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이정문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가 실현된지 지난 1, 2, 3대를 거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던 1, 2, 3대 전직 의원님들께서 방청석에 우리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기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이제 격동의 2004년을 불과 며칠을 남겨두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4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시 지역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탄핵 문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고유가에 따른 경제문제, 행정수도 이전 등, 실로 감당하기 힘든 큰일들이 파생 되면서 국가전체가 반목과 갈등 속에 격동의 소용돌이로 점철된 한해였습니다. 아직도 정치권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정쟁과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한치 앞의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우리시는 지금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내적으로 삼중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항만의 활성화는 우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전남도 경제자유구역청와 함께 지금까지 항만개발과 활성화 정책전반에 대한 과정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여러분! 과거와 현실을 진단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선 3기의 전반과 지난 1년간의 행정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각종 공사 부실을 비롯해 민간위탁사무의 관리부실 또한 여러 가지 공법선정, 업무부실 등 최근 있었던 시 금고 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이 얼키고 설켜있는 듯 어지럽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행정행위 전반을 바로잡을 전략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급히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등 각종 건설공사 부실시공, 부실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은 우리 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시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모아 어렵게 만들어진 공설운동장이 준공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실 투성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부석을 중심으로 한 구조물 전체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상황까지 초래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준비된 빔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계단 입구 올라가는데 아스콘 실내 내부 벽체 이음새가 전부 금이 가서 지금 이미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문틀이 전혀 맞지 않아서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통로 시설이 부실하게 시공된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수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계단부분 여기도 보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각종 울타리 쪽에 전부 부실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통로 계단 쪽에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뜯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 실태로 볼 때 부실공사의 극치를 연상케 합니다. 국장께서는 공설운동장의 부실시공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설운동장 확정공사 부실 시공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은 2003년 4월 도민체전을 앞두고 한정된 기간내에 완공해야 할 사업으로서 2001년 12월 9일부터 2003년 3월 24일까지 66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시기에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내습하여 300여건의 수해 복구공사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현장 조사 설계 및 감독업무 등 폭주로 인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고 또한 이 사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복합 공정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예산 편성상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못하고 우리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체 선정상 문제점으로는 지금은 회사가 부도로 도산되어서 없어졌으나 했던 회사가 도급을 하게 되었고 또 시공상 문제점으로도 스탠드 성토 지반에 설치하는 등 부동 침하로 틈새가 벌어져 하자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실의 원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공사 준공된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 시민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설운동장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구조물에 부실하게 관리되고 부실하게 감독이 되었다하면은 특히 수십억짜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책임감리 하나 두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므로 인해서 이런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도급 체제 문제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 하도급 현황은 우리시에 신고 된 내용으로 보아 육상트랙, 우레탄 시공과 철콘공사 일부만 하도급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공사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토목, 건축 등 전반에 걸쳐 1차 또는 2차에 걸친 하도급까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1차 하도와 재하도 과정에서 공사비가 잘려 나가고 그것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나 감독공무원은 신고 된 하도급 외의 상황에 대해 확인이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실공사의 원천이 되는 하도급 실태 조사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확충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신고된 것은 2002년 2월 25일 코오롱 유화주식회사 배영호가 우레탄 시설공사를 2002년 3월 4일 용우건설 주식회사 이매경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각각 하도급 신고 되었고 그 나머지 전기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음향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성화대공사, 전광판공사 등은 별도 수주하여 공사시행 하였습니다. 당시 불법 하도급 시행여부는 감독관이 직접 도급자 소속 직원 확인 등 각 공사 공정별 시행자를 조사하였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담합에 의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및 펌프 설치공사를 원도급자인 혜원 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쌍봉개발이 하도급 하였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시공사 관리를 통해 불법 하도급 적발시 국가계약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본 공설운동장의 여러 가지 종합공정은 토목, 철근, 전기 그리고 육상트랙을 시공하는 회사, 전광판을 시공하는 회사, 또 성화대를 시공하는 회사, 이런 전문적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해서 입찰에 응하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정들을 별도로 분리 발주를 하므로 인해서 공사 공종간 하자가 불분명하게 했고 그 일괄적인 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한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의 전문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입찰에 응하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기는 전기 설비법에 의해서, 통신시설은 통신시설법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개별 법률에 의해서 분류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음향 시설이라든지 소방 설비 시설이라든지 성화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이 시행했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내에서 자격을 갖춘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같이 공정에 참여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하자 불분율 그리고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준공검사 적법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공사 시공과정에서부터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부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을 할 때는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몇 차례 시정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공사과정이 원천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준공검사 이전에 벌써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저한 검수 과정 없이 준공검사를 소홀하게 하게 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는 토목, 건축부분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 가지고 공사 완료후 3일만에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주로 준공검사시는 외관 검사에 의해서 길이, 치수를 재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각종 자재 장부라든지 시험검사 기록이라든지 사진을 통하고 또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관이 별도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일지 하고 사진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준공검사 이후 바로 얼마 안가서 침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사전에 준공검사할 당시는 예측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준공검사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부실시공의 가장 주요 원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강도를 유지하지 못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형성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에 코아 채취를 해서 기록으로 제시된 콘크리트의 강도와 현재 구조물의 강도가 전혀 상이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 감독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준공이 소홀하게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공사도 견실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4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시행한 하자보수공사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근본적인 하자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고 눈가림식, 땜질식 보수에 불과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공회사인 동아토건을 상대로 원천적인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나 이미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하루속히 토목, 건축 부분의 하자 보수를 포함해서 다시 근본적인 하자보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원 도급자인 혜원건설은 무담보 회사로 이미 도산되었고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없으나 하자 보증금으로 토목부분에는 7,760만 6천원과 건축부분에서는 4,151만 3천원 등 1억 1,911만 9천원을 증권으로 예치해 놨습니다. 우선 금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차로 스탠드 바닥미장 240미터, 계단보수 7개소, 건축부분 누수 및 균열보수 된 곳 아스콘 보수 등 토목 건축부분에 1,953만 5천원 상당 하자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 보증 기간이 토목은 내년 3월 24일까지고 건축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정기 하자 검사시 기이 보수를 실시하지 안했거나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자 보증금을 떼어가지고 이를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증금 내역을 보면은 토목부분에 7,760여만원, 건축부분에 4,150만원에 보증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하자가 나고 있는 부분은 건축구조물입니다. 건축구조물이 하자가 나는 것은 지반다짐 등 토목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토목 부분으로 해서 예치된 하자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1,900만원의 하자는 토목부분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도 지금 현재 3천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인이 토목이 주원인으로 건축이 되었다하면 아마 공동책임 형식으로 하자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토목, 건축 공정의 하자가 불분명하고 또 건축물이 주요한 하자가 발생이 된 원인이 토목공사에서 원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토목부분으로 예치된 하자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철저한 하자 보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내년 3월 이전에 그러한 시설들을 전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보수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의회 간담회나 이런 장소에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소외받고, 침해 당하고, 희생만 강요당해 온 사곡․죽림 지역에 대한 종합관리와 개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곡․죽림 지역은 동광양과 서광양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도시발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화합과 균형발전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사곡․죽림 지역의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기피하는 모든 혐오시설의 집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과 지가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송전선로가 154kV 4개 노선, 345kV 4개 노선, 그리고 변전소 자체선로의 고압선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혐오시설의 집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스콘 공장, 레미콘 공장을 비롯해 도시가스 중계기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곡, 죽림지역을 중심으로 무계획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토석채취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잠시 사진을 통해 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곡․죽림지역은 각종 기피․혐오 시설의 설치로 인해 버려진 땅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산업의 발전과 우리시의 발전은 물론 14만 시민의 필요에 의해 희생양이 되어온 이 지역에 대한 더 이상의 방치와, 더 이상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곡초등학교가 읍 지역 학교로서는 최초로 2005학년도에 분교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시의 행정 부실로 야기된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매립장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소외된 땅에서 팔리지도, 팔지도 못하는 몇 평의 땅을 경작해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살아가는 1,000여명의 주민들은 이제 침묵을 깨고, 기다림을 끝내고 분노와 폭발일보 직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시와 14만 시민 모두는 사곡․죽림 지역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1,000여명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본 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 지역도 최소한 사람이 살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시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로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간접시설입니다. 사곡에서 골약동간 도시계획 도로의 조기 개설을 통해 사곡․죽림 지역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곡 점동에서 골약동 황곡마을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5,120미터에 폭 10미터로 개설할 계획으로 지난 2002년 12월 18일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결정되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대략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광양항만과 배후부지 개발 황길지구, 황금지구 택지 개발과 더불어 사곡지역과 광양항을 잇는 본 도로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대두될 것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양발전 2020계획에 의하면 황길에서 사곡까지 약 6키로의 거리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곡.죽림 지역의 현실태와 그 지역의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2006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 도시계획도로의 공사 시작을 내년 2005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앞당겨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05년도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선 용역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배후부지도 급속도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저도 이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시작은 용역실시부터 공사의 시작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용역을 실시한다. 하면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 개설공사로 인해 수백년을 이용해 왔던 마을 진입로가 막혀버려 2.5키로 이상을 우회하여 마을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호암마을 진입로 개설과 호암에서 대실마을로 이어지는 농어촌도로 개설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암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 두 번 가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일단 호암마을 진입로는 국도 2호선에서 고속도로 상에 있는 골약 1교 밑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우리시 관계자, 마을주민대표와 수차 현지를 확인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량을 구조물과 보호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 확정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 협의를 해서 확장내지는 다른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송실 호암마을 입구 현장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우리 국장께서 방금 나름대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국도 2호선의 공사로 인해서 수백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 해 온 마을 진입로가 막혀 버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무릎 쓰면서 호암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곡초등학교 입구까지 차가 진행을 해서 사곡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유턴을 해서 호암마을 박스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수년간 방치한 것은 시의 행정 책임의 부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현장 여기를 보고 고속도로를 받치고 있는 다리 구조물, 이런 안전성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한국도로공사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시의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나 국도 2호선 공사를 하면서 마을진입로를 막아 버렸다 하면 그 원천적인 책임은 시공사인 한국도로공사나 익산국도관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행정의 능력이고, 시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의 의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족하고 국장께서 이런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도로공사나 익산국도 관리청에 직접 출장을 해서 협조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가보고 그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만 전혀 교량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토목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장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협조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진입로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던 간에 진입로, 길을 잃어버린 이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에서 대실마을까지 농어촌도로 204호는 총 연장 7.4키로 중 국도 2호선에서 영세공원입구까지 2.8키로는 이미 개설되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상반기 중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 재정비시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농어촌도로개설 계획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노선별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를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낙후되고 소외받고 그리고 혐오시설의 집산지인 이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맞습니다. 일반적이고 단편적이고 행정편의 주의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도로가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낙후되고 소외받고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런 농어촌도로개설 계획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죽림 지역에서 유일하게 개발 여건이 양호한 본정마을 인근 임야를 산림보전지역에서 해제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곡.죽림지역의 전 주민의 기대이고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도시계획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겠습니다. 죽림.사곡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시지역내에 자연녹지지역이며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주변지역은 관리지역이고 대실마을 일부 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산림보존 지역에 해당됩니다. 산림보존지역 해제는 산지 이용구분 재편 작업에 따라 산림청에서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산지 이용 재편 작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 죽림리 산 23번지 외 26필지 59.3헥타에 대해서는 타당성 기초조사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시가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마치 지난 2003년 11월 21일부터 오는 2005년 5월 20일까지 우리시 행정구역 전반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도 할 계획입니다. 이때 사곡지역도 부분적으로 시가 예정용지 등 어떤 편익시설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주거 확장 등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야나 자연녹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고 거기에 따른 주거지역 등의 개발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절차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 사곡 죽림지역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각종 혐오시설, 기피시설 등의 관리대책은 또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는 각종 혐오시설, 기피시설에 허가 요청에 대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 실 예정입니까?

이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이 가령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다 사용된 후에 별도로 추가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상당기간이 남아서 당장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토석채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기를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을 202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도부터 쓰레기처리 기준이 매립용, 소각용, 재활용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쓰레기 량을 줄이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계획하고 있는 이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은 앞으로 5년, 10년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그 사용연한을 종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시설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각종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금년 한해동안 크게 확인된 부실공사만 하더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영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시 암판정을 감독공무원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공사비를 대폭 증액하여 시비를 낭비시켰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장도전수관 건축공사, 봉양사 건축공사,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공사에 이르기까지 시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 대부분이 설계에서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독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지적한 공설운동장의 부실 형태는 과연 부실공사의 끝이 어디인가 가름할 수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하신 이정문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부실시공 관리대책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실시공 원인은 설계 부실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건설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설계, 시공, 감리, 감독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설계팀이라든지 전문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건설, 건축공사가 실과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부실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정책입안은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설계 검토에서부터 시공, 그리고 감리 감독까지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서 준공후에 각 실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체계로 사업 추진 전문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자 보수를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작년 3월에 부담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설계를 하고 하자 보증금 청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늦어져서 하자 보수가 늦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광영 중학교 3학년생과 자모회 회장단 그리고 광영 정보화 제6기 중급반 교육생들께서 의정활동을 방청코자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는 4기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김길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시민의 민원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본의원도 자성을 하면서 지난날의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 실행에 따른 국민들의 염려 속에서 전공노와 정부가 파업강행 원천봉쇄로 결국 맞붙었던 것입니다. 국가 공조직이 달려온 기관차처럼 출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며 이제 시작이라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노조가 상하수도나 청소업무,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합원은 파업에서 제외시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격지 않은 점은 크나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백운산 식물 생태숲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되면서 우리 인간들은 자연환경과 접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빌딩과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도시공간을 벗어나 자연공간 속에서 야생 동․식물이 살아가도록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들어와서 서식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연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자연을 배우는 학습공간으로서, 아름다운 경치와 휴식처로서의 기능은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자연이 주는 혜택일 것입니다. 이런 생태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의 정책은 올바른 선택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바른 정책결정에 대해 집행실행이 바르지 못하면 좋은 정책도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시 옥룡면 추산리 산 115-1번지 일원에 사업비 65억원, 사업규모 63ha로 조성하고 있는 식물 생태숲가꾸기 사업이 23% 공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태숲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토목, 조경사업의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점검사항입니다만, 미흡한 사항으로써 수의 계약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65억원 중 26억원에 해당하는 단일사업을 공사의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비의 비율을 6:4로 2개 업체에 나누어 수의계약하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기보다는 2개의 회사에 수의 계약을 했으므로 1개 회사에 수의 계약을 한 것 보다는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봐집니다마는 현재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방송실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설명) 사진에서 본 봐와 같이 단일공사 즉 다시 말해서 공사부지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나누어서 2개 업체에 수의 계약를 할 수 있었습니까?

1개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2개 업체에 왜 수의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개 회사보다는 1개의 회사에 주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2개 업체가 우리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었고 1차, 2차 입찰시에 모두 참여를 한바 있고 그리고 공사의 시공 능력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는 상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2개 업체가 모두 우리시의 생태숲 조성사업을 시공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시공 실적으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협의해 가면서 물의 없이 해 가면은 공사추진하는데는 별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으로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계약은 2004년 5월 7일 하여 착공예정일 보다 약1달이 넘어서야 착공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현장 감독공무원 업무추진을 하는데 공사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입니까? 이 부분을.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 신고후 약 1개월만에 공사착공을 했던 그 사유는 광양시 산림조합과 유한회사 산림종합개발간에 사업추진에 따른 공정별 분담이라든지 시공 방법등 세부사항 협의과정이 필요했고 기타공사 준비 관계로 착공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 업체와 수의계약 했을 때 보다도 약 2, 3주 정도 지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체적인 공정상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개 업체가 어떻게 사업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토목 조경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40%를 담당했던 업체가 단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일단 뒷부분부터 답변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리고 공사하는데 좀 애로는 단일회사가 하는 것보다는 있겠습니다마는 2개 회사가 상호 협의해 가면서 공사 분담해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을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추진할 부분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번째,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2개 업체중 한 업체가 20%의 프레미엄을 받고 공사가 단일화 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득을 본만큼 본 사업이 부실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림조합하고 또 공동도급사인 산림종합개발등 그리고 또 감리부서인 감리업체인 우빈기술개발 그리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산림과에 여러 모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소문을 확인할 수 없었었습니다. 앞으로 감독부서 및 감사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 방지팀의 활동을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결론은 65억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사업의 단일 사업을 수의계약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하다가 보니까 현장부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휴식공간 사업이 부실화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산 식물 생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염려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참고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공동도급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식물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에 한치의 잘못도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반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입니다.

유리온실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계상 65ha 조성사업 중 유리온실은 아주 적은 규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의 중요기능중 하나는 동계 관광객들의 백운산 생태식물의 학습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자원 확보 측면에서 재배 온실개념으로 관람온실 기능으로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 생태숲 조성지침에 의하면 인공 시설물에 시설비가 총 사업비에 50%를 못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평의 유리온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에 이와 같은 식물원의 경우를 봤을 때 500평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평 규모의 온실을 지을려고 보니까 현재 단비로 해서 2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별도의 온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식물자원보존과 파괴된 온대 남부림 지역의 대표적인 숲의 복원 차원으로 추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을 상징하는 나무와 숲의 계획은 너무나도 특화되지 못하여, 시공하면서 우리 광양시화인 동백꽃과 이팝나무 군락지를 확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백운산 자생 식물 군락군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종이 11개 수종이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이번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방금 제안해 주신 동백과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에 동백은 360주, 이팝나무는 12주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의 경우는 지금 생태숲과 연접되어 있는 휴양림 구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속 지명으로 불담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2002년도에 천주정도를 지금 실생을 파종해서 가꾸고 있고요 또 이번 자연경관림 조성사업에 의해서 현재 관리사무소 부근에서부터 오토캠프장까지 이 사업과는 별도로 동백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산림훼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태숲 자연상태를 이용하여 임야는 자연을 이용하고 농경지는 토목 사업을 하여 목적하는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사업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이 초기에 공사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23%의 공정에서 약 서울대학교 부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의 경계지역에 산림훼손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설계상에 오류인지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태숲 전체 면적이 63.3헥타인데요, 그 중에서 빌려쓰는 국유림은 57헥타고 아시는 것처럼 저기가 사유지를 매입한 것이 6.3헥타입니다. 그 중에 3헥타는 임야였고 3.2헥타가 농경지고 0.1헥타가 구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는 6.3헥타 부분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훼손 사항을 보면은 벌목의 경우는 매입한 임야 3헥타에서 이루어졌는데 밤나무로서 약 1,500주가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은 약 이 중에서 6.3 헥타 중에서 5헥타 정도가 지금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형질 변경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 숲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최소한의 이 정도는 훼손이 불가피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공사를 마무리 할 때 까지 훼손은 최소화해서 생태 복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훼손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계약후 공정율이 11월 현재 23%에 불과합니다. 벌써부터 설계를 변경하여 토목, 조경공사 5,800만원, 건축분야에 4,000만원, 전기소방에 약 8,000만원, 총액 1억 7,875만 4천원의 추가적인 예산 요구가 예상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설계상의 오류이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날 우리나라에서 산림청 계통에서는 생태숲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박광호 박사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이 사람의 자문을 좀 받지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이분이 설계과정 중에는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문 받는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날 이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문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회의를 소집할 만한 그런 사안은 없었고 부분적으로 전문분야에 따라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박광호 박사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적해 준 사항중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은 토목, 조경 부분은 당초에 배수로 473미터가 흄관을 땅속으로 묻어서 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자연친화적이 못된다. 그래 가지고 생태수로로 변경되면서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부분에 건축 면적이 좀 확대가 되었고 당초 설계때 수량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건축면적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붕 앞부분이 이렇게 좀 터져 있는 부분을 비가 바로 떨어지면은 현관으로 올라서는 그 부분이 비가 떨어져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붕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바꿔 놓으면서 이것이 약 4천만원 증액이 됐고요, 전기 소방 부분은 휴양림으로 진입되는 전기가 3선으로 승압시키는데 한전 불입금이 7,000만원, 그리고 소방 설비에 따른 700만원이 증액될 예정에 있고 아직 이것은 변경은 안했지만 앞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감리와 설계도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누락되고 사업이 변경되고 또한 주위 여건 수로랄지 이런 것이 변경됨으로써 우리 시비가 1억 7,875만 4천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본 사업을 결정하면서 대학 교수를 포함한 5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하고 검토 하셔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해상 관광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광양제철의 하루 관광인원은 500여명 연 180,000여명이 관광을 다녀갑니다. 지나가는 관광객이 머무르다 가는 관광산업을 위해서 유적지 중심의 관광산업과 광양만의 역사성을 연계시킨 관광벨트는 미래의 관광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유람선을 준비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만은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호수와 다름없는 항구입니다. 세계 제일의 철강회사인 광양제철의 야경은 광양만의 천혜의 조건과 잘 어우러져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경관입니다. 가야산에서 내려보는 조명들의 조화는 세계적 3대 미항에 버금가는 경관입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근자에 가야산 정상에서 내려보는 광양만의 경관은 정말 좋습니다. 시장님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양시는 민선3기 출발 시점에는 활기찬 시정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대를 갖게 하였으나 2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양시내의 방학동안 결식아동이 천여명이나 되고, 남편 실직으로 먹을 것과 자녀학비가 없어 노래방 도우미로 나와 가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노래를 하는 주부들이 수없이 많건만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도전수관은 당초 9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서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300%의 혈세가 증가된 26억이나 소요되게 되어 있어 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하는 공공 어린이집의 운영권자 선정은 조례를 변조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한을 품게 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제한 내용, 설계내용, 시공내용이 제각각이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70억원의 시민 혈세가 펑펑새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 배정에 있어 텃새와 지역주의가 설쳐 광양에서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외지유입 인구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으며 광양시 행정이 섞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따져볼 것 같으면 시장께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까이 있는 몇 몇 토호세력의 지역주의적인 목소리만 존중하여 원칙과 소신을 상실한채 정실에 의한 시정을 펼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민이 낸 혈세가 펑펑새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의 기본적인 임무는 시민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채워 줄수 있어야 하는 데 이것들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시가 꿈과 희망을 말하고 관광을 위해 성스러운 교회를 입에 올리고, 지난 시절보다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외치는 것은 위선과 무능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우선 항만도시국장에게 길호대교와 통합로 이용률 제고 방안, 삼성 홈프러스 입주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경제자유구역청 유치효과, 주거환경 개선조례에 따른 사업 미 이행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길호대교와 통합로는 1,304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미래의 광양시 중심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포스코 1문 앞에 불법 주차행위로 길호대교 진출입이 불편하고 태금역에서 포스코 1문까지 가로등이 없어 야간 운행에 지장을 주고, 통합로에 중앙분리 시설이 없어 반대 차선의 차량 불빛에 의한 운전장애와 반대 차선 운행차의 월선충돌 우려가 있고, 초남지역에 과속방지턱이 14개소나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으로는 중앙분리대 설치, 불법주차단속, 과속방지턱 철거, 초남지역의 급커브 지역의 도로 선형 조성등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길호대교 및 통합로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에서 초남간 도로는 9.8킬로미터를 18.5미터 폭으로 6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 12월 18일 착공하여 2001년 2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입구 사거리에서 제철소간이 미개통 되었고, 초남공단에서 광양읍 석정삼거리 구간의 도로가 미개설 되는 등 통합로와 주변 연결도로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용률이 낮았으나 금년 11월 10일 길호대교가 개통되어 통합로와 연결되고 초남공단에서 광양읍 석정삼거리 구간의 지방도 865호선이 부분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길호대교 개통 1개월이 지난 12월 10일 교통량 조사를 했던 결과, 시청 앞 사거리에서 마동정류장 앞 지점이 1일 교통량의 3만대, 길호대교 통과 교통량이 약 15,000대, 중앙하수처리장 앞 사거리에서 통합로 시점이 약 5,400대로 파악됐습니다. 이와같이 길호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길호대교 주변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길호대교와 연결된 통합로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장석영 의원님이 지적했던대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았고, 또 차선이 그동안 탈색되었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또 급커브 지역이 있어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선 2005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분리대 2.2킬로를 설치하고, 차선도색 12키로, 가로등 정비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의 시설로는 부족해서 추경에 계속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과속방지턱을 가상방지턱 또는 점멸신호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초남산단에 도로와 통합로 연결부분의 굴곡부는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홈프러스가 2005년 추석전에 오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성홈프러스가 우리시에 주는 입주효과가 순천의 예를 볼때 극히 미흡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성홈프러스의 매출자금이 본점이 있는 곳으로 송금이 되고, 따라서 지역경제는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 광양경제를 경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내 중소상인들이 활성화 되면 그 자금이 광양에서 다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광양경기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양시내의 중소상인들은 토요휴무제, 내수침체에 따른 불경기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여 최근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삼성홈프러스가 개점되는 시점에는 상당한 매출감소가 예상되어 광양시내의 모든 점포들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시는 자금 지원 또는 구조조정을 통한 중소상인 육성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홈프러스 입주에 따른 할인매장 입주효과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10년동안 인구가 정체되어 8,000명이 증가한 반면, 순천은 19,000명이 증가하여 인구를 유입할수 있는 정주생활권은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주택, 학교, 병원, 상권 확보등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상권 분야에서 대형할인점의 상권이 반경 5내지 10키로 정도로 볼때 인근 순천시의 대형할인점 5개가 운영되고 2개소가 신축중인 반면, 우리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천시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서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전국 상황은 대형 할인매장 268개소와 백화점 123개소가 있고, 동네 슈퍼마켓과 대형할인점 중간형태인 슈퍼마켓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시민들은 물건 구색이 다양하고 신선도와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할인점이 입주되면 첫째는 현대적인 정주생활권의 필수시설 확보로 시민생활의 편리성과 상권유출 방지로 도시발전과 경쟁력이 제고되고, 둘째는 개점으로 1,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과 2내지 3,000명의 인구 유입의 파급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셋째는 대형할인점 개점으로 현대적인 도시기능 확충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유입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전국 도시마다 현대적인 도시기능 할인점 확보로 시민생활의 권리를 도모하는 경쟁속에서 백화점, 할인점, 상권 반경 1키로 이내의 슈퍼마켓등이 출점하고 있어 기존 시내의 영세점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세상인들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용할수 있는 주택가 주변 틈새 시장을 확보하는 영업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중에 일자리 창출이 6,000명이 될 것이고, 인구유입 효과가 2,000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자료에 의한 산출근거입니까?

지금 삼성홈프러스 측에서 정원이 약 1,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인구유입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로 유치되는 시점에는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나 1년이 경과되는 현재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약 50억원을 투입 광양읍사무소를 신축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서 2청사의 광양읍사무소를 입주토록 하였다면 시예산 50억원을 절약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시로 하여금 예산부담만 줄뿐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과 우리시에 미치는 효과가 있으면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 유치에 따른 시예산 부담 내역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따른 우리시 예산 부담내력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사용할 2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제2청사에 근무하던 실과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정비사업으로 2청사가 6억 7,900만원, 구의회동 1억 2,500만원, 구보건소 2,800만원, 기타 1억 7,600만원 등 총 10억 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경제구역청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가간 경쟁력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고, 따라서 광양만권이 국내의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과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있으며, 국가로부터 선택된 개발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장기적인 기대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주요 파급효과는 SOC구축과 생산시설 건설, 수요창출 효과등의 가시화가 예상되며,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생산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단계로서 2004년 3월 24일 개청이래 불과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는 것보다 미흡하지만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광양만권이 국제경제시장에 도약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시가 월례적이든, 주기적이든 업무회의를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회의를 신설해서 상호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1년이 다되는 시점에서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내놔야 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자체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주기적인, 월간적인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채널을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는 전국 최초로 도농복합도시에 적합한 주거환경개선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는데 1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추진사업이 부진한 것은 조례 제정취지를 관계공무원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공공주택의 입주민에게 광양시민의 자긍심을 느끼도록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 이유는 금년 1월 9일자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가 제정공포 되었으나 주거밀집 지역인 읍면동의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편익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 6월 25일 우리시에서 지원대상을 주택법의 제정목적에 맞도록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광양시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시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의회에서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한후 제정된 조례에 의한 지원실적이 없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후 문제점이 발견될때 개정키로 하고, 2004년 7월 12일 제11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23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례를 파악한 결과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도내에서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시 재정상 어려움과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등의 미흡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세부시행 지침 및 규칙을 제정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민휴게시설, 하수도 등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2005년 추경예산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조례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조례의 효력도 있고 시민의 뜻이 있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의 맘에 안든다고 해서 그것을 팽개쳐 놓고 있으면 그것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방대한 공동주택을 아직 전체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단지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또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그런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회장단해서 시청 회의실 같은데 와서 이 조례에 관한 설명회도 하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홍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광양시장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시행정 조직 및 업무분장 개선, 태인동 주민 건강조사의 후속조치,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시장께서 제안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만들고, 명문고 육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매년 시세 수입액의 3%범위내에서 약 20억원을 투자하므로 금년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명문고 육성보다는 학교별로 나눠쓰기로 활용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눠쓰는 것도 원칙과 기준이 없이 지역주의에 할거하여 토착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중심으로 거액을 할당하고, 외지의 유입인구가 다니는 학교에는 맛보기 자금만 배정하여 해당지역 학부모들은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과 시의원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조례 제정시 5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5년간 시에서 지원하면 명문고가 육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