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현 의원 발언

국유재산 괴안동 207번지 외 여덟 필지 매각을 한 2억 5000만원이 수입이 된 거고 중동 상업용지 매각감소분, 중동상업용지 매각은 기정예산이 10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42억 1100만원이 감소를 해서 65억 3800만원으로 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신탁토지 정산비는 테크노파크가 마무리 단계로써 토지비를 회수한 금액이 9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원 증가했고,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있는데 관용차량 매각은 총 3대에 대한 관용차량을 매각했고 그 외의 물품 매각대금이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331만원,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17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건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저희가 받은 것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해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지연 과태료가 37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등록과태료는 1억 4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는 22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륜자동차 과태료가 3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2200만원이 증가했고,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을 보게 되면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영조례가 폐지가 돼서 잔액 10억 41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고 재산매각에 따른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정구 내동의 414－13번지 외 1건이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2억 1480만원이 증액됐고, 청사 전기사용료 임대료가 3300만원,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신탁정산, 아까 토지반환금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 4500만원. 그 다음에 부천 작동과 서울 신정동 간 연결 도로공사 정산금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방치차량 폐차공매대금은 5만원씩 100대를 예상했고, 다음 부천예술고 부지매입 반환금 7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재단 예산인데요, 지난번에 양해해 주신 대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판타스틱스튜디오에서 발생한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이 되고, 아직 문화재단 측에서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제가 답변이 가능하니까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네.

이덕현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탁금 2억 6707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2005년 본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지난 9월 9일 부천시로부터 부천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위탁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금액이 적고 전체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이 발생하면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하고 추경에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따를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세부사항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부천문화재단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일단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여기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업무상 보고를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이 심의되는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시간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키자는 이덕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절차상 총계주의 예산원칙상 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적법하고 그게 옳으냐고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잘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과정에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부문이 운영하던 TVnTODAY인가요, 그 업체가 중간에 도산해서 물러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하는 곳인데 이 부분 운영을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성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부득이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위탁계약서 안에 보면 4조에 부득이 이런 규정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 부담에서 1항에 나옵니다만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되 과부족이 발생시 갑이 보조금 형태로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세입은 시 예산에 세입으로 조치가 되고 별 도의 예산편성이 돼서 세출예산 위탁관리비가 지출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위·수탁관계를 맺다 보니까 예산편성 절차에서 적절하게 편성할 수가 없었고 부득이 이런 변칙적인 규정을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부득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위탁계약서 7조에 보면 “자금의 전도로 을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운영에 있어 위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 부족분이 발생시 재단 본 예산수익금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전도하여 사용한다.” 해서 재단의 다른 사업부분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라도 우선 충당하여 집행하고 부족분을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적법절차만을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예상되는 1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전체적으로 지출부문 2억 6700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차상으로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또 예산원칙상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또 다중이 이용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리고 그것은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예산으로 편성돼야 됩니다. 즉, 관람료 수입이 들어왔다 하면 역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세입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그것 하나 때문에 부천시 전체 추경예산안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안에 다룰 수도 없고요. 9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추경에 세입과 세출이 반영된 것이다. 사후 조정하기 위한 마무리추경의 성격이 있습니다. 설령 여기에서 세입이 훨씬 많았고, 관람료 수입이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에서 5억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이 2억 6000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무리추경에서 다루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절차상으로 매듭은 지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을, 지금 세입세출예산을 다루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부문에서 세입과 세출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더 많고 세출이 적었든,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았든, 아니면 똑같았던 간에 수탁한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으로 다루어서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별도로 세출은 위탁관리비로 해서 지출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현재는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설사 세입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만한 돈이 처리되지 못하고 붕 떠 있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대단히 말씀드리기 난처한 질의신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업 운영 중간에 운영자가 도산함으로써, 도산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운영이 중단돼야 됐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이 관광시설로 많은 시민과 국민이 찾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을 하려니까 부득이 위탁사업자를 선정했고 그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우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시설관리 위탁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세입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위탁관리비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박한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어느 부서가, 아니면 재단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무방하지 않습니다. 무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예산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시에 1조원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출과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깁니다.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얘기가 아니고 이 시설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으면 문화재단에서는 그대로 관리만 하는 책임만 있거든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관리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가급적 세입이 많이 들어오도록 열심히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됐든지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서 관리위탁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으로 다뤄줄 겨를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칙적인 마지못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행정지원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행정지원팀장 김주일입니다.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는 제안보고 설명서가 필요한 그러한 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사나 대관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고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컬러프린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 또 하나 일반 프린터는 복사기, 팩스 일반 행정 문서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추경예산안과 관련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3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