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 한 해 우리 도의회 모든 원내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가까운 이번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당면 안건처리를 위해 연일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정의 투명과 효율성을 한 차원 더 높이는 한편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의 노력을 보다 충실히 하였습니다. 이에 끝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 모든 준비와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이번 정례회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폭넓은 의견과 대안을 더욱 발전시켜 2005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진정으로 도민이 바라는 강원도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의원님 사모님들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귀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원 모두가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 사모님들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도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규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수철의원외9인발의) 10시 10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법 및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범위, 취급승인신청 의무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의 후단 및 제39조 제6항 동법시행령 등 상위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소방서 신설에 따라 춘천, 홍천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춘천소방서 관할구역은 춘천시와 화천, 양구군 일원으로 하고 홍천소방서 관할구역은 홍천군과 인제군 일원으로, 철원소방서 관할구역은 철원군 일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3 등 상위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원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또한 소방서별 관할구역은 지리적 접근성, 교통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조정된 만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55명의 증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공무원단체담당 등 4명의 담당급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16명을 증원하는 등 총 7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수정원의 보강과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급 업무는 소관별 기존 업무추진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소관 업무간의 갈등을 해소할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전역에 대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통합방위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등의 구성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통합방위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등 상위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방위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앞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유치원 신설, 인구밀집지역 내 학생들의 적정수용 등을 위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설, 체육특기자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육중학교 신설, 실업계고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학교명칭의 변경, 학생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치원신설 6개원, 폐원 8개원, 초등학교 신설 2개교, 통․폐합 6개교, 통․폐합에 따른 명칭변경 1개교, 체육중학교 신설 1개교, 고등학교 신설 1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변경 2개교 등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주요질의답변 요지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학교부지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최대한 거쳐 진행되는 관계상 조례안 부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하여 입법예고기간이 부득이 짧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원도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지역대책본부 구성원의 구성체계와 임무, 재난상황에 따른 대체방안 등 체계적인 재난상황 체계를 정비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적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안의 부칙 중 제2항, 제3항에 강원도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각각 강원도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부칙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며 단장과 부단장의 선출방식과 재난안전관리 교육 및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문단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보존, 관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하수법의 취지에 맞게 그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현행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중복되는 등 강원도지하수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강원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적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의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원도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두 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해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던 것입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제154회 정례회 도의회 제3차, 제4차,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한 본 추경안의 요지는 우선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72억원보다 1,732억원이 증가한 2조 2,40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8,922억원, 특별회계가 3,4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92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4억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추가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166억원과 이자수입, 반환금수입, 세외수입 85억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고 태풍 메기 등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1,171억원과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일반국고보조금 등 313억원과 지방교부세 17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금액은 220억원으로서 자체부담 가능액을 제외한 부족분 200억원은 부득이 지방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태풍 메기 등 다섯 차례의 수해복구사업비로 1,391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반국고보조비 등 372억원, 지방교부세사업 34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절감액과 집행액은 삭감조정하여 수해복구 도비부담 및 시책사업비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4억원보다 138억원이 증가한 3,482억원으로서 강원도립전문대학운영 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19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3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기금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지원된 국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한 정리추경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건 또한 조명수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요지는 금년 당초예산 1조 7,736억원보다 24.4%가 증가한 2조 2,07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9,05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017억원으로 당초예산규모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5,073억원으로 금년보다 16.2%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조 3,582억원으로 금년보다 23.9%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2개소에 소요되는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388억원,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70.5%인 1조 3,435억원, 지방채상환 등 채무상환은 660억원입니다. 예비비와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2,57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별 예산을 요약 정리해 보면 환동해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축을 지향하는 도로망 확충과 지역별 거점개발전략사업 등에 5,019억원,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896억원,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위한 사업비에 1,659억원, 어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274억원, 관광자원 도민소득화와 강원도적 문화창달에 999억원,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에 1,757억원, 참여형복지시스템 구축사업에 3,267억원, 각종 재난재해예방사업에 729억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산․학․연 협력대학 육성사업, 미래인재육성기금조성, 강원인재육성재단운영 등에 479억원, 지방도 확․포장 및 수해복구사업 등 채무상환 원리금 660억원, 지방세징수교부금, 지방채보전금,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2,380억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192억원의 예비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 3,017억원으로서 금년 당초 대비 6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도립전문대학은 70억원으로 12억원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은 1,186억원으로 245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은 127억원으로 91억원, 지역개발기금은 1,634억원으로 26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요질의답변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 본 예산안은 각종 도정시책 등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예산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과 매년 반복 계상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사회 농촌개발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추진 사업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액 계수조정 총규모는 21억 3,000만원으로서 예산감액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3억원, 대학생정보화자원봉사단운영비 4,500만원, 투자유치프로젝트 예비타당성분석 5,000만원,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건립지원 차입금이자 9,900만원,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차입금 원금상환 3억 6,000만원, 휴양림 및 수렵장시설보완 5,200만원, 농업기술원 방송통신 음향장비 2,000만원,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비 2억원, 강릉단오제 물품보관창고 건립관련 2억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상사업비 5억원, 고성산불주택복구 차입금원리금 상환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은 유통특작 비닐하우스 100동에 1억 9,000만원, 표고사업 관련 임산물 저장시설, 산림농업사업에 6,500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1억 4,500만원, 농․어업인단체 대표자 해외연수에 2,5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 5,000만원, 강원약초특산단지조성 2,000만원, 토종잡곡육성시범사업에 900만원, 흑염소 거점농가육성에 2,000만원, 지방어항 개․보수에 2억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억원,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조성에 5억원,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입상자 선진지 시찰에 3,000만원,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활성화에 2,000만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추진 해외연수 5,000만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민간인해외여비 3,000만원, 강원강촌지구 인도설치비 2억원, 도로관리장비구입비 3억원, 갑상선 및 골다공증 검진비 2억원, 장애인차량운영비 8,100만원, 국제교류 국외여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강원도 예산심의에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저희 예결위원들은 다른 의원들이 귀향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일정에 참여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 점을 참작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묵은 해가 서서히 저물고 을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의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예결위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도정을 살펴 주시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1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계신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새해 역점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알뜰히 쓰겠습니다. 특히 새해 예산은 민생경제 안정과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경제 도약시책, 우물정자형 순환교통망 체계구축, 농어가 소득 전국최고를 지향하는 농․어업육성시책, 동아시아 관광허브와 문화입도를 목표로 한 관광문화시책, 환경수도를 열어갈 청정환경시책,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사회복지시책,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증진할 도민기초생활안전과 재난예방대책 등 궁극적으로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정의 효과성, 능률성, 안정성, 책임성에 입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힘써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희에게 주신 충언과 고견은 내년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강원도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호시우행(虎視牛行), 범처럼 예리하게 그러나 소처럼 착실하게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것입니다. 보다 더 고민하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강원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달 가까이 정례회를 운영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앞날에도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2004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4. 200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49분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김원기,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도교육청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2005년도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고도화, 전문화를 추구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보다 새롭고 질높은 교육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큰 격려와 사랑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강원교육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인만큼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육정보화 등 선진교육환경 조성과 영어체험학습장, 교육정보원 설립 등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역점사업을 비롯한 학력제고, 사교육비경감, 저소득층자녀지원, 유아교육지원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교육혁신기반 조성사업에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본 도교육청의 노력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의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주어진 예산이 각 교육 부문에 내실있게 투자되어 강원교육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새해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남과 함께 하면서도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서 강원교육이 보다 알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강원 의정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변함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되고 알찬 결실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1시 02분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든 일에 정성을 다 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행정․교육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주제 하에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느 행정 공무원이 남다르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민원처리를 하기에 혹시나 하여 계속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그는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질문까지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를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그는 직장협의회 회원이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강원도 전체가 상처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직장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공하는 식사도 마다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철저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도민이 어렵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하고 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태의연한 폐습을 스스로 정화하며 변화와 탈바꿈을 요구하는 새 세상을 가꾸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쌍둥이도 세대차이 난다는 이 세상에 새로움에 게을리 한다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단의 결심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남이 변하는 것보다 나부터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변해서 달라진 그 모습을 통해서 남에게 전파되어 그것이 만연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산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변해야 하는 의견은 분분합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략이 필요하고 계략은 그때그때 예지와 기지로 바꿔야만 합니다. 계략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기지와 예지는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략을 세우고 변화를 꿈꾸는가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계략이 부재이고 오직 꾀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로 가는 열린 세상, 세계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를 통해서 세력구축, 기득권주장 또 다른 울타리를 만들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는 아니고 꾀만을 앞세우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저는 근로자라고 봅니다. 노동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 구성의 단위 원소입니다. 또한 국민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처럼 단체 행동으로 어떤 세력에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 단체행동에 도시권의 공무원은 거의 다 빠져 있고 순수한 강원도 공무원들만이 참여를 한 것은 도시권의 충동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았는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 대학가의 데모대에 거의 시골 학생들이 포위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가 합니다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물처럼 흘러가지만 행정공무원은 국민의 안식처인 집과도 같습니다. 집이 흔들리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끼는 친구가 깊은 암으로 인하여 타계를 하였습니다. 그의 딸은 캐나다로 국제결혼을 하였었는데 아버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시부모와 함께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인의 시부모는 상당히 큰 금액을 고인의 영전에 부조금으로 바치지 않고 암센터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유인 즉은 암센터가 크게 발전하였다면 사랑하는 며느리의 아버님이 불행을 면할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들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사회의 풍요함을 다시 누리겠다는 숭고한 뜻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나를 우선하는 우리하고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은 무엇인지를 뒤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단체 행동권에 81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파면해임되었습니다. 강원도를 내 몸처럼 아끼던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의 가족과 한참 꿈을 키워야 할 그의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특별히 아끼시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직원들의 파면 해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부하직원을 몸으로 대신하듯이 지사님보다도 직원들을 더 돌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파면되고 해임된 분들을 다시 복귀하는데 여러분들, 또 지사님, 모든 분들이 같이 마음과 뜻을 합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철원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짧은 기간 동안 도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느낀 바를 전제로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선 지사님의 도정운영의 큰 방향은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개성을 살리며 상징과 가치를 창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피할 수 없는 강원도 중심론적 개발가치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나아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그 중심에는 접경지역의 주요거점인 양구, 고성, 철원 등을 들 수 있으나 특히 국토의 중앙지대로서 남․북한 평화의 정착과 대륙전진기지로서 지정학적 기능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 철원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모두가 오래 전부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상징적 거점지역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과 관련된 이렇다 할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나 통일문화사업, 통일부의 일부기관 등이 없다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동북아와 대륙을 잇는 전진기지로서 최적지인 철원을 세계적인 환경․평화․통일특구도시로 조성하는데 도가 중심이 되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도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후삼국시대를 주도하며 고려건국의 토대를 마련한 태봉국은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강원도 철원의 풍천원에 도읍을 세운 국가로서 강원도의 역사적 의미로 볼 때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고대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체제를 갖춘 몇 안 되는 도읍지를 앞으로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태봉국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유적의 발굴, 태봉의 역사․문화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 믿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내년도 태봉국 철원 정도 1,10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도와 철원군이 함께 본격적인 태봉국 정도 기념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상징물에 대한 실질적인 이미지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새는 두루미입니다. 특히 두루미는 세계적인 희귀조일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넘나드는 철새로서 평화와 깨끗함, 고고함 등의 이미지는 강원도가 추구하는 상징적 가치와도 매우 밀접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 차원의 두루미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두루미 문화․관광자원화, 주변국과의 교류방안 등의 강구와 도정 이미지화의 주요소재로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도는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한 농․축산업 분야가 주력산업으로 그간 국가의 생명산업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의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잃고 있음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내 각 시․군의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균형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 농산물 지키기에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자연훼손 방지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림훼손방지 등 환경보전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도의회 차원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전탑 건설에 따른 피해는 아직도 만족스럽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변전소시설 33개소(전국 585개소 대비 5.5%)와 송전탑 4,342개소로 전국대비 11.8%를 차지하는 우리 도가 도민 1인당 전력소비량 증가에 따르는 발전 및 송전설비가 불가피함을 예상할 때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송전철탑 등의 설치에는 설치장소의 수목벌채와 산지파괴 및 주변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교란, 재해시 농경지 피해, 지역주민과 가축의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과 지역발전 저해 등 엄청난 저해요인은 물론 피해가 뒤따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안이 없다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전과 지역주민들의 희생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한반도의 중심축을 이루는 백두대간은 한강․낙동강 발원지로서, 국민여가시대 휴양지로서, 자원의 보고로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백두대간보호법을 만들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송전탑과 더불어 혹독한 고통을 이중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과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따라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구성원을 중앙 해당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동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는 실질적인 의견의 개진과 조율을 위한 기능으로 한전, 주민, 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건의드리며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향후 의회 차원에서 협의할 부분은 의정대표협의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수웅,최규화)선출의건 11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