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84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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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의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중앙동청사 이전부지매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 이 부분이 이 앞전에도 우리 간담회때도 보고가 한 번 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이 부지를 사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시에는 사실 도시미관 자체를 좀 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는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미관 자체를 이렇게 해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과장님이 간담회 자료 내 놓으신 거하고, 지금 세부적인 부분에 좀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위원님 질문의 제가 뜻을 제가 헤아려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면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의 승인이 나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별도로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의회의 승인이 오늘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난다고 보면 저번에 간담회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지금 거기 도로변에다가 주차빌딩을 그때 6층이라고 그랬습니까? 높이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립을 해서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맞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앞쪽으로 그러니까 데파트 쪽으로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하다 못해 육교를 만들더라도,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저쪽 편으로 세병관 올라가는 쪽에도 교통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매입가격은...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시가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하고 절충이 한 번 있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간담회때 이야기를 했다시피 부지가 제일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봉래극장 부지입니다. 총 400평 중에서 275평이 봉래극장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덩어리 큰 봉래극장 대표하고 이사들을 만나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절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가 제시하는 감정가에 팔겠다는 확약서를 받았거든요.

장효

김장효위원

아,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대로 팔겠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감정을 두 군데 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두 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걸 1/2로 나눠 가지고 양쪽 기관에서 나온 금액을 1/2로 나눠 가지고 평균치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가 제일 큰 부지가 봉래극장 부지인데, 요즘 보면 그런 게 안 있던가요.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하면 ‘알박기’ 해 가지고 정말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못 팔겠다고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 그 부분이 좀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설득을 해 가지고 땅이 매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조금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지주들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접촉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하는데 잔여부지가 지금 총 57평 정도 남습니다. 남는데, 기존 남은 토지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면적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남은 면적에 제일 크게 지을 수 있는 건평이 8평입니다. 그래서 8평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대지를 놔 놓고 안 팔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자투리가 남아 가지고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있으면 그 분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런 땅이 문제가 된다고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 이거는...

장효

김장효위원

사실 그 사람으로서는 별 필요가 없는 땅인데 그걸 안 팔려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런 경우는 설득을 한 번 해 보고 중앙동의 유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작게는 우리 중앙동 발전이고 크게는 우리 통영의 발전인데 설득을 시켜 가지고 순순히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그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적당한 공원을 조성을 하고 하는데,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중앙동에 이 부지 아니고는 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쓸만한 그런 게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도 보며 설명) 집행부 내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토지가 이 부지인데, 아까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여기가 농협입니다. 문화동농협이고, 유창수산부인과인데, 지금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유창수산부인과 건물이 저걸 리모델링 하면 동사무소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도 되더라고요. 현재 거래가격을 해 가지고 매입절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1차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이 부분을 전체 다 사 들여 가지고 전체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도 후반기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위가 통제영 군사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영을 찾아오는, 세병관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수요를 이쪽에 확보를 좀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정한 지역에 동사무소를 짓는다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가 지금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부터 하면서 후차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슬기롭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한 번 추진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주차장을 단순히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방안도 들어가지만 지금 통제영이 내가 볼 때는 더 큽니다. 더 큰데, 외지에서 관광버스들이 온다고 보면 지금 현재의 저 부지를 가지고 관광버스 몇 대 대고 나면 사실상 별로 공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사무소까지 들어가면 더 좁아지는 거라. 더 좁아지고 차라리 동사무소 들어갈 자리를 동사무소를 어디 다른 데 대체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녹지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깁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좌우간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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