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선장 출신 정동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타협을 조화 있게 하고 예산편성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요한 임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두 가지만 당면한 사항을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보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시민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과 사회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교육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등 총 16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1,143억 6,400만 원으로 이중 도세는 557억 8,400만 원이고, 시세는 585억 8,000만 원입니다. 20만 아산시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은 얼마나 되나 조사해 본 결과 2002년도 58만 2,683원이고, 2003년도에는 77만 3,914원이며, 금년도 2004년도 10월까지 낸 세금은 79만 6,904원으로 20만 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 32.96%, 2003년도 32.81%, 2004년도 10월 현재 36.69%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과년도 지방세 체납을 포함하여 총 182억 9,000만 원 중 도세 58억 2,800만 원, 시세 124억 6,200만 원에 이르는 실정으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 못 한 채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보면 전국 지방세 체납이 1995년 1조 4억 8,000만 원이며, 2003년도에는 3조9억 5,000만 원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의 불성실 탓도 크지만 반면에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자진 납부를 촉구하는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재산압류처분 등 발빠른 채권확보는 과연 얼마나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적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분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부동산 등 압류가 458명으로 13억 6,600만 원, 체납정보 등록이 88명으로 12억 9,400만 원, 결손처분이 838명으로 18억 5,200만 원으로 총 인원 1,383명 중 총 세액 45억 1,200만 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60% 가까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처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징수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체납자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세금고지서가 엉뚱한 곳으로 계속 발송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따로 납부하는 절차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16가지나 되는 지방세목도 간결하게 종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기한이 현행 5년으로 된 이것도 너무나 시간이 깁니다. 대부분 과세자료가 전산입력된 만큼 2～3년으로 기한을 단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난이 가중되는 것이 당연하며, 반면에 건전한 성실 납세자마저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거주 영역이 전국으로 광범해지고 있는 만큼 타 자치단체와 긴밀한 업무관련 자료를 공유해서 유기적인 세정업무개선으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지방세 체납에 따른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우대교 2차로 공사를 4차로로 시공 확장해야 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지방도로 제70호선인 서산·당진 우강에서 우리시선장 구간을 연결하는 선우대교 건설 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공 중인 선우대교는 왕복 4차로를 경계로 설계 완료되었으나 현재 공사는 2차로로 축소하여 시공하고 있는 바, 선우대교 가설공사 구간의 장래 교통량의 증가예측은 개통연도를 2004년으로 설정, 1일 통행대수가 8,268대로 판단하여 매년 3.26%씩 균등하게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로서 2017년 이후에나 4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잘못 예측 분석한 것이며, 지금의 현 실태는 날이 갈수록 교통량은 급격한 증가 추세이고, 선우대교와 직접연결되는 623 지방도로의 교통량이 2002년 1일 8,317대, 2003년 1일 9,289대로 1년 사이에 무려 16%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동과 서를 이어주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선우대교는 아산신도시개발, 고속철도 개통, 아산·당진항 개발, 평택산업단지, 삼성산업단지 등 우리 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물론 교통량증가 유발을 전혀 예측하지 못 한 장래 교통량 추정 오류로서 현재 2차로로 건설 시공 중인 선우대교를 4차로로 확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예산 절감면에서도 약 30억 원의 국고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2007년도에 선우대교 2차분, 다시 말해서 4차로로 시공할 시에는 1차분 시공을 위하여 기 시공된 가교 및 축도의 철거와 재시공으로 인한 이중 투자비가 30억 원이 발생되는 것 으로 잠정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의 위험요소인 것입니다. 양측 도로는 4차로로 넓게 만들어져 있고, 선우대교만 2차로로 갑작스럽게 좁아진다면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은 물론 대형사고의 위험은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하루속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아산의 관문이자 발전의 지름길인 선우대교를 4차로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우대교를 갖고 나왔습니다. 현재 양쪽으로는 도로가 4차로로 돼 있고, 겨우 다리만 2차선으로 돼 있는 이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동하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 자동차세로 인해서 체납된 총체적인 금액은 얼마며, 몇 대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것인데 개인과 법인, 최고 많은 곳이 얼마며, 법인에서는얼마가 가장 많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얼마가 가장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결손처분이 약 60% 이상 됐는데 결손처분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세금을 고지할 때 우편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주소지가 맞지 않아 다시 반송이 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할 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통보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송이 오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지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않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것은 다른 데에, 우편으로 우리가 돈 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그러니까 이게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와 체납자에 대한 주소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반송이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우리 아산시가 2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큰시로 변모했으니까 어떤 체납액도 징수를 잘 해서 명실공히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시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무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현재 이 교통량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중앙 부처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교부나 우리 충남도에 우리 시에서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건의하신 그 내용에서 서면으로 답변 온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할 때도 세부적으로 어떤 교통량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짚으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2017년 이후에나 4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그 당시에 조사됐거든요?이것은 너무나 많이 잘못된 조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탁상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엄청나게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보니까 조사한 것이 근 하루에 만 대 정도가 다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15% 이상인데 뭐 2.3% 증가하는 걸로 됐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이왕에 중앙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공사가 될 때에 완전히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서해안도로로 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을 서산·당진, 이쪽으로 해서 우리아산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의 가장 발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다리인 만큼 관심을 갖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