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연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서 우리 모두는 도정수행의 시각과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3월 초의 폭설피해와 여름 수해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농업인을 비롯한 전 도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욱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무산시킬 수도 있어 도민들을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도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Biotopia 충북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는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행정능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의 참여와 성원을 이끌어 낸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생계급여, 보육시설 운영비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최종정리 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를 정리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중에 오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1,77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6,9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61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1,356억원 보다 41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46억원, 특별회계에서 1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부용~청원IC간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43억원, 분수국유림 수익 분배금 18억원 등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재원 중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69억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5억원 등이 감액되고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31억원, 생계급여 39억원, 보육시설 운영 21억원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4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중앙기금사업비는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30억원, FTA기금 과원 폐업지원 사업 40억원 등 1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비 84억원,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4억원 등 113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중앙지원 재원은 총 18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 지원된 특정재원 사업으로 부용~청원IC간 국가지원지방도 43억원, 분수국유림 수익 분배금 18억원 등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추경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으로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31억원, 생계급여 44억원, 보육시설 운영 29억원 교통정보센터 구축 16억원 등 194억원을 증액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69억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 공동테스트센터 건립 30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8억원 등 216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업은 2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도기금에서 지원되는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 30억원, FTA기금 과원 폐업지원사업 40억원 등 중앙기금 사업은 10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억원, 2004년도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 8억원 등 지방교부세 사업 18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중앙지원사업비 102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미확보 사업비와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로 도시계획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 10억원, 사과수출단지 기반조성 사업, 고추시장 조성사업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 인건비 11억원과 일반사업비 10억원 등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4,861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3,580억원, 기타 특별회계 1,281억원이며 이 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173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00억원과 기타특별회계 73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에 따른 증액분 100억원을 재원으로 공채 추가매출분 선급이자 및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는 도비 전입금 증액분 10억원을 재원으로 교육진흥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 등 증액분 63억원을 재원으로 교육진흥비로 6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내에 사업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77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2억원, 지방도 수해 1차 복구 53억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29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23억원 등 총 94개 사업에 661억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 분의 정리와 명시이월 예산을 구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승진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1,356억821만5,000원보다 1.9%인 397억9,494만3,000원이 증가한 2조1,754억315만8,000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6,892억9,471만3,000원, 특별회계 4,861억844만5,000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은 자원의 예측을 정확히 파악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토목시험수수료 등 아래 4건에 대해서는 연말 정리추경에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비의 경우 특별교부세에서 38억5,700만원이 감액되고 증액교부금에서 23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15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정리추경에 감액되어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 방지사업인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이 충북과학대학 시설보강사업과 청주동부경찰서 건립 등 일반재원사업으로 재원대체된 사유 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 5억원이 청주동부소방서건립사업으로 재원대체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래표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중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잔액분을 감액한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가 감액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향후 정리추경에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정리차원의 계상, 중앙지원사업의 사업비 증감내시와 변경사업계상, 현안사업으로 투자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계속비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는 0.7% 증가한 1,952억9,450만8,000원, 사회개발비는 3.2% 증가한 5,477억4,732만6,000원, 경제개발비는 0.8% 감소한 6,425억2,249만6,000원, 민방위비는 0.8% 증가한 684억812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 증가한 2,353억2,225만7,000원이며 장별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 6%, 사회보장비 5.4%, 농수산개발비 1.5% 교통관리비 1.8% 각각 증가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0.9%, 지역경제개발비 7.4%, 민방위관리비 1.5%, 소방관리비 0.8%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먼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정리추경 시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9억4,443만원을 감액 정리하였는데 소방본부 및 지역소방서의 경우 지난해 정리추경 시에도 6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금년에도 4억4,358만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세출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u-충북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수립,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용역, 청남대CI개발연구 용역비 등 용역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후 사전준비와 추진을 앞당겼으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며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은 2003년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보는 바 이 또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2조1,754억315만8,000원보다 20억6,211만7,000원이 증액된 2조1,774억6,527만5,000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6,913억5,683만원, 특별회계가 4,861억8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20억6,211만7,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비 611만7,000원, 건설교통부 소관 농어촌버스업계재정지원 4억5,600만원, 경찰청 소관 교통정보센터구축 16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사업비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소관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과 기업지원과 소관 광해방지사업,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종합상담실 상담선도사업, 청소년쉼터 상담선도사업,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과목경정된 사업으로 정리추경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된 것은 그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안으로 향후 과목경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제천 고추시장 이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자리 하셨습니까?

경제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총 사업비 규모 50억3,400만원 중에서 부지매입비로 7억8,300, 건축비로 27억5,300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에서 50% 지원하는 금액 포함해서 기반시설비 14억9,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 양분된 제천의 고추시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를 우리 당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와 우리 도에서 일부 재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에 지금 그럼 고추시장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현지 다녀오셨나요, 과장님?

제가는 못 가고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화산동하고 명동으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고추시장을 통합했을 경우 당해 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또 북부 지역의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제천 신월농산물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대표 이완섭 등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중에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14억9,800만원을 도비 7억, 시비 6억3,200만원, 자담 1억6,600만원으로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화산동과 명동으로 이원화된 고추시장을 신월동으로 단일화 해서 할 경우 고추유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추 농가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 중에 화산동과 명동에 양분되어 있는 고추시장을 신월동으로 이전해서 통합하겠다, 이렇게 통합을 하면 고추 농사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도 농산물을 제 값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입니까?

예.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시장이 양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을 경우에 상인들이 서로 같은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싸게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 50억3,400만원 중에 기반시설비가 14억9,800이고 부지매입과 건축비는 협동조합 상인들이 하는 거로 계획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협동조합에서,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005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만한 규모의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2004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사업기간은 기반시설사업 14억9,800만원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비를 추진하는 사업기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아마도 소관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도에서 7억 부담하는 금액을 일부 2억 삭감을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5억만큼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도 나머지 2억은 다르게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억을 감액 계수조정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기반시설비가 14억9,800인데 자부담 1억6,600 포함해서 도비 7억, 제천시에서 6억3,200 이렇게 부담했는데 기반시설 하는데는 꼭 14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7억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5억이 됐든 또 적게 하면 나머지 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든 제천시가 부담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7억 중에서 2억이 감액된다면 자부담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제천 고추 재래시장 사업이요. 아까도 우리 이기동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시장이 명동하고 화산동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고추 사러 오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명동에 와서는 1만원 한다 그리고 화산동 가서는 9,000원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 제 값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에 깎였는지 저도 이웃에 살면서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그럼 2억을 깎으면, 2억을 삭감하면 전혀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삭감을 하게 되면 2억만큼 자부담이 늘어나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산동 있는 것은 우리 연철웅 위원장님 그 지역구고 자기 터에다가, 지금 화산동 시장이 연철웅 위원님 시장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깎아놓으니까 우리 연위원장님이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세 받아먹으려고 못 가게 해서 깎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죽을지경이에요. 그런데 재래시장도 환경개선을 해 주고 청주나 충주나 이런 데 딴 시장은 돈을 들여서 많이 해 주면서 이런 거 통합해서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깎았는지 내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하고 설명을 더 충분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2억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왜 답변을 그렇게 부실하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마치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을 삭감했는데 그게 다 삭감된 양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고 최종결정은 오늘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거로 보고요. 저희가 제천 고추시장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시죠?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업은 재래시장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표현을 재래시장재래시장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일개 시장을 옮기는 건데요. 이렇게 도비가 막대하게 정리추경에서 7억씩이 요구가 되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국비를 다만 1～2억이라도 얻어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여기서 왜 일어납니까? 국비가 10원도 없는데 더군다나 2회추경도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도비를 7억씩을 주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답변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분명히 사고이월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습니까?

도에서 집행이 되고 해당 시에서는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그렇잖아요. 사고이월이 될거면 분명히 공기가 2004년도 12월부터 2005년도 4월달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사고이월될 바에야 내년도 1회 추경에 2억 해 준다고 분명히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또 나와야 됩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몰라서 보충질의를 한 건데 이 공기 부기를 할 적에도 잘못된 거 인정 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인정하셨죠?

이 사업이 2004년 3월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뭐 예산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같이 제천에 확보된 시비하고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제천시가 정리추경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관 우리 강우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사업요구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부기부터 해 가지고 요구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이범윤 위원님이나 강우신 위원님이나 이런 지적들을 안 하시고 이해가 얼른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요구하실 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부기내용도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하셔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막대한 정리추경에서 도비를 예산 지원할 때는 국비를 반드시 어떤 방법이 됐든 얻어와 가지고 여기다 토라도 달아가지고 내려보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에서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이 2회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3회추경에서 삭감되는 건 내년 1회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충주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억원을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과 지방비 또 자담 이래가지고 추진하는 지역전통특산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 지난 번 2회추경시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충주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지만 이 충북원예조합이라는 것이 우리 도내에 7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고 또 당초에 이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 시비를 각각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조건이 전체 사업비에 30%이상을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 2회추경시에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시비만 2억5,000 살아 있고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30%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다시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고보조 하면은 몇 %하고 지방비 부담 얼마로 나오지 도비 몇 %하고, 시·군비 몇 %하라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를 꼭 얼마 부담해야 된다는 그거라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의회에서 심의가 불충분 했든지 간에 직전에 감액된 것을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건 과연 집행부에 위신이 서는 일이며 의회의 위신에 걸맞는 일인가 집행부만이 문제가 있다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이 반성해야 되겠죠. 여하튼 이런 거는 대단히 삼가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겸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3회추경에 보면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9억4,443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건 뭐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인건비는 기본적인 겁니다. 급여가 몇% 인상된다 호봉이 얼마 승급될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데이터를 잘못 잡아가지고 9억4,433만원이 과다책정 돼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면 다른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문제가 있는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기본이에요. 이거 얼마다 하는 것은 10억 가까운 돈이 해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말에 가서 짜맞추기하고 정리예산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각 사업부서에서 인건비 책정을 잘못 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정확히 맞춰줘야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가.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봉급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 저희 전체 직원수에 각 직급별, 호봉별, 표준호봉을 적용하도록 지침에 돼 있고 그래서 표준호봉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인사이동이 발생되고 증원, 감원 현상이 연중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호봉보다 상위직급이나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하위직급이나 또 호봉수가 낮은 그런 직원으로 교체가 되면은 또 결원이 발생되고 이럴 때는 자금이 좀 남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저희들 한 2% 정도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넘기면 추경 때까지 어떤 불용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리하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책정돼 있고 어느 과장은 4급이래야 된다, 5급이래야 된다 규정이 딱 돼있어요. 거기서 마음대로 상위직급 사무관이 왔다. 사무관으로 대체되고 9급이 5급으로 대체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결원에 대한 충원이나 또 전보, 전입에 대해서 어떤 보직일정에 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는 거지 예측불허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정원이 있고 기구가 있으면 직급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높낮이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보충이 늦었다든지 그런 문제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있을 수 있지만 10억에 가까운 이런 건 차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2005년도 예산도 결국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정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으로 돼있고 영동, 괴산, 매포 해서 3개 읍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회 추경액을 보면 63억이고 기정예산액을 보면 7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당초예산과 실제 교부액이 상이하여 이번에 15억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은 기왕에 영동읍을 하고 있었고 금년에 괴산읍하고 매포읍을 새로이 지정해서 3개 읍이 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단위에 경제, 사회,문화적 거점 중추도시로 해서 군에 어떤 그 지역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말하자면 도·농간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행자부에서 계속 육성하는 사업인데 주로 이 사업내용은 도시기반시설 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1개 읍에 약 100억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상은 78억이 교부될 걸로 판단해서 세웠는데 지금 63억만 왔기 때문에 15억이 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금년도에 덜 왔다고 그래서 전체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 내에 100억 규모가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차액만큼 더 증액돼서 오거나 또 후년도에 와서 전체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혹시 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지장이 있을까 하고 질의한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은 지원하지 않고 청주시만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사업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는 시비 부담을 못해서 포기를 해서 안 했고 청주시는 시비 14억을 부담한다고 해서 국비 14억, 시비 14억.

그럼 이게 청주, 제천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은 이거 지하시설물이 전혀 없습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오로지 청주시만 신청을 했다.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했는데…

청주시하고 제천시를 했는데 제천시는…

1차는 하고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시비확보가 어렵다 해서 포기를 했고 청주시만 부담을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비를 꼭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계획에 의 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계획이나 이게 지금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여건이 나쁘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 청주시는 재정여건이 그만큼 좋고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고 다른 시·군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실상은 재정 여건이 어렵고 예산이 없는 데부터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라든가 어떤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군 단위는 아니고 시 단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 단위는 아니고 시 단위만 하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법은. 어려운 데일수록 해 줘야지.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충청북도도 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군 단위는 계속 재정이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제일 높잖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운 쪽을 보살펴줘야지. 계속 있는 곳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견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들이에요. 또 한 가지 2004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존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사업추진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행자부에서 사업 설정이 11월달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금년도 11월에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이게 언젠가 보니까 정보화마을에 지원된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한번 강원도에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도에 점검을 해 봤습니까? 우리 도의 실태를…

예.

몇 번 정도 어떻게, 실태가 어때요, 상황이?

거기 강원도 실태는 PC를 보급을 했는데 아들이 쓰던 PC를 집으로 가져가고, 그 새로 보급된 PC를 아들을 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런 사례는 없고…

어떤 문제점은 없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20쪽부터 25쪽까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이게 복식부기 회계운영과 관련해서 세무회계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특정활동 업무수행비를 주고 있고 또 교육비로 복식부기 담당자 1인당 25만원씩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전산프로그램비로 1,200만원을 요구하면서 또 이게 공인회계사 자문료로 몇 명한테 주는 건지 400만원을 그것도 연말에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가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도입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도가 내년도에,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범운영기관 선정이 지난 11월 15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되면서 행자부에서 복식부기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내역이 지침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내역 중에 자문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자문수수료 내용은 설명서에 있는 거와 같이 처음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는데 자문 받는다는 것은, 자문수수료는 몇 명이에요? 누구한테 자문 받느냐 이거예요, 몇 명한테. 이것도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연말에 와서야 그 분들이 그 동안 어떤 자문을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말에 와서 400만원에 대해서 몇 명한테 주는 거냐 이거예요.

이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내년도에 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세부지침에 의해서 집행될 것입니다.

그럼 본예산으로 하지 그랬어요?

이게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세워도 내년에 사용한다?

명시이월이니까요.

몇 명이에요? 자문위원 400만원이 몇 명에 대한 수수료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그럼 자문위원 몇 명에 대해서 얼마씩 준다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400만원, 한 사람한테 400만원 갈 수도 있고 10명한테 40만원씩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지. 예산요구할 때는 산출기초가 딱 돼서 뭔가 확고한 게 있으니까 요구한 거지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은 이런 게 많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그러니까 제가 질의 요지는 몇 명한테 400만원을 주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공인회계사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때마다 주도록 되어 있지 우리 일반 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아니면 몇 명의 자문위원에 얼마씩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산출기초는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그러니까 수수료 몇 명한테 얼마치 주겠다는 예상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400만원…

전국 공통사항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400만원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4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시범 도로 지정이 된 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400만원 어떻게 쓰여진다는 계획이라든가 산출기초는 아직 없는 거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0만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거 같은데요. 충청북도 자료관 예산이 원래 3억6,000이 책정됐는데 현재 8,2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6,000만원 확보한 것은 행자부의 국가기록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달청과의 협상 계약 과정에서 2억5,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가 돼 가지고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이 3억6,000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8,200만원만 된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2억7,719만6,000원을 하고 8,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8,200만원을?

예. 집행잔액이 8,200만원 남아 가지고 8,280만4,000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잔액이 남아요?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관계 6쪽에 있는 거 하고 7쪽에 있는 국외교육훈련여비하고 같이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국외위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이 토플이 530점, 토익은 670점 또 대학에 라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60점 이상이 돼야지만 국외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3회에 긍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금년도에 발생치 않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대상자를 선정 안 하고 계획을 그냥 했다가 대상자가 없으니까 취소하는 거네.

저희 국외교육 훈련 관계가 KDI에 가는 과정이 있고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쪽에 교육을 보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건데 문제는 애초 선정을 전연 안 해 놓고 그냥 계획만 했다가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지.

당초에는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대상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도 또 다시 책정했습니까?

신년도 예산에도 일단 한 명분은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채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안 나오셨네.

지사님 모시고 외국 출장 갔습니다.

지금 각종 센터 건립하는 것이 4군데에 국비예산이 85억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계수인지 몰라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삭감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산자부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5개년 사업 중에 중간 연도가 됐기 때문에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하고 감사원에서 추진상황에 대한 어떤 점검이 있었고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 추진상황에 따라서 건축비라든지 시설장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추진상황에 따라서 연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전국 27개 센터에 대해서 총 사업 기간을 당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해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년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변동없이 연차별 투자 계획만 1년 연장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 도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전자정보센터같은 경우는 건축이 8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국비가 내년하고 2007년으로 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서에 사업이 1년 연장된다고 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답변인데. 애초에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언제 이것이 내시가 왔어요, 삭감내시가?

삭감내시가 금년 6월부터 논의가 돼 가지고 금년 8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각 시·도와 공히 산자부의 산업기술평가원이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리추경 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타 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27개 센터가 공히 조정돼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는 4개 센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러니까 내시된 공문을 지금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충북이 같은 도세의 그런 비슷한 도에 비교해서 2005년도 예산이 국비 확보의 비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국비 따는데 노력을 해서 충청북도가 가장 앞서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로 현재까지 알고 있었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잘못인 건지 왜 이렇게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전국 최하위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25~2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4~75%는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확보액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 해보다 많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일부 부분만, 분야만 비교해서 분석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사님 이하 우리 간부들 또 직원들까지 모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장님, 일부라는 얘기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우리보다 낫겠지요. 전북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데 또 인구나 이런 것이 비슷한데도 굉장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2조대를 넘었는데 우리 도만 지금 2조대 미만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중앙무대에 가서 로비를 하고 많은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국비 확보가 미흡한 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체 예산규모를 분석한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당초예산이 1조7,000여억정도 되는 거하고 다른 시·도는 이미 2조가 넘었다 아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글쎄 우리 도세 규모로 봐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국비 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자체 재원까지 합친 예산규모입니다. 그래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뿐만 아니고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규모만 가지고 따지긴 뭐하지만 하여간 저희들 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력이 낫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체 재원 확보도 더 노력을 하고 국비 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도의 예산규모를 키워서 도민소득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노력하신다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 말은 없지만 일단은 하여튼 우리 도가 국비 확보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는 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각 부처 실·과에서 중앙에서 주는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도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지방비가 자립도가 약할수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평야가 아닌 곳에 산간에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특화작물을 해서 다 먹고 삽니다. 더 잘 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의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함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는가, 안 나오셨죠?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보니까 임도관리원 인건비라고 해서 시·군비 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산림과장입니다. 임도관리원은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에 관심을 두는고 하니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초선이 돼 가지고 도정질문 하는데 이 아이템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도원을 둬서 산림도로를 관리를 잘 하자 기억하시죠? 그때 다 계셨으니까.

예.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채택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도정질문할 때 바로 좀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 의회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감개무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왕 이 사업이 채택이 됐으면 아주 산림도로가 정말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10㎞당 관리원 하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도로는 관리원이 어떻게 돼 있죠? 그거하고 한번 견주어 봅시다.

제가 지방도로관리원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지방도로는 몇㎞에 몇 명 이런 거는 있을 건데요.

있겠지만 자료는 저희들은 임도관리원만 가지고…

건설국장님, 혹시 모릅니까? 지방도는 몇㎞에 한 사람씩 대략 돼있는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사리도의 경우는 한 15에서 20㎞당 1명씩 돼 있는데 임도하고 지방도를 비교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마땅치 않은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동차나 사람이 훨씬 많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도로에는 그 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임도 10㎞당 1명이면 너무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임도는 평상시에 그렇게 크게 관리할 건 없습니다. 단지 임도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아주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오는 시간에 그때 물줄기를 잡아주면 임도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도 임도관리원을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요. 집중호우시 여름철에만 집중배치를 해서 그때 순찰을 돌면서 나중에 수천, 수억을 들여서 복구할 것을 삽 한자루를 갖고 막겠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름철에만 이 배수구 정리나 이렇게 대충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여튼 예산 따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 이후에 2001년이후에 임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를 2번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최우수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책을 적극 활용해서 전국에서 제일 임도를 잘 관리하는 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금방 첨단산업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3회추경에서 국고보조금 감액되는 예산이 140억입니다. 그 가운데서 건설교통국이 28억 나머지 복지환경국 85억원이 경제통상국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4개센터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금년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약 56억3,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방 답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산업자원부를 감사해서 전국에 산재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센터에 문제가 있다 1년 지연시켜서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럼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도비는 금년처럼 명년에도 계속 투입을 하고 그럼 도비가 이게 과연 1년 연기돼서 제대로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지금 장비부품공동테스트센터라든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 장비류가 최소한 제가 설명들은 내용대로 한다면 이게 어떤 만들어놓은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주문생산해서 그 기간이 엄청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연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도비만 계속 쑤셔박아 놓고 충북이 IT·BT라고 해서 오창과 오송에다 전부 걸어놓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국비는 제대로 오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대단히 의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계속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도비도 중단하고 1년 지연해서 국고보조금 오는 거에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할 것인지 또 국고가 제대로 온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제대로 안 왔을 때, 차질이 빚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산자부와 감사원이 어떤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이 감사했던 사유가 뭐냐하면 이 사업이 당초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연도인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평가를 해 보고 그 추진상황에 맞게 각 센터들을 원활하게 집행을 해 줘야지 그 센터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나 각 시·도 똑같이 공히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센터나 전자정보센터의 건축공사가 한 80% 진행되고 있고 또 금년도와 지난 해 국비지원내역 중에서 이월돼서 금년도에 장비 같은 것이 발주가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국비가 안 와도 금년도 발주된 내역가지고 건축공사에 맞춰서 내년초에 장비가 도입될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 국비지원된 내역가지고 장비 발주해서 내년말쯤 들어올 수 있는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비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보건의료센터나 전통의약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보건의료센터는 당초 사업예정지가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그 추진했었습니다만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공정이 당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늦어졌고요. 또 저희가 입주할 그 예정부지가 구석기 문화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그 기간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1년 내지 2년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대상지에는 도저히 추진하기 어렵다 해서 산자부와 감사원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오송에서 오창으로 조성하면서 건축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 전통의약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그 입지예정지가 제천산업단지내입니다. 제천산업단지가. 금년 6월경에 저희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중앙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조정되더라도 단순히 연차별 투자계획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축이라든지 장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중앙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것이 16개 광역 시·도까지 합쳐서 거기서 단독,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만 추진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 늦어지든 2년이 늦어지든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에 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여러 시·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지연된다고 그러면 다른 도도 국비가 지연되니까 우리 뭐 1년 지연하겠어, 이렇게 안 나간다 이거예요. 도비라도 투입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나갈 거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앞서 가야 된다는 거죠. 기왕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국비가 안 오면 도비라도 투입해서 다른 시·도와 경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국비가 감액되면 지방비도 원래는 운영비나 이런 비용이 아닌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금년도 사업비 조정내역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는 지방비도 감액을 하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는 당초 생각한 것처럼 사업 선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당겨서 하겠다 하는 의지로 해서 저희 지방비도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투입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하튼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다 거기에 공감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줬고 충북 도민들이 오창과 오송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차질이 온다든지 선점을 다른 시·도에 뺏긴다든지 해서 이 다음에 어떤 변명으로도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기왕에 우리가 여기 두 군데 과학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야심차게 정말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보조나 또는 집행부의 어떤 만에 하나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연된다든지 문제가 초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한 개소 해서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가 8억4,000에 개소당 6,480만원씩 사업이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개소를 청원군에 사업을 늘리는 것은 청원군이 누락이 된 건지 금연클리닉이나, 시범사업이나, 운영이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금연에 대한 상담 그리고 금연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해서 결국 담배를 끊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사업이 금년도 9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처음 내려와서 시·군마다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청원군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우리 도의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아니,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2개 시·군 13개소가 확정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이 다시 추가…

청원군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전 시·군이 약 8억5,000이 계상이 돼서 각 시·군 보건소마다 6,8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북과학대학에 보니까 학생기숙사를 신축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지금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아파트하고 빌라에?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지금 빌라에 전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5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11.8㎞ 밖에 이원면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아침에 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교에 가까이 기숙사 설립을 지금 아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 아파트 빌라에 학생수가 얼마나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100여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면은 무조건 남학생 기숙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 예상되는 기숙사 인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학년을 뽑아보면 380명 정도가 기숙사를 원하는데…

380명 정도?

예, 신축하게 되면 약 3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신축해도 80명이 모자랄 것 같네요.

하여튼 층수를 올려서 저희가 한 7층까지라도 계속 증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창업보육센터는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보육센터가 지금 층수가 300평 됩니까, 기존 층수가?

한 300평 정도 됩니다만 지하를 잘 만들어 놓고 지금 1층에 1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지하하고 1층인데 거기 기숙사까지 하려면 연구소도 300평 또 기숙사를 3층부터 5층까지 해서 900평 정도면 1,200평 정도를 더 위로 증축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구조 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하고서 설립한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사전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점검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점검은 돼 있어요. 지난번에…

안전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예, 10층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2층에 연구소가 들어가면 학생들하고 동선이라고 그러는데 연구하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면 동선이 부딪칠 경우 연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계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치지 않게 설계를 잘 해 놨습니다. 저희가 10층을 짓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설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장님, 우리 사업비가 48억이 들어가거든요. 또 연간 운영비가 67억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캠퍼스는 작은 데다가 어떤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까?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2015년까지 저희 대학이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냈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제2캠퍼스의 확장을 1번으로 제시를 했고 중장기발전 계획을 냈습니다만 도에서 7,000만원 사업비를 들이셔서 정동회계법인에다가 재차 지금 저희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작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한 관계로…

작은 데다가 자꾸 기숙사까지 증축을 하고 참 여러 가지 좁은 데다 하니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안타까운 일이죠. 제2캠퍼스의 확장을 저희 대학은 아주 갈망을 합니다.

지금 기숙사를 신축해도 300명 정도 수용하니까 나머지 80명 학생에 대한 수용은 또 문제에 부딪치게 되네요.

1, 2, 3학년이, 올해 3학년이 생긴 관계로 사실은 500명 이상 600명까지도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금이 없는 관계로 지금 1차적으로 300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에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을 하셨다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립전으로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시가 1회추경이 끝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만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사항이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필이면 왜 청원군이에요? 과장님 고향은 어디예요?

저는 괴산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고향이 청원군인가? 사회복지과장님 청원군이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작은 데서부터 하거든. 단양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님 고향 괴산이라거나 작은 데서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시범사업도 충청북도나 제주도에서 하거든. 그런데 어째 청원군처럼 범위가 넓은 데를 선정했느냐 이거예요.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올렸는데 중앙에서 청원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이라면 사실 도 본청부터 해야 돼. 사회복지과 거기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담배 끊었어요?

끊는 게 아니고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가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청원군이라고 한 것도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 본청이나 우리들 자체부터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사업이 교육청으로 직접 예산이 내려갔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를 경유해서 내려가도록 돼 있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아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한 가운데 그 사업비 중에서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사업량이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124명의 근거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60쪽.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지원 124명으로 계상된 것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24명을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이 사업량을 정한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복지부에 올린 것이 복지부에서 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124명을 우리가 올렸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시·군별로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입양할 사람은 많은데 국내 입양할 사람은 적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 보면 풍토가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우리 도청에도 여직원들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자들 많은데 그렇다면 이게 도내 독신주의 여성 인구를 파악을 했는데 124명이다.

이것은 독신여성들이 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독신주의자, 아기를 갖고 싶은데 결혼하기 싫고 아기는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파악해 봤느냐 이거예요. 독신주의자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니죠. 이런 사업을 할려면 무조건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비 같은 경우 사업량이 129명이 산출됐다고 조사됐다면 나는 아이는 갖고 싶은데 결혼하기 싫고 하는 사람도 한번 파악해 봄직하다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해 주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사항별설명서 69, 70쪽 사회복지과 소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는 국비, 도비, 교부세에서 주는데 사회복지관을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5억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저희하고 사업계약을 할 때 저희 도하고 진천군하고 같이 올렸는데 진천군만 우선 책정이 되고 도 단위에는 사회복지관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재원으로다가 교부세 재원을 금년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국비가 됐던 것을 갖다 교부세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에는 중앙방침에 전혀 사회복지관은 앞으로는 건립을 안 한다.

도단위는 도단위 지정입니다. 시·군은 하고요.

그렇다면 당초에 그러면 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아니라 시·군 사회복지센터 같으면 지원을 받을뻔 했네.

이것은 저희 도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기능을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지어서 그 기능의 일부를 갖다가 사회복지기관에다 하면 거기서 국비가 지원되는 걸 가지고서 그 운영비를 일부 충당도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올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런 계획이 중앙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도에 지원 계획이 없다는 걸 당초에 몰랐어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금년 5월달쯤에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정보가 부재한 사실이네. 이게 저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차관이 옥천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중앙에 로비라도 하지 않았느냐 국비지원 받는 걸 어떻게 했길래 못 얻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우리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우리 충북에서 열리는데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한데 왜 이걸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지역개발공채를 100억원을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는 공기업법과 저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화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차량을 등록할 때라든가 또 각종 허가, 등록, 도급, 계약시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증서로 해서 교부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증서로 해서 그냥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계속해서 발매가 되고요. 또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던 것이 금년 10월부터는 승인도 받지 않고 단지 나중에 수익금을 예산에 조치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의회 승인사항 아닌가요?

아닙니다.

발행을 했습니까?

발행을 별도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옛날 같이 조폐창에서 증서를 가서 유인해 오고 할 때는 그걸 승인해서 발행하는데 지금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그냥 무증서로 해서 이거 소화하는 대상한테는 그냥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금같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만약에 이것을 발행하지 않게 되면 규정을 오히려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추기 전까지는 계속 대상별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기업지원과에 광해방지사업이 있고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종합상담선도사업, 청소년쉼터상담선도사업,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조성 해 가지고 5개 사업과목이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번에 과목경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이거는 각과에도 소관이 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업무가.

그거는 자치단체에 보조하던 사항이 민간한테 직접 교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민간한테 교부되던 것을 자치단체에 지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게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웬만하면 떠넘기면 편하겠다 이렇게 과목경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건부 신고시설로 해서 복권기금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11억4,900만원을 당초에는 10월달에 복권기금이 올 때는 저희도 확실한 지침이 없고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제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이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집행을 해라 그래서 부득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을 갖다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과목경정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선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선 게 아니고요.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여기는 복권기금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이 5개 사업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첫 번에 반영돼야 될 과목에다 첫 번에 넣었으면 지금 연말에 이것은 자치단체보조로 내려가면 과목경정 해 주면 시장·군수가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못 쓰잖아요.

이 사업은 이월시켜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업이 지연된다는 거지 지침에 따르든지 아니면 여기서 적극적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지침에 명시돼 있으면 상급기관에 물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건 민간보조로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건 시장·군수한테 줘야지 자치단체로 줘야되지 않겠는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지 5개 사업이 지금 와서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서 과목경정해서 내려주면 시장·군수가 이건 매년 이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나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정상혁 위원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건부시설에 가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인가가 안 난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년 7월말까지 전부 다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인가를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또복권기금을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간인에게 가는 것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집행을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을 1년동안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1년동안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로또복권기금사업을 금년 법이 2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10월경에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이건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소간 그런 집행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광해방지사업이라든지 청소년과에 3개사업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 지금 내려줘서 시장·군수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여기에 학술용역이 네 가지가 있네요. 충주의료원 현대화타당성 조사연구 또 u-충북장기기본계획 이건 유비쿼터스를 의미하는 것 같고 도내 균형발전 방안수립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용역, 기획관리실도 있고 자치행정국도 있고 문화관광국도 있고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보니까 용역이 언제 나갔느냐 하면은 9월에 1건이 나갔고, 10월에 2건이 나갔고, 11월에 1건이 나갔어요. 사업시기가 이거는 2004년도 예산에 편성예산에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필요성을 제기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서류를 넘겨서 예산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필요하다. 그런 사업을 용역을 줘서 시책으로 충청북도가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시급성과 정책적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2003년도 벌써, 하반기에 벌써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서 의회에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금년초에 미리미리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중에 계약을 해야 최소한 연도말에 나오든지 내년 1~2월에 떨어질텐데 지금 9월, 10월, 11월에 용역계약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 5월, 6월, 7월에 이거 나와가지고는 내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후년에나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건 도정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거죠. 용역은 필요해서 2억, 3억, 4억씩 들여서 용역은 주는데 그 결과는 1년후 2003년도에 이 용역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2005년도에 나와서 2006년도에 반영해야 되니까 이것은 왜 이런가 그러면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떨어진 것인가 기강이 해이된 건가 아니면 사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건 상식적이에요. 상반기에 이걸 급히 떨어진 것은 화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은 당연히 상반기중에 계약이 돼서 사업착수가 돼야지 연도말 남겨놓고 4/4분기에 발주해 가지고 용역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런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앞으로 조기에 용역이 실시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곽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도내에 그 지사기차지로 해 가지고 나간 행사가 몇 군데나 있나요? 몇 개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좋은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기차지를 뭐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인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사기차지 행사에 우리 도청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합니다. 아무도 참석을 안 해요. 기왕 지사기차지라고 줄 바에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참석을 못 한다면 최소한도 해당국장 또 정 바쁘다면 최소한도 더 양보해서 과장이라도 일단 한번 와서 봐야되는 게 아니겠는가. 본 위원이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예산 사항엔 없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도정질문에 하려고 준비를 해서 자료 준비를 냈습니다. 냈는데 앞으로는 도지사기차지 할 때는, 그 대회를 할 때는 사전에 아주 어떠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행사에 최소한도 도의 간부들이 참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사님이 다 참석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어찌할 도리없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도에서 간부들이 가서 그 대회를 빛내야 될 것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주문 사항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행사에 도에서 돈을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든 안 주든 가능하면 최소한도 조금이라도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도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예우나 이런 것은 곽국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기회에 의전 절차도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해서 도지사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지사기 쟁탈은 도지사기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생활체육대회 쪽에서 많이 그것을 붙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대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도지사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붙여진 것들이 지금 있는데 사실상 도지사기라는 명칭을 부르려면 그만한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가급적 도지사기라는 명칭을 안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하더라도 지금 안 하는데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종목별로 다 그런 걸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지사기 쟁탈에 우리 간부가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러면은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또 저희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저희들이 올 때를 바라는 거가 아니고 자체 행사에서 그것을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한번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도지사기라고 해 가지고 꼭 예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지사기라는 명칭을 가급적 억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지금 현재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도지사기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상은 저희들이 행사도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전이라든가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군 단위에서 대통령기, 장관기 등등 상급 기관의 그런 상장을 탄다거나 기를 얻어오는데 굉장한 규제가 심합니다. 본인도 민간단체 할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봐서 중앙에 쫓아다녀 보면 정말 그거 하나 따려고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기도 꼭 그렇게 힘이 들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절대 권위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주고서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지사기의 권위를 찾아라, 그런 얘기지 제가 꼭 예산을 줘라 이런 얘기는 전연 아닙니다. 가능하면 가는 거로, 제가 봐서는 도지사기에 우리 안 오는 걸 원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어떤 탁구면 탁구대회, 도지사기차지 탁구대회 우리 도청에 누가 안 간다거나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 행사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여튼 권위를 지켜서 각종 체육단체나 일반인들이 볼 때 도지사기로서의 위치를 당당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들도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교실수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도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하여 착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교실수업, 과학교육, 직업교육, 정보화교육, 체육교육, 행정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교육 일류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2월 14일에 발표된 도내 수험생 1만4,600여명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을 분석한 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전국평균 4.57%에 비하여 4.65%로써 지난해에 비하여 성적이 향상됨에 따라 그 동안 학력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데에 대한 소중한 결실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보다 94억8,800만원이 증액된 1조1,59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남은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기이, 오늘 또 받았지만 며칠 전부터 이것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다 한번씩 읽어보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머리 속에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고지원금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국고보조금이 13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돼서 내려올 적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바꾸는 것이지 예산 자체는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삭감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주 운호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하는데 11억9,000만원을 지원하네요.

예.

그럼 공사립 구분없이 사립학교도 전부 막 학교 교실도 다 지어줍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운호고등학교 내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운호학원에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다 사립이잖아요?

예.

이 문제는 대단히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공사립 구분없이 어디 우선해 주는 것도 없고…

구분없이 할뿐더러 사실은 지금 인건비도 사립의 경우 전부 재정결함 보전에 의해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예산이라 별로 11억9,000만원이랑 직접 관련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그만큼 건물을 건축비용을 대준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공공기관은 책임이 있습니다.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잘못 집행된 게 있으면 감사를 철저히 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할 때에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상응한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지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부분은 반드시 감시감독과 감사를 수감할 책임이 있고 시정을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면 시정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런 책임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그 세출부분에 있어서 3회추경 이번 예산에 학교신축 등 10개 시설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다는 것은 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차기연도로 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이거 예산심의 때나 또 결산 때 이렇게 지적된 바 있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사실 이번에 반영된 다목적교실이라든지 기숙사 증축분 같은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특별교부금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 정책사업은 1년에 2번, 아마 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월말하고 12월말하고 있습니다.

6월하고 12월입니까?

예.

12월에 하면은 내년도에 보면은 금년도에도 건축자재 같은 게 연말에 지난 12월에 대폭등이 됐습니다. 철근값이 예를 들어 42만원 그 당시에 하던 것이 지난 1월달 초부터 뛰기 시작해서 8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배가 올라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수해복구사업이 차질이 와 가지고 우리 도에 건설국장이 IN스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강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건축재료를 자재를 확보하는데 엄청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예상되는 게 지금 바로 내년 1월이면 여러 가지 자재값이 인상된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을 하나 짓더라도 여러 가지 자재값이 새로 품목 인상이 되는데 이게 낭비가 아닙니까? 이런 걸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12월에 내려줄 것을 3월에 내려 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1회추경에도 이게 계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기 조정상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 3회추경 같은 경우에 예산은 내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금년말에 하나 내년초에 하나 그것도 그걸 뭐 금년 초에 하나 사실 보면은 뭐 물가인상에 따른 차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종종 전에도 몇 번씩 저희들한테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한 부분이라 그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도 제가 보기에 우리 도에서 이번에 전국체전 하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체전시설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유도경기장이나 이런 시설이 조기에 이런 게 착공이 돼가지고 했으면 일찍이 해서 선수들도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자재난 때문에 지난해 엄청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게 그래서 자재를 확보해 주고 예산은 더 들어가고 그러는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이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건의하세요. 건의 한번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안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32페이지에 충북과학대학 기숙사신축비 10억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