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정이 뜻있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주민지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칙입니다. 특별회계가 32억8400만원, 일반회계가 73억5800만원 해서 총 106억이 증감한 3회추경 예산 총액은 36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연말까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계해서 잡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총 300억 다음 35페이지 세외수입이 8770만원이 삭감이 된 37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1억7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재해대책비가 11억7300만원, 의림대로 교통광장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미당2리 마을회관 건립 1억, 왕미정미소 지원이 1억5천, 홍인아파트~비행장간 도로포장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는 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는 총 9억1천만원이 되어서 도비보조 합계는 예산액은 3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비젼과 전략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구입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현행 법령집 보관함 1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직급보조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해서 2005년도 수해에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격에 안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러가지 논밭이 유실되고 교량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대안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마땅한데 그걸 내년도 2005년도 비올 때를 기다리나·

수해복구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족한시의 재정을 갖다가 투여하는거 보다는 수해복구로 국비를 따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 견해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미뤄야 할 사안이 있고 또 응급조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할 사항이 있다 말이에요.

응급조치는 다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그 지역의 수해복구사업이 여러건 청풍, 수산 각 지역마다 많이 있는데 거기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급하다고 하는데는 다 때우고 넘어가죠·

아까도 전체적으로 누락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일 기초적인 조사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잘 해줘야 해요.

기초조사가 잘 돼야만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조사자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농지소유라던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거 이런 것을 읽어주시고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응급복구라던가 향후 복구는 안되어도 농사를 짓는데 무리없이 해준다는 답을 주시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 아무튼 농가의 어려움을 인식하셔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체육과는 과목경정이라던가 전부다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과에서 한 4건정도 사업이 명시이월되는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정구장 건립입니다. 그것이 지금 10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2억5천, 시비가 2억5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옛날에 말하자면 공동묘지터나 다름없는 터입니다. 그래서 그 분묘가 85기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무연묘가 한 28기정도 있기 때문에 묘 이장하고 이런 관계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성면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댐지원 사업비로다가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다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7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성면 농협뒤에 마을 리동으로는 적동리 산21-19번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1면, 배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이런식으로 해서 체육시설 해서 12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선정 때문에 좀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지만 보상협의가 좀 따르기 때문에 연내착공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면지역 전천우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이 금성, 수산, 송학 3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부지확보하느라고 면단위에서 부지확보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건폐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대개 면단위 자연녹지대니까 20%정도밖에 건폐율이 적용을 받다보니까 상당한 부지면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송학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선정됐다가 또 아시아시멘트 부지를 저쪽에서 대여를 해준다는 바람에 다시 또 부지가 장소가 변경되다보니까 설계가 다시 또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별로 하는게 아니라 1건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관계로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신백동에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바닥 우레탄 깔고 휀스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거만 하게 되면 그옆에가 상당히 수해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이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포괄사업비로 해서 그걸 먼저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공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복지사업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름다운 가게 제천 중앙로점 개점에 따른 소모품입니다만 1회성 소모품은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하고 명시는 했습니다만 다년간 쓸 수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골판지, 박스등해서 3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 맨아래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내년도사업을 금년도 3월달에 복지부에 올려가지고 그 수요에서 내려다 보니까 1년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예산배정이 한번에 내려오는게 아니라 처음에 내려 왔다 1년 두 번에 나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세 번에 나눠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내려왔는데 정산적 성격으로 배정을 다시 감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그거는 약간 정산적 성격에서 모자란 돈이 좀더 내려오게 된거고요 그밑에 장애인 등록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그밑에 아래칸에 장학금 및 자녀장학금 그 아래 맨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거는 살레시오와 세하의 집에 있는 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 맨위에도 같은 개념이고 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04년 10월달로 나급지에서 가급지로 상향승인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로부터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거로 추가 보조내시입니다. 참고로 나형과 가형은 나형 프로그램 숫자라던가 시설규모가 2천㎡이하일 경우에는 나형, 2천㎡이상일때는 가형 그렇게 구분되겠습니다. 76쪽중에 민간 자본이전 조건부 신고시설등 지원은 이건 로또복권에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다시 8300만원이 추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아래 76쪽 맨밑에 자산취득비는 아까 74쪽에서 설명드린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위기가정 지원사업비 그위에는 성립전으로 나와있고 그칸에 맨아래는 또 같은건데 성립전이 아니고 일반 그냥 표시로 6300만원씩해서 1억2600만원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성립전은 2회추경 이후에 국비는 배정이 되었는데 예산성립되기 전이라서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후에 6300만원은 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계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성립전이 아닌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산적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 작년도에 3월달에 자료를 올린 것이 올해 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에만 중학생 학자금 감면을 주던것을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 숫자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다. 중학생들 무상 학자금 지원해 주는게 전국되면서 그만큼 축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7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거는 역시 정산적 성격입니다. 이건 다소 좀 모자라서 추가로 배정되어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맨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방문도우미사업으로 해서 이건 사회복지관 안에있는 자활훈련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최저 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주민들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일을 도와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전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이거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회추경 당시에 저희들이 이거를 세웠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봄에 2월달인가 윤달이 들어갔고 개장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판단해 볼때 6월정도라면 유류가 덜들기 때문에 이정도면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9월달 2회추경에 예산을 못했는데 의외로 그후에 개장이 아닌 화장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쓸 기간하고 따져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아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 지급보상이 80세 이상에게는 5만원씩, 75세~79세는 4만5천원, 또 70세에서 74세까지는 3만원씩 주는건데 이게 좀 부족되어서 정산적 성격으로 더 보조내시가 된것입니다. 맨밑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상적보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정산적 성격 운영비 복지사업과에 호봉승급이라던가 이런거에 따라서 운영비 부족분이 9500만원 추가 보조내시되었습니다. 그밑에는 노인복지관 이것도 성보나 벤뚜라에 국비가 연말에 지금 2천만원이 배정되어서 시비 2천만원을 부담하라 해서 이거는 양쪽에 마을로 내려오는 성보나 벤뚜라서부터 마을로 내려오는 양쪽 배수로겸 하수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사업은 생략을 하고 일반보상금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인대회가 과목경정이 되어서 그밑에 민간이전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인대회로 과목경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위탁 양육지원 사업은 부족해서 정산적 중간 정산적 성격으로 추가 내시되는거고 그밑에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소년소녀가정 자립 정착금등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또는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이거 연중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원에서 1045명에 열흘분 정도로 도시락을 나눠주는 이런건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정산적 추가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민간경상보조도 같은 개념입니다. 영아원에 주는건데 중간 정산적 성격으로 추가 보조내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이거는 2억9600만원이 이건 추가 중간정산 성격으로 해서 보조내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사업은 당초예산 세운거중에서 일부를 618만8천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위에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가 이거는 영재어린이집과 수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번 건의를 자꾸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니 연말에 갑작스럽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나 그아래 모자가정 지원은 학생들 학비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간 정산적성격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맨아래 민간이전 경상보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엘림의 집에 주는 지원인데 금년도 해보니까 예상외로 가정폭력받고 피해봐서 숨어 사는 가정이 많아가지고 추가지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몇차례 요구했더니 추가로 보조내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190쪽 명시이월 190쪽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등 지원에서 복권기금사업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밑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역시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하는것도 지금 마지막 추경에 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191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사업은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상 소요하다 보니까 11월 17일에서야 설계사가 도착이 됐습니다. 사업자 선정하다 보면 한 20일 걸릴테고 그래서 부득이 공기가 절대부족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비품 구입까지는 마찬가지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아까 말씀드린 영재하고 수산건 역시 지금 마지막 추경에 서기 때문에 명세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3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가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00여만원하고 여기에 우리 자산물품비 1100만원 올라왔네요. 앞으로 운영비는 또 우리시에서 어떤 부담을 안해야 되나..·

운영비는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운영비도 지원이 없다.

우리가 인보복지를 하기 위한 가게다 보니까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기본 물품 장비까지는 대주지만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이익금가지고 운영위원회라던가 배정 이익금 남은것을 어느 불우이웃돕기에 어떻게 쓸건가 배정심사위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대수선 같은거 있을 때만 저희들이 수선해 주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앞으로 운영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 안해도 될까 요?

네, 생각 전혀 안해도 됩니다. 해주면 그것도 안되죠·

지원 거기에 따른 지원법령이나 이런건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가지만 저도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유경상위원님 질의주셨지만 이게 아름다운 가게 말입니다. 앞으로 운영비나 보조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운영비뿐만 아니라 원래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줄 근거는 없죠?

네,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금가지고 이익금으로다가 제천지역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거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자산취득비까지 더이상 예산지원은 없다.

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까지 한다면 총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가 약 1억정도 되고요 소소하게 몇백 있습니다만 그거까지 하면 한 1억2천정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8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자산취득비중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비품구입에서 나머지 부분은 비품구입을 근데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이외의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얼마를 잡아놨죠?

그건 별도자료를 봐야 그건 제가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자통상실 소관사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공업경제관리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4억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라는 포괄적인걸로 넣었습니다만 좀 구체화사업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관리에 전체 9억500만원이 두건이 있습니다. 천연약초이용상품개발 및 염색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것을 4억5천을 명시이월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 시비가 1억5천입니다. 그다음에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의회에서 4억5500만원 승인해 주셨는데 여기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시키는걸로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115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경제활성화사업 2억 이것은 2003년도 명시이월된 4억원에 대한 우리 지방비 의무부담분을 계상한거죠?

네, 맞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지금 금년말까지 이렇게 시행되지 못한거에 대한 책임성은 느끼십니까?

그거 일단 특별교부세를 담당했던 부서에 책임자로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특히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추진자세를 좀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명시이월된 의미를 돈독히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거고요 이 본사업이 사실 사업결정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했던 것도 사실이죠?

네·

본디 이것이 청풍 복식전시관을 하고자 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았다가 그것이 지금 사업성이 미흡해서 명시이월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러면 당시에 청풍의 주민들의 사업비가 계획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많았으리라는 예상도 있죠?

네·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예산은 명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특히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지금 차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면 분명히 그 명시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이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야만 바람직한데 이 또한 그냥 포괄 풀사업성으로 이렇게 예산편성됐다는 자체가 조금 의미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어렵게 중앙정부로 부터 교부금을 따와서 우리 지방비의 의무부담관계가 개선된 것을 우리가 마다할 수는 없겠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그것을 실행계획을 분명히 짜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럼 그 실행계획을 짜서 우리 당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친후에 실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구체사업을 명기를 모호한 것 자체부터 그건 하나의 예산부기사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인정하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후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을 다시 파급을 한 단계고 오늘까지 보고를 받는 단계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어느것이 우선순위 사업이 결정이 되던지 일단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분명히 색깔을 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쳐다보면 호반관광권에 대한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겨냥한 상품개발도 많이 있을테고 그 외에 구석진곳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많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행계획을 짜서 다시 실행에 옮기기 이전에 사전에 당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좀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시기는 되도록이면 한 1, 2월중에 계획이 우리 협의가 되고 우리가 본 사업이 실시되는 1/4분기 지나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땡겨가지고 12월중에 사업확정을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확정 안된걸 사고이월 있을 수 없으니까 땡겨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미진했던 부분은 상당히 자성을 하면서 빨리 해가지고 12월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1/4분기전에는 착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