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이 사항은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에 관광개발과를 방문을 해서 산악체험관광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사업을 단편적으로 시행하는거 보다는 제천시의 산악자원을 전체를 활용하는 기본자료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방향이 청사진이 나온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더니 5천만원을 국비보조 내시를 해줬습니다. 본예산이 끝난 시점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계상되어 돼야 되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에서 내려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국비를 반납되면 차후에 다른 예산을 신청했을 경우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다시 예산이 문화관광과로 섰는데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바뀌면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9억을 계상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과 이 11억 하고 합쳐서 시립도서관에서 발주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관광지구 지정이 되고 관광개발사업 조성계획 승인이 난 지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안에 보면 세필지에 대한 건설부땅과 농림수산부땅 2필지 해서 3필지에 2903㎡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다시 사업조성자에게 매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각 아파트 마다 100% 배부는 다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라는 것은 갖다놨는데 차에로 올리고 하면 깨지는게 있고 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파트가 있고 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예.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원래 작년도까지만 해서 kg당 30원이었는데 지금 100원으로 인상조정이 됐고 농업축산과쪽에서 장려금으로 30원씩을 더 주고 해서 13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모아놓으면 수십만원의 공동기금이적립이 되고 해서 농촌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풍호에 나오는 것은 물위에서 건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거기에서 수거를 완전히 해서 토목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재활용은 거기서 팔고 나머지 소각이나 매립용은 우리한테 들어 옵니다. 들어올 때는 우리는 운반해서 매립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 서면으로 도 건의를 했고 회의때도 수차 건의를 하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건의를 했더니 거기 부장하고 두사람이 계획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쪽에는 앞으로 소각장이 있지만 소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형파쇄기를 해서 톱밥 만드는 대형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인근 가축농가에 공급을 하겠다 그게 돈도 덜 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도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냐 자기들은 우리시에 소각장에 투자를 해서 같이 소각하자는 걸 그런 식으로 비켜 나가더라구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끝나면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일용인부를 써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예, 필요할 때 마다 인부를 구해서.

예. 인부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끝나고 하고 하고 하기 때문 이것에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부족분은....

예. 나머지 부족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능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가 자부담이 전체660만원입니다.

도시내에 유휴지라든가 기타 놀고 있는 땅을 이용을 해서 작은 동식물을 갖다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 가지고 학생들이나 기타 시민들에게 하나의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학생들에게는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120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설치사업 전액 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신청할 때 사업계획과 농림사업자 부담 기준 자체를 알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사업성격이나 이런걸 대단히 검토가 됐다고 하면 전액 삭감을 해서 국도비가 올라가는 반납되는 해야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제분이 외지에 나가 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서 도저히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만든 민간보조사업이나 산림사업에 있어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걸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이것이 반납하기 아까워서 읍면동에 두 번씩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해서 삭감을 한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올라 왔습니까? 안 올라 왔습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자신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착오가 절대적으로 생겨서는 안 된다는걸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50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 농촌개발에 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이 도시개발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이를 농업기반공사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게 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에 농림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양지구에 부족분을 신현지구에 잔액 410만 9천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한수지구 사업 부기 정정입니다. 전체 예산 7억 6519만원에 대해서 실제 집행한사업지구별로 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봉양지구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감한 4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한수지구에 대해서 마을회관건립과 공동판매장 건립비 4억 1500만원을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부족분 설해대책용 임차료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에 도로건설 자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감액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기정정 사업구간대로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암모산동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조사측량비 감액분하고 분할측량 수수료 3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8백만원 감액분 4620만원을 시설비 공사를 위해서 부족분 계속사업비로4620만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15건 1차사업비 12억 4939만 7천원에 대해서 실제 집행 한 내역을 지구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군도 수해복구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을 실제 집행한 내용대로 변경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신백동 배수펌프장 사업비는 소요용역비 1825만원을 감액분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41억 8613만 7천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8건으로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대로 21건을 세부적으로 지구별 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당초에는 16건으로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한 내역 52건으로 지구별로 세부내역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쯤에 대사천외 1개소는 금성면구룡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른 지구에서 감액분을 부족하기 때문에 4197만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1억1138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마골천하고 점재천도 실제 집행한대로 마골천은 4억 5천이 4억 2천만원으로 점재천이 4억 5453만 9천원을 4억 1512만 9천원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1차공사입니다. 14억 4439만 1천원으로서 2차 잔액분 1471만 4천원을 1차에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양삼거리 솔티취입보 수해복구사업외 38건에 대해서 실제 집행내역대로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2차 사업입니다. 수산 상천리 등 3건에 대해서 실제 집행내역대로 변경하고 1471만 4천원 감액분은 1차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먼저 방학-가정간 문화재 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으로서 문화재 발굴 승인후에 발표하도록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38호선 우회도로공사로서 양여금사업이 전반적으로 27%가 감액되기 때문에 82억 2700만원하고 부대비 9백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양여금사업 확정 여부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암모산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13억 878만 2천원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입찰은 실시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은 집행잔액 4억 5761만 5천원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사업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후에 집행토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기교 보강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3억 8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사항을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전체 521억이 제천시 피해액인데 이중에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155건에 264억 4055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준공된 사업이 75건에 35억 6280만 8천원을 준공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계약은 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76건에 226억 8030만 6천원입니다.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 준공이 안된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 도로 4건에 대해서 1억97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사고이월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지금 보고드린 재해대책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도로는 우미도로 수해복구 등 9건에 10억5765만 2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중간쯤에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무도천 2공구 수해복구공사 등 하천, 소하천에 53건에 181억 2412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이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도로 수해복구입니다. 중간쯤에 포전도로 수해복구 등 2건에 시도 수해복구입니다. 4억 8749만 2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 잔액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백동 배수펌프장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22억8260만 9천원을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맨하단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도 송학 도화 1리 귀사리 용수로 수해복구 등 10건에 8억 139만 1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중간쯤에 학현 절개지 재해위험해소사업에 부대비를 포함한 2건에 3억 2960만원을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우기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으로 농촌개발사업에 9500만원 이 사업은 고명동에 암반관정하고 송한 2리하고 고명동에 소류지 준설사업을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용수로로 변경을 해서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마무리 짓도록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감리비 2125만 8천원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감리비를 집행토록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은 한수 정주권사업외 7건에 10억 4266만원을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봉양지구 암반 관로공사 4500만원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최종 3회 추경에 보조로 변경돼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420만원은 부대비도 같이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마을 특별회계로서 한수문화마을내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절대 공기도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해 대책시에는 금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비가 많이 소요 될 때는 일시에 여러 장비 지역 업체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장비가 투입될 때는 일반건설업체라든가 중기업체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료는 방활사 확보라든가 이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포크레인 이런걸 임차하는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학현 절개지는 학현 아름마을 주 진입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절개지를 깎아볼려고 여러 가지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수해도 두번 발생을 했고 수해복구 사업하고 종합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현재 80% 정 도 시공이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준공할려고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수곡지구 밭기반정비가 몇 년차 들어 가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하면....

3년차 사업입니다.

내년까지는 4년차지 어떻게 3년차입니까?

기본 설계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4년차 연속들어 간다고 하면 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제천시에서 밭기반 정비를 신청을 해놓고 마을에 농로가 한 건도 된게 없다고 하면 건설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마을에 농로포장이 한건도 안된게 있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밭기반 정비를 지금까지는 대상지구를 저희들이 농정심사에서 심의를 해서 제출한걸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지역중 한건도 안된 지역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차 연속이 들어가면서 도기가 동시에 했는데 도기는 3분의 1도 안하고 말고 계속 한군데 가서 4년차 들어 간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인정해요? 안해요?

그래서 당초 조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을 충분하게 당초에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조사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추가 교부 관계로 1억 9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서 국비 5484만 9천원 시비 5484만 9천원해서 1억 9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 공영버스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기 정정으로서 2회 추경에 확보한 건데실질적으로 한대만 하게 되는데 업체에 부담을 해서 두대를 구입을 해서 구입해서 공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주행세 보조금으로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안전 시설물 긴급 복구비 전액 5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4억 4452만 8천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 969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 추가 보조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데 지원이 되느냐 하면 수익성이 없는 운행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로 인한 부담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비수익 재정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성진위원님께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형평은 안맞는 거죠

이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요

글쎄요. 충주간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그건 벽지노선이고 이건 비수익노선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형평이 실질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생활권이 충주 생활권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들어 오는 노선에 대해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일부 한수하고 덕산 주민들에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수하고 인구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거리도 덕산이 더 멉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장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덕산이 더 많습니까? 한수가 더 많습니까?

한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한번 한게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85쪽 도시계획 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에서 미불용지 보상비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보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에 현성관앞 서부동 23-9번지 248㎡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 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용지로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정비 시설비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됨에 따라 예산을 계상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72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서 문화재 보호시설 설치 9천만원을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문화재 발굴 사업에 의해서 신석기시대의 집터가 6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유지 관리라든가 문화재에 홍보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제천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심의를 거쳐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 시설을 문화관광과로 이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감액된 9천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비 3억 도비 지원금 3억해서 6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고 이번 3회추경에서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10억에 대해서 약 16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최근에 3회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임박해 있고 당초에 계상됐던 6억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중 토지가9필지, 건물 11동에 대해서 분할 지급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포함을 해서 일괄적인 보상 지급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월택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91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로계속 이월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원공업사 도로옆 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 9800의 예산중에서 일부 보상비 지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억 4100은 건물 철거비 내지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협성택시가 이전을 당초에는 금년 11월까지 이전하기로 했는데 신축 건물이 늦어져서 2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민원에 따라 서 내년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월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의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2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9페이지에 1400㎡, 건물이 11동 나머지는 광장 조성 1만 3천㎡가 사업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2억 투입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보상비가 그중에서 2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1회 추경에 섰던 6억과 이번 3회 추경에서 다루는 10억이 포함되면 금년도는 16억의 예산이 결정이 됐고 내년 당초 사업비에서 1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약 26억의 사업비가 내년 당초 예산에 투입될 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을 마무리 짓고 이후 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광장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을 다 끝내 놓고 저희들이 회의를 몇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급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보상을 해 준다하면 다소 누락된 부분의 조정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역 광장이 제천시 관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촌 하수처리 시설사업비에서 31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비를 실시한 결과 잔액이 남아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촌하수처리 기반사업비는 도비 및 시비 부담금 내역 정정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232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가 임대료인데 상가에서 공가가 두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임대료 수입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1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억 1300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종래의 9.5에서 2003부터 6%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2004년말부터, 그래서 작년도에 9.5%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5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부진한 상태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약금은 비둘기아파트가 20호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 해약이 됐을 때 위약금을 받는데 해약된 사항이 없어서 93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에서 총 감액된 21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중에서 1억 3400여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중 명시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풍 교리 하수처리사업 5억 2535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백운 한샘포지구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한샘포지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민간공동투자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구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소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용역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부근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편입되는 부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확정되는 단계를 봐서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비 부담금 4211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지방비 부담금 4211만 7천원 감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녹조방지사업 금성, 송계사업비 2억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 535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160쪽입니다. 보조사업비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녹조방지사업 금성, 송계지역 사업비 2억 4031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송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억 3650만 9천원감되었습니다. 건설사업을 감해서 송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중에서 관로매설 건분화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비가 감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16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던 댐 상류지역 마을하수 실시설계비를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부기 정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배수불량시설 농촌 하수도 오수관리사업 하수도 유지 보수 관거 구입 사용 잔액 감했습니다. 마지막에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자재지원으로 오수관로를 3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정산내역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는데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서 25만 7천원, 마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서 36만 1천원을 반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547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예술인촌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가 미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 역시 같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송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관로 및 건분화사업에 역시 사업계획 수정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월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부지 매입비 수산 상천리에 대해서 도에 매각 승인 신청을 했으나 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문화마을내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변경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장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 계속비 조서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초 국고가 지원될 걸로 내시까지 되어 있으나 국고가 오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집행을 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수면 송계 2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연장275m를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 금성면 구룡 1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장401m를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 완료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고지원은 안됐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고 다만 국고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시까지 해서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을 다른데 돌려서 예를 들어서 더 급한데 정부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예.

아마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관련이 있는데 주로 녹조가 일어나는 원인은 생활하수보다는 축산 오폐수가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사를 해서 가정하수의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인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가정집에서 하수만 연결을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먹이고 있는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같이 연결을 해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다시 시킨 경우가 있는데 하천이 오염되는 주원인은 생활오수보다는 축산폐수가 대부분입니다.

성천을 비롯해서 하류 지역까지 상당히 심한데 거기는 주변에 농경지에서 질소 비료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고 해서 식수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해서 간이상수도를 한다고 해도 그 대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고 우리가 댐 상류지역 사업으로 해서 덕산에는 하수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161쪽에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170억 3200만원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고정부채 수입 36억 1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토특자금 차환금으로 연리 6%에 해당하는 자금을 3.5%로 차환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 136억 2천만원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억1300만원이 감돼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4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수익이라든가 공사수익이 전년도보다 부족하게 시행이 돼서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25쪽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2억 1400만원이 감 조정했는데 이건 수입이 줄어듬으로서 지출도 역시 그만큼 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를 집행 잔액으로 감 조정을 했고 26쪽 정수비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급수수익이 9200만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이부분도 거의 집행잔액으로 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감 조정을 했습니다. 31쪽 급수공사비가 2억 4200 감 조정을 했는데 이건 급수수익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3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36억 49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차환이 이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낮은 걸로 차환해서 그거에 대한 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6억 1800만원이고 그뒤 40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담금이 3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것도 역시 36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토특자금 차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 급여비 명세,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장학금 학자금이 2600만원이 감이 있는데 이건 2㏊ 이하의 농업인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전학생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쌀 생산조정제가 감이 되는데 당초 133㏊에서 128㏊로 되었습니다. 5㏊가 줄은건 농지전용이나 이행을 불이행한게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은 백운, 덕산, 수산에 대해서 ㏊당 40만원씩 지원하는데 추가로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영유아 양육비로 당초 계획이 300명에서 237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삭감이 있었고 논 농업직불제도는 당초에 계획이 2810㏊에서 2681㏊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사업 밭에 나가는건 품질인증 농가 15호 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에 농가 도우미 사업인데 이건 30일간 출산한 농촌 임산부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인데 이건 제천시 고추시장 이전의 건인데 이것이 도비가 7억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되면서 6억 3200만원을 시비 부담하는 걸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저희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대로 도에서 비록 6억 3천만원을 시비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계획한대로 3억 3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0억 3200만원으로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이건 도에 도비가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이건 일괄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신선 농산물 물류비 지원인데 수출에 대해서 가격에 수출가격의 7%를 보상하는 걸로 사과, 적채, 백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인데 거기 보시면 방역실시 자재비가 8백만원을 세웠는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깍아가지고 자재비로 구입을 했는데 밑에 예방접종시술비는 뭐냐 하면 공수의들이 나가서 주사 놔주는 보상금입니다. 전부 약만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공수의한테 지급하지 않는걸 이번에 재료비로 돌려가지고 동절기에 가금인플루엔자나 소석회를 사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농업개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은행 격납시설을 하는 사업비인데 입찰차액이 2600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를 개수해야 되고 이걸 지음으로써 퇴비사가 뜯깁니다. 뒤로 올려서 할려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추가 로 설계 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데 묘지 이장비나 측량비까지 집행잔액까지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3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FTA 폐과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복숭아폐원이 6.3㏊입니다. 23농가에, 그래서 ㏊당 43만 4700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 참고사항입니다만 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 5천이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성립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으로서 경지면적 2㎡ 이하의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에 나가는 지원금인데 고등학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예.

비도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비는 비도지정이 딱 돼서 내려 오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용이 안됩니다.

이건 왜서 이러느냐 하면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른 예를 들면 영세민이나 이런 다른 보조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년 1년간 건축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축산농가들이 주사는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을 해가지고 공수의들이 나가서 주사를 놔줄 때 공수의한테 소 한 마리에 돼지는 한 마리에 5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의들이 다 할 수가 없고 해서 각 농가에 약을 줘서 시술하게 하고 공수의한테 나갈 돈을 절약을 해서 겨울 방역비에 쓰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고추시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이 만드는건 우리가 이걸 이대로 수용을 할 수 있으되 또 만약에 시비가 부담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 고추시장은 모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과 같은 내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어떤 운영이나 관리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이다 또 시민들이 한군데로 몰리고 전체적인 편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대단히 좋다 그래서 이걸 거기에 그것은 하는 것을 위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요즘에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내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바이오밸리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추시장이 거기 들어 옴으로서 정밀을 요하는데 이런데 대한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는 문제도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투자통상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가 한눈에 공영도매시장을 갈 수는 없으되 약초 황기를 비롯한 모든 농산물 축산물을 비롯한 수산물까지도 통합돼서 관리체계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어느 한곳에 정해놓고 우리가 추단을 못하는건 자기네들이 이렇게 까지는 한다고 하면 마련하는 일부분에 대한 것을 허용하는 쪽도 대단히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후에 이 자리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에 12월17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