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기정 1조530억원보다 1,097억원이 감소된 9,43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5억원이 증액된 5,0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22억원을 감액한 4,3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기정 1,611억원보다 재산세 8억원이 증액된 1,6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1,241억원보다 41억원이 감액된 1,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1억원, 사용료 수입이 1억원, 이자수입이 16억원, 재산매각 수입이 3억원, 이월금이 3억원, 잡수입이 6억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 총 31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세입 7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원, 전입금 50억원 등 총 7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737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된 7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221억원보다 9억원이 감액된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317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 937억보다 3억원을 증액하였고, 그 중 국비는 예술의전당 대지주 간수사업 설치사업 등 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하수처리장등 1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5,465억원보다 총 1,12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상수도가 87억원, 공영개발이 293억원, 주택사업이 1억원, 산업단지조성이 435억원, 농경지 조성이 5억원, 도시개발 30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이 41억 정도가 줄고 보조사업도 한 13억하고 사업예산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 75억이 줄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크게 삭감된 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지부담금 징수 수수료 수입이 13억이 줄었고요, 나머지는 입장료 수입이 일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사적관리소라든지 종합체육시설, 이런 데에서 세외수입에 일부 조정이 되어서 삭감되었고요, 크게 대표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줄어든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야 될 50억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양여금이 조정되면서 같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입금이 조정되면서 세입이 같이 된 겁니다.

그렇죠?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서 안 들어온 것이야 별거 아니겠지만 큰 요인이 그것이구만요. 특별회계 조정에 의해서. 그리고 보조사업은요?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줘야 할 양여금 사업이 100% 다 국가에서 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비 부담해야 될 양여금사업을 조정하는 바람에 보조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들어올 돈이 안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안 주는 겁니까?

정부에서 시ㆍ군에 나가는 돈, 도 단위까지 가는 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 단위 자체 양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부담을 못하면서 시에 주는 돈까지 부담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교부세가 좀 늘었잖아요? 이것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교부세를 11% 정도 계상했는데요, 연말에 가면 거의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한테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유량로에 특별교부세 14억이 새로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아, 유량로 14억이 교부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보조금 말이에요. 그것이 많이 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주는 부분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정리하는 부분에서 보조금이 줄은 거예요?

정리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15억 늘어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조정이 되지만 큰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들이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큰 덩치로 봐서는 양여금 쪽에서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그런 쪽에서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재정보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세 받은 것 중에서 27%를 가지고 시ㆍ군별로 주민등록수 징수실적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금년에는 도세 징수가 조금 많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세가 많이 징수가 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보조금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기정 예산이 26억9,331만원보다 9,310만8,000원이 늘은 27억5,641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8만2,000원 계상했고요, 일반수용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운영수당 행사비 지원, 민간인 해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시상 등은 저희들이 예산절감해서 감이 된 것이고요, 3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공공시설 비가림 시설이 이번에 8,0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은 국비가 당초 50% 지원에서 60%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이고 입장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한 것은 당초 도비가 2억에서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해서 조정이 되었고, 이 2,000만원이 병천시장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시장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 병천시장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태양열 급탕시설 600만원은 도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 시설비는 재래시장 전광판 설치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양키시장이라고 해서 구충청은행하고 재래시장 대룡동사무소 밑인데 거기 학생복 전문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복을 맞추려면 일반 시민들이 전문으로 다루는 데를 잘 모른다는 민원이 많이 오고 또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홍보간판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화거리 측면에서 이번에 하나 하려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도 취업박람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12억4,107만4,000원보다 6,500만원이 감된 11억7,607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319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166억7,320만5,000원보다 1억2,149만5,000원이 늘은 167억9,47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부족해서 19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요, 32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국비가 추가로 증액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추가로 된 것이고요,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국비가 175만원이 더 추가로 와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선진지 견학,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쌀전업농 및 쌀관련 기관 회의 급식비 등은 국ㆍ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고요, 기타 보상금도 국ㆍ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323페이지도 같이 국ㆍ도비가 추가로 가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까지 국ㆍ도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325페이지는 대도시 농특산물 상설 직판장 지원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 도매시장 야채 쓰레기장 시설 감액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수신 메론 농기계 지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부족액이고, 32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99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축산과 소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20억8,075만6,000원보다 676만6,000원이 늘은 20억8,752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야생조수차단 그물망 구입은 국ㆍ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국ㆍ도비 조정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축산과 소관은 마치고 337페이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5억2,330만4,000원보다 3,580만원을 감한 54억8,750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해서 42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학술용역비는 설계변경으로 4,0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림행정 전국 종합평가 제작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 산림조합 운영에 국비가 감에 따른 시비부담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산림병충해 방제 육림사업 국ㆍ도비 조정으로 추가로 된 것이고요, 341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임도시설, 육림사업, 임산물 유통, 조림사업, 태풍피해 복구, 수해복구비로 사용잔액을 반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임도시설, 육림사업, 임산물 유통, 조림사업, 수해복구, 푸른숲 선도원 이것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비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각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양키시장 그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학생들이 학생복을 맞추느라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학생복 전문 골목이라는 안내하고 재래시장 겸해서 이용하자는 안내문을 돌아가면서 나오는 전광판 식으로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가구거리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런 식은 아니고, 우리도 예산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저도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감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세련되고 안목 있게 하려고 예산을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주고서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그래서 예산도 했습니다. 먼저도 아시다시피 예산 한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도 안 된 그런 것이 되어서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세요.

산림과장님 2005년도 예산안 보충자료좀 궁금 사항좀 여쭤볼게요. 거기에 호두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어째 천안시에 예산이 세워져야 될 텐데 아산시에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 농림사업 해서 아산시서도 천안의 호두가 좋다고 하니까 해보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표고를 많이 주고 아산은 호두를 주고….

아니 그래도 광덕 호두가 지금 영동인가에 밀린다는 소리를 들어서 가슴이 아프고 한데 그래도 타 시ㆍ군의, 광덕 하면 아주 호두의 고장으로 만들어서 천안농협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데 그것을 도에서 이런 사업만큼은 옛날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의아심이 가고 해서 여쭤보는 거죠. 이것좀 확실하게 해서 명성좀 찾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보면 대도시 농특산물 상설 직판장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 간판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대도시 농특산물 상설 직판장은 2억9,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서울 강남터미널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우리 특산품을 갖다 진열하고 홍보해서 팔 수 있는 장소를 수십 차례 가서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하냐면 강남터미널 가서 협의를 해서 그 터미널 나오면 성거에서 직판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포도 나올 때. 그래서 거기 한 두 칸 정도를 얻어서 한 칸에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주고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할 때 사용토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특산물 홍보간판은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하나 간판을 세우려면 보통 1억에서 1억5,000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돈도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이 돈을 가지고 서울서 해보니까 자리가 안 나서 그냥 놨다. 작년 본예산에 섰습니까?

예.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장롱에서 자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수차례 가서 주변을 많이 선정을 하려고 찾아 다녔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농정과에서 내년도 예산하는 거 버스에다 한다고 8,000만원 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러면 세워 드렸는데 또 1년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결과가 있을 것 같으면 절충한 다음에 하시죠?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버스회사나 이런 데 한번 교섭을 해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결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이것이 1,800만원에 홍보간판을 세웠는데 농정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서 1,800만원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사실은 제 생각은 늦어도 평택하고 천안하고 경계되는….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 1,800만원이 본예산에 섰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없이 그대로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1,800만원이 아니라 해보려다 보니까 1억5,000이라 못했다. 이유가 된다고 봅니까? 이런 식으로 일 하시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데 그 돈으로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안 되겠다해서 추경에 올렸었어요.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영을 못했습니까?

시에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내부적인 문제네요. 그러니까 자리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제대로 딱딱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건설행정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예산안 총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도비 2억5,254만4,000원이 감되고 시비로 확보해서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장 3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암천 소하천 암거설치 8,0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한 겁니다. 3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희 천안지역 노점상정책 연구개발비로 용역으로 집행하려고 하다가 그 쪽의 반대가 심해서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감 시켰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북부대로 개설은 5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3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을 과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세로 개설 12억 감을 시켰습니다. 시도 2호 선형개량 목천 용연도로 6억5,000 계상하였습니다. 직산 산업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6억을 했습니다. 도비가 18억 포함입니다. 구유량로 확포장 26억입니다. 교부세가 14억이 있습니다. 시도 6호선 병천우회도로 개설 9,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서부대로 개설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감을 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병천도시계획 도로를 과목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이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동절기 제설장비 수선에 1,200을 감했습니다. 359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 내지는 과목 조정사항으로 전부 감되는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집행잔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봉서산 보안등 시설, 일봉산 보안등 시설, 145등 보안등 시설, 북부지구 보안등 시설로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369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3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늦게 보조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707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1억5,3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총 33억6,778만5,000원인데 34억5,70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오지도로 공영버스 구입이 587만9,000원 증액이 되었고, 국비입니다. 천연가스 및 연료보조대 69대에 8,400만원, 천연가스 연료보조비 2억5,384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은 378페이지 상단부 7,9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부동 공영주차장 신축과 주차장 부지확보 집행잔액, 차선도색, 신호등 신설, 위에 두 개는 7억2,000과 3억3,000을 감해서 차선도색 신호등 신설 중앙분리대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천 봉항～석항선 포장 외 10건 해서 도로과 11건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11건을 합니다. 총 금액은 104억7,548만6,000원 예산액 중에서 99억7,580만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건축과는 413페이지 한 건입니다. 이 사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변경되었고,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가 부족되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53억3,318만원인데 명시이월은 40억9,175만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14페이지 교통과 두 건입니다. 예산액은 32억2,050만원인데 이월액은 18만7,05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버스비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 18건입니다. 두정역 진입도로개설 외 17건으로 대부분 보조결정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총 금액은 322억6,499만9,000원 예산액 중에서 이월액은 202억4,854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개인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서부대로 개설을 계속비사업 조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2004년도에 당초에는 80억, 변경이 3억7,380만원, 2005년도에 80억, 변경이 163억2,397만5,000원, 2006년도, 2007년도도 변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0억1,200만원이었는데 이번 정리해서 11억이 되겠습니다. 서부대로 개설에 39억1,200만원 감했습니다. 60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불당대로개설 59억을 감했고 풍세로 확포장에 80억을 감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역하고 우체국 간 도로확장 부분이 있는데요, 한전지중화 사업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8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4,800만원이지만 한전에서 2,400만원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50%씩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것은 시에서 2,400만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안역에서 우체국 간….

일부만 일단은 시험구간으로 담당 부서와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것은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셋백하는 것을 역전에서 일단은 우체국까지 해서 교통량 흐름을 관망을 해보자 해서 그것은 별도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본래 이 사업을 삼도상가 있는 데까지….

아니 전체 방죽안5거리까지 해보려고….

글쎄, 먼저 삼도상가까지 포크레인으로 파고 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한전 지중화사업 때문에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다. 지금 전주를 다 뽑고 지중화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안역에서 우체국까지 하고 거기서부터 방죽안5거리까지 또 한다?

그것은 교통흐름을 봐서 해보려고 합니다.

도로확장을 어떻게 해요?

도로확장은 1m 씩 셋백을 해서 1m씩만 차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보도가 1m씩 주는 거죠.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한가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412쪽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도로과에 11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월사유가 거의 다 공기부족 부분이고 보조결정 지연 이런데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본위원도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데 실제 도로과에서도 발주나 이런 부분이나 설계가 늦어서 이런 것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계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넣고 하는데 왜 계속 설계나 이런 부분이 늦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그것이 항상 예산설명 때 꾸중사항으로 듣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하다보면 그런 저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한 6개월이 된다면 한 상반기에 다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면 회계 부서에는 절대공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저기를 안 해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이유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질타 받는 행정이 돼요.

앞으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8쪽에 차선도색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차선도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차선도색을 하시면 도색하는 부분이 차선을 바꾼다고 했을 때 도색하는 부분을 태워서 지우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한번 과장님 제가 지적사항 하는데 가서 확인좀 해 보시고 도색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의회에서 나가다 보면 직산 농협 앞에 보면 거기서부터 직산 주유소까지 보면 한번 보십시오. 차선을 바꿔 놓고서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보시고 그렇게 하고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또한 종합운동장 가는 데도 보조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도 도민체전 했을 때 불가피하게 작업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차선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얼렁뚱땅 해놓고서 마무리를 져서 기존 도색한 거하고 전에 있던 거하고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차선도색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을 지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열로 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고 깎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깎아내는 방법으로 하면 훨씬 깨끗하고 한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그냥 불로 지우는 것은 지우면서 그 열로 인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깎아 내는 것보다 돈은 싸지만 지금처럼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깎아내는 것도 여름에 할 때하고 겨울철에 할 때하고 차이가 나고 겨울철에 하는 것은 깔끔하게 깎아지는데 여름철에 하는 것은 또 잔재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쪽 직산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한번 손을 대려고 하는데 지금 마침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깔끔하게 되어야 민원사항도 없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건설행정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50페이지 노점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6개 과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어서 잘 들었고요,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어떤 굳은 의지로 해결을 해보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사정을 해서 이것을 신뢰를 하고 세워드렸었는데 결국은 취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노점상을 그대로 천안 시내권에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가, 또 앞으로의 천안시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에는 노점상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강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노점상 운영은 허용구역이 있고요, 잠정허용구역이 있고, 불가지역이 있고 이렇게 3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구역은 옛날 충청은행 밑에 자유시장 있는 그 부분, 그 다음에 한전 앞 골목, 명동골목, 이런 부분이 허용구역이고요, 잠정허용구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노련이 해당되는 데가 역전에 전노련이 있고요, 신부동 터미널 앞에서 전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금년에 당초 예산에 할 때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신부동 전노련 노점상을 철거를 했는데 금년 12월2일날 최종재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연장이 되어서 아직 판결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판결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전노련 거기는 전부 불구속 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2월2일날 벌금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재판이 끝나는 바람에 강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용역도 내년도도 계속 하고 용역 줘서 불허지역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계가 1년 이상 끌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강하게 못한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용역비였으니까 내부적으로 행정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해서 노점상 부분을 단속하더라도 이 용역비 예산에 선 것은 그대로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계류 중이라고 해서 이것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덜 된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편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걔들은 자꾸 간섭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연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강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이 연구개발도 전노조 조직부장, 사무국장 이런 분하고 제가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요, 자기들한테 용역비를 달라고 자꾸 어필을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은 교수가 상명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대 교수하고 하게 해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교수팀하고 전국노조가 정리가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다시한번, 이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내년은 경제가 좀 어렵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상당수 이런 부분이 증가되어서 거리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향설정없이 그냥 그것을 수용하다보면 난장판이 될 테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단속하다보면 생존권까지도 침해될 수 있는 양날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노련이라고 했나요? 그런 데에 관계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풀어가는 게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보면 서부대로 개설공사에서 2007년까지 사업계획인데 이것이 국비 때문에 연도를 연장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2003년도 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2007년까지 80억, 80억 저기가 되었었는데 사업비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런데 먼저 말씀하실 때, 여기가 암이 나와서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공기단축을 하신다고 하더니.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여러 군데 파헤치면 환경의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정～배방간 국지도라든가 국도,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정～배방간으로 해서 32기만큼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를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학교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 부분은 그것이 계속 프렉카가 한번에 쫙해서 단시일 내에 끝내야지 이것이 며칠 했다 쉬었다 며칠 했다 두드리고 하니까 아주 민원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좀 예산부서하고 협조좀 하셔서 공기단축을 좀 해 주셨으면….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암 나오는 부분이라도 해놓고 공원 부분은 천천히 하더라도 도로부분만이라도 그것좀 서둘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한번 물어볼게요. 신호등 위치가 어디에 다시는 거예요?

저쪽 성환의 성신초등학교 앞입니다.

중앙분리대는 POOL로 선 거예요, 어디 지정해서 선 거예요?

POOL로 선 것입니다.

그러면 성환에 한 군데 하는데 1억이에요?

아닙니다. 성환하고 세 군데….

어디어디예요?

위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영아파트 있는 데가 이번에 공사가 끝나요. 거기 신호등을 급하게 달 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37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이 당초에 54억6,0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한 13억이 플러스 되어서 6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물론 오지노선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나요?

예.

어느 정도 기준이 법적 사항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라는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손실 관계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내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먹구구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버스, 택시, 화물까지 다….

유류보조금은 신청해서 들어오면 자기가 쓴 기름에서 오른 값을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 금액은 왔다갔다 하지요. 저희들도 다 받아보기 전까지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갈 거라고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 세우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편성된 것이 49억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 금년 같은 경우 플러스가 된다면 한 6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것이 교통세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1년치 분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도 우리가 보조를 받습니까?

예. 받는 겁니다. 교통세의 몇 %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시에서 일체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38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0월25일날 결정되어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부문에 도비 및 양여금이 36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예산절감 잔액으로 감액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입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액이 723억원에서 87억원을 삭감해서 636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입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상수도사업 영업수익이 11억2,000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용 사용요금이 17억원이고 공업용이 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단에 지금 PPR공법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수도요금이 공업용이 안들어가고 생활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가격이 증가되고 공업용수 가격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늘어난 게 11억원입니다. 다음에 개조공사비는 4억7,000만원이 신청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450쪽입니다. 예금이자가 저희가 운영을 잘 해서 6억6,000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익적지출분야입니다. 451쪽입니다. 453쪽은 모두 다 집행잔액으로 삭감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54쪽입니다. 정수구입비가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업용수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적었다가 생활용수로 바꿔서 구입해서 5억이 늘어나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455, 4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463쪽입니다. 19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급수공사가 밑에 12억이 감소된 부분은 시설부담금이 소규모 공사는 12억원이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공사가 3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합해서 19억원이 수입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 4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72억원과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해서 총 8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하고 전부 삭감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조정이 없어서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하수도준설원 퇴직수당 집행잔액이 5,2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48쪽입니다.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계획취소로 삭감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북부1지구하고 백석지구가 나중에 불당동 포함해서 계획변경해서 차후에 시행토록 하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행키로 하고 계획을 취소시켜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도 2차 CCTV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국비를 지원요청해서 시행 예정으로서 3억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신방동 초원아파트 부근 오수관로시설은 미개설부분에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해서 도로과 예산에 반영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봉명13통하고 그 이하는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549쪽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50억원이 안되어서 150억원을 삭감해서 150억원만 전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과 급수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389페이지요, 영상문화복합단지 주변 용평마을 배수로정비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2억이 예산이 섰었는데요, 상수도공사와 병행 시공하므로 인해서 토공비가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배수로 정비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기업지원과에서 영상문화복합단지 배수로 공사 해서 이거를 한다고 국장이 소명으로 답변하셨어요. 어제. 그러면 이 사업이 수도사업소에서 끝났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중복으로 그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용평마을 맞아요.

여기에 대해 연장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이 답을 잘못 하신 건지 심히 우리 위원회로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완료되었다 이거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1억5,000에요.

5,000은 남는 거를 이번에 정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53쪽요. 수질검사요원 계획취소는 뭐를 하려고 했다가 계획취소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그 전에 먹는물 검사소 지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충원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사요원을 자격 있는 사람을 임시라도 사역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직원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직원 보충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되어서 우선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행히 11월 중순 정도에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확충했습니다.

보건직이 합니까?

검사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정도에 직원을 확보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450쪽, 과장님 영업 잘 하셔서 이자수입을 내셨는데 몇%로 예치를 하셔서 이 이자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보통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간마다 0.1～0.2%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시금고하고 천안농협하고는 약 1%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간에 따라서 4%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더라고요.

비싼 데에 했습니다. 농협에 한 게 아니고요, 농협이 싸서 하나은행에 했습니다.

몇%짜리예요?

다 틀립니다. 4%짜리도 있고 3.9%, 4.1%, 4.5%등 여러가지인데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4개월 있거든요. 몇십억 단위로 쪼개서요.

개월수별로 프로테이지가 틀리죠. 그러면 하나은행은 최고 높은 게 몇%짜리가 있어요?

제가 해놓은 거는 다 있는데요, 안가져와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천기입니다. 일반회계 39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2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기술향상 으로 프로그램의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489쪽에 수익적수입, 509쪽이 되겠습니다. 택지매출수입입니다. 불당택지분양금 조정입니다. 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예정자가 13명이기 때문에 352억6,800만원을 삭감조치코자 합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실비입니다. 택지분양금 위약금 수입은 47억6,8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연 납부자 연체이자 103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9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수지구 보상 감정료는 2005년도 계속비로 설정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자본적수입, 52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수입입니다. 청수지구 지방채수입입니다. 10억원을 금년도 10월20일경에 차입 예정이고 990억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 2월에 차입할 예정입니다. 자본적지출, 525쪽입니다. 시설비, 청수지구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계속비로 설정되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526쪽 대행사업비입니다.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비는 계속비사업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이익정산서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조정을 300억을 삭감조치했습니다. 300억은 현청사 활용 부지매입 113억, 생활체육공원 조성 100억, 삼거리공원 확장 27억, 이것은 계약해제에 따른 13명에 대해서 내년도 적정한 시기에 매각해서 금액을 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 총사업비는 1,715억7,2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지방채를 10억, 2005년도에 990억, 2006년도부터는 선수금 및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과 경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현청사에 170억하고 생활체육공원에 100억하고 삼거리공원 확장에 100억이죠?

27억요.

127억?

아니 현청사에 173억,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0억, 삼거리공원 확장에 27억 해서 300억입니다. 이 300억을 원래 금년도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계약해제에 따른 13명분에 대해서 내년도 적당한 시기에 매각해서 30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전출할 예정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물어보느냐면요, 사업을 해서 특별회계 순이익이 나면 그 사업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우선사업으로 전출되어야 회계법상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불당지역이 그렇게 커짐으로서 지금 봉명로가 말이에요, 엄청 포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봉명로에 먼저 투자해줘야지 어째 저기 공원 사는 데에 먼저 전출이 됩니까? 남은 거 있어요?

남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택지분양에 아직 분양이 안된 게 있고요, 납부하다 납부를 못한 금액이 한 10여필지가 넘습니다. 지난번에 현지도 보고 한, 류평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지역은 그거 매각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뚫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돈 관계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지 지금 못하는 게 라이프주택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에서 그것만 조율되면 예산분야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주면…. 어차피 또 불당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통의 체증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봤지만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걸로 생각되고, 그거는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나오면 예산은 충분히 지원될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도로관계는 당연히 도로과에서 뚫어야 되겠지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될 때 명시를 잘 해주셔서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사실 먼저도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불당대로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천고 앞에 있는 봉명로가 거기에서 주거지역이 커지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동부쪽으로 넘어가려면 그 도로를 꼭 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도로가 포화현상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교통체증이 말도 못해요. 거기에 사실은 먼저 투자가 되어야 우선인데 참 안타깝네요. 예산이 다 떠나서. 그러면 나머지 매각부분이라도 서두르셔서 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유창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397쪽 토지매입비 3억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태조산공원 확장사업 토지매입비로 9억4,356만원을 편성해서 5억7,167만6,000원을 토지 6필지 4,300평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지출했고 지출잔액 3억7,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감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불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입이 불가능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유량로 확장공사할 때 사유지를 포함시킬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회관장 이용복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8억9,547만4,000원에서 5,900만3,000원을 감액한 8억3,64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402쪽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강사수당 1,9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진입니다. 405쪽입니다. 인건비는 직급 상향에 따른 기본급 500만원과 수당 900만원, 총 1,40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700만원은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이륜차 등록, 민원처리절차, 기간, 구비서류, 과태료 등 복잡한 민원을 알기 쉽게 총정리하여 차량등록민원편람으로 활용코자 종합안내서 900만원, 안내서를 간략하게 요약한 리후렛 1만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차량민원 안내를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의 법령을 발췌, 정리한 안내서가 없어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 차량등록상사들과의 민원마찰이 종종 있어 금번 계기에 우리 시의 차량등록민원을 분명히 정립하여 알기 쉽게 총정리하므로 민원편의지침으로 활용코자 하니 꼭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코자 직원사무실 면적을 축소하여 민원인 대기장소로 확장해서 의자 등을 보충 설치하여 민원인을 편히 모시고자 1,800만원을 부기조정하여 민원실 환경정비에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익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익위원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익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익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