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 위원장입니다. 2004년12월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인구 50만 시대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기구를 조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자치행정국에 두는 지적과와 관련 분장사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고, 도시개발사업소는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 중 “각종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소규모사업의 설계ㆍ 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각종 사업소의 설계ㆍ 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2쪽,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구조정과 관련하여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54명에서 1,493명으로 39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광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완하기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쪽입니다.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학교부지 결정과 관련하여 청수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충절로는 25m 계획도로를 35m로 확장하고, 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의 진입교량인 구곡교를 재건축조합에서 확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덧붙여 찬성의견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 보고서

기획정보실장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천안시 살림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금년도에는 마무리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은 내년도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090억원, 특별회계는 4,343억원으로 총 규모는 9,43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조530억원보다 1,097억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2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 2,852억원보다 33억원이 감액된 2,8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기정 2,213억원보다 58억원을 증액한 2,2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부족분과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기정 946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9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추가내시된 교부세,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기정 2,183억원보다 26억원이 감액된 2,15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 1,737억원보다 49억원이 감액된 1,6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예산은 예비비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기정 199억원보다 98억원이 증액된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주요계상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상사업 중 자체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에 1억8,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부족분에 1억2,000만원, 사회복지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지원에 1억5,000만원, 신가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8억7,000만원, 한전지중화사업 도로개설에 2억4,000만원, 유류세액인상분 운수업계지원에 13억4,000만원, 중앙분리대 설치에 1억7,000만원, 유관순체육관 전광판 설치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주요내역은 예술의전당 건립에 15억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에 2억6,0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억9,000만원, 조건부신고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2억2,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2억5,000만원, 생계ㆍ주거 급여 1억7,000만원, 노인교통수당 9억3,000만원, 배지주ㆍ관수시설 설치사업비 9억7,000만원, 직산산업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6억원, 구 유량로 확ㆍ포장 14억원,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사업 4억원,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5,465억원보다 1,122억원이 감액된 4,343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 87억원, 공영개발사업 293억원, 산업단지조성 435억원, 도시개발사업 300억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예술의 전당 건립 등 총 70건에 827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천안박물관 건립 등 총 8건에 8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며칠 후에는 새로운 을유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진입과 수도권 전철의 천안연장 개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고 바라는 사항을 만족스럽게 반영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리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