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임종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나.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순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산업디자인 개발비와 산업디자인 공모전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상공회의소 쪽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합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이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디자인은 TP를 통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테크노파크?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한양대학에서 디자인에 대한 전문기관과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고, 공모전은 별도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두 개다 테크노파크 쪽에 지원하는 거네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테크노파크 예산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그런 정도 부담할 그게 안 되나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테크노파크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그런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자체 테크노파크 예산이 많잖아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도 전부 항목별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성과는 좀 어때요, 실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활용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디자인개발 사업비 1천만원을....
하연

이하연위원

개발비 예산이 작년에도 1억 이었어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1억을 지원했는데 제품디자인 4개, 시각디자인 7개 해서 11개를 완료했습니다. 교수와 디자인 전문가하고 같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상품화한 목록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2004년도의 예를 보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디자인을 C&C하고 참여한 기업은 주식회사 신화전자 그리고 3D 맥산기 센서 모듀얼 디자인, 주키디자인제품, 가정용 압력솥 또 기업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CI개발, 포장디자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동신포장 주식회사의 CIT, 고려원인삼의 브랜드 이미지, 이건 포장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2건 있었고요, 해서 총 11건의 이미지를 개발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일반제품 같은 경우에 디자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본인 부담도 꽤 들어가나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디자인개발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것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본인 부담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사업자 본인 부담은 공기청정기 디자인 한 예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1,200만원이었고 사업자가 부담한 것이 1,460만원, 그래서 대략 40 대 60 이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디자인 공모전 개최하는 것은 여기서 채택돼서 공모전 개최하면 나름대로 선발할 것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기업들이 활용하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산업디자인 공모전은 작년 경우에도 디자인을 공모해서 전체적인 작품을 책으로까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제품분야, 산업체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각 포장분야 이런 디자인에 대한 것을 기업에서 지정한 테마와 자유테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작품이 총 263건 접수가 됐는데 그 중 기업에서 지정한 테마가 105건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지정한 테마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한 권씩 줘 보세요. 없어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디자인개발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자부담과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보통 합치면 한 회사 당 3천여 만원 되나요? 보통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자체가.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업체 당 맥심을 1천만원으로 잡았고, 1천만원을 75%로 상한선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5천만원짜리를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1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 1,400만원짜리라면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고가 75%, 금액은 1천만원 이렇게 상한액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10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이번에 지원됐던 게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11개 업체입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그러면 기업체들이 디자인개발을 맡기는 것은 보통 대학인가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대학과 디자인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와 같이 해서 디자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지역에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들 어느 정도나 돼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금 참여하고 있는 데가 한양대학과 전문회사로서는 커뮤니케이션 등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지원 수준의 액수는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보통 7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1천만원 이하니까, 보통 캘린더 수준, 대략 홍보 카탈로그 수준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디자인을 개발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그 사람들 자체가 상품 카탈로그 만들잖아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개발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재료비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인건비와 재료비 정도로 들어간다고요, 홍보 카탈로그나 이런 측면은 아닌 것이고?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런 것 인쇄랄지 이런 비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인쇄나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일반기업들 보면.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디자인이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인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디자인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제품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모형 내지 몰드 비용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1년에 11개 업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요구되고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선발 기준 이런 것들은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하나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심사위원을 TP를 통해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6분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김기완위원

개발비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홍보는 책자를 만들어서 연초에 지원시책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예가 있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주관 기관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가 모집하는 TO의 경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난번 2004년도에 신청한 업체가 실지 디자인 업체랄지 대학교수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한 업체는 금년에 13개 업체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 제대로 홍보되면 소기업 또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의 요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에 성과가 있다면 지원에 있어서 중심 부분도 영세한 부분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담보 못 돼서, 그런데 그런 측면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공모전을 통해서 채택된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전국 애니·캐릭터 안산 공모전이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안에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가 어떻게 돼요, 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애니메이션을 직접하고 있는 회사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2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서 애니메이션 제작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중국과 합작해서 작품을 제작,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에 앞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회사가 어디 회사였죠, 많을 때는 4개 회사인가까지 있었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2개회사입니다.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2개회사고, 그것말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업체,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한 9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10개 업체가 있다가 2개 업체 나가고 1개 업체가 들어오고 1개 업체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업체는 9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 지금 지적하신 애니메이션 분야는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가 아는 분 한 사람은 거의 거덜난 걸로 아는데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거기 있는 애니메이션 업체가 작품의 성공 유무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과거에 한 때 우리가 애니와 관련된 나름대로 이러한 산업들이 안산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예산서에 애니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작년, 올해 들어와서 거의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공모전 하나 예산밖에 없거든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금년에 반영한 예산을 살펴보면, 국비를 포함해서 2억 4,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산서에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산서에 과거에는 그 항목을 전부 따로 따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대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따로 따로 계상을 했다가 금년에는 소프트웨어 운영비에 전체를 포함해서 2억 4,600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에 관한 예산인데 이것 돈 다해봐야 2억 4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과거에는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 예산도 올라오고 쭉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과 만화 역사관 만든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직접적인 예산이 달랑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2억 4천만원 중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IT 기업에 대한 현황조사 또 포럼....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애니와 관련된 예산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는 거기 있는 건 알고.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애니메이션 관련은 장비 활용하는 컴퓨터 장비들을 업체....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애니와 관련된 장비 구입비로 도비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 식의 하나 달랑 올라온 것 아닌가, 애니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보면 애니와 관련된 안산시의 전망이나 이런 게 엿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모전 하나 턱 하는 이런 예산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금 직접적인 예산은 공모전 하는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어떻든 해 보려고 많이 노력들 했잖아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애니메이션 부분은 순수한 애니메이션 창작 쪽은 문화 예술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산업화와 관련해서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입주한 업체가 애니메이션 장비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안에 있으니까 운영비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한 때는 그래도 안산시가 이것에 관심을 많이 쏟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번 하는 예산으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예산 이 항목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주로 관련 학원에 위탁해서 하죠?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4개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홍보 리후렛 비용까지 부담하는 건가요? 주로 컴퓨터 관련된.....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한국호텔 관광 직업 전문학교, 예일 직업 전문학교, 중앙 IT 직업 전문학교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전산응용, 컴퓨터 시스템 또 컴퓨터 운영기계, 특수용접, 인터넷 전문가 과정 이런 등등 10개의 과정을 교육하고 있고, 교육 인원은 금년 2004년도의 경우 76명이 교육에 임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학원의 강의료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걸 통해서 취업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실적 취업 관련해서는 금년에 76명이 입교를 해서 41명이 수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18명이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데 41명 수료한 중에 자격증을 6명이 취득하고 10명이 취업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고용촉진훈련이 직업이 과거하고 달라서 직종이 아주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옛날하고는 무지하게 다르거든요. 이런 변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훈련 과정,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할 때 우선 종목을 둬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IT분야랄지 이런 것들을 우선 과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같으면 봉제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보다 컴퓨터 관련 또 특수용접 쪽 이런 쪽을 현장에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직업훈련이 그 동안 보면 주로 용접, 밀링, 프레스 관련 이 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도 직업학교훈련소 가면 그런 경향이 많을 거예요. 시대에 대단히 뒤떨어지는 분야거든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종목을 개략 말씀드렸듯이 IT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용 가공이랄지 카 일렉트릭스랄지 이렇게 전자 쪽 이런 분야로 10개를 두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애니메이션 업체 2개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애니미라는 업체와 또 하나는 루크필름 이렇게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애니미는 초창기에 하시던 그 분이 여전히 대표이사입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금 2개회사 루크와 애니미가요.
하연

이하연위원

애니미 초창기에 하시던 대표이사가 그 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분 별로 사업에 신경도 안 쓰고 만날 선거판에만 뛰어다니던데요.
종응

임종응위원

애니메이션 지원된 것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금 이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애니메이션 부분에는 지원하는 게 극히 제한적이고, 효과라고 하면 루크필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합작 작품을 만들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작품 개봉 이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비용을 업체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분야가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시급한 것이 첨단산업경제과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단의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될 부분도 많이 있고, 우리가 공단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어느 한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어제 기획예산과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저것 손 안 대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디 애니메이션 하면 안산, 또 공단이 깨끗하다 그러면 안산 시화공단이 깨끗하다 뭔가 하나가 똑 떨어지는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테크노파크도 물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만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 쪽으로만 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나열식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느 한쪽이 잡혀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예산을 시화 악취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지원해서 이것 살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너무 나열식으로 예산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애니메이션 분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제대로 한다면 거기도 지금 홍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육성을 하려면 중점적으로 지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 나열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큰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그런 제한 속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가 또 사실상 비전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면 홍보 예산을 설득을 해서라도 저희가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관광통상과장님, 교환 공무원 근무 있죠. 우리 시가 중국 안산시에 가기도 하고 거기 분들이 우리 안산시로 오기도 하고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그쪽으로이하연위원

가는 거야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것도 우리가 체재비를 부담합니까?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홈스크시에서 저희들과 교환공무원체제로 가자고 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스크시에서 우리한테 파견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저희들이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이 교류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가 파견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홈스크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홈스크시에서 교환공무원체제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면서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돼서 실질적으로 체재비 부담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려인 사회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먼저 생각하고 그쪽에 대한 교류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교환공무원체제를 출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재정적인 부분의 부담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워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워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홈스크시 얘기만이 아니라 중국 안산시 파견공무원 체재비도 있는데 서로 주고받은 계약이나 협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교류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류를 하고는 싶은데 그런 체재비라든가 재정적인 것을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표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중국 안산시도 있고 러시아 파견...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중국 안산시는 당연히 저희가 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부담합니다, 한 명만. 이번에 홈스크시 신규로 새롭게 할 공무원에 대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447쪽에 있는 우리 시 파견공무원 숙소 관리비와 제반 이런 게 있고, 448쪽의 밑에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448쪽의 우리 시 파견공무원 체재비 말씀하시는 것과 447쪽의 보험료, 항공료 이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448쪽 밑에 보면 중국 안산시 파견공무원 체재비, 러시아 파견공무원 체재비, 우리 시 파견공무원 체재비.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우리 시 파견공무원 체재비가 방금 말씀드린 홈스크시에 파견될 우리 시 공무원.
하연

이하연위원

이것은 홈스크시예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홈스크시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러시아 파견공무원 체재비는 어떤 것이에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러시아는 뒤쪽 홈스크시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여기도 홈스크시예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맞 교환 할 러시아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위의 중국 안산시 파견공무원 체재비는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이것은 저희들 파견될 공무원을 그쪽에서 부담하고요. 이것은 중국 안산시에서 온 중국 공무원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는 중국 안산시에서 체재비를 준다 이거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실·과별로 전부 다 올라오나 봐요. 그리고 유즈노 사할린 홍보관 위치가 상당히 외지던데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사할린문화센터를 말씀하십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예.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이것이 올해 8월에 착공된 거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가보니까 서양이 음력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포들이 추석을 양력 8월 15일에 지내요. 그래서 제가 공동묘지라고 해야 되나,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와 같이 가서 거기를 갔었는데 위령비를 보니까 일본 친구들은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 가지고 교포들한테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대요. 그래서 데려다 달라고 했죠. 가보니까 아주 외곽에 초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지난번에 우리 시가 가서 해 줬다는데 상당히 외진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아무 효과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포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외진 데 있더라고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한국 홍보관 설치돼 있는 쪽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은 유즈노 중심에 있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위령비도 외곽에 누가 잘 가지도 않는 그런 데에 조그맣게 초라하게 돼 있고, 그 옆이 아마 문화센터라고 하던데,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사할린 한인문화센터는 전체 연면적이 670평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일본 적십자사에서 보상 차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하면서 그 일부에 사할린동포들이 많이 계시니까 안산시 홍보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수락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지에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건축 자체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안산시에 사할린동포도 많이 살고 계시고 우리 안산에 대한 시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대로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위령비 같은 경우에도 공동묘지 안에, 거기에 러시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우리 한인들만 죽었을 때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디 외곽 사람도 잘 다니지도 않는 데에 해 놔봐야 생색이 나겠어요.

이대근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비근한 사례로 여러 가지로 박람회 식의 홍보관을 설치해 봤습니다만, 10평 규모면 인테리어 비용 또 패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설치를 다 감안해서 1평당 200만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평 규모면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인들은 죽은 사람들 뼈까지 다 걷어 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방치해 버려서 그런 건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으로 볼 때는 말도 못하지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데요. 나는 그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관광통상과에서 하는 일이 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지?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유즈노 사할린스크시나 홈스크시와 우호협력도시로 지금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관광통상과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그쪽에 살고 계신 고려인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거나 해줄 사업이 많거든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홍보관 설치를 통해서 우리 안산....

김강일위원

국장님, 관광통상과를 만들어 놓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관광통상과는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관광업무와 관광개발 또 하나는 기업의 통상관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교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안산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거기와 우리와는 우호협력도시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제교류 차원에서 안산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러시아나 연해주 쪽보다 우리 안산의 입장이 나은 것은 사실이죠. 고려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도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관광통상과가 있는 목적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의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리고 안산시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에 홍보관을 설치한다든가 또 그쪽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하는 노력들은 하나도 없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맨 고려인들한테 가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여건상 우리 안산에 오기는 어려워요. 그런 데에 가 가지고 안산 조금 산다고 거기에 가서 시 자랑만 하려는 것인지 관광통상이라는 것이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국 못 사는 데만 찾아가서 자꾸 쓸데없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우가 상당히 들어요. 일본 이런 데 가서 우리 안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산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노력들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데만 자꾸 가서 돈 들고 그렇게 경제적인 성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여력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국가 홍보 차원이나 전체 민족 홍보 측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안산시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왜 자꾸 올라오고, 올라오는 것은 좋아요. 그 예산 중에서 한 두 군데라도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안산에 선진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또 그 분들을 우리 안산시에 방문 시켜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려는 것은 없고 꼭 그런 것만 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관광통상 업무가 이렇게 가면 제대로 가는 건지.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더 선도하는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선진국 도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통상 기능과 국제교류 협력 기능이 같이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장확대라는 차원과 통상교류 확대 측면에서는 후진국도 가능성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장확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나 홈스크시 이런 데 가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뭘 어떻게 판다는 겁니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쪽의 여건들을 잘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데에 가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뭘 어떻게 판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안산시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안산시가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제반적인 사정이나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몇 번 가 가지고 홍보관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 물품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 일을 위한 어떤 변명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으로 통상이라면 우리보다 선진 도시에서 배울 것을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통상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관광통상과를 그러면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수출지원책 부분은 통상협력팀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충분히 수출 2,000만 불 시대도 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서 더 촉진하게끔 하는 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김강일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전체 공단 3,000여 개 업체 중에 1,170여 개 직수출 업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 행정적으로 우선 예산을 써 가지고 그 분들이 예산이 늘어나고 수출이 더 많이 한 내용이 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96개 업체에 수출지원 시책으로써 지원금액을 집행했는데 그 업체들이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계약 예상 수주 이런 건수가 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196개 사 지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원금액을 3억여원 들여서 상담하거나 계약한 수주 건수가 368건에 전체 543억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강일위원

통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술협력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하고 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다른 시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50만 규모 이상 되는 부천이나 수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지원 관련해서 예산들이 저희보다 오히려 포션이 많은 편이거든요. 저희들은 오히려 좀 부족한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도 통상교류 쪽에 수출지원 시책의 예산들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따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반영해 달라고 해요. 본청에 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해야지,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시정연설에는 무슨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경제개발비는 작년보다 더 삭감시켜 놓고 무슨 확대시킨다고 합니까? 경제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을 못했거나 아니면 편성해도 제대로 집행부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 우리가 못한 데만 한다고 하는 부분이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이나 방향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안산 공모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해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전시회에 가보면 이것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전시공모전에 나왔던 작품들, 상 받은 작품들 있잖아요. 전시전을 가보면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해 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냥 예를 들어서 백일장 하듯이 모아서 시상이나 주고 마는 것인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정말로 안산에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육성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전국단위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모전을 대대적으로 해서 기반을 조성한다거나 여건 저변을 형성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학생들 그림 그려놓은 것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큰 도움이 되나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디자인공모전을 작년의 경우에도 거의 360여 점씩 참가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젊은 학생들이 디자인이랄지 캐릭터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내지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디자인 부분이 사실은 제품....

김강일위원

디자인이 아니고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장려해 온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장려가 아니라, 보니까 장려도 아니고 그냥 매년 하는 행사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던가, 애니메이션센터 운영하는 것도 지금 애니메이션센터를 아까 이하연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애니메이션센터를 거쳐간 기업들이 여러 개 있죠? 그 기업체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시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개발한다고 그러면 생산성이 있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센터가 됐든 그걸 우리 안산시나 이런 데서 유치한 이유는 그런 쪽 첨단 산업기업체들이 센터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안산 지역이나 이런 데 회사를 차리고 운영해서 안산 경제 구조도 고도화시키고 안산시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가 안돼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 시에서 그렇게 돈 들여 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느 제품 개발하는지 모르고 안산에다가 첨단기업 유치한다고 해 놓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데 안착도 안 되고 도대체 첨단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까 임종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방으로 흐트러뜨리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되니까 TP를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효과를 놓고 볼 때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도 소프트웨어 분야는 10개 기업 그리고 애니·캐릭터 부분은 2개 기업이었는데 실지 애니·캐릭터 부분에서는 지금 작품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있는 10개 업체는 그 동안에 사실은 거기서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창업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성장을 해서 이미 나간 업체들도 있고 그런 효과는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도 지금.....

김강일위원

나가는데 그 기업체들이 어디에 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회사로, 그건 알아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자립 기반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나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나가고 난 다음 그 말이잖아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 업체를 저희가 관내에 억지로 머물게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사정이.....

김강일위원

관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노력도 안 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제품 개발하고 다른 데로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소프트웨어 내지 캐릭터 하는 업체들이 워낙 작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에 또 다른....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다 테크노파크를 유치한 거나 다른 애니메이션센터를 유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 시의 의도는 되도록 반월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공장도 짓고 또 사무실도 운영하고 해서 우리 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해서 시에서 돈도 대고 그런 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해 가지고 만약에 아무 데나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둘 것 같으면 굳이 센터나 테크노파크 우리 시에 유치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일단 창업할 수 있는 기반, 우선적으로 거기만 관리를 하고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성장이 된다면 사업까지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창업 이전의 보육업무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방만하게 다 오만가지 백화점 식으로 막 손님 데려다놓고 하나도 제대로 관리해서 그게 우리시나 시민들에게 도움되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부족해서. 이것은 예산만 써 대는 거지.
하연

이하연위원

김강일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산업 전반에 대한 안산시의 방향성이나 전망 이런 속에서 과연 전략이 있느냐, 몇 가지 예를 그동안 경험 속에서 들어보면 한 때 항공기 부품산업 주종을 이루는 최대한 안산 반월공단에 한 때는 그림도 가지고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도 그랬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과연 우리 안산시가 반월공단이 어떻든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어떻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저는 역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와서 보면 맞았단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이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테크노파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떻든 예산을 들여서 키워내면 이 사람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은 우리 안산에 정착하도록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월공단을 보면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월공단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거냐 하면,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이 경매를 통해 싸게 사요. 그런데 이것을 세를 놓거나 되팔아야 되는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만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아파트형 공장들 너무 많이 지어요. 저것 앞으로 다 공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안산에 정착하기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월공단 땅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전라도 담양군수와 몇 몇 사람이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땅값이 너무 올라서 기업 유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런 전략까지도 내다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열심히 키우지만 그 영세한 업자가 안산에 정착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는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정말 세밀한 전략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 하겠다 라고 붐만 일으켰다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듯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도 저는 일정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공직 사회 내에 있어서는 일관된 방향성이나 전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예산도 보면 '99년, 2000년도는 그래도 예산이 뭔가 해 보려고 그것이 공무원 스스로 기획을 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것 보면 내 생각은 뭐냐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려면 집중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하다가 좀 안 되면 또 사람이 바뀌어서 어떤 얘기 한 마디 해 가지고 물러나 버리고 이런 현상을 되풀이해서는 과연 우리 안산시를 제대로 된 시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관광통상과장님, 국제교류 기념품 보관진열대 예산이 100만원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공식적으로 해외나 이런 데 나갔을 때 그쪽을 통해서 받는 기념품들 있잖아요. 그 기념품을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가진 경우도 있거든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방문한 분들 중에 개인한테 주게 되면 그렇죠.
하연

이하연위원

방문한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갔을 때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현재 그런 규정 없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것 규정 만들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서 받은 기념품에 대해서는 열쇠고리 하나 받은 것까지 내 놓아라 그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의 기념품은 규정이 있어서 우리 시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진열대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독일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항공기 타고 마일리지 개인이 사용했다가 의원직 사퇴했잖아요. 난 이것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 이 보관대도 필요한 것이지 규정이 없으면 보관대 무슨 의미가 있냐, 기껏해야 그런 거나 갖다놓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금액적인 규정도 있을 거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열대 예산을 승인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김용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레미콘공장 환경성 검토 용역 수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건 공장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저희시가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거부를 했더니 세화산업에서 소송을 해서 안산시가 패소한 거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패소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지역 생활에 대한 피해 여부 이런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거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홍순목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사동에 있는 신일산업 부지 내에 3천 평 규모로 세화산업에서 레미콘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설립 승인을 요청했는데 4월에 그것을 불허가 처분을 냈습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세화산업에서 취소를 해 달라 하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에서 저희가 11월 3일자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원인이 그 중의 하나가 레미콘공장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해서 패소를 한 바 있는데 세화산업 측에서는 환경성 유해검토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저희가 제시하질 못했습니다. 11월 25일 고등법원 2심에 지금 항소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때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용역을 제출해서 소송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들은 인근의 주민들하고 기업체에서 시에서 소송 대비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항의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 있어요. 그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469쪽 농어촌진흥과장님,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우럭, 치어 방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470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넙치 등 관련해서 몇 월에 치어를 방류하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대개 5월에서 8월 방류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방류한 후에 생존율이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류한 만큼 그것이 다 사는 것이 아니니까. 관리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생존율은 사실 파악하기 힘들지만 추정을 하기는 한 20%에서 30% 정도 생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해마다 효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업인들 설문조사로 하고 있거든요. 어선어업자들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인공어초지역에 치어 방류한 어종이 서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어선어업자들, 저희 관내는 낚시 어선업자가 많은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지역도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조사한 결과 많은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생태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별다른 바다에 설치하는 설치물은 없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도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한 10억 정도 매년 소요되는데 아마 10억원 어치 생선을 산다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존율이 20∼30%라 그러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되어야 사업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치어는 사실 모든 생물이 알에서 부화해 가지고 성어 어른이 되기까지는 거의 이렇습니다, 일반 자연적으로.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은 서로 약육강식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힘듭니다.

홍순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연구하셔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관광통상과장님, 안산시투어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50% 이상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사업비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시티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줄 거며 효과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타 시도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 또 수원 같은 경우 운영 주최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난 2000년, '99년, 2002년에 각각의 코스를 개발해서 매일 혹은 일주일에 1회 이런 식으로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봄, 가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즌에 3개월, 3개월, 봄, 가을 3개월씩해서 6개월을,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범기간을 갖고 주말에 2회씩 운영해서 안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관광 명소를 한번 쭉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직영이 아니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민간위탁 하게 되는데, 제가 타 시·군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곳도 지금 직영체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저희들이 30개의 여행사가 안산에 있는데 단순하게 전부를 맡기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해설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가 여섯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올해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하신 스토리텔러 분들이 열 두분 계시고, 그리고 관광모니터요원이 열한 분계십니다. 이 분들을 관광투어의 가이드로서 활용해서 실제로 배운 지식들을 안산을 처음 찾는 분들 혹은 내지인도 되겠습니다만, 알릴 수 있고 투어를 운영하면서 가이드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행사가 쭉 모시고 돌아다니기보다는 관람객들한테 안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 관광도시로서 발전하는데 기초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관광과가 생긴 이후 여러 가지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항시 운영되는 이런 투어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시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 더 세심한 검토와 연구해서 정말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돼 가지고 좋은 평을 받아서 더 큰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 시티투어 위에 보면 100선 유인물 있죠. 그 부분도 저한테 준 것 이것 같은데, 이것 맞습니까?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김기완위원

전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전년도에 2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내년에는 얼마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내년에 2,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2,400만원에 4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같은 형식으로 만드는 가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같은 형식은 사실인 건데 지금 보시는 나들이 100선은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체가 조금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100선이라는 그거에 너무 주안점을 둔 나머지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함축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글 자체가 적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글씨가 작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을 색다르게 하고 또 시화호 조력발전소라든지 여러 관광 명소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단가는 6천원 정도 해서 좀 높게 책정을 했던 거거든요. 2,4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좀 증액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충분히 기획을 맨 처음에 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전액 삭감입니다.

김기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400만원만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캘린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달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단가가 어느 정도 기획을 맨 처음에 해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어디다 맡겨서 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486쪽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용 집수조 설치 1억 5,000만원인데, 여기 반월공단이 지방공단입니까, 국가공단입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팔곡리에 있는 도금단지는 지방공단으로 해서 관리권자가 안산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반월·시화공단은 국가공단으로써 산자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공단입니다.

이대근위원

반월도금단지 가보면 푯말이 국가공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아니에요. 지방공단으로써 관리권자가 안산시장입니다, 팔곡리 도금단지.

이대근위원

원래부터 지방공단으로 된 겁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최초는 공단이 아니었다가 80년도 중반에 지방공단으로 지정해서 지금 지방공단화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돌에 새긴 것 보면 반월도금 국가공단이라고 새겨져 있던데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아니오. 지방 자를 안 넣고 반월도금공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단은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고, 거기 시화 상류지역인데 여태까지 폐수나 오폐수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도금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집수조에 지금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50톤짜리가요. 그런데 그게 집수조에 가뒀다가 1일 약 600톤 규모로 폐수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 집수조 용량이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을 봐 가지고 기업 자체들의 넘을 한도에 이르면 가동 중단을 시킵니다, 폐수를 발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집수조를 하나 더 늘려줘서 평상시 작업 안 할 때 나오는 물을 일정량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저수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화 상류지역에 그런 오폐수를 주로 많이 배출하는 도금단지인데, 거기가 아주 폐기물 천국 아닙니까? 이런 공단을 이전 촉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화 상류지역에 지금 공단이 많이 증축되고 공단이 많이 확장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그래서 거기 도금공단에서 수질대책은 자체로 해서 그 전부터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방류 수질은 기준치에 적합하게 폐수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에 있던 산업단지는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악화 차원에서 이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환경치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전의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국가공단이냐 지방공단이냐 하는 것을 묻는 이유는 국가공단이라고 하면 물론 국가에서 국·도비로 이런 지원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되냐 해서 내가 묻는 것이고,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공단이라고 봤을 때는 차후에라도 3차 개발이랄지 그 지역이 굉장히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이전을 촉진해야 할 지역에 이렇게 시설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공장에 대한 확장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이 관리 범위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촉진지역으로 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지법에 이전촉진지역, 우리가 성장유보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저희는 이전지역 대상으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관리지역으로 해서 공단은,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안산시가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성 여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 문제로 악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고, 마지막으로 공단 안에는 기업체가 더 이상 확장할 부지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더 이상 확장은 어렵고, 현재 상태로 관리지역만 환경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지원만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가 신동방지역 있는 데예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신동방과 옆이요.

이대근위원

본오동, 사동 지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지금 신동방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시에서도 그 동안 많이 투자를 해 줬는데 신동방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절감된 상태인데 공단과 일부 지역은 포함돼 있습니다만, 신동방은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고 해서 지속적으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고용 인력들이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내국인들은 별로 없고 거기에 가면 외국에서 오신 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정도의 3D업종들이 집합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공단인데 집수조 설치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환경과 맞물려서 오염이 배출되지 않게 하고 또 신동방이나 이런 데서 공해도 배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몇 년 안 가서 3차 개발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또 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이 집수조는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수조가 넘쳐날 것을 염려해서, 넘쳐나는데 집수조의 한계 용량치보다 더 많은 양의 유입을 대비해서 추가 증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의 도금공장들이 가동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 폐수처리공정을 보시면 일정량으로 24시간 자동으로 가동합니다. 거기에서 배출하는 농도까지 체킹하도록 자동시스템으로 운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데이터라든지 수신이 직접 시 환경감시센터와 바로 연결돼 가지고 매일매일 방출량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레미콘공장 있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거기는 지금 공단 외 지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공단 거기에서도 공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반면, 레미콘공장에서도 많은 분진과 이런 것들로 지금 환경 오염에 미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임대아파트 500세대, 대림아파트 등 많은 공공주택이 건립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소지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앞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산업정책을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맞지 않는 게, 지금 안산이 기업이전촉진지역이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전촉진지역이 아니고 성장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유치하는 지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유치를 하게 되면, 아까 이하연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공단의 최초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공단 땅값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제가 듣기로는 1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땅이 없어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지난번 피크 때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도 됐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서,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는 물론, 관리공단이 있겠습니다만, 영세한 기업들이 영원히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 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분양되면 사용을 안 할 때는 반납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가에 편승해 가지고 땅값이 비싸서 영세 공단 기업인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실이 우려된다고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전반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지원체계랄지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가의 토지정책과 산업정책과 맞물려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토지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공단 전체를 국유화하든지 시유화하든지 공영화해서 관리시스템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현행 체제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당장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결능력이 없으니까 장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산업정책을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기업의 고도화 작업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중국이나 외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안산 반월공단에서 얼마나 되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30여 개 업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과거에 안산시에서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은 업체 중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지원한 업체는 없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진출한 업체들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중국과 대비가 떨어진 업체들이 중국으로 진출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과연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게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나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기업지원을 하는 부분은 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자금 지원하는 부분밖에 없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일반 기술지원으로 해서 TP에서 역할을 하고, 두 가지 분야에서 지금 지원하는 형태인데 개별 기업별로 우리가 육성자금을 준다든지 이런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산업고도화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도 생태산업단지라든지 부품산업 크로스화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 시도 그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산업고도화 쪽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이대근위원

455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거든요. 농업인 해외연수 12명,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인데 선발은 농업인단체 그 다음에 양 구청, 대부출장소에서 추천 받아서 분야별로 경종, 축산, 원예, 분야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시 농업인 종사자들은 몇 명이나 되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업인이 1,450가구에 약 1만 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자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450가구에 1만 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주로 분포가 어디로 돼 있나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대부분이 대부동이고, 그 다음에 반월, 안산, 신길동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주로 대부도에 많이 배려 하겠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번 해외여행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반월이나 본오동, 안산동 이쪽에서도 갔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로 어디를 다녀오나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주로 일본입니다. 벼농사마을과 농업보호센터, 그 다음에 와인공장, 와사비공장, 도매시장 이런 데 방문합니다. 4박 5일 코스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농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매시장 관련 업체를 다 방문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많은 제공을 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올해 처음 11월에 갔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농업인들은 한번 갔다 오면 견문이 넓어지고 신기술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안목이 넓어집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 분들 있죠.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반 독농가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올해도 갔다 왔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올해 처음 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벌써 갔다 왔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11월말에 갔다 왔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4박 5일 갔다 왔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은 다 받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지금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하연

이하연위원

일본도 벼농사 추수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추수는 했지만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받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 당 생산량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지 않아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생산량은 그렇지만 종자보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본이 아직까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외국 가서 쌀 사 가지고 밥해 먹으면 우리 쌀이 일본쌀보다 밥맛이 훨씬 좋은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우리 입에는 우리 쌀에 우리 기후에 우리 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아서 그런 것인데 사실 쌀 보급종 같은 것은 일본 종자를 들여와서 저희가 개량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종자개량 다 하는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종자개량을 하는데 일본 벼 종자도 가져오기는 많이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예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견문을 넓혀 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관광성이나 이런 것으로 되면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대상 아닙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458쪽에 안산쌀연구회 물류표준화사업 그 밑에 보면 지게차 부분이 있는데 지게차를 3,000만원에 임대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 경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이것은 저희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농어촌개발분담금이나 이런 것에 지원해야지 왜 안산시비로 전액 지원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쌀연구회가 우리 관내에 조합법인 1개밖에 없기 때문예요.

이대근위원

쌀연구회가 금년에 발족했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00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대근위원

본오1동에 있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보면 지게차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정미소가 현대화 사업으로 가공센터가 지금 건립돼 있는데, 가공센터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건립시켜서 본오동 쌀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부 거기에서 가공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류표준화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해도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본오동 동장님을 잠시 역임 했었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이대근위원

지금 녹지에 정미소가 있죠? 도정공장.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녹지에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 부지는, 사실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불합리한 지역이지만 지금 마땅히 이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왜 이전장소가 없어요. 그 앞에 농어촌 수리하는 센터 창고도 있잖아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창고가 있는데 가공센터가 사실 허가가, 그 지역에서 농협 측의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매송 인터체인지 부근에 농협창고가 한 동 있었는데 또 한 동 늘리고 계속 농협에서는 창고를 짓고 있는데, 도정공장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녹지를 절개해서 지난번에 또 보수해서 거기에 쌀연구회라고 도정공장을 했는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 지역만큼은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부지확보를 한다든지 건립하는 게 아니고 사유지에서, 쌀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다세대, 다가구지역이 밀집돼서 도정하게 되면 분진이랄지 소음이 많이 있어요. 민원을 접해 봐서 알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한 다음에 지원해야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래서 옛날 정미소로 운영할 때는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가공센터를 현대화시키고 나서는 그런 민원도 없고 사실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유지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유지는 어떻게 됐든지 녹지입니다. 녹지로 지정되면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아주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사유지 아닌 녹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유지 아닌 공원이 어디가 있고. 지정하기 나름인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 가공센터 부지 자체가 쌀연구회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소유 부지에 자기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런데 원래 잘못 된 것은 잘 알죠. 잘못 된 거죠. 원래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아니, 위치적으로는 부적절하죠. 그런데 옮길만한 그런 곳을 못 찾고....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은 그런 것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옮겨서 하도록,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게차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게차 1대에 얼마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3,000만원에 대한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관광통상과 449쪽,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원대상 업체라든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98년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관내 기업체 중에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이 3억 2,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세분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무역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수출상품에 대해서 각 기업체가 해외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지사사업이라고 해서 코트라의 지사를 자기네 지사처럼 활용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임차 같은 게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들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수출상품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금액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예산 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5개 사업에 총 3억 2,500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잡은 것인데 상임위에서 일부분 삭감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타 시·군 비교해서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안의 예산 부분을 충분히 살려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단지 성과가 어떠하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수출이 얼마만큼 증대됐느냐, 사실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이 수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 기업지원센터 등도 여기에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정말 기업가들이 수출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해야지, 성과물만 있다면 만약에 어느 업체는 뭘 했는데 그 기업체 사장이 시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출물량이 올해는 이 정도였었는데 내가 이런 것을 감안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배려해 가지고 얼마만큼 수출하게 됐다던가 이런 성과물이 있다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을 삭감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간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기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좀 더 향상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농어촌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 포도축제 460쪽, 금년 행사 내용 아시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금년 행사는 포도축제가 아니고 직거래행사를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셨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포도축제는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포도축제 하는 해는 포도축제 행사를 하고 그 다음 해는 직거래행사를 하는 걸로.

이대근위원

그러면 포도축제 작년에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포도축제는 예산 6천만원.

이대근위원

작년에도?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6천만원.

이대근위원

작년에 축제한 위치가 안 좋았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위치가 작년에 대부도에서 했는데 행사장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6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졸속 행사를 주관하면....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비가 와 가지고 땅이 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천후 행사장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가 이렇게 후유증이 오는 축제가 되면 안 되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행사장은 그래서 꼭 생산지인 대부도에서보다도 소비지인 이쪽 시내에서도 개최하는 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 잘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직거래 장터도 금년에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직거래장터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일부 포도가 부족해서 직거래 행사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할인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한정 물량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행사도 사전에 점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해야지 하루종일 기다려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전에 비해서 한 30% 이상 물량 확보를 한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시간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보면 쓰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2004년도 현재 말 예상 금액으로 940억 돈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의 출연금을 합치면 2005년도 얼추 1천억 정도가 중소기업육성 계획 기금에 포함돼 있는데 지원 기준에 보면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 업체라든가 금융기관인 농협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중소기업이라도 담보 없이는 이걸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자율, 우리가 제공하는 이자율과 중기청도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자 차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농협에다 위탁해서 지원하는 이자 폭이.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비슷한데 저희가 이차 보전율이 1.75%에서 2.25%까지 해 주고 수출 기업은 거기에 0.5%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중기청에서는 이차보전은 안 해 주고 자금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고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결국은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전액 출연해서 매년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940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없고, 쓸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거겠죠. 담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러한 것을 개선 안 하고 개선해야지 그런 개선 없이 지금 쓰는 사람은 없는데 의무적으로 1년에 얼마씩 출연금을 여기다 예치해서 천억이라는 돈이 농협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담보나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지 그런 개선 없이 계속 출연금만 몇 백억 이렇게, 몇 백억 정도가 아니죠. 올해 말로 천억 대가 되는데 이것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돈을 중소기업이 좋은 조건에 갖다 써서 기업이 자꾸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 예치만 되어 있지 활용가치가 없는데 어떤 개선책 같은 것 방안 있어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직접 이 돈을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육성기금은 현재로는 2010년까지 천억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하는데 내년 말이면 아마 천억이 다 조성될 거로 예측이 되고요. 다만, 애당초에 기금을 만든 설립 목적이 애당초에는 기금을 천억이 되면 그때는 은행에서 융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직접 융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는 사실상 수월합니다. 대출이 안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 목적 당시하고 목적은 지금 현재로는 여건이 많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아직 해 주는 상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중소기업에 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지금 대출 나가있는 잔액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만 저희가 1.75%에서 2.25%로 일반회계 예산에 21억을 계상해서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당초의 목적하고는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문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대안을 마련 못하고 있는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첨단기술개발이 테크노파크나 여기에서 개발되면 그 기업들이 완성된 다음에 다른 업체로 우리 공단에 입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선에서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을 떠나는 업체가 있으면 기업 부지를 기금으로 매입해서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면 어떤가 하는 방안도 고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례도 개정을 할 것입니다. 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그래서 종합 대책은 내년도까지는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 입니다. 상거리 축제 다섯 군데는 어디입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상거리 축제를 내년에 개최하고자 하는 데는 아직 확실하게 계획을 구체화는 안 했습니다만, 한대앞 로데오거리 상가, 고잔동에 있는 중앙동 상가, 신도시 초지상가, 상록 가구거리 축제, 신도시 중앙상가, 상록가구 거리축제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본오2동의 상가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걸 하는 목적은 뭡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가가 실질적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입주는 해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행위가 어려운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러한 상권을 알리고 여기에서 지역의 문화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행사는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대략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상가 자체에서 대략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기금 조성을 해서.....

김강일위원

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주관 단체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각 지역에 있는 상가 연합회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관광협회 거기가 아닌가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직접 상가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역 상가, 그러니까 번영회 주관 거기다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렇게 하면 지역 상가에 경제적인 큰 도움이 되나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근에 상가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가 있는지 모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어떤 특색, 그러니까 음식점이면 음식점 특색들을 홍보도 하고 이런 기회에 제품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전에 상가 번영회에서 하는 상가축제인가요, 비슷한 걸 가보면 내용은 상가에서 자기네들 특별하게 홍보하고 그런 것 못 봤는데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역 인사 분들 오실 때는 이벤트 행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지역 번영회랄지 상가 측에서는 상가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나마 홍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홍보하기가 어렵다고요, 어떤 사람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안산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우리 시 안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특색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인근 시·군에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지동 예를 들어서 초지상가다 그러면 가깝게 있는 호수공원이랄지 호수공원 개장식에 맞춰서 축제를 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타지 손님 부분들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연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하는 것 보면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는데, 예산 의결이 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토요일까지 내년도 상가 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역을 선정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그것 없으면 행사성 행사로 갈 공산이 많아요. 지역 상가 침체돼서 육성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봤을 때 예전에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인가요, 거기서 한번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유행 비슷하게 돼서 우리 지역에도 상가 축제를 하겠다 이렇지만 실제로 그 업종들이 상가가 예를 들어서 단일업종이나 유사한 업종들이 쭉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대략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쪽에 보면 상가들이 다 어디나 있는 공통적인 상가들이 있어요. 식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같이 복합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가를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그 상가에 경제 효과를 올리느냐 이거예요. 자칫하면 그쪽 상가 번영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의 치적이나 홍보, 자기 단체 홍보 성격의 그런 행사로 전락돼 버릴 공산도 있다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상가 축제가 이벤트 행사를 주로 합니다. 또 그 비용도 이벤트행사를 위주로 해서 최하가 한 3천만원, 최고가 6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일부분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함으로써 당장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수치라든지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가축제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방문함으로써 '아, 이 지역에 뭐뭐 있더라' 이런 것을 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단합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가거리 또는 상점을 깨끗이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좀더 이런 행사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부정적인 내용만 있겠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있는데 제가 전부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안산의 지역 상가 침체된 부분을 살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의 행사성 행정을 해 가지고 살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개인의 사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이 한다고 해서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유도를 하고 그런 식의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제시해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 상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축제 몇 개 해서 풀어질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도움되는 부분 있겠지만. 그렇다면 상가를 특화시킨다던가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행정적인 면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간다던가 이런 측면이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돼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축제나 가보면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마을축제가 됐든 이런 축제가 됐든 가면 전부 그런 사람 불러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거의 유사한 식으로 하는데 주민들도 그런 것 한 두 번도 아니고 새로운 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식상하고 또 주민들이나 일부 상가 점주들 이런 분들한테는 불만이나 부정적인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된 것은 상록수역 옆 가구거리 축제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대역 앞 대학 거리를 위해서 축제하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다른 초지동이나 중앙동이라든지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해 보겠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세 군데를 생각했다가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고요.

김강일위원

달라는 곳도 많아요, 다섯 군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큰 지역만 하느냐 이겁니다. 상권이 큰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데 특색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작은 돈이지만 지원이 되려면 소규모 상권 있는 데, 소규모 상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나름대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데 몇 군데 찍어서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꼭 덩치 큰 데 그런 데만 한다는 건 이건 획일적이고 아무런 변별력도 없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런데 큰 상가지역이 상가 번영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우선 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그렇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의지가 정말 다분히 있다면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여기 지금까지 내년도 계획에 대한 걸 상세하게, 장소 지정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장소 지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디어디를 정해서 할 게 아니고 각 지역 상가, 과거에 시행한 데도 참고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데도 참고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상가 번영회에서 신청도 받고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되고요.

김강일위원

항상 예산을 신청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 예산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산 일단 신청해 놓고 예산을 주면 그때 가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뒤바뀌어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 어느 정도 해서 그런 내용들 반영시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서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주면 그때 가서 지역 선정하고....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물론, 지적하신 대로 미리 다 그걸 해 놓고 하면 좋은데 번영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또 번영회를 실지 여러 군데를 일일이 사전에 미리 거기까지 홍보를 해서 신청한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봄철 내지 가을철로 행사가 집중될 거로 예상되는데 상가 번영회와 좀 더 협의를 해서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김강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설득력 있다 라는 생각 들고, 이용수 국장님 직제 하에 관광통상과와 첨단산업경제과가 같이 함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관광통상과장님, 3개의 번역판들이 몇 부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4천 부 하는 거고요.

김기완위원

올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그러니까 올해요. 만드는 게 3천 부고, 배부 실적을 보면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만 해도 4,600부정도 나갔거든요.

김기완위원

배부되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대략 큰 틀에서.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배부되는 곳은 주요 관공서나 학교에 많이 배부합니다. 초·중·고교에 많이 배부하고 거기에만도 1,557부가 나갔고, 그리고 관광박람회를 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4일 간입니다만, 방문객이 4만 여 명 이상 오시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홍보관은 꼭 들르십니다. 그래서 950부 나갔고, 또 김홍도축제 할 때도....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에도 이 부분들이 나간 게 있나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 나갔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행사가 있어서 서원호텔에 제가 하루 투숙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실은 그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이드 부분에 있어서 일본어나 영어로 돼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있는데 전혀 안산시가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티투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쉬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채워내면 이 유인 자체도 상당히 컨셉도 제대로 갖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들이 100선 해 가지고 조잡하게 단순하게 사진 넣고 간단하게 해설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테마별, 시기별, 일정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일본어판 만들고 영어판 만들고 중국어판 만들고 한 의미가 안산에 있는 관광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죠, 학술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은 관광통상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김강일 위원님 상거리축제 했지만 5월에 상거리축제를 하면 5월에 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문화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과 같이 해서 하루 투어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호문화제를 보고 초지동에 신도시 상거리축제가 있으면 같이 가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 또 5월에 섬 투어와 연관된다면 같이 해서 1박 2일이 되고 2박 3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컨셉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면 여기에는 단원미술제 이렇게 돼 있지만 단원 김홍도 축제화 됐지 않습니까, 별망성예술제 있고. 그것만하더라도 내용상 플러스되면 1박 2일 보더라도 버거워요.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시화호와 몇 군데를 합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랑인 안산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이 10월에 있으면 같이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1박 2일, 2박 3일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를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상가축제도 그런 데에 가미시켰을 때 정말 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하고 있는 별초무 시연은 별망성예술제 개막제에서 1,500만원 계상해서 올라왔지만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기획, 공연하겠다고 2억원을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 안산의 역사를 별첨우를 통해서 확실하게 문화상품화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매칭 되어서 연계했을 때 정말 관광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이고 시티투어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이런 책자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태스크 포스팀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이나 학술용역 이런 것들을 줄 필요가 있어요. 3,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된다, 시티투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발마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측면에 있어서 국제 자동차경주 해 가지고 대책반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틀이 우리 내에서 행정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것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된, 제가 아까도 갔다 왔거든요. 관광통상과의 사이트를 갔다 왔어요. 그것들이 한눈에 오지 않아요. 지금 일정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12월에 이 정도면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1박 2일, 2박 3일 코스가 딱딱 떠줘야 돼요. 거기에 축제 볼거리와 같이, 이런 게 안 되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는 이제 지방자치 12년의 역사에서는 갖춰져야 된다. 그런 용역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 갖춰졌을 때 시티투어가 밑받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일본의 관광객들이. 나는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구조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서글퍼요. 이것도 2년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부도도 섬투어를 하는데 실은 안산투어가 아니에요. 덕적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풍도와 육도, 풍도에서 지난번에 도의 지정물로 됐던 은행나무, 그 밑의 약수, 그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이런 것들이 같이 컨셉이 돼서 개발한다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운항해야 되죠, 교통체계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정말 관광통상과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든 아니면 내부적인 그러한 틀이든 갖추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빛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위원님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기완위원

늘 항상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2년 전에도 들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분명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한다면 예산 깎일 이유가 없어요, 더 살려야지. 그리고 이번에 달력 100% 삭감했던 것이 뭐냐, 정말 조잡하게 돼 있었거든요. 돈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물론 삭감은 삭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삭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상거리축제도 같이 더불어 활성화 돼요, 거기에 붙이면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63쪽, 유기동물 위탁 포획, 구조 및 처리비에 관련해서 과장님, 전년도에 사업을 한 실적이나 이런 자료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004년도에 구조한 게 월 80두 가까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뭐가 80두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주로 개입니다. 고양이가 일부 있는데 연간 1,000두 규모로 포획, 구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4년까지는 순수 시비로 사업추진을 했고 2005년도부터는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1,000두를 요구했는데 배정은 700두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300두가 줄었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도 사실 사업추진 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요.

홍순목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구조와 치료하는 것은 수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느 동물병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수암동에 있는 우성동물병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얘기를 들으면 원곡 이쪽에 농촌지역이 있어서 들개 비슷한 것도 돌아다니면서 애들 등·하교길에 위협을 줘 가지고 저번에 민원 때문에 제가 몇 번 산업교통과와 민원생활과 등등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게 즉각 처리가 안 돼요. 개 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총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총으로 쏴버리면 되는데 총을 쏘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네에 공기총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이게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산 동물을 그냥 그물 같은 거나 이런 것으로 목에 걸어 가지고 잡기가 커다란 개라서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른한테도 덤빈다는 거예요. 큰 개니까 부녀자들은 못하고 어르신들이 몽둥이나 들어야 이 놈이 도망가지 아주 애들은 얕잡아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났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서 의원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해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사실 포획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2005년도부터는 전문 포획팀을 구성해서 바로 포획하고 그 다음에 구조, 관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장비도 조금 더 과학적인 장비로 해야지 그물이나 목걸이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니 잡다가도 잘못하면 상해를 입는 수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장비도 고안해서 특수한 장비를 머리 써서 주문제작 해 가지고 신속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좀 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김강일 위원님.

김강일위원

김강일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첨단산업경제과장입니다.

김강일위원

437쪽에 보면 육도 태양광발전소 용량증설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육도 자가발전소 용량증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가발전소가 아니라 태양광발전소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태양광발전소 용량증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2001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금년 여름부터 관광객도 많고 해서 용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60㎾급으로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35㎾ 증설해서 95㎾급으로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2001년도 준공한 것과 방식이 똑같은가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기존 있는 시설에 태양광 센서 설치를 더 해서 증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있는 시설과 같은 방식입니다.

김강일위원

센서가 아니고 집진광이나 이런 것들을.....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광 센서가 그러니까 광을 흡수해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35㎾를 해서 95㎾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돼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증설하게 되면 앞으로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내년 초부터 가동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 모두를 가동할 수 있는 설비 양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가동은 잘 됩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설계치는 원래 하루에 평균 4시간을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사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현재 설치돼 있는 비상용 발전기 2대를 가동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설비 자체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비로 돼 있던 발전기를 사용한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발전기는 태양이 모자란 날 가동하게 되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런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실제 발전기 가동하는 날은 여름 한 때 일사량이 아주 좋을 때를 제외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1∼2시간씩은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는 큰 효율이 안 나는 거네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일사량이 부족하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육도 지역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늘어나니까 증설하겠죠.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내용을 보면 옛날 노후된 기술로 해 가지고 집진판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크기를 갖고 있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 많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놓고도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2001년도 준공했다면 그 전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술 그대로 보완한다면 시설 보완한 만큼, 지금은 태양광집진 관련 부분도 기술이 많이 발전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게 효율도 별로 안 나는 옛날 시설을 증설해서 용량을 키우는 게 타당한 것인지?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공사한 내용인데 그때 기술과 지금의 효율이 달라져서 그 동안 태양광발전 기술이 또 다른 변화는 없고 이것이 실용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작회사가 어디죠.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삼성 계열에 있는 회사인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시청 옥상에 하려는 것과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시청 옥상에도 2005년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청 옥상에 설치해서 시에서 쓰는 전기의 일부를 그것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같은 사양이냐고 묻잖아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같은 사양입니다.

김강일위원

회사도 같아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회사는 제작한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모듈 제작사.

김강일위원

설치한 회사.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모듈 제작사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회사인지....

김강일위원

보완한다면서요, 60㎾ 방식으로 된.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직 어떤 회사 제품까지 저희가 선정해서 설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면으로 볼 때는 같은 내용이지만 제작사가 어디냐 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선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단가는 어떻게 책정했어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단가는 산자부에서 표준단가를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산출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 반월공단에 그것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반월공단에서 부품의 일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든가....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태양광에너지에 관련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태양광 전력 생산의 핵심은 축전기술이에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물론, 축전기술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축전기술이고 태양광 전기로 바로 전환해 주는 모듈 부분, 센서 부분은 아주 뒤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축전지 차제는 이 태양광 뿐이 아니고 축전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뒤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광덕산에 태양광으로 하는 가로등 발주하는 것 알아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 것을 일괄해서 관리하면....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낮에 전기를 생산해서 축전기에 저장해 놨다가 밤에 활용하게 되고, 지금 청사 옥상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축전기까지 같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 태양발전기만 설치해서 낮에 생산되는 전기를 저희가 낮에 필요한 부분을 소화하고 그 전기가 사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한전라인으로 공급돼서 한전으로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육도 같은 데는 1년 기준으로 보면 바람이 부는 일수나 이런 게 안산 시청 이런 데보다 훨씬 높고 바람의 강도도 샐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풍력발전기도 상당히 많이 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풍력 관련해서도 2005년 12월까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보고된 내용을 보면 대부도의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쪽박섬 근처는 앞으로 그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에 대한 풍량이 이번 용역에서 확인되어야만 최종 판단이 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통상과요.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금년에는 몇 번 하셨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창립총회가 있었고 단원미술제 관련 김홍도 캐릭터에 대해서 논의한 소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는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니까?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저희들이 문화관광콘텐츠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시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비단 단원의 도시인 안산이라고 해서 단원 김홍도 콘텐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다 논의할 수 있도록 안산시 문화관광 콘텐츠에 관련된 조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김강일위원

관광콘텐츠사업에 대한 추진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관광진흥에 일조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시설물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단원의 도시라는 것을 어필하려면 시설물 내에도 여러 가지 단원에 대한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단원풍속마을 관련한 것도 저희들이 여러 용역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개념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위원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런 것들을 부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 김홍도와 안산의 관계를 아직도 불분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전 문화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논문을 통해서도 발표했습니다만, 분명히 단원과 안산에 대해서는 관계가 공고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학술토론회 같은 것도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관광통상 분야에 대한 사항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적인 전반적인 것으로 필요한데.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문화관광콘텐츠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보면 단원축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문화관광콘텐츠와 관련돼서 토론회를 할 때 학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지만 표암 강세황 같은 경우는 안산에 머문 시간도 단원 김홍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기간 있었고, 또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그때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시화 절에 예원의 총수라 이런 식으로 일컬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단원미술제면 미술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표암 이런 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새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단원 했다고 단원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단원 콘텐츠를 지금 특별하게 내놓은 것도 없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시와 맞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또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외에 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단순히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홍도 부분에만 집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표암 강세황을 위시해서 여러분들, 지금 성호 이익 같은 경우에는 성호문화제도 하고 있지만 성호 이익을 좋은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호 이익 같은 경우는 도리어 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등소평도 흑묘백묘론이니 실사구시 정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실학의 성호 이익 그런 양반들을 잘 콘텐츠화 시키지 못하고 그림이 좀 남아있다는 이유로 김홍도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재검토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콘텐츠사업도 체계가 있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하려면.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단원 김홍도를 우선적인 콘텐츠로 삼은 것은 말씀하신 표암 강세황 선생이나 성호 이익 선생에 대해서 배제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주하신 기간이라든지 그 분들이 남기신 업적이 단원 김홍도 선생 이상으로 있고 또 이익 선생은 기념관을 만들 정도로 유물과 유적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암 강세황 선생이나 성호 이익 선생은 실지로 출생지가 여기는 아니셨거든요. 예를 들어 표암 선생은 외가가 이쪽이셨고, 성호 이익 선생도 평안도에서 출생하셨는데 이쪽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세울 때는 그래도 출생지, 여기서 태어나셨을 때 저희들의 인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 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태어나기만 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은 하나 안 했는데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한성의 도화서원으로 가시기 이전까지 여기서 예술적인 터전과 역량을 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약간 불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술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또 관련 논문도 지금 나와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직 실시한 부분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른 위인 분들에 대한 탐구도 적절하게 다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단원 김홍도를 많이 연구하는 걸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정권에서는 정권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콘텐츠화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산에도 지금 그런 분들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안산의 도시 이미지나 장기적인 안산의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과 결합되는 그런 부분의 콘텐츠가 개발되어야만 장기적이고 쓸모가 있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금방 이것하고 하면 별 매칭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안산이 무슨 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런 개념이라면 단원 김홍도, 특히 미술 분야에 특별한 데가 있는 도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일부 그렇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시라소니 영화화하는 것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단원마을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또 왔다갔다하고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방식의 콘텐츠 사업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 바뀐다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또 바뀌고 그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시민들한테는 아무 것도 남기는 것 없고 대외 이미지 제고되는 부분도 없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다 그렇게 돼 버릴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왔다갔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48쪽, 국제·통상교류도시 외빈초청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10개 도시면 어디입니까?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10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10개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우호협력도시까지 합쳐서 전체 8개 도시 정도를 압축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10개 도시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호협력도시를 꼭 체결 안 했어도 저희 시에다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시정이라든가 이런 걸 트라이 해 오고 알려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선정된 8개 도시는 어디예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라스베가스시부터 해서 중국 안산시, 러시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그리고 필리핀의 산페르난도시, 베트남의 붕따우성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려 대상입니다만, 알마티시 카자흐스탄요. 그 정도가 대별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7개네요. 라스베가스, 중국 안산시, 사할린, 홈스크시, 페르난도, 붕따우성, 알마티시까지 한다해도 7개밖에 안 되는데요. 한 군데는 어디예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실명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도가네시라고 일본에 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동금시죠. 도가네시인데 거기도 지속적으로 친서를 그 쪽 시장님이 보내오고 저희들한테 우호협력의 방문을 터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친분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호협력 체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서 보더라도 아까 한 이야기 식으로 안산시에서 선진적으로 해서 도시를 우호협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상도시라 하든 간에 하면 우리 시에서 배울만한 그런 지역의 도시는 없고 전부, 일본 도가네시는 말만 그런 것이지 지금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중국 안산시 그 다음에 사할린, 홈스크시, 페르난도, 붕따우성 이런 데 알마티시까지 하더라도 전부 다 우리보다는 경제력이나 모든 게 뒤떨어져있는 그런 도시들하고만 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력이 돌아가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 못한 도시와 결연하면서 그 도시에 안산시의 이미지도 높이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면 좋겠지만 맨 이런 도시들만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호협력 체결된 도시는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중국의 안산시 이 두 개뿐이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는 좀 틀리거든요. 국제자매도시라는 건 sister city라 해서 그것은 안산시와 라스베가스시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우호협력도시는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우호협력도시는 그 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우호협력 체결이나 이런 것 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도시들하고 다 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그 도시들하고는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마티시 하고는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알마티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가네시하고도 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도가네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붕따우성하고는 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붕따우성하고는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홈스크시하고는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홈스크시는 했죠. 홈스크시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작년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산페르난도시도 했어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산페르난도도 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로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컴퓨터 몇 대 갔다 준 것이 큰 교류예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그렇지만 위원님, 컴퓨터 몇 대 정도의 의미로만 보지 마시고 기증한 것은 몇 십대에 불과합니다만, 그쪽에서 안산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 양반들이 안산시에 올 공산은, 일반 예를 들어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 안산시에 올 공산은 거의 없어요. 거기 일부 관계자들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또 우호적인 우리 시의 입장이 고맙고 도움이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그래서 안산시에서 해 줬다고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일도 아니고 그 시민들이 안산시를 방문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남아지역의 대만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면서도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경제적인 교류도 활발한 그런 도시하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이미지가 그 도시의 시민들이나 기업가들 이런 데 전달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안산시를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기업적인 여건이 있다면 그 도시에 있는 기업가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또 그 도시도 방문해 보고 이렇다면 우리 시에 직접 도움이 되지만 이 분들은 거의 올 공산이 없어요.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로 몇 분 오시라 그렇다면 못 와요. 그런 분들하고만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정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계기가 돼서 찾아가 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앞으로 서로 친밀 합시다 이러면 그게 우호협력도시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위원님, 요즘에 한류 열풍이라는 게 지금 불고 있지만 저희들이 수출 상품이라는 것을 지목할 수 있는 수출시장을 개발한다는 것은 반드시 선진국에만 국한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남아 쪽의 베트남을 공략하고 있는 것은 중국 안산시나 이런 데하고도 비등하게 노무비라든지 이런 여건에서 굉장히 우월한 게 있고, 수출의 전진기지로써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계세요.

김강일위원

안산시에서 이런 도시에 수출 전진기지로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그러니까 우호협력도시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터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뿐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말로 우리가 세계에 있는 유수의 도시들 중에서 어떤 도시하고 우호협력을 맺고 해서 우리시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나 그런 측면으로 고민해 본다면 이런 도시에 투입하는 돈을 다른 도시에 투입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시나 시민들이 나을 수가 있어요. 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돼 있는 도시를 자꾸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도시와 관계를 유지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 실지로는 여기에 도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는 예외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6개 도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는 거죠?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제가 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세요.
하연

이하연위원

이왕이면 협력서 체결한 것 있죠? 첨부해서 하나 주세요.

김강일위원

체결서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줘 보세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예.

김강일위원

농어촌진흥과요. 소형 관정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5공은 어디어디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다섯 군데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해마다 논 5공, 밭 관정 10공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희망 농가한테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하는데 그것밖에 못해요, 예산 요구하면서. 요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관정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맨 거꾸로 일을 해요. 사업 계획에 따라서 미리 관정이 필요한 지역에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밭 관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그게 뭐냐하면, 관정 신청을 하면 미리미리 파악해서, 지금 관정 파놓고 쓰지도 않고 폐공 시키고 그래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폐공은 사용하는 관정 중에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걸 폐공 시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신고를 해서 폐공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안 해 가지고 폐공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매년 파고, 지금 우리가 상당한 지하수 공들이 있어요, 지금 안산시에.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여튼 많은 수의 지하 관정들이 있는데 그게 파는데는 파고 또 신고도 안 하고 방치돼서 폐공시키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관정을 한번 파고 계속 사용하질 못하거든요. 이게 한 몇 년 사용하면, 관정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물이 안 나오면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관정만 파놓고 관리도 안 하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보면 농가에서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관정을 안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정을 판다고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예요.

김강일위원

왜 없어요. 그것 해 놓고 실제로는 양어장에 물 퍼다 쓰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양어장에서 관정 파서 하는 것은 개인이....

김강일위원

개인이 말고 시에서 돈 들여 판 관정도 그렇게 하는 것 봤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하고 조사도 해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찾아 가지고 갖다대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올해 3회 추경예산 중에 폐공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았는데 거의 반납을 했더라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폐공 사업 예산한 것은 다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예산이 반납된 게 당초 책정됐던 예산 중에 한 80%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폐공 사업은 저희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농어촌진흥과 예산은 아닌데 거의 반납되고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대폭 줄었더라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일반지하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중형 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중형 관정은 올해 민원이 들어와서, 소형 관정으로는 도저히 용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디 있는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사사동입니다. 사사동 천수답인데 수혜 면적은 한 17헥타르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사사동 거기가 몇 번지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용수를 이 물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오수관로 공사가 끝나면 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형 관정을 파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다 2개 공을 팝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지하수 폐공처리 예산을 3천만원 세웠다가 506만 8천원 하고 2,490만원을 반납했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폐공 처리비는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폐공 신고보상금 300만원 책정해 놨다가 전액 반납했어요. 일관되게 같은 부서가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 협조도 안 되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게 사용 용도가 다르니까요.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센터에 하나만 물어 볼게요. 노동복지회관에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일간지 해서 3만 5천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노동 관련 책자 구독해 놓고 일간지, 어떤 책입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제목은 제가 지금.....
하연

이하연위원

매일노동뉴스예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매일노동뉴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월 3만 5천원씩 합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것은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일반 일간지는 1만 4천인가 1만 5천원인가 그러는데 그것은 단가가 3만 5천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내용이 회사에서 발간한 가격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이것도 신문인가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책자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책자형으로.

김강일위원

그런데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일간지라 그러면.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매일 나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매일 나와요.

김강일위원

매일 책자 식으로 갖다줍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책자같이.
하연

이하연위원

이것 기업지원센터에서 많이 필요합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우리가 노정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그런 정보를 취득해 줘야 되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시에서의 노정업무라는 게 큰 업무가 없잖아요. 노동조합설립신고 받고 해산 신고 받고 임원 변경신고 받고 이런 일 외에는 노정업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우리가 노동단체 각종 사업 지원 보조사업을 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보조사업을 한 것은 알겠는데 노동조합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좋다고 생각 들어요. 알 필요는 있는데 실지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없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그렇지만 저희가 활동하는 정보 취득 차원에서 타 시·군의 활동하는 것 벤치마킹 하는 좋은 시책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자는 뜻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노회찬 의원이 이것 제일 처음에 만든 거거든요. 알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직접적인 우리 업무와 의 연관성은 많이 떨어져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김강일위원

과장님, 일간지 있잖아요. 샘플 한번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 부 가져와 보시죠. 월간지도 한번 샘플 갖다주세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요. 내년까지 하면 몇 회 째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금년에도 2천만원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베트남 한번 갔다왔고, 2차로는 연말쯤 돈에 맞춰서 해외연수 산업.....

김강일위원

그것도 베트남이죠, 그렇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붕따우시에 그때 20명의 근로자를 선발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김강일위원

우리시는 희한해요. 산업연수 가는 부분들 보면 선진국에 뭘 배우러 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보다 못한 데를 가요, 뭘 배우러 가는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베트남 갔었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작년에는 중국과 베트남 갔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더군다나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된 그런 선진 사회도 아닌데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라서 이제 경제 개발한다는데 베트남이나 중국 가 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렇게 배울 게 있나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산업 연수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근로자들이 생산 현장에서 위로 차원에서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근로자들이 외국 선진 노동행정을 보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일반 발전도상에 있는 산업체 현장을 견학하면서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국가 의식도 함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선진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가는 사람들의 비용이 여러 사람 많이 보내려다 보니까 저렴한 곳으로 방향을....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 가시던 기간에 같이 간 그거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노총위원장들 한 50명 갔더군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노총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노총에서 추천 받으면 다 노총위원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는 어디를 활용했느냐 하면, 서울프라자에 있는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갔어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이런.....

김강일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하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현장에서 고생한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근로자들 위문이나 위로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진 다른 근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용을 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앞에 전자로 얘기한 근로자 위문 성격의 연수지 뒤에 진짜 배워오고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선정 과정도 보면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조위원장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식의 형태로 이게 변질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본래의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는 그런 연수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에 갔던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서 보내지 않기 때문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매년 갔던 사람이 가요. 내가 다 알아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근로자 선발은 저희가 직접 선발하지 않고 양대 노총에서 결정해서....

김강일위원

선발은 안 하셨더라도 선발된 사람들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선발은 문제가 있다고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하여간 앞으로는 중복 선발이 안 되도록 엄격하게 선발 제한을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에 중국 갔잖아요, 그렇죠? 중국 간 사람들 월남 또 갔어요.
종응

임종응위원

그것을 기업에다가 성실한 근로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되지 왜 노총에다 그걸 추천해 달라고 그렇죠, 현장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성실하게 회사 근무하고 모범 사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아무래도 근로자 노동단체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또 노조 활동하는 측면으로 근로자들 사기 진작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노총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기업체로 하려면 일일이 사전 전체 작업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단체에 추천 의뢰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기업대상이나 시에서 표창한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일본 연수 가는 것도 만날 노동조합 간부만 가요. 그리고 모범근로자 이것도 사업 예산을 세웠던 게 어제오늘 아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매년 갔던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갑니다. 거기서 변동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약간 변동은 있어요. 변동 있는 이유는 회사에서 보조금을 대주는 위원장은 가는 거고 안 대주는 위원장은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기업대상 근로자 모범상 받는 것도 보면 주로 노동조합위원장이 받는데 그 현장 내에서 조합원들한테 불신 받는 사람들만 상을 받아요. 심지어는 상 받은 사람 중에 조합원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위원장 좀 갈아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렇게 해서 상담 온 조합에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편한 식으로, 내가 사업진행하기 편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하여간 대상자 선발기준은 재검토해서 노동단체에만 추천하는 방식을 지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매년 노동조합 위원장만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매년 노동조합 위원장이 받았어요.

김강일위원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본 문제점을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세세하게 안 하더라도 아실 거예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과 관련돼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총무부서장협의회 예산이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600만원이네요. 총무부서장협의회에서 경쟁력 강화방안 워크샾을 하면 결과보고 받은 것 있어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저희가 보조정산은 받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정산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워크샾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효율적 측면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 효과 분석은 우리가 개괄적으로만 하지 정확하게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것이 야유회 간 거예요, 알아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야유회 워크샾 토론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여기 야유회 갈 때 수건, 타월 스폰 한 사람도 있고, 야유회 가는 거예요, 야유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실제로 거기 행사를 워크샾 하나만 하면서, 놀이문화도 같이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워크샾이지 실질적으로는 야유회 가는 거라고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어느 쪽을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야유회 겸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거기 스폰 하면서 따라갔다 온 사람도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노동 관련 책자에서 월간지는 뭡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월간지를 금년도부터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월간지를 한번 봤으면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월간지도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중앙노사인가, 두껍게 책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나오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489쪽의 안산시 여성근로자 교육연수는 대상자가 어디인가요, 노동단체 행사지원인데 원곡동에 있는 건가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이것은 노동단체의 사업에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을 위해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디 단체예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노동단체 상급단체요.
하연

이하연위원

상급단체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한국노총과 민노총에서 신청하면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민주노총....
하연

이하연위원

올해에 없던 예산이잖아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금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어디 했어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한국노총에서 단양인가 쪽으로 다녀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산하 개별 노조 여성간부들의 연수라 이거죠?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여성간부들 연수비용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것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전체 간부들한테 끼워서 하세요. 이게 맞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금년에는 내용이.....
하연

이하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이번에 50명이 갔거든요. 50명이 참여했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과 친노사관계 토론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정산 받은 것 있어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정산 받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참여자 명단도 있어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예, 명단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인 안 해 봤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의 노동조합이 다 남성 중심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성이 얼마 없어요. 물론, 제약회사 같은 데는 여성 간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하려면 전체를 성폭력과 관련해도 남자, 여자 같이 받아야지요.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그래서 여성만 특별히 한 차로 해 가지고 일정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안산시 전체의 문제가 뭐냐하면 내년도 예산도 보면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만 있으면 전부 연수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심지어는 문화예술의전당 주차요원, 그 다음에 매표원, 객석안내원 연수비용까지 잡혀있어요. 객석 안내하는데 연수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선심성 행정예산이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 많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내의 생활체육실 유리방화문은 뭡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생활체육시설 스포츠센터 가면 거울 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생활체육실이 그 안에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3층 헬스장 하려는 데를 전환해서 다른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시설로 하려고 합니까?
동열

유동열기업지원센터소장

거기에는 요가와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분야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위원장님, 물론 의사일정이 오늘 오후까지 잡혀있는데 시간제한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위원장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든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일정을 보시면....
종응

임종응위원

굉장히 다루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것 관계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위원장

관계는 되는데, 되도록 질문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질의하는데 있어서 물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본예산에 관계없는 얘기가 너무 길어서 시시비비까지 하는데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단지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한 참고로써 하기 위한 사안인데 너무 깊숙이 하다 보니까 마치 감사 이상 가는 질의응답이 돼서 감정이 대립되고 이런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2005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감정은 대립한 적 없고,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면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시간을 아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종응

임종응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 때문에 1건만 하고 예산과도 수반되는 것이니까, 김강일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호협력도시를 맺는데 우리가 통상과 관계된 도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된 데와 맺는 게 좋잖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새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 또 먼 곳, 이런 앞날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앞날은 둘째치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가있는 지역 도시, 가까운 데와도 지금 우호협력을 못 맺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안 하면 우리라도 찾아가서 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야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 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산둥성, 청도 같은 데는 우리 지역과도 가깝고 또 우리 공단의 기업체들이 본사는 안산에 두고 제조공장은 거기에 많이 나가있어요. 예를 들면 위해시라든가 교주시라든가 청도 주변으로. 이런 실질적인 우호협력을 맺어서 안산시민들한테, 또 안산시에서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또 정부를 통해서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통상이거든요. 실질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먼 나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또 거기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가서 우호협력을 맺어서 뭔가 보호해 주는 게 우리 통상업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현재 대부출장소에 해안가 폐기물 위탁처리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과에서 또 해안가 폐기물 위탁처리 해 가지고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중복된 예산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출장소는 270쪽에 있고, 해안가 폐기물 농어촌진흥과는 472쪽에 있습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는 아시겠지만 연안관리계가 새로 신설되고 연안관리 소관 업무중의 하나로 연안해역을 정화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해일이나 파도에 밀려온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매월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해안가 대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출장소는 아마 출장소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예산이 두 군데에서 집행되는데 한 쪽은 5,000만원이고 한 쪽은 4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해안가 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출장소에서 하는 것과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틀린데요, 대부출장소는 전체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진흥과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어촌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정화 활동했을 때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목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어떻게 보면 같은 청소라고 하지만 대부출장소는 대부도 전체를 가지고 주민들을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시켜서 주민참여 운동으로 하는 것이고,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어촌계 주민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해안가 청소하는, 정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이 제 질의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보는데 해안가 폐기물 위탁처리를 대부출장소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정확하게 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5,000만원 들여서 대부출장소에서 정확하게 폐기물처리를 하면 왜 농어촌진흥과에서 청소할 물량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김용위원장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대부출장소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정확하게 청소가 깨끗하게 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안하고,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에서 가서 또 청소할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대부도는 워낙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과에서도 그러면 주민들도 하지만 어촌계 분들이 스스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해 가지고 나오는 발생량을 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정화활동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대접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 쪽에서 정확하게 전부 처리하면, 그렇잖아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청소지역 대상이 저희가 하는 지역은 주로 항·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출장소는 전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차피 대부출장소에서 항·포구도 포함시켜서 진행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한 쪽에서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청소할 게 없을 정도로 그런 업무처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첨단산업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동별로 1명하는 데도 있고, 또 5개 소비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모니터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60명을 일단 선발 받습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60명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한 60명입니다.

이대근위원

1년에 한번 교육시키는 거예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이대근위원

1년에 한번 교육시켜서 25명을 또 따로 선발합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25명은 매달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생활용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매달 직접 시중에서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내용대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고요.

이대근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25명 명단을 주시고, 과연 물가모니터를 제대로 해 가지고 안산시민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아까 상거리축제 행사의 금액 2,500만원으로 5개소가 정해져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미리 예상한 겁니까, 5개로 선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 처음 5개 지역을 500만원씩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에도 그러한 수준으로 5개 지역을 선발해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한 거리 축제한 상가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신규지역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으면 올해 한 지역은 연속해서 지원 받는 문제가 되니까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다른 지원 받지 않은 지역에서 만약에 요청이 오게 되면 그쪽을 우선해야 되죠?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가 거리에 이정표랄지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 남대문시장이면 남대문시장 이런 식으로 간판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상거리 표시.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간판은 도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이대근위원

만약에 그런 지원요청이 온다면 그런 것은 한번 지원해서 5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 있는데.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상가에 대한 간판은 상가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근위원

소모성 행사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물론, 이게 소모성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가의 간판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자료 요청합니다. 2004년도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관련 성과물 자료 관광통상과, 홍순목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 포획실적 및 명년도 사업계획서 농어촌진흥과, 홍순목 위원 신청입니다. 세 번째, 물가모니터요원 명단 제출 첨단산업경제과, 이대근 위원 요청입니다. 오늘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10부씩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519쪽,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전산화추진과 관련해서 2천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셨죠?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처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제까지 수기로 해 놓고 일반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셨나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지금까지는 성금의 기탁자 또 성금을 받는 사람 수혜자를 다 모두 수기로 주거나 받거나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1년 정도만 지나면 수혜자와 기탁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수혜자가 1년 동안 아니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등등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기탁자와 수혜자의 관리를 착실히 해서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이것을 분석해서 견적도 관련 업체에다 받고 또 행정자치부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소요 예산액 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해서 행자부에서 적정하다는 회부를 받았고, 또 견적 금액도 한 4,400여 만원이 나왔는데 개략 한 4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견적 내용 금액대로 4천만원 요구한 겁니다. 사실 2천만원 가지고는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 필요합니다.

홍순목위원

견적 받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느 업체인지 견적 들어온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홍순목위원

그 다음 539쪽, 성포동·선부동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 보조금이 얼마였죠?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2004년도에 3억 2천만원 정도 줬습니다. 한 군데만요.

홍순목위원

여기는 3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것은 따로 프로그램 포함해서 그런데요.

홍순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2004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고령화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인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혜택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 예산이 1억이 각각 삭감됐다 이 말입니다. 1억원을 삭감시켜도 노인회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은 복지회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이 삭감되면 나머지 2억원 정도는 종사자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 1월부터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에서 각종 운동이라든가 요가, 노래 이런 취미교실이 1월부터는 전면 중단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대로 삭감이 된다면 전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의 해 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 예산 1억 4천만원 정도 국·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복지관장님 때문예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2005년도에는 국·도비를 분명히 받아서 실행을 하겠다고 저의 시정 답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 문제는 2005년도는 기 내시가 안 됐고, 시정질의 당시에도 방침이 안 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김용위원장

2005년도로 분명히 제가 시정질의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2년씩이나 한 사람 복지관장 때문에 예산 몇 억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겁니까?

홍순목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는 국가 재정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보조금에서 복지관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러한 중앙 정부의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장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원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러한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복지관의 건물 규모 1천㎡인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복지관장의 자격이 사회복지사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을 기존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이양사무로 이 사무가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복지부에서 지원 금액을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상충돼서 맞물려 있는데 국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그것이 내년도에 또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국가 이양사무로 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 라는 확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정은 내려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복지부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복지관장 임명 기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복지관 임명 규정에 있어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복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복지관장으로 임명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고, 또 교사로서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복지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1급 복지사 자격이 있어야만 된다는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 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경력이나 사회복지사 자격 이런 사람들을 두루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규정들을 개정해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인 자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침을 먼저 변경시킨 후에 관장을 위촉 하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 문제는 그래서 계획은 금년 중에 개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개정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둬서 그때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언제부터 근무하셨다고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임기가....

김용위원장

임기말고 언제 복지관장으로 들어오셨습니까, 2003년 7월이에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2003년 7월입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관장이 2급이 아니고 건물이 1천㎡가 안됐을 때 국·도비를 안 주겠다는 공문을 우리 시에서 언제 접수했습니까? 직접 공문 복사 하나 해 가지고 오세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김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보건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내시 내역 통보가,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왔는데 이게 12월 2일날 우리 시에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질의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는 이 공문이 도착 안된 상태였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도 이거와 관련시켜서 답변을 못 드렸던 거고,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그 부분을 공문이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못했던 겁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문이 우리 시에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 할 때 이런 공문을 주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안 주시다가 이제 오늘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는데 제가 시정질의 한 내용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면 이것은 우리가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논도 한 거고, 그런데 상임위 활동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안 가져온 겁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사실 제가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챙기지 못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내가 분명히 시정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항에서라도 예산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모든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이 내용이, 보니까 12월 2일자 공문이군요. 이런 걸 그때 제시하면서 내용 설명을 해 주셔야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사실 그 부분은 김용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는 시정질문이 정당한 시정질문이었고 답변도 온당하게 답변이 나간 건데 이후에 여건 변화가 기준이나 사무가 바뀌는 부분, 확실히 바뀐 부분을 자료 제공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린 부분은 제가 정말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전혀 삭감되지 않을 부분이 집행부에서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챙기지 못했으니까 이번 예·결 특위에서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쪽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진실 된 모습은 모르고 무조건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만 삭감했다는 걸로 지금 와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노인회관에 공문으로 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책임지고 양 노인지회에다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민간수질감시단과 환경감시단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을 한 사람 해고라 그러면 해고고, 그만두게 됨으로 인해서 노동위원회까지 올라간 사안이 있었죠?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이 우리 안산시가 고용하게 되는 경우이냐 안 그러면 민간단체가 고용하는 경우 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실은 그런 문제와 겹쳤죠? 그 이후에 오셔 가지고 잘 모르세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예산에도 그게 포함돼 있지만 인건비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문제 때문에 노동위원회까지 사건이 가 가지고, 저 잘 아는 부분이 노동위원이었어요. 괜히 우리 시가 난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반 법률적인 검토 속에서 사람을 그것도 채용이라면 채용인데, 채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요즘은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근로계약을 쓰는 경우에, 특약을 맺는 경우에 특약을 인정 많이 합니다. 특히 퇴직금 문제 연봉제로 가면서 특약을, 퇴직금 문제 같은 것은 특약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수질환경감시단은 일반 직장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거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554쪽에 있는 명예환경통신원 선진지 견학, 민간수질감시단 선진지 견학, 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 예산을 어떻게 잡기에 명예환경통신원은 2만원씩 올라오고, 수질감시단이나 환경감시단은 3만원씩 이렇게 책정합니까? 그리고 명예환경통신원 또 500명이나 되네요. 선진지 견학의 내용이 많이 달라서 만원씩 차이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통신원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는 경비가 덜 들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깎아줘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적은 인원이 움직일 때는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느 쪽으로 견학을 갑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명예환경통신원은 충청도 청남대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배출업소 한 군데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명예환경통신원 활동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실제 500명 안 되잖아요. 됩니까? 제가 볼 때는 500명 안 될 것 같은데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이번 선진지 견학에 참여했던 인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70명 내외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구성이야 명단을 올리면 500명되겠지만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인가 두 달에 한번씩 모여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렇던데 인원이 보니까 선부1·2·3동이 모이는데 모이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두 달에 한번씩 모여서 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동별로 조금 잘되는 데는 자주 모이고 추진이 미흡한 동은 모임이 그렇게 잦지를 못하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은 관계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감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중에 노인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사진을. 그런데 이 분이 자기 비용으로 사진을 전부 인화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약을 받고, 그런데 청남대가 별로 구경할 게 있나요. 난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단체라고 있으면 전부 세미나, 연수 이런 예산이 단체마다 다 올라와 있거든요. 하여튼 시하고 연결되는 단체는 다 올라와 있어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526쪽 제일 위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와 제일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주최 단체가 다릅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어린이날 표창요?
하연

이하연위원

위쪽에는 어린이날 행사 현수막 제작과 행사지원비로써 예산이 책정되고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 그래가지고 보육인대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것 주최하는 단체가 같은 단체입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행사지원비는 우리 시가 어린이날 행사하는 거고, 여기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보육인대회 말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보육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두 개 다?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 YMCA쪽으로 주는 예산도 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YMCA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년에는 없어졌습니까? 그것 매년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YMCA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예산을 단체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어린이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단체에다 일괄해서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이 단체 주고 저 단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그러니까 통합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하연

이하연위원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냥 이 단체 조금 줘서 이쪽에 몇 명 줘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안 그러면 민간에 위탁해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지 어린이와 가장 연관 있는 단체는 제대로 지원도 못 받으니까 못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그냥 해 버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방식에 있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단체에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린이라 그러면 초등학생을 주로 우리가 어린이라고 얘기할텐데 그러면 초등학생과 연관성이 가장 깊은 단체가 어디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얼마를 지원하던 간에 제대로 지원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서 올라오니까.

이대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에 대한 1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시단 운영은 어떤 운영 예산입니까? 566쪽이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시화, 안산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반, 시에서 반 해서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 올해 예산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똑같아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전년도에도 도비 7,5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에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시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시비가 더 많았다고요, 전년도 시비가 얼마였나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시비가 6,912만원이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많은 게 아니라 적었잖아요. 내년에는 7,5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6,900 얼마라면서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정확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여성과장님.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이성운입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회의 전에 내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오사회복지회관 시설 확충에 따른 임대료 3억을 계상했는데 거기 지난번에 증축예산이 편성된 줄 알죠?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증축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편성이 안 됐나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증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 편성 예산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해 가지고 약 9억원 정도 승인한 것 같은데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편성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했다가 거기에서 안 됐고요.

이대근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했는데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승인만 됐습니다. 예산으로 승인된 게 아니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재원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비 투자를 안하고 우선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리지 않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선 임차를 하자고.

이대근위원

약 9억원대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9억원입니다. 취득승인 받을 때 9억원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대근위원

9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한다면 6억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공유재산까지 취득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6억원 때문에 임차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어볼까 했는데,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도 협의했습니다. 짓기는 져야 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나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그러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니까 근처에서 임차로라도 쓸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사회여성과에 얘기해서, 그래서 사회여성과에서 임차를 우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만, 그 지역이 외진 지역이고 그 건물이 상가건물도 아니고 일반 주택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3억원 전체는 아니겠죠. 3억원 전체는 아니겠는데 회수할 수가 없어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금 현 임대현황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 회수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억 정도 임대보증금을 걸고 한다면 그 건물을 사기전에는 회수하기가 힘들다,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임대한다면 차라리 고통을 받더라도 1년 정도 있다가 새로운 증축 예산을 받아서 한 건물에 해야 예산도 절감되지 전부 복사기, 냉·난방기 전체적으로 물론, 필요한 기구지만 오히려 재정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가 봤을 때 1년 정도 유보하는 게 어때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사실 요새 경기도 불경기이고 저희가 보증금으로 3억원을 냈다가 나중에 회수할 때도 어렵다는 지적사항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짓기로 해서 일정 면적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그 건물을 임차할 때 우선 저희가 근저당이나 여러 가지 채권순위에서 우선 1순위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나중에 회수가 어렵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틀리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채권순위를 1순위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또 이 부분이 얻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방과후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실 12시, 1시, 2시에 끝나 가지고 거기 본오동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인데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 앞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근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보증금 회수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회수는 불능할 것이고, 차라리 이런 정도 예산 같으면 거기 밑에도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종묘장이 있어요. 나대지 활용할 수 있는 종묘장이 있는데 그런 데에 차라리 안산시에서 임시건물을 패널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안전성도 있고 또 오래 쓸 수도 있는 곳을 찾아봐야지 임대로 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종묘장 문제는 우선 도시계획상 어린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시에 소재한 땅은 용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게 되면 시간이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예요.

이대근위원

뭐가 1년 이상 걸려요, 저는 조급한, 졸속한 이런 방법을 취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과장님, 512쪽, 국가유공자 위문과 관련해서 삭감돼 가지고 재검토를 요구하셨는데 현재로 봐서 국가유공자 위문은 무조건 7만원씩 나와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당초에는 금년도에 4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지급 내용은 추석과 설 때 주는 것인데 4만원은 너무 적다, 올려달라고 이 분들이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신청을 그렇게 했고요.

홍순목위원

민원제기를 했다?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이것을 인상해 달라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사실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시 이것을 의결하신 대로 5만원으로 주게 되면 또 다시 적게, 사실 받던 것보다 적게 나가면 받는 분들 기분도 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선심성도 아니고 이 분들에게 설이나 명절 때 격려성, 국가유공자이고 그 동안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상 차원에서 격려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삭감돼서 받던 것보다 적게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에 6.25참전용사회 또 월남해외참전용사 그 다음에 고엽제, 상이군경회 등등 미망인회 이런 데 세대마다 다 주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보훈단체 네 군데가 있는데 월남참전이나 다른 기타 단체 분들이 보훈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있고요.

홍순목위원

거기는 유공자들이죠.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또 사실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되는 분들만 우선 넣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이 분들의 생각이 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을 그저 그렇다던가, 괜찮다던가, 이것은 좋지 않다던가 하는 그 분들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흡족하다던가, 아주 미흡하다던가 이런 등등 그 분들끼리 대우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진짜 일하다가 신체를 다치신 분 또 그 유가족들, 신체적으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이 국가적으로 보훈청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명절 때 주는 것 외에 일부 관광성이라든가 아니면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사실 그래도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 금액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554쪽요.

김용위원장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본예산에서 4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또 1만원을 증액해서 5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추경에서 3만원을 더 세워서 7만원씩 줬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보훈 위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1만원을 인상한 겁니다.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환경위생과장님, 5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관련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은 유엔이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지방정부, 기업체가 같이 지역 환경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용을 대충 보면 경상운영비의 사용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의 급여 그 다음에 복지후생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제실천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의제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의제사업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실천사업비, 기획사업비로써는 정책홍보비 그 다음에 위원들에 대한 시민 포함 연수비가 들어 있고, 공동체마을을 운영하는 지도자학교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잠깐 혼동하는 게 뭐냐 하면, 안산의제21 이 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맥락이 같은 겁니까? 환경위생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로써 지급해 주고 사업을 거기에서 대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지도관리 감독은 환경위생과에 책임이 있겠네요. 예산이 투여된 만큼 어떤 사업실적을 통해서 안산시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성과가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연말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나의 여부 그 다음에 제대로 집행이 됐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을 테니까 2004년도에 아주 두드러지게 특색사업 몇 가지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녹지과장님, 594쪽 제일 밑에 보면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버스 임차가 있고, 595쪽 제일 밑에 보면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급식해서 5,000원 씩 200명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및 생태안내원 실비보상 해서 5만원씩 5명 12달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하는 사람들을 5만 원씩 5명을 12월 동안 매일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연생태라든가 국립수목원이나 이런 선진 생태학습장을 학습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이나 초등학교로 구성된 푸른숲 선도원을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매년 버스를 임차해서 국립수목원과 선진지를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400명 정도가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는데 반별로 안내할 수 있는 지도요원이 필요해서 그 지도요원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수련대회를 1년 12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하계수련대회는 여름에만 하는 것이지 겨울에도 해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안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12달로 돼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수 차례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한 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편성운영을 감안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버스 대여비와 밥값은 있어요. 수련대회 가는데 버스 빌리고 밥값 5,000원 하면 갔다 와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갔다 옵니다, 아침에 점심만 하는 거라.
하연

이하연위원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와요. 다른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생태요원들이, 지도요원들이 가면서 학습안내도 하고 부분별로 자연생태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요원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생태안내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안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2달한다는 것이 수긍되는데 도대체 말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수련회를 가는데 가서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달랑 사주고 올 수는 없잖아요. 강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가서 무슨 게임하면 소품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많아요. 지금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조직이라고 있으면 전부 예산이 잡혔는데, 또 이것은 보니까 글쎄, 차 빌려가서 태워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몇 마디 하다 오는 것인가,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가서 보면 자연학습장도 있고 부분별로 생태적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하계수련대회는 어디로 가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광릉국립수목원으로 갑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에 가면 입장료라도 있을 텐데, 입장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입장료는 사전에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가다가 음료수라도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음료수나 필요한 것은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을 더 올리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핸드프린팅 보호유리 설치 이것은 삭감됐는데, 과거에 시화추라는 단체가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다들 돈을 냈거든요. 1인당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내서 한 겁니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개인은 5만원 냈고 가족단위는 10만원 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잘못 된 사람도 있고 또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2002년도에 주민자치과가 주관이 돼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 한 이유는 현재 시설해 놓은 상태에서 도자기로 돼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라든가 미참여자 또는 다른 제3자가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후의 관리상태 이런 것은 사실상 복지환경국에서 관련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못한 사람들 돈 돌려줬나요, 안 돌려줬을 것 같은데. 국장님 아세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사실 지금 그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결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도 잘못 되신 분들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 또 하지 못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시화추 집행기능이 완전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방치돼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관리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호수공원에 설치해 놓은 것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보전관리를 제대로 하려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긍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든 잘못 되고,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더라도 마무리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마무리 부분은 저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누가 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행정지원국장과 주민자치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591쪽에 있는 공원 개장행사가 2억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행사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2억 정도면 열린음악회 하나 정도는 초청하고도 남는데.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KBS 노래자랑부터 열린음악회 그 다음에 전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어머니 축구대회라던가 이런 것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필요 경비는 그보다 상당히 소요가 많이 드는데 최소 경비를 일단 세워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열린음악회를 한번 더 하면, 몇 년 사이에 세 번씩 하면 시민들이 욕할 것 같고, 난 이 계획서가 무조건 예산만 올릴 게 아니라 그래도 방향성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열린음악회는 안산시가 벌써 두 번이나 했는데 또 열린음악회, 다른 도시에서는 한번도 하기 힘든 행사를 2억씩 주고 두 번씩 한다면 시민들 욕해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열린음악회 하나만 해도 3억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은 중간에서 누가 먹는 거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2억 하면 중간에서 누가 한 5천만원 먹어요. 우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직접 가수들을 교섭해서 불러오면 훨씬 돈 적게 들어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이고, 또 소요 경비를 수자원에다 일부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확보하셔야 되는가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시공사인 수자원공사더러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도 그때쯤 개장을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592쪽에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있는데 어디 시설물입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호수공원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호수공원 개장도 안 했는데 벌써 시설물 유지 보수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준공이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 인수를 받을 겁니다. 올 말에 인수받는데 지금 계속되는 민원이 부족해도 서 이제 그만 안산시에서 받아서 해라 이런 면이 반이고, 나머지는 다른 공원처럼 완벽하게 인수받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반 민원이 접수되는데 그동안 3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야 될 것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수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 인수를 받아서 5월달에 개장계획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호수동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 찾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96년도에 설계돼서 조성돼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2004년도이니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현재 그 설계하고 안 맞는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완하려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수비 세워놓은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시설물 그런 것 할 때 진짜 그 공원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잘 보고 걸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 가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뛰시는 분들, 조깅이라고 그러나요, 마라톤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하시는 분들과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하나요, 그것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조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쭉 코스를 보면 코스가 안 좋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화랑공원 주위 도로변에 있는 인도로 뛴단 말이에요. 인도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원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를 놓고 시설물을 만들어 주더라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우리가 좋아서 만드는 건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견을 수렴해서 보수를 할 건데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조깅 코스에 쿠션 있는 칩으로 깔아달라는 내용도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도 있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질문할게요. 와동 시민홀이 다목적 홀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와동 시민홀을 지을 때 거기에 비닐 칸막이로 해서 배드민턴 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와동 체육공원 운동장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 동의하고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신한은행 농구단이 활용을 하잖아요. 신한은행 농구단이 영원히 그것 사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거거든요, 물론 다목적 홀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와동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젠가는 돌려 받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실내 배드민턴장 없는 지역에 차라리 지어주든지 지역적 위치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부지 문제 때문에 그 쪽으로 장소를 바꿨는데 와동 시민홀은 지금 신한 여자농구단 전용구장으로, WKBL의 사용구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신한 금융그룹에서는 한 10만 평 정도의 부지를 갖고서 대단위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려고 저희한테 그러한 부분을 프로포즈했는데 도저히 저희가 확보할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몇 년간은 사용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신한 농구단이 사용을 안 하게 될 때는 청소년농구라든지 아니면 배구 이런 부분 위주로 하고 배드민턴은 와동으로 하려고 그러고, 주구운동장 28개가 있습니다. 타 시에 없는 주구운동장인데 이제 다 조성이 됐습니다. 26만 남고 다 됐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 안배나 고려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지어도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방향성을 잡는데 있어서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 공유재산취득도 받았고 설계비 한 7천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규격에 맞을 정도로 완벽한 배드민턴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연

이하연위원

어차피 실내체육관 시가 지어야 되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실내체육관에서는 생활체육과 연계된 배드민턴장으로써 쓰기에는 조금 체조라든지 배구, 농구라든지 실내체육으로써 할 수 있는 핸드볼부터 그런 게 주로 들어가지 배드민턴이 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죠. 실내체육관 지어서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는 다르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진짜 국제대회를, 21억 예산인데 가능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여기는 국제대회는, 국내 전국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드민턴 코트 10면이면 가능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성포동 노인복지회관과 이번에 새로 개관하게 될 선부동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성포동이 더 많네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규모는 선부동이 더 큰데, 직원이 많아도 선부동이 더 많을 텐데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 차이가 왜 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예.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성포동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자리가 잡혀서 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단원은 최소한 위탁자가 선정되면 준비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최소한 2월이나 3월경부터 운영이 된다고 보고, 또 프로그램 숫자도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숫자도 적을 걸로 예상해서 그 차액을 편차를 뒀습니다, 한두 달 분 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그 차액을 뒀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운영비의 차이는 많이 날것 같지 않는데요, 인건비 차이가 제일 많이 날것 같은데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래서 운영비에 한 2∼3천만원 차이를 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추경에 더 신청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글쎄, 그것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1,2월을 운영 안 하는 걸로 우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중간에 올리지 마시고 미리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내가 쭉 살피다 보니까 진짜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수질명예환경통신원, 민간환경감시단, 공원관리원 산업시찰, 푸른숲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것 왜 이렇게 많아요, 정도가 심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언론에 경기도에서 선심성 예산이 우리 안산시가 세 번째로 많다고 시흥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 했네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보도는 사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질 거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하면, 내가 몇 번 되풀이해서 하는 얘기인데 무슨 객석안내원과 매표안내원까지 연수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관리원 무슨 산업시찰해서 이건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국장님이 생각해서 했겠습니까만, 국장님이 스스로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한 사업들 있죠?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김기완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은데 실제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됐던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이 물론,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이 세워져 올라온 사업들 있죠?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행사요?

김기완위원

행사든 사업이든 간에.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저희 예산은 거의 다죠, 보조금은.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 정확하게 하세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확실히 점검은 안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했던 게 여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산에 계상됐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김기완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게 확인되지 않고 예산의 목으로 세워진 건 문제있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들어온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한번 보세요. 530쪽 쭉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장애인 부분 관련해서 등산대회, 체육대회, 증진대회, 마라톤 참가, 예술제, 한마음대축제, 축구대회, 결혼식 이런 관련 쭉 부분 하계수련회, 합창대회해서 올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목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대회나 사업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판단이나 정확하게 정리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보조금 정산을 받는데 그것들이 이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 거쳐서 결과 받고 그것들이 또 사업이 타당 하는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예산이 또 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게 또한 정석이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도 만들어서 또 심의위원회 심의회를 둬서 확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절차를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올라왔느냐는 얘기죠. 이것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아 봤는데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 경기도 장애인합창대회, 2004년 세계장애인엑스포 참가대회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다 집행됐던 그러한 단체들의 또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왜 사회단체보조금 통해서 심의해서 다시 배정 받고 또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것 통해서 더 업 되면 되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올라왔는지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애초에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도 그렇고 그런 근거에 전혀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하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선심성 예산을 주기 위한 이러한 부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의 목으로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그때 기획예산 과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또 담당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제가 이걸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부기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일 예결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이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 위탁으로 했던 사업이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소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쭉 정리해 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부분 있는 건지.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예산 요구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받았던 부분이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추려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렇다면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인사 이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숙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

김기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랬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체크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김기완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 속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걸러지고 그리고 또 담당 계장들이 미진하거나 심의 과정 속에서 보충 발언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정산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믿고 주십시오 라는 이런 단서를 달면서, 실은 심의하면서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쭉 이 부분에 대해서 골라 가지고 확실하게 표기해 가지고 주십시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의제21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 시가 의제21 운영한 게 몇 년 됐죠? 대략 벌써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의제21이 제가 기억하기는 '97년도.....
종응

임종응위원

우리 시가 한 게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의제21을 아까 설명하실 때 물론, 유엔이 정하고 환경을 주제로 두고 하는 건데 이게 하는 지방자치도 있고 안 하는 지방자치도 있거든요.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여기 예산이 지원되는 게 1년에 2억 정도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인건비 예산이 1년에 한 6천만원 돈 돼요. 그런데 여기 분과가 한 5∼6개 분과거든요. 이 정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1년에 한 2억씩 들여서 과연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었고 또 어떤 효과를 봤고 예산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분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매일 맴도는 얘기들이거든요, 각 분과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시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을 예산에 집행한다든가 이 비용 가지면, 위원회를 둬서 생태가 자연생태다면 자원생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 전문가들 위원회 수당을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예산에 집행해 가지고 실지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이것 기구만 방만하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기구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모이는데 돈 들여가고 또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100% 시가 수용해서 예산에 집행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시 내에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차라리 운영을 하면 좀더 효과 있는 환경보전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종응

임종응위원

예산 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담당 과장으로서는 사실 제가 '97년도에 이 사업을 어느 시보다도 먼저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환경보전은 우선 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민간이라든지 기업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다소 미흡하고 미진한 면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위촉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이 나온 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 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만하지도 않고, 또 여기 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찌 됐든 예산에 대비해서 이걸 운영하는 데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6천만원 돈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데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각 위원회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어찌 됐든 1년에 의제21을 운영하는데 2억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러한 분야에 차라리 전문가 위원회를 둬 가지고 위원회 수당만 주면 되잖아요. 수당만 나가면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좋은 안산천을 가꾸기 위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온다던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업 예산이 쓰여지게 되는가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시민, 민간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합의된, 논의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시스템이 점점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의제21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글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이런 데에 예산을 쓰는데 이것이 꼭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것이 맴도는 모임이 되고 맴도는 회의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사업 과정 속에 의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마을만들기 사업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각 동별로 해 가지고 1억 1,000....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1,500만원.

김기완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이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예산은 1,700만원이었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주민자치과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제사업의 형식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제사업의 목으로 잡혀있었다 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 따로 1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주민자치과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그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각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이것을 체육대회 행사로 전용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실은 체육대회 행사로 쓴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형식의 틀들은 의제에서 500만원 했던 부분을 정산보고를 통해서 했다고.....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의제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별도입니까? 그러면 어제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여기 의제사업으로 잡혀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올해는 2,000만원만 잡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제 예산이 있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환경보전기금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10억원 정도가 올해 말로 예치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만든 것은 다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한다든가 환경 관련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니까 어떤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이자 비율이 약하다 하더라도 일단 담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담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할 기업체가 조금 영세한 기업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이 부족해서 단속에 걸리게 되고 또 벌금 물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업도 혹 가다 있겠지만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계 환경설비를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담보가 돼야만 지원되니까 알면서도 이것을 쓰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 쪽에는 설비기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계. 그런 기계를 담보로 해서 물론, 기계가 쓰다 보면 중고가 돼서 가격이 별로 안 나가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을 개선시키고 안산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악취특위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고 있고 한데 실제 돈은 100억원 이상 출연해 놓고 있지만 이것을 쓸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별 효용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담보 문제에 있어서 꼭 어떤 부동산 담보라든가 건물 담보말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진짜 그 회사가 환경개선을 위한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체들이 영세업체인데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지시설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실무 담당자와, 경기도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빨리 결론을 내줘야만 기금은 늘어나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의제21을 해서 환경 관계에 노력을 했다, 기금조성을 해서 노력했다 해도 이게 결론으로 봐서는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동안 거창하게 요란스럽게 했지만 최근에 와서 우리가 악취대책특위도 만들고 시도 노력하고 해서 검찰에서도 단속해서 건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잡혀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개선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의제21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이 돈은 많은데 쓸 수 없는, 개선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 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의제21과 관련돼서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제21에 줬는데 의제21에서 동별로 500만원을 줬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좀 전에 김기완 위원도 대다수 동네가 동 체육행사에 보태서 그냥 집행해 버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동네도 있지만....

김강일위원

그것은 의제21에서 준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마을만들기 마을축제 예산으로 해서 500만원씩 나눠줘 버린 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의제사업 내용과 마을만들기라는 공통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어느 쪽으로 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제 좋은 사업을 해 보려고 첫 해에, 원래는 이만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 과정 속에서도 의제21의 중요한 사업으로써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주관한 데서 일관되게 해야지 여기에서 조금 하고 저기에서 조금 하고 이런 문제는 논의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주민자치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의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의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 분들이 부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원들 중에서도 의제 각 분과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분과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죠. 3년 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저도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사업비 중에서 보면 경상운영비라든가 일상 사업비를 빼고 난 실천사업비나 기획사업비를 포함하면 약 1억 2,500만원 정도를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분과가 처음에는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분과를 줄이고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통상 보면 어떤 식의 사업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이게 매년 하는 부분적인 시민단체 내지는 어떤 기업체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의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연례 사업으로 자꾸 굳어져 가는 식의 개념으로 많은 인식을 받고 있어요. 의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우선으로 하는 아젠다를 수행하고 그 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한 의미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아젠다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없어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예산이 더 많이 2배, 3배까지 투입시키더라도 본격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없고 세운 예산을 분과별로 분배해서 집행하고, 몇 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의 범위도 한정돼 있고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제가 관행화 돼 간다 이거죠.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이렇게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안산의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아젠다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고 아젠다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 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자금투입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안 하면 이 의제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요. 일반 경상 사회단체 보조 나가서 하는 사업이나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성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사업으로 흘러가 버릴 공산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내년에 하면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의제사업부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점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무슨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어느 예산이 들어가는지 면밀히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 드리고 내년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아마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3년 차인데 마을만들기 조례를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죠. 그와 관련해서 책임 부서 내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강일위원

여기는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게 지원의 합리성이나 이런 틀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조례들이 있는 것도....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박강호 과장님이 보직을 받은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 내용은 아마, 또 공백기간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을 했었습니다만, 조례를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작년도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다 라고 하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기획예산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마을만들기 사업, 우리가 만드는 마을만들기와는 조금 그쪽에서 성격을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 내부 망에서도 조율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게 돈이 집행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안산의제21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젠다21을 처음 조례 제정할 때 당시 우리 박강호 과장이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 사업이 좀 더 치밀하고 시민들에게 접근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을만들기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지금 의원입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국·도비가 일체 없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경기도와 국비로써 5억 1,166만 4,000원이 지금 내려와 있고 경기도에, 또 도비로써 6억 9,590만 5,000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군 부담액이 21억 4,128만 4,000원일 때 약 50% 이상의 국·도비가 지금 경기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안산시 성포동에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도 똑같이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도비가 일체 없다. 신규 사업에만 지금 국비가 어렵기 때문에 조달을 못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받던 데는 올해도 약 50% 이상의 국·도비를 현실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성을 우리가 밝히고, 또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막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88쪽 식물원 외부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의 보도블록은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울퉁불퉁 하고 불량하다고 했는데 사진으로 보건대 보도블록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보시는 바와 같이 식물원 외부 울타리 보수는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내용에 보도블록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내부에 보면 장애인들이 드나드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 울타리는 나무가 관목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보기에 흉측해서 식물원 외부 조경 시설물로써는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식물원 외부 조경공사 사업비를 울타리 개선작업 또 할 수 있는 데를 축소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다시 한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꼭 필요한 예산만 다시 한번 산출해서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납한 예산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제1회 추경에 반납했잖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적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김기완위원

당초예산도 2억 8,700만원이에요. 제1회 추경 자료 정확하게 보세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갔어요. 자리가 아까 사진에 찍혔던 자리가 아니고 식물원 뒤쪽 부분을 조경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했고, 지난번 예결위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납했고, 그것도 물론 우리들이 세워줬던 예산이었어요.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제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사진자료도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갔던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식물원 운영하는데 공사를 난개발 식으로....

김기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제1회 추경에 여러분들이 삭감했다니까요. 2억 8,700만원이 제1회 추경에서 삭감했던 예산이라고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 입니다. 사회여성과, 521쪽 여성지도자 교육 참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여성지도자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여성지도자 교육들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차원에서 참석하는 관련자들에게 여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여비를 지급하는 거네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여비 차원에서,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 기준은 2만원씩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6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전년도 실적을 보고서 하는데 금년도에 한 60명 정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년도의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참가 실적을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어디에 참가하는데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각종 여성 관련 단체에서 여성들을 각 시·군별로 불러서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던가 등등 이런 교육 때 참석을 합니다. 그때 실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여성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주로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여성 관련 종사 일하는 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몇 회 정도 했어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횟수는 아니고 여러 세미나든 회의들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아니고 여러 기관들에 참여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는 몇 분 정도 참여했어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답니다.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합니까? 교육이라 그랬는데.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리더십 교육, 성폭력 관련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성자치학교 운영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2회를 하셨고 추경에 1회를 더 추가했다가 삭감했죠, 그렇죠?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 여성지도자나 여성 교육을 위해 위탁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리더십을 배양하는데 꼭 그렇게 비싼 대금만 지불한다고 좋은 기관에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고 비용이 싼 기관도 있는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그때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그랬고 삭감될 때도 그랬었는데, 신년도 예산 올라온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은 다 묵살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 참여하겠다는 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여성자치학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회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나름대로 피드백을 위하거나 또 여성자치학교의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분석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설문 또 강의를 해 줄 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이나 교육 성과나 또 교육 과목 이런 것들이 분석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 교육기관의 선정이라든가 교육과목에 대해서 변경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비용이 저하가 되면 그만큼 다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성자치학교 지금 3기 나갔나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3기 수료생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원보다 항상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죠? 예를 들어서 정원 TO에.....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탈락....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비용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자도 없고 또 이런 사업이 원하는 대로 시대적인 사회에서 원하는 여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김강일위원

540쪽과 관련된 부분인데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선부동 노인복지회관 안 바깥쪽으로 각종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하거든요, 시기별로. 그때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현수막을 게첨하고 다른 일반 현수막은 게첨을 못 하겠네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그 안의 프로그램 홍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게첨대가 비어 있겠네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주민자치과 소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용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를 게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게시대에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부분의 현수막이 게첨되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건물에 부착하고 그렇게 되면 외관 문제도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에 게첨 안 해도, 우리 시에도 보면 다 건물에 게첨 하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 의결해 주시면 올림픽기념간 홍보하는 형태로 그렇게, 올림픽기념관은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시정의 중요한 시책이라도 홍보하는 칸을 만들어서 놓고 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일반 현수막 게시대와 똑 같이 운영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게첨비를 받는다던가 이런 사례가 생기면....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앞쪽에다 게첨하는 가요? 게시대 설치를.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정면 쪽입니다.

김강일위원

정면 쪽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나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세차장 쪽에 있습니다. 그쪽 화단과 도로 사이에요.

김강일위원

물론,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현수막이 게첨돼 있으면 모르고 있다가도 그걸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분들의 자원들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지금부터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도 많이 홍보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게첨대를 만들어 가지고, 게시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타당할까요? 그래봤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지나 다니면서 몇 분이나 과연 게시물을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효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방법 외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데 비용만 들고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만 들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성운

이성운사회여성과장

일단 이 부분은, 성포동에 있는 노인회관도 장소가 협소해서 플래카드 같은 것도 거의 옆에 있는 플래카드 게시대를 쓰고 있거든요. 노인회 측을 배려해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노인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포동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데다 현수막을 게첨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그 게시대를 보고 정보를 얻어서 하는 부분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다 연계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하는 것이 노인 분들의 참여도 더 많이 시키고 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도 없어질 거고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은데, 게시대 만드는 부분은 별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이 부분 아무래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고민을 해 보시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면 다시 요구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연구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요. 하천 수질검사는 매년 하죠?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김강일위원

3개 하천을 중심으로 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김강일위원

12개소라는 것은 한 하천 당 4개소를 말하는 건가요? 551쪽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측정 기점 12개소 한 달에 한번씩,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12개소라 하면 3개 하천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천별로 4개 지점 정도 측정하는 거죠?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측정해 보면 수질개선 효과가 있어요? 물론, 하천수 수질검사가 수질개선하고는 관계없지만 변화되는 내용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반월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수, 하수 나오는 것을 종말처리장으로 보낸 이후로 수질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안산천, 화정천도 많이 나아진 모습 보이고, 수질검사 결과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환경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나 이런 부분 하지만, 하수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지만 수질검사하고 난 다음에 하수과에 통보를 해 줍니까, 그것은 안 해 주나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왜 안 해 줍니까? 관리하는 부서에는 보내 줘야죠. 수질검사를 형식적으로 계속 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줘야지요. 만약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가면서 자꾸 수질검사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답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질검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해서 수질의 변화 여부나 또 지금 하수과에서는 생태하천이다 뭐다 이렇게 하천살리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난 이후에 하천이 제대로 살아났는지 수질이 개선됐는지 이걸 알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수질 변화가 어떻게 되고 여름에는 어떻고 가을 계절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환경위생과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하천 부분에 대한 사업하는 부분들 파악도 못하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실과에서 보도록 또 시민들도 보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수과에 대해서만큼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557쪽 보면, 대부도 공중화장실 설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보시죠.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공중화장실법이 생기면서 각 개별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화장실 관리가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 통일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조직관리 측면에서 공중화장실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방문객이 많은데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차장 위에다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평정도죠?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계획은 27평입니다.

김강일위원

27평에 1억 9,800만원인데 화장실 비용이 건설하는데 보면, 우리 시에서 건축 단가 책정한 것 보면 상당히 비싸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청와대 무슨 건물을 짓는데 평당 400얼마밖에 안 치는데 우리는 다른 공사를 하면 동사무소 지어도 그렇고 보면 평당 단가가 너무 비싸게 나와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심의 과정에서 이하연 위원님께서도 아주 뼈아프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갖다 주신 자료에도 보면 다른 지역의 화장실 설치비용을 비교해서 갖다주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단가 책정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물론, 일반 공사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기다 적정 임금 들어가고 물가상승 다 반영하면 관공서가 실제 너무 과도하게 공사비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너무 공사비가 과도하게 어떤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2004년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짜 미래지향적인 화장실은 그래도 평당 800만원은 들여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른데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은 1평당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만 줘도, 그 반만 줘도 그것보다 더 잘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실제 건축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견적서 들어오는 내용 그대로 하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특급 기술자 몇 명 해놓고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산정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비용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민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 볼 필요가 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567쪽 저공해엔진 LPG 개조사업이 있잖아요. 소형차가 있고 대형이 있는데 이것은 관공서에 있는 차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김강일위원

관공서 차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관공서 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해당됩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차량도 해당 된다고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을 어떻게 설명하라고, 59대, 107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LPG차량으로 개조한다면 대상 차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휘발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대상이 휘발유차량이 아니라 경유차량입니다.

김강일위원

경유차량을 LPG로 한다고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경유차량을 LPG로 바꿀 수 있는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승용차를 사더라도 휘발유차도 LPG차로 바꾸려면 장애인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업용 택시나 이런 것들이야 LPG가 가능하지 일반 사람은 휘발유차를 LPG차로 바꾸기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더구나 경유차를 LPG차로 바꾸려면 무슨 대상이나 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인도 가능하다면 59대, 107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면 개조비도 상당히 비싸요. 소형은 1대당 400만원, 또 대형은 500만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상 차량을 선정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거든요. 담당 계장도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떴는데 자료를 보고 쉬는 시간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강일위원

시화 장미 식재 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미 식재 공사로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 그루 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없었어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시화 식재 공사는 조금씩 몇 년 했잖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8,000만원 예산 섰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하고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시화 식재 공사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기준이 있어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잔동과 원곡동, 초지동에 보면 완충녹지가 크게 3개 소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주변에 상당히 미관상 경관을 저해하고 그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화 식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꽃 심기 일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화라고 그러면 시화를 꼭 심어서 시의 꽃 이미지를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한테 꼭 알려야 될 곳을 선택적으로 선정해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 비어있으면 장미 갖다 심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없네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중앙로의 철로변 위주로 보면 약간, 시청앞 광장도 그렇고 광덕로 올해도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본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화장미로 가꾸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 장미를 심어놨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시화 심는 것을 업체에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시화를 심고 난 다음에, 꽃을 심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하자보증기간인가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심어놓은 꽃들이나 장미 중에서 고사된 것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적을 해 가지고 빨리 보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심어 놨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는 그런 걸 겁니다. 4월 5일 장미 나눠주는 행사....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시에서 공사를 줘 가지고 했던 지역입니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하자기간에 해당되면 제대로 보식공사를 하고요.

김강일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장미를 심어서 조성하려고 했던 자리에 그것을 또 확인해 보시고 안 된 부분은 보완해서 제대로 해야지 거기 한 군데 해놨다가 관리지도를 안 해 버리면, 기 조성했던 것이 다 죽고 나면 예산은 돌아가면서 계속 투입시켜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될 거라고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보완하도록 하겠는데 장미가 사실상 동절기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심고 나서 하자기간 지나면 고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보완할 곳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 핸드프린팅과 관련된 부분이요. 사실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씀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곤란한 부분도 많이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고 집행 부분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손바닥을 찍고 이렇게 해서 조성하자는 것인데 그 근본취지는 시민들이 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부분에서든 참여한다는 목적으로 핸드프린팅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기도 전에 주관하던 단체가 해산돼 버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작지만 시민들이 자기네들도 참여한다는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핸드프린팅사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대로 이것을 보완해서 잘 마무리짓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그 이후의 확실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진행할 때 수자원공사와 이 부분이 상당히 연계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협의하더라도 공원을 하면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지금은 시화추도 없어지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시정질의까지도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 당시의 참여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미비사항은 인정하는데 현재 두 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그 자체의 기초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면 남아있는 것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벽화를 이미지 제공용으로 두 면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보면 보호벽 설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던 것인데 그런 사업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은 당시에 추진했던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지, 저희가 바로 호수공원 인수에 들어가야 되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사후관리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을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 빨리 인수하는 부분도 나쁜 면만 있을 수 없고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든지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 시정해서 받아야지 그것을 급하게 인수하게 되면 나중에는 전부 우리 시비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요. 또 인수·인계 과정에 공사를 했으면 공사기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공사기간의 하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우리가 최대한 깨끗하게 손을 봐서 인수해야지 날짜를 정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받고 5월에 개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올해 5월에 개장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가단과 전문가들이 합동점검을 해보니까 인수받기에는 부족한 시설이 많다고 해서 한 50가지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꼭 들어가야 될 시설은 전반적으로 완료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나무 식재라던가 시설에 대한 하자가 생기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차질 없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자꾸 안 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보수설치공사 4개소가 있고 등산로 주변 수목 식재 공사 3개소가 있거든요. 이 4개소와 3개소가 어디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광덕산과 수암봉과 항가울산, 너구리산 네 군데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은 있지만 등산로의 이용 추세라든가 만족도 측면에서 부족한 시설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보면 절개면이 많이 파였다던가 등산하는데 지장을 초래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원조성 도입이 안 돼 있어서 부분적으로 의자라든가 체육시설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망가져 있어서 보완도 같이 겸해서,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도 없고 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웰빙시대라고 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산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많이 파헤쳐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수암봉 같은 경우도 등산로에 계단식으로 깔고 그러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해 놓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계단이 아니라 옆으로 돌아다니고 하니까 훼손 범위만 자꾸 넓혀지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보면 휴식년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등산 구간을 폐쇄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저도 도에 있을 때 산림보호를 하면서 휴식년제 관계도 담당했었는데 표본적으로 수원의 광교산을 휴식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 방면이 넓다던가 개방형이 되어야 하는데 수암봉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정돼 있어서 휴식년제 도입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고, 또 지역 자체가 사유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태적으로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필요한 경우에 휴식년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나는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김강일위원

한마음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전에 2001년도에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여성회관을 졸업한 졸업생이나 수강생들을 묶어주는 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통해서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여성회관 간의 끈끈한 끈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지금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이 처음 나온 사업이 아니라 이름만 바꿔서 그런데 2000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홈커밍데이를 했던 이름을 바꾸든 간에 굳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졸업생들이 다 모여서 특별히 멤버쉽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없는데.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그래도 여성회관이 가장 시민들한테 사랑 받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뭔가 다른 행사를 하나 하면 어떨까 해서 계획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시민들한테 사랑 받으니까 졸업생들 다 모아 가지고 무슨 행사하겠다, 지금 무슨 학교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해야 되면 그 동력으로 해서 시 발전이나 여성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졸업생들끼리 자기네들 동아리 만들어서 다 활동하고 있는데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고요.

김강일위원

일부면 자기네들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아리에 참석하는 분들은 자기가 거기에 취미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여성회관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개인 사생활이나 다른 부분의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분들한테 굳이 한마음 어울마당 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행사를 가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거기 수료생들과 교육생들 간 연결된 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의 장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연결의 끈을 만들어서 뭘 하시는데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그러면 여성들의 지위 향상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거기에 모이면 지위 향상이 돼요, 그런 등식은 위험한데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여성 정보....

김강일위원

아니, 정보 교환 방식을 꼭 어울마당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정보교환이 되나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우정도 나누고 하는 좋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나는 그런 발상들이 자꾸 이상해요. 왜 관공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자꾸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것말고도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다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무슨 어울한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학교로 따지면 사실 총동창회나 마찬가지의 성격인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서도 교육하시는 분들 다 모아 가지고 올림픽 어울마당 해서 다 해야지요. 그리고 복지관들도 거기 출신들 다 모아 가지고 복지관 어울마당 해서 다 해야 되겠네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의 세금을 투입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슨 조직이 된다든가 하면 필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모이는 문화행사 한번 하는 거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서로 만나서 정보 교환을 하는 게 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정보 교환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행사 한번 갔다고 정보교환이 되나요?

김강일위원

이것도 행사성 예산이라고요.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11쪽 주간교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교과과정이 기술과정, 취미과정 이렇게 있는데 물론, 야간교육도 뒤에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 선정되는 강사 분들은 어떻게 선별하시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작년 말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입니다.

김강일위원

공개모집하면 한 번 선정되면 임기라고 할까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3년입니다.

김강일위원

3년입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김강일위원

공개모집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이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 하는데 우선 학교 정교사자격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직업강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을 공모해서 일정한 점수 배점을 해서 점수제로 우수한 사람 배수 정도를 면접을 실시해서 그렇게 선발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강사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위촉제죠.

김강일위원

위촉하고 이 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하는지, 한번 위촉되면 3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촉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김강일위원

임기는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공개모집을 3년 단위로 하는데요.

김강일위원

3년을 보장하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학기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수강생들 상대로 설문조사 합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수강생들이 수강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면 거기다가 강사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죠. 그동안에 알고 지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니까 마치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을 초등학교 학생 비슷하게 취급해 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강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지금은 그런 강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했음, 잘했음이 설문조사 해 보면 95% 이상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1개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수시로 저희가 들어가서 강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부는 강의시간도 제대로 안 지킨대요. 시켜 놓고 어디 갔다 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장님은 제대로 점검 안 해 보시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혹시 작년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출근해서 출근카드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퇴근할 때 찍는 카드를 유치해서 함부로 선생님들이 강의시간에....

김강일위원

카드 찍고 강의시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시켜놓고 본인은 가서 볼일 보다가 퇴근시간에 와서 또 카드 찍으면 되는 거죠. 실제 저도 올 해 들은 얘기예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상에 뜨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상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것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자료를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공유재산취득 심의 과정에서 공중화장실의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찾다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그렇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동원대학교 건축과 교수님이 화장실의 논문을 발표한 자료인데 거기 보면 평당 단가비 산정을 비교적 객관성 있게 해 놓은 게 돼서.....
하연

이하연위원

동원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동원대학교 위치는 제가 지금.....
하연

이하연위원

쭉 내용을 보니까 첫 장에는 사업비 분석표라 그래가지고 주로 수원에 있는 화장실이네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도시든지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연구되고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수원시를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전부 다가 수원에 있는데 그런데 평당 단가가 얼마 먹히느냐 정리돼 있고 대변기, 소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뒷장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총괄 분석표라 그래가지고 공사비 총액 얼마, 평당 단가 얼마, 앞장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비율, 여유 공간 있냐 없냐 이런 거고, 문제점과 대책 방안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목적은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화장실이 되기 위해서는 평당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 화장실은 평당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분석표라고 저를 줬는데 이것이 주장하는 바가 돈을 많이 들여서 번쩍하게 지어야 된다는 주장인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주장하는 바를 전혀 모르겠다고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 분석표에 미래지향적인 화장실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 면적이 한 30평정도 그 다음에 평당 단가가 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면적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근에 활용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면적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 대학로에 있는 화장실은 커야 돼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부도 방아머리 끝나는 주차장에는 별로 안 커도 되죠. 그리고 호수공원, 화랑공원 이런 데는 좀 규모는 적더라도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자료라고 저를 갖다 주는데 이 자료가 주장하는 바를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이대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700만원 평당가가 비싸다고 하니까 800만원짜리도 있다. 미래지향적인 화장실에는 800만원 건축비가 소요된다는 700만원 비싸다는 얘기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나는 이 분이 공중화장실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없어요.

이대근위원

앞으로 8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수원도 보면 평당 공사비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돈 많이 든 것은 한 1,200만원까지도 들었네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난 수원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종응

임종응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89쪽 인공폭포 분수대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목적과 또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예산 올렸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금년 4월에 착수해서 수자원에서 30억을 받아서 50억 들여서 인공폭포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인공폭포 가동했을 경우에는 전기료라든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그 앞에 움직이는 분수대를 설치, 제공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폭포 조성 당시에 공사할 때 움직이는 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공사까지 노즐을 설치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것은 샤프노즐과 배관, 수중 조명 등 이런 겁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6시간을 가동했을 때 연중 8천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미가동 했을 때 흉물로 남아 있을까봐 야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수대를 만드는 겁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종응

임종응위원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인공폭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수대 설치다 이거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결국은 이게 되어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기반공사만 설치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야간에 하면 조명 설치까지 되는 겁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기온을 감안해서 분수는 가동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폭포는 어떻게 합니까, 빙벽 만드나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겨울에 볼 수 있도록 빙벽을 얘기했는데 하중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폭포의 전반적인 기본시설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빙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전 과장님의 답변이 겨울에는 빙벽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애초에 예산 계상했을 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자동적으로 폭포가 떨어지면서 빙벽이 생겨야되는데 계속 두꺼워지면 하중 때문에 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설빙을 구상하면 될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빙벽 타기까지도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560쪽 환경위생과장님,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내년도가 경기도방문의 해가 아닙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 좀 있습니까? 무엇을 추진해서 주로 회의를 하시는지 내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술잔 안 돌리기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면 찌개를 떠놓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숟가락을 담그게 되는데 그걸 따로 따로 먹는 것 그걸 중점으로 해서 추진 협의회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자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추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관광 문화에 있어서 음식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결유지,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리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제반 방안을 강구해 주셔 가지고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인근 시의 시민들이 안산시에 와 보니까 음식문화가 참 발전됐더라, 위생상 아주 깨끗하더라 이런 좋은 평을 받도록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여성관장님,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좁지 않나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좀 좁습니다.

이대근위원

확장 계획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다른 데.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교육 공간이 4개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 업체에서 허락을 한다면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단기 방안은 그렇고, 장기 방안으로는 부지 승인을 요청한 데가 3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더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많은 사회복지도 거기서 창출하고 있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 확충하는 예산 같은 걸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동아리 그룹들이 많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개 나 됩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41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고, 인원수로는 460명 정도입니다.

이대근위원

41개 동아리가 한 장소에서 돌아가면서 이용하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동아리실이 따로 있고 동아리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는 각 반에서 쉬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동아리는 많이 늘어나는데 수용을 못하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런 편입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동아리 활동하는 중에 제빵을 만드는 동아리도 있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과거에는 제빵을 만들어서 평화의 집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금년 10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 원인이 뭐예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동아리 활동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도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금년 말까지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 전에는 토요일에 공무원들이 쉬지 않고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토요일이 월2회 휴무일이 되다 보니까 공간을 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개관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다시 동아리 활동을 재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제빵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아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그 정도 고도의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실력도 있는 것 같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비록 강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봉사활동이랄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제빵반에는 열을 사용하는데 위험한 기구들이 많은데 사실상 음식 교육을 받던 사람도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없이는 사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제빵교실을 개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있나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내년도 학기가 시작되면 한 2월 중순쯤 될 텐데 그때 동아리 접수를 다시 받을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동아리들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다 활동을 하고 있고 제빵만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자료 요청합니다.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전산화 추진경비 견적자료 사회여성과, 홍순목 위원입니다. 화장실 평당가 800만원짜리 재료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건비, 철근, 레미콘, 타일, 변기, 칸막이 시설, 천정대, 등, 지붕시설물, 창문, 시멘트 모래 골재류 이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짜리 평당가로 지금 시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홍순목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입주한지가 얼마 됐죠?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1년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1년 됐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강당 그 앞에 바닥이라든지 청사외벽에 보수할 데가 약간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씩이나 들여요?
종응

임종응위원

임대 아니에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예. 임대입니다.

이대근위원

5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은 특별히 어디 하자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가다가 좀 보수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해 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대근위원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여기다 예산 안 세워도 이것은 되죠. 그렇잖아요?
종응

임종응위원

건물주한테 해 달라고 하시면 되죠.

이대근위원

건물주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데 임대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 이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예.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은 조금 예산이 많아서...

이대근위원

이 내역서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340만원씩 매월 조그마한 건물에 이것은 안 되죠. 이렇게 책정을 하면.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준해서...

이대근위원

전액 삭감해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전액 삭감하면 안 되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맞은 예산을 올려야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더 삭감하면...

이대근위원

얼마나 삭감해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1,800만원을 이미 삭감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민간자율방역단 이것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유류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655페이지입니다.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이것은 도비지원되는 거고...

이대근위원

도비가 50%, 시비가 50% 아닙니까? 아무리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유류대 지원이 750만원이나 됩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원합니다.

이대근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이것 지출하는 내역서 자료. 전격살충기라는 것은 뭡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은 야외에 설치해서 모기를 유인해서 죽이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인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대근위원

제거하는 기계인데 그게 설치하면 일회용입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계속 몇 년 쓰는 겁니다. 5,6년 쓰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전기나 이런 것으로 할 것 아니에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예. 전기로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을 30군데 한다? 의약무 지도단속용 휴대 녹음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저희 녹음기가 필요한데 없어서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점검 나갈 적에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

이대근위원

녹음을 해 가지고 나중에 녹취를 해 가지고...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그렇죠. 나중에 소송 의뢰랄지 이런 게 혹시 되면 자료로 갖고 있기 위해서...

이대근위원

녹음기 50만원씩이나 합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그 정도 갑니다.

이대근위원

이것 알아보고 해야지 50만원 짜리 녹음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글라미디아검사시약이 뭡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성병의 일종인데 그것을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하는 시약입니다.

김강일위원

난치성 질환자 있잖아요? 그것으로 등록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치료비 본인부담에 한해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강일위원

본인부담에 한해서 라는 게 뭡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

김강일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됩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예.

김강일위원

매년 그런 겁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3년 전부터 국가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12종으로 금년도에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해마다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대략 난치성 질환이 몇 종류나 되죠?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11종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외의 난치성 질환이 몇 종류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그러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그 외에 앞으로 추가로 새로 발견되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약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난치성 질환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많지만 그래도 진단명이나 진단방법이 확립된 것, 또 예를 들어서 혈우병이라고 그러면 혈우병이라고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확립된 것에 대해서만 하지 나머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염색체 우성 다낭신종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여기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에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질환은 안 들어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모든 질병의 범위를 다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 방문보건 사업은 많이 합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예.

김강일위원

그런 경우는 건수가 많습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그것은 많습니다. 저희가 거동을 못하는 분이라든지 거동이 아주 불편한 경우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치료 간호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간호사 한 명이 하루에 다섯 가구 정도 방문합니다.

김강일위원

한 사람이 지정되어서 그 사람 계속 방문합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사 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의 장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진찰 장비가.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진단장비로써는 방사선 촬영장비하고 그 다음에 심전도 체크라든지 어린이들 초음파 검사한다든지 있고 검사장비로써는 혈액 소변을 분석하는 생화학 장비, 또 골다공증의 유무를 측정하는 방사선 촬영장비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김강일위원

CT나 이런 것은 없네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CT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CT 같은 경우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런 장비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CT가 있으면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비만 있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계획상으로는 그런 장비들 보강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보건소에 장기계획적으로는 CT나 이런 장비들을 구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현재 없고 CT는 지금 의료보험에서 급여가 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한방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저희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12평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누수방지를 천정을 누수방지하는 겁니까? 713페이지입니다.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여기는 대부지소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거기는 6평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6평 되는데 850만원씩이나 누수방지가 들어갑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그게 한방실이 누수가 되는데 사실은 그 위에 전체 천정에서 그런다고...

이대근위원

천정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 보건소 면적이 몇 평입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보건지소 평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850만원 정도 누수방지 1식에 들어오면 견적을 받아서 오는 건지 이것은 자세하게 답변을 하실 줄 아는 예산이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850만원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리고 앰블런스를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단원보건소장님.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시면서 이것도 안 보고 나오신 거예요? 물품구입하는 것도 모르신다고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품목이 많다 보니까 또 차량이 제가 하나 기억하고 있는...

이대근위원

차량하면 앰블런스 하면 대표적인 건데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앰블런스는 대폐차 하는 것이고 또 지소용으로 저희가 차량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못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차량은 바꿔야 되는 차량입니까?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런 거예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저희가 경과년수가 5년인데 6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가정 전문간호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정에서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의사가 전문의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있듯이 간호사도 가정 전문 간호사, 마취 간호사, 정신 간호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교육을 하는데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해마다 한 명씩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명 위탁교육비가 200만원이다 이거죠?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연간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연간?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예.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교육비로 어느 기관에 200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고 그 교육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불한다 이거죠?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간호사로써 전문 간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정 간호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방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대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선정은 경력 순으로 한다든지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내입니다.

홍순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 해당되는 건데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에이즈 환자 관리가 어떻게 철저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에이즈 관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저히 잘 안 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왜 그러시죠? 관리 안 되면 안산시 에이즈 환자가 자꾸 확산되는데...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우리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도 감염자가 15명이 있는데 매월 저희들이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상담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업활동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사정에 의해서 가면 면담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옛날처럼 수용관리 한다든가 수용치료 한다든가 하는 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이 앞서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아무렇게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관리를 어떻게든 철저한 관리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전염이 확산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중석

한중석단원보건소장

그래서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상담도 하고 물품도 주고 또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항체검사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어느 보건소든지 노력하겠지만 저희들이 예방접종할 때 보면 약품을 제때 구입 못해 가지고, 또 양을 적게 구입해 가지고 독감백신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제때 구입 못해서 주사를 못 맞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맞을 수 있게 끔 잘 빨리 서둘러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에는 별 차질이 없죠?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예.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지원에 관하여 상세한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오늘 상정된 회의일정 중 아직도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의 내실화 및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 재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내일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