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 의원입니다. 제13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전담인력 신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진료원 증원, 그리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인력 보강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공무원 정원의 감축 및 증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화,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입찰 참가시 징수하던 1만원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의하면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 등을 필요로 하는 바, 이러한 원인을 만든 특정한 개인은 당연히 그 만큼의 비용을 변상해야 하는 '비용변상의 원칙'이라는 조리(조리)상의 의무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칠곡군의 경우, 입찰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입찰참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일부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호이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기준중 대학신입생의 경우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성적표시 방법이 과목별 표준점수 표시로 바뀜으로써, 기존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350점 이상인 자로의 선정방식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포를 검토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변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나 조례 제정 목적 등에 견주어 볼 때, 제정안 제7조(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3항중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 1인은 호선하고, 간사는 주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2020년칠곡군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국토계획 및 관리정책이 선계획-후개발 원칙으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인 군기본계획을 신규 입안한 것으로, 「첨단 도·농복합시」건설을 목표로 대도시 인접 도시로서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군 기본계획안으로 판단되나, 지역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몇가지 사항을 보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공간구조구상안(Ⅱ)도에 계획한 동부권 개발축인 대구지하철 3호선 구간은 동명에서 가산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지천면 시가화예정지(전원주택)로 계획된 송정리 일대는 공장등이 분산 입주해 있어 복합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셋째, 영남권내륙화물기지로 계획된 연화·금호리 지역 주변을 4공단 예정지로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삼읍 인평리 일원은 중심부가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상업용지(시가화 예정용지)는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내용,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편성요인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요인입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변경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에 따른 조정, 주요현안사업 추가계상, 재정제도 변경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추가계상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셩내용으로는 세입·세출 부분의 추가 및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편성, 군정수행에 필요한 주요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또 당초 예비비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8,800만원이 증액된 1,735억9,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억8,800만원이 증액된 1,492억6,600만원으로 0.4%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3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3.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5년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735억9,3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281억4,400만원, 세외수입 343억3,9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80억5,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3억원, 보조금이 38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경상예산 462억800만원중 인건비가 279억6,5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82억4,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58억8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636억7,200만원이며 자체사업에 521억3,6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 38억원과 예비비 등에는 에비비 18억4,500만원과 기타경비에 5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492억6,6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281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168억8,5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80억5,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3억, 보조금이 31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55억3,600만원중 인건비가 275억5,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79억8,000만원이며 사업예산 931억1,300만원중 보조사업이 540억7,400만원, 자체사업이 390억3,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 36억6,200만원이며 예비비 등에는 예비비 12억3,500만원과 기타경비에 5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은 24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으로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총액은 4억7,000만원으로 일반국도비 보조금으로 2억5,800만원, 지방이양사업에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1,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6,900만원, 민간경상보조 4억2,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3억7,3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1억790만원, 민간위탁금 1억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400만원으로서 약목소공원 정비사업 2,400만원, 충혼탑 위패건립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26억6,500만원으로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15억3,8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9,14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1억8,824만원, 버스재정지원사업 1억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국도비 보조사업은 1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6,400만원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에 군비 추가부담분 4억6,500만원,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 2,87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억8,900만원으로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 군비부담분 1억8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1억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8,0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경비 등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44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