소가 있을 적에는 농촌을 다니면서 충해를 잡아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찰경보를 미리미리 해 가지고 방송을 해 주고, 방송을 못 해주면 리·통장한테 배부를 해서 리·통장이 마을 방송을 통해 미리 예방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벼농사가 사양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한 번 못 봤어요. 왜 그렇지요?

그간 지소 면 단위 활동이라든지, 지소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기관 관계라든지, 이것이 좀 미흡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설치되어 갖고 다시 열심히 하도록 지소장급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락 단위의 방송이라든지, 또 병충해 방제 통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더 소홀하지 않게 농민들한테 시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찰정보를 미리 좀 하셔서 방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에 제가 못자리를 싹 버려 가지고 나처럼 조그만 과장님한테, 이 양반이 장화신고 두세 번을 우리 못자리에 와서 일하셨어.그래서 지구지소는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해서..예,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돌 의원님한테, 여기 다 회의록에 기재되는데 존칭을 쓴다든가 해야지 조그만 과장님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 김동식의원 맨위로 이동

인주면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인사로 제가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유선방송 확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관내에 천안 중부와 아산케이블 등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된 읍·면·동과 세대수와 설치가 안 되어 시청이 불가능한 읍·면·동과 세대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 지역, 특히 유선 및 케이블 시설이 없어 시청을 못 하고 있는 읍·면에 대하여 시청이 가능하도록 설치·지원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1세기의 선구자가 되려면 경제는 두말 할 것 없이 행정에서는 투명한 행정, 그리고 PR과 홍보에 역점을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제일 빠르고 이해가 쉽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TV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됩니다. 어제가 옛날로 급변하는 고속화시대에 주민은 새로운 것과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듣고자 하며, 특히 아산시민은 아산시내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산시에서는 고작 아산소식신문 월 1회 2만 부를 발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 TV의 유선방송이라는 것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아산시민의 목소리이기에 본 의원은 여러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의 건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의 목소리이건만 전하는 그 때뿐이지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추진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직 추진은 못 하거나 추진 중이라면 어떤 계획으로 언제까지 될 것인지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4 확·포장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4 도로는 염치읍 중방리에서 인주면 금성리까지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본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야 한다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자동차 직원 3천 여 명 중에서 약 2천 여 명이 출·퇴근하고 있으며, 염치에서 인주까지 소규모공장 약 20 여 개의 업체의 직원들이 그에 수반하는 부품 운반차량과 주민차량, 더불어 농민에 관련된 트랙터·경운기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꾸불꾸불한 도로에 마치 명절 때 고속도로가 막혀 가다 서다 하는 것을 현상을 방불케 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예를 2003년도 말 정례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인 즉 혼잡하고 사고가 많은 도로로 알고 있어 어느 곳보다도 관심 있게 추진토록 충남도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2004년도 심대평지사님께서 아산시 연두순시를 오셨을 적에 시의원과 대화 자리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인 즉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장소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즉시 검토를 하겠다고 한 얘기가 1년이 됐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성의 있게 그간 추진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도로가 추진될 경우 현재의 624도로는 일반 도로 및 영농도로로 사용토록 유지하고, 옥정교에서 인주 선인교까지 곡교천 제방 둑을 이용한 624도로의 대체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도로의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공사비 절감 등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강신갑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요지는 관내에 천안중부방송, 즉 CBN과 아산케이블방송시설이 설치된 읍·면·동과 세대수, 그리고 설치가 안 된 읍·면·동과 세대수, 또한 설치가 안 된 농촌 지역, 특히 유선 케이블이 없어서 시청을 못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설치지원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신 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주민들에게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마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치된 읍·면·동과 세대수를 말씀드리면 자료 확보된 근거에 의해서만 말씀드립니다. 16개 읍·면·동에 4만 6,466세대가 되겠습니다. 설치가 안 된 지역은 행정리·통으로 말씀드리면 167개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선케이블 설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80조인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개유선방송사업자가 기술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설비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전송 선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를 한 후에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 지역 유선 및 케이블 시청을 위한 선로 등 시설물 설치는 공익보다는 사익성 추구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유선방송 시청을 위한 선로설치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부유선과 아산케이블방송 2개사에 시청자 확보차원에서 유선사업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유선사업자 스스로도 연차사업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동식 의원님.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 50%에 달하는 시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무슨 뜻인 고 하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주 같은 지역에 단독이 2,082세대에서 320세대, 아파트가 1,240세대에서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그런데 중부에서 안 들어갔는지, 다른 회사에서 들어갔는지 회사는 잘 모 르겠습니다만 또 선장 같은 데, 뭐 이렇게 지명을 거론해서 뭐 할는지 모르겠으나 선장면 같은 데는 아주 전무하네요?아직 없습니다. 이런 데에는 어떻게 자료가 잘못 나온 겁니까, 아니면 현실이 그래서..

이것은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방송사에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가입자수는 그 방송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낼 수도 없고, 그래서 CBN만 이렇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SBN은 내부 사정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안 해 준다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성의 있는 자료를 주셨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게 이것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산시 홍보를 한 달에 2만 부의 힘으로다 홍보하기는 상당히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문은 1개 부분에 몇 사람들이 보는 거고, TV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해 왔었었는데 지금까지도 별다른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이 결국은 회사로 이렇게 미룬다고 하는 것은 아산시 에서 조금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역시 아산의 소식을 좀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지방도 624호 염치-인주간 도로 확·포장사업 관련 구체적인 노선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음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치읍 중방리 국도 39호선부터 인주면 금성리 지방도 623호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624호선 주변에는 인주지방산업단지를 연결하고 현대자동차와 그 외에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물류수송과 출·퇴근 차량등으로 교통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현재 1일 교통량이 1만5백 대 정도로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염치-인주간 10km를 4차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 8월에 착수해서 내년 2005년 1월 완료 예정으로 도로망과 연계성, 그리고 경제성, 지역 주민의 이용도, 사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도로 노선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 관련 실·과와 염치읍·인주면의 해당 읍·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진-천안간 고속도로사업, 그리고 곡교천 환경정비사업, 경지정리된 농경지 과다잠식 등 사업의 경제성 투자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시의 입장이 최적 노선대는 염치읍 염성리 국도 39호 IC에서 기존 노선을 최대한 이용하여 급커브 등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바로 잡고, 또한 인주면 금성리 일원의 지방도 623호 합류지점부터 인주면 밀두리 국도 34호와 현대자동차동문에서 인주면 해암리 해암주유소까지 기존 지방도 624호와 군도 25호선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정교에서 곡교천 제방 둑을 이용한 신설노선 안도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곡교천 정비, 그리고 농경지 과다편입, 접근성 또한 경제성을 감안할 때 현재 노선안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김동식 의원님.

물론 아산시에서는 다각적으로 이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도지사님이 오셔서 대화할 적에 또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장님한테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바로 추진하겠다고 한 지가 1년이 되도록 이제 8월부터 타당성 용역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상당히 미흡한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출·퇴근 길에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겨울에 보면 하루에 몇 건씩 사고가 나도록, 그건 왜 그러냐?도로가 너무나 구부러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도로를 가다보면 정지선이나 신호등 하나 없습니다. 그 깜박거리는 것만 두 개 있지 정지할 만한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지방도라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만 이와 같은 더 강력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바로 설계를 해 가 가지고 도로가 좀 완만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