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1조530억원보다 1,097억원이 감소된 9,43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5억원이 증액된 5,0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22억원을 감액한 4,3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정과장이 보고드릴 것으로 서면갈음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1,241억원보다 41억원이 감액된 1,200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원, 사용료 수입이 1억원, 이자수입이 16억원, 재산매각수입이 3억원, 이월금이 3억원, 잡수입이 6억원, 과년도수입이 1억원 등 총 31억원을 증액하였고, 순수입 7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5억원, 전입금 50억원 등 총 7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737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된 7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221억원보다 9억원이 감액된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정보전금은 기정 317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 937억원보다 총 3억원을 증액하였고 그 중 국비는 예술의 전당, 배지주, 관수시설 설치사업 등 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하수처리장 등 1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기정 5,465억원보다 총 1,12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상수도가 87억원, 공영개발이 293억원, 주택사업이 1억원, 산업단지 조성이 435억원, 농공지구조성이 5억원, 도시개발 300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2월23일 선포식을 갖는 『FAST 천안』의 경영전략서, 그러니까 FAST에 관련되는 경영전략서 제작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 선포식 이벤트 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안 부족분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도비보조금을 수용비로 조정해서 일반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572만9,000원, 또 국내여비로 2,683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의회법무운영에 소송수행료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예비비로 총 95억4,6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문하십시오.

89쪽에 도시브랜드 선포식 이벤트, 사실 우리 천안시가 각종 행사에서 이벤트성 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홍보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벤트적 행사가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태근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 재산세입니다만 이게 당초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한 7억8,000정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7억8,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재산세를 10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세수입은 총 1,618억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33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 및 숨은 세원발굴을 총 29억4,400만원정도를 발굴했습니다. 이 중에 0.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9,000만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3,000만원만 이번에 포상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정업무 공무원들의 고생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소관입니다. 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이 5억5,000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억7,5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삭감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예산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 지원 소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이 도서관은 도시서민 밀집지역 또 문화소외지역에 생활 친화적인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소외계층한테 문화혜택을 주자는 그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9,520만원 전액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원성2동사무소 구 청사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2004년도 명시이월 명세표입니다. 제일먼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이월액이 2억2,810만원인데요, 그 내용은 전부 사업시기가 너무 늦게 승인돼가지고 10월14일날, 11월18일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착수가 곤란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시키고요. 지방문화재 정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이 10월25일날, 이동녕 생가지, 전통사찰 보수, 육현사 재실, 이런 내용이 전부 사업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시켜서 착수하려고 이월을 하게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예술의 전당 건립에 5억이 늦게 국비가 통보가 돼서 세입을 잡고요, 작은도서관 조성에 9,520만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2004 시범 향교사업 이렇게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저희 시에 보조금을 줘서 다시 저희 시에서 향교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직접 향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시 세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3ㆍ1운동 만세탑 설치, 이것이 논산시 예산인데 도에서 착오로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민의 상 등 제작 해서 300만원, 저희가 시민의 상을 10월24일날 줄 게 있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이 우리 트로피 제작비만 있고 심사서류, 초청장, 시상식 관련 부대행사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2쪽입니다. 행사지원비가 송년음악회 등 홍보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제일 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시설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쪽도 역시 마찬가지라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으로서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나머지는 아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예술의 전당 건립, 이것이 금년도에 15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시비 10억, 국비 5억을 확보했는데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283쪽입니다. 천안박물관 건립인데요, 이건 지난 2회추경 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면서 정리되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03쪽이요, 국비가 천안향교에 2,000만원 줄어들었는데 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시에서 향교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직접 향교로 갔습니다.

아, 줄은 건 아니고….

예, 예산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06쪽 수도권전철 개통 특집 홍보 3,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보소관이에요? 106페이지 맞잖아요. 공보체육이네, 인쇄가 잘못 됐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문하십시오.

항상 볼 때마다 제일 반가운 부서이기도 한데 감사하고요. 오늘 신문에서도 공감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천안시에서 각종 상으로 해서 예산 나가는 게 10억이 넘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시민의 상 등 제작 해서 1식 해서 3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송년음악회 홍보 등 해서 1,700 나와 있는데 오늘 지금 자료주신 것 중에 보면 여기 두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가 잘 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지원비 소요내역 해가지고 소요금액 1,700만원 해갖고 시민의 상 시상식이 3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1,700만원이거든요. 보셔요. 맨 위에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시민의 상 시상식 300만원하고 송년음악회 홍보비 1,400만원 포함해서 1,7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시민의상 제작 300만원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넘어가서 행사지원비에 1,700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철이 과가 좀 잘못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수도권전철 연장 개통, 인구 50만 진입에 따른 홍보가 되겠습니다. 10개사 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및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수용비로 해서 1,000만원을 했고요.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유치사업 설명회가 체육진흥공단에서 12월1일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느라고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신방체육관 운영이라든지 공공요금, 난방비하고 경기장 관리 등으로 해가지고 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신방체육관 접의자 300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전철 10개사인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일간지가 6개사고요, 주간지가 4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사 해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이거 이미 쓴 거 아니에요?

안 썼습니다. 아직 특집을 안 했습니다. 예산 확정 후에 특집을 하려고 합니다.

일간지 6개사, 지방지?

지방지하고 주간지가 있습니다.

특집기사로 해서….

예, 이거는 꼭 좀 해주셔야….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권도공원 이거 끝났잖아요?

태권도 공원을 저희가 이거를 지난 10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서류가,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전면 평가하는데사업추진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문광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전국에 17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이 예산 쓰신 거냐 안 쓰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썼습니다. 신청하느라고 사업계획서….

사용한 금액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행하시고 받으시는 거네.

예, 서류를 요구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문하십시오.

110쪽입니다. 축구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 제작하는데 300만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유치 영상물 제작하는데 1,5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좀 영상물, 이거 대략 어떤….

이거는요, 프리젠테이션 동영상인데 12월1일날 전국에서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신청지를 파워포인트 내지 동영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15분짜리인데요, 천안시에서는 동영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선정위원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파워포인트로 했는데 저희는 동영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집행이네요.

먼저 이 관계는 위원장님하고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면요, 우리가 2005년도 예산 해주면서 시정뉴스 및 기획홍보 영상제작 해가지고 4억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예산이 1,500만 들여서 호응이 좋았다 한 것도 여기에 일부 포함….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천안뉴스 제작하는데 필요한 거고요. 이건 축구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이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갖다 한 것이 굉장히 호응을 얻었다 한다면 이런 데다 가미시켜 가지고 충분히 시민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죠.

천안뉴스 제작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영상이나 계획이나 모든 측면에서 틀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차이가 있는 거고, 천안뉴스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각종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이런 뉴스제작 홍보하는 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그런게 예산에 이렇게 서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그쪽에 주므로 인해서 이 돈을 갖다 다 쓸게 아니라 우리도 자료 이만큼 주니까 거기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세워줬어도 정말로 이 예산 다 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절감을 해서 다른 데다 돈을 더 쓰는 쪽으로….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제 테마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못 알아 듣…. 이상입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반수용비는 아까 안상국 위원님 말마따나 성립전으로 다 사용하신 거죠?

예.

2,5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때문에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거해서 먼저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 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세입을 아직 결산 못했습니다. 한 4,500명이 와가지고 세입을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그런 말씀을 사전에 썼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말씀드린다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화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3회 추경에 계상된 감사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증가분 2억원이 제4차 정보화마을 구축비로 올해 국비지원 된 내용이고, 자체사업은 증감사항 없이 부기조정한 내용으로 기존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 감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주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를 과목조정한 것으로서 116쪽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비를 과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목이 감사관리로 잘못 편성이 돼서 정보통신관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제4차 정보화마을 구축비로서 국비지원이 올해 돼가지고 내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 전산개발비는 포털사이트 구축비 2억5,000만원에서 집행잔액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PC사용 프로그램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엑셀 구입비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부기조정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다음은 117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우터 장비 교체와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 PC 리스 구입비에 대한 입찰을 붙인 예산잔액에 대해서 전자문서 자료증가에 대비한 자료저장 장치와 지방세시스템 장애시에 자료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백업시스템 구축, 또한 날로 증가하는 해킹 및 악성바이러스로부터의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산보안시스템 구축비를 부기조정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문하십시오.

116쪽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4차 정보화마을 지금 병천 오이마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답변하실 때 입장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후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어 떠한 단계에 섰을 때 제2차를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정리추경에 올려보내셨는데 이걸 그럼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까지만 저희가 같이, 우리 천안은 아우내 오이가 아주….

아니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에 ….

국비입니다.

지난번 답변하실 때 이게 국ㆍ도비로 와서 하잖아요. 하는데 입장에 하는 것을 보고서 저것이 잘 되어서 정착이 되면 추가로 하겠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실장님이 얘기하셨다고.

그때 말씀은 제가 아우내….

그때도 병천 오이 말이 나왔어요.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말씀 드린 것은 이 아우내 오이까지는 포함시킨 겁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고요, 이것까지 사업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고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침대로 실험해본 다음에 추가로 앞으로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한달이 됐습니까?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답변 내용과 추경예산의 답변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들어간 겁니다.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미 이것이 들어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럼 “이것이 이미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좀….

안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몇 달이 된 것도 아니고 한 1주일밖에 더 됐습니까?

그때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윤구위원입니다. 용어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하고 그냥 홈페이지 구축이라 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양한 창을 한데 묶어 가지고 전체를 갖다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이 장치를 포털사이트란 명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개별적인 창구를 집합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금 입찰과정 속에서 우리 김진상위원님께서…. 2억5,000의 입찰과정 속에서 4,500이 우리가 다 지급 안하고 지금 삭감된부분으로 갖고 있는 ….

그렇죠. 잔여예산이죠.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우리가 2005년도 돈 준 것이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자치법규 홈페이지 구축, 통계홈페이지 구축해갖고 3,000만원, 1,200만원 해서 4,200만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2005년 예산을 심의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그 바로 밑에 보면 작년도 거 중에서….

2005년도요?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5년도 예산 준 것 중에 그 밑에 불법S/W 점검대비 오토케드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6,800을 2005년도에 줬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불법S/W 점검대비 확보 해가지고 4,500만원을 부기조정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 6,800만원하고 ….

똑같은 얘긴데 추경에 4,500만원하고 내년에 또 6,800만원하고, 아싸리 내년예산을 갖다 다 없애 버리고 추경에 올해 잡아 가지고 한번에 할 일이지 여기다 4,500 또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6,800 또 올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4,500을….

답변을 간단하게 좀, 아는 계장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시간절약상 제가 질문드린 걸로 하고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MS-오피스 엑셀 프로그램을 500본을 구입해 가지고 이걸 각 부서에서 수식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장치하는 겁니다. 이건, 4,500은. 내년도에 불법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케드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공무원이 불법 복제해 가지고 개인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단속대상에 걸려서 직접 책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

과장님 됐습니다. 4,500만원 점검 대비한 이거에 대한 자료하고요, 2005년도 오토케드라고 한 거 6,800만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봐야 아니까 그 자료를 갖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개 사항입니다.

감사정보화담당관실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법적경비하고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44억2,449만3,000원에서 부족분 1억476만6,000원을 반영해서 145억3,9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4시정추진상황을 기관단체장, 발전회 등 설명회 및 유공시민 표창으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범예상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설치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법적경비이고 감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의 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실에서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하죠?

예, 오늘 종합 저기가 될 겁니다.

‘Clean 천안’ 해가지고 또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연도에 2개씩 일정 임박하게 해가지고 2개 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2004년에 천안시 가장 시정의 핵심과제인 인구 50만 진입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Clean 천안’을 행정 제1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이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업무가 타 과에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크포스팀에서 우선, 기본계획이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선 가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도시브랜드 관계는 아시다시피 FAST천안 이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이 끝나고 오늘 기구조정이나 정원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저희 사무분장시에 ‘Clean 천안’ 관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적으로 연계추진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FAST천안에서 이 추진하는 기준하고 ‘Clean천안’을 추진하는 기준하고 보면 FAST 천안을 더 크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직접 기획한 부서의 말씀이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 저한테 답변은 약간의 보고조입니다마는 기획담당관께서….

아니 지금 도시브랜드 FAST천안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큰 우리의 브랜드를 선포하는데 또 ‘Clean천안’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이중적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나.

어차피 그건 말입니다. 시책사업으로 ….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게. 양 과에서 이거 하나씩 맡아가지고 추진한다는 게.

아니 이게 총괄만 기획실에서 ‘Clean 천안’을 하지 각 부서에서 다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총괄부서만 우리 인구 50만 진입하는 것은 총무과 여론담당에서 총괄했듯이 다 우리 직원들이나 각계각층이나 또 시민들이나 다….

알겠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떠한 브랜드를 선포하면 하나를 가지고 일단 해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말에 2개가 그냥 딱 맞물려 버리니까 지금 ‘Clean천안’도 곧바로 선포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팸플릿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 두가지를 어떻게 다 한번에 하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실에서 하나는 총무과에서, 차라리 한다면 기획실에서 모든 걸 통괄해서 업무보고를 한군데서 하시든가 하면 되는데 하나는 기획실에서 보고하시고 또 하나는 총무과에서 보고하시고 이러니까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Clean 천안’ 관계는 원래 정책사업으로 기획담당관실에 계획이 됐던 것이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이게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가동하기에 앞서서 저희 테스크포스팀에서 지금 우선 가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인구 50만 진입 축하 행사 2,710만원 올라왔거든요. 공보체육에서 3,000만원 또 세웠고. 그런데 이거는 뭐 에드벌룬만 띄우는 겁니까? 플래카드 붙이는 거예요?

지금 에드벌룬하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축하 플래카드.

이거 언제 띄우실 거예요?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50만이 사실은 저희가 연말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집행된 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선집행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제가 ….

인구 50만 진입 시민보상 110만원, 이건 집행 안 하신 거죠?

예, 아직….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문하십시오.

125쪽입니다. 읍ㆍ면ㆍ동개발위원 및 동정자문위원 표창,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어차피 동정자문위원님들도 다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읍ㆍ면ㆍ동개발위원도 역시 이번에 면단위는 개발위원이고….

예, 됐습니다.

연말기준 할 겁니다.

이거 장소는 어디쯤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직접 시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한번만 딱 하고 끝나는 거죠?

예, 이것은 어차피 해체….

그동안 개발위원이 됐든 동정자문위원들이 됐든 고생했던 거 트로피 한번 주는 걸로 해서, 28명만 딱 불러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거,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내내 시정에 들어올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개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소속된 그 부분만에 대해서 그동안 치하하시는 거고 그분들이 또 별도로 다른 분야에 있으면 시정에 계속 협조를 해 가면서….

시장님이 식사를 사든 뭐하든 그건 시장님이 알아서 하실 테고, 그렇죠?

예.

그러면 28명에 대해서 한번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 동정자문위원 표창, 그것도 똑같은 금액에 28명 해서 잡혀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타보상금에서.

….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읍ㆍ면ㆍ동 개발위원 들어가 있고, 동정자문위원은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한번만 할 것이냐고 누차 강조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예산을 갖다 이렇게 돌려서 해놓고 이거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하고 말 겁니까?

최윤구위원 잘 지적했습니다. 됐어요.

다음 또 있어요. 시장님이 필요하셔서 56명 거 한꺼번에 다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27페이지 ….

죄송합니다. 이건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묶어서 지금 얘기하니까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127페이지요?

127페이지 이ㆍ통장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해갖고 3,400만원이 삭감됐죠?

예, 맞습니다.

이 삭감된 것을 예산을 처음에….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관계는 집행잔액이고, 자치경영 참가자 보상금이나 아르바이트 학생….

그 말씀이 아니고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부분에 3,400만원이….

그건 감액입니다.

감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액된 내용이 우리가 2005년도 이ㆍ통장 학자금 해갖고 9,600만원이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서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먼저번에도 제가 이ㆍ통장자녀들에 대한 학생수라든지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내역서라든지 그 조사를 갖다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이ㆍ통장님들이야 자녀들이 크게 안 바뀌었으니까 몇 명이라는 것이 다 파악이 됐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처음에 예산 잡았다가 삭감할 게 아니라 그 자료 가지고서 새롭게 된 사람 조금이라도 올려서, 이번엔 훨씬 더 많이 올려서 2005년도에 9,600만원 돈,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한 4,700만원 돈 2005년도에 가서 집행하고 나면 또 절감할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타이트하게 맞춰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지금, 먼저도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지급하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또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저희가 50% 이내를 가지고 “미”이상 지급기준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이장들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ㆍ통장 자녀들 학자금을 갖다가 공부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주는 방안으로 해서 자녀수를 다 파악해 갖고 ….

그거를 완화해서 확대….

이 부분도 감액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타이트하게 조사해서 원칙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 것도 지금 어차피 올라온 거지만 다음 예산 준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조사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 합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 받지 말고 막바로 질문 들어가죠?

예, 회계과장님 그냥 앉아서 질문 받을까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고 회계과장…. 안상국위원 질문하십시오.

시설비 말이에요, 신용동 주차장 계획이 취소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신용동이 원래 협소해 갖고….

지난번에 주차장 산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건데.

예, 그래서 신용동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아마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됐던 모양이에요. 돼가지고 올렸는데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 거기에 철물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어갖고 여기서 도저히 내가 못나가겠다. 이거 아니면 굶어죽는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포기를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그럼 주민자치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도 그러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윤구위원 질문하세요.

146쪽 주민자치과에서 노래반주기 경로당에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다 해주는 거예요?

경로당이 아니고 쌍용1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

예, 그런데 이게 노래반주기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기능 방송기능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댄스라든가 에어로빅 같은 거 하든가 하는 종합방송 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앉아서 질문 받으세요.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세요.

165쪽 노인복지 건강센터 느티나무 1개소 해놓고 4,200만원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원성2동사무소 있잖아요. 지금 신청사가 아니고 옛날 청사, 거기에다가 노인건강센터를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거예요. 시설 보수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사업이 끝난 거죠?

아니죠. 해야죠, 이제. 이거 예산 세워야 하죠.

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6,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원래 성정1동 것이 4,000만원하고 부성동 2,800만원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성2동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최위원님이 그걸 세우셨는데 4,000만원, 그것을 성정1동에서 못하니까 원성2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 1억1,000에다가 얘기한 대로 4,000만원 추경에 올리긴 올렸었는데 그걸 갖다 이쪽으로 돌렸다?

예.

그러면 이건 다 넘기고 삭감 안 해도 돼요?

예, 삭감 안 해도 됩니다. 살려야죠.

166쪽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전문가 양성사업 천안대 1억5,000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거 제가 유인물에 자세하게 배부해 드렸는데요.

아직 넘겨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학생들 유치하고 물론 이번 50만 인구 하는 것도 대학생들이 주소지 옮겨주고 해서 많은 보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이거 굳이 1억5,000씩 천안대학교까지 가야 돼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

국비가 붙은 거예요?

예, 그럼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5년간입니다.

천안대학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개 대학을 주는 거죠?

이게 4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어디예요?

나사렛대학, 남서울대학, 호서대학, 천안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4개 대학을 다 적으셔야지 왜 천안대학만 딱 적으니까 천안대학에 다 가는 줄 알고…. 천안대 1억5,000 하니까 최윤구위원님이 자꾸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4개 대학에 연차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국비면 국비라고 써놓으면 얘기도 않잖아요. 알았습니다.

이거 국비가 아니죠, 순수하게 시비죠.

제가 질문할게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3,000 세우셨죠?

예.

이거 뭐 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읍ㆍ면ㆍ동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 지난번에 썼잖아요?

아니 그래서 광덕도 있고 풍세도 있고 문성동에도 있고 원성1동도 있고 성정2동도 있고 쌍용1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

의원 사업비 안 쓴 거 지금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입장 충효교실 여기 완공된 지가 오래 됐는데….

아니요, 금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상하고 의자가 없어요? 지금.

부족분, 책상 80개, 의자 200개, 컴퓨터 10대, 온풍기 1대, 정수기 2대, 청소기 2대를 구입해 주려고 3,000만원….

별도로 해주는 거다? 시비로다.

예.

이게 지을 때는 도비가 들어왔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 충효교실 지으면 비품 값은 별도로 주네요.

거기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3,000만원 준다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희 과는 부족분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세요.

184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인데 목천위생매립장 주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을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이게 다 자치회비를 걷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아파트까지 이게 일반 자연부락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라고요. 이 부분이 부영아파트가. 그런데 이거를 휀스를 설치해 주겠다고 시설비에 올리신 목적이 뭔지 그것 좀 답변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목천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부영아파트에 공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 하려고 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자본보조로 줬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아파트 면적이 넓어가지고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가 없고 일반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남은 돈으로 그 밑에다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한쪽에 땅이 경사가 져가지고 테니스장 2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부분을 옹벽을 쳐가지고, 면적을 넓혀 가지고 테니스장 2면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14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거 휀스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휀스는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을 하다 보니까 그 쪽이 낭떠러지라 그럴까,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

테니스장을 아파트 단지안에 설치하셨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만큼 혜택을 주신 거예요.

자본보조로 8,000만원 준 범위 내에서 그걸 설치하고 남았기 때문에 휀스장을….

휀스설치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비로 하라고 해야지 이것까지 다 준다면 어떻게 주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원의 자본보조를 준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세요.

휀스는 설치 안 했잖아요?

테니스장만 만들었지 휀스는 아직 안 친거 아니에요? 테니스장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민간적 자본보조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다 설치했습니다.

먼저 추경 때 자본보조로 돌려줬다고. 예산을. 쓰레기장 주변마을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185쪽이요, 청소차에서 압축진개차 4,500만원씩 해가지고 3대 해서 1억8,000 서있었는데 4,500만원 돈이 남은 것은 입찰….

예, 입찰잔액입니다. 개별로 사려면 5,500만원, 6,000만원 줘야 한다는데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 해가지고 입찰 본 다음에 단가가 많이 다운돼서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