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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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조정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취합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먼저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제한설명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취합된 내용을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체육청소년과 193쪽부터 206사이에 우리 위원들께서 업무추진비 등 궁금한 사항과 예산이 검토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 몇 개를 발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열린아카데미가 금년도도 사업비를 3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열린아카데미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에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릴 때에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각 동이라든지 통에서 주민홍보CD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총무과에 의뢰했더니 총무과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녹화를 해서 CD로 굽는 시설이 안 돼 있답니다.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 CD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교육내용에 대해서 CD제작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것을 녹화를 해서 CD로 제작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24회에 걸쳐서 2,400이면 되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18강을 합니다. 18강을 하는데 CD제작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CD제작비가 400만원이 추가되고, 이게 작년에 2,400이었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199쪽에 있는 뮤직페스티발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청소년이나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나 거의 참여도 이런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하고 문화공보에서도 사업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광위적으로 해석하면 전부 문화사업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한번 개최해 봤고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꾸 연례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주면 좋겠고 동두천의 그러한 사례를 축제 식으로 연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차 없는 거리에서 할 거예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차 없는 거리에서 하려다가 장소가 좁아서 사동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되면 장소문제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넓으면서 통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94쪽에 야외스케이트장은 기온이 이래 갖고 되요? 얼어요? 금년에는 부지 선택했어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날씨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를 하면서 운영하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섭

홍운섭위원

결빙이 안 돼서 거의 돈만 날리는 결과가 됐잖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전혀 운영을 못한 건 아니고 계획된 날짜보다 운영을 덜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매년 하던 사항이고.

운섭

홍운섭위원

현재 위치가 거기가 매립지란 말이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매립을 도시과에 의뢰해서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부지도 선정이 돼 있어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만 가능합니다. 내년 봄 정도에나 매립이.

운섭

홍운섭위원

벌써 12월 20일경인데 지금 같아서는 결빙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금년도 기상 예상 봐서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날씨가 한번 추워지기를 기대고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2쪽에 있는 거요. 여러 번씩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다 협의된 비용입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전부다 논의가 되어서 결정 된 거예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정식회의를 두 번을 거쳤고.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서 이게 채택이 된 예산안이냐 이겁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누누이 그렇게 시설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 자제를 하자고 그랬는데 작년도 보다 예산은 몇 억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3억 정도 올랐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3억원 정도로 올랐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래도 이해했던게 지혜의 등대가 거기에 포함돼서 이해가 됐는데 금년에는 그 사업비도 없는데도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뭐예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중앙고등학교의 경우가 경기도 내 좋은학교 만들기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3억4,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다른 때보다 집중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문제 해결이 안 되면서 통학버스운영에 따른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작년도 보다 4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행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190쪽.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학생들 동아리들 와서 발표대회를 하는 예술제. 그래서 거기서 우수 또는 입상한 동아리 팀들은 도 대회에 나가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예술차원에서 발표대회이고, 해마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인라인축제라든지 마술콘서트 같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차원이 틀려서 같이 하다보면 혼잡이 되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별로 따로 ‘꿈나무대전 장기자랑대회’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별도로 세운 것이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는 이 부분에 새로 올해 예산이 올라온 거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는 있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올라왔잖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난해에는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원래 도비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는 도에서 제외가 되고 추경에 한번 보자고 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2,000만원 먼저 책정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순수 시비로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올해는 도에서 안 주겠다 이거예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줄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내년도 도 예산에서 관련부서에서 서질 않아서 추경에 한번 보자고 해서 시비라도 우선 세워서 한번 시비만큼이라도 먼저 하고 추경에 도비를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아까 홍운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이거를 행감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같이 토론하고 동의하고 그랬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행감을 보고 나서 느끼셨으면 이번에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시켜서 올렸다 치더라도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예산비가 남는 것은 항상 거기에 쓰는 거니까 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학교에다 그런 것을 요구해서 투자하게 해도 관계없는 거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조례를 재정을 할 당시에 학교측에서 시설과 관련된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 환경 개선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섯 가지 항목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서를 내려보낼 때도 그런 거를 충분히 전달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학교측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측하고 간담회를 사전에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향이 어떤 것인지 협의해서 거기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다보니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물론 소프트분야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지역이 아직 까지도 눈에 보이는 시설 쪽에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또는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청에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을 해서 사업을 다시 받아서 교육청에서 할 건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꼭 의뢰할 것만 의뢰를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접수하자 해서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이 정도 사업은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서 내년도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잘못된 것이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게 기본원칙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지적해 줬던게 심의위원회에 각 학교교장이 들어간 자체가 잘못이다. 심의위원회는 이익이 연결된 사람이 심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각 원하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거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서 심의하는 위원회들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해서 와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예산은 내가 그걸 지적했듯이 교육청에는 우리 동두천시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할 몫까지 우리 지원사업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동두천시 교육지원 예산제도는 분명히 시장님이 맨처음에 테마를 제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 하는게 목적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해 드린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좋은 말 하나 말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텐사이언스대학이라고 엘리트 뽑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예를 들어서 첨단시설이라든가 선생님의 수준 다 좋은데, 애들이 사는 기숙사는 돼지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엘리트로 애들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자기 환경이 너무 편안하면 항상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고 자기가 항상 공공을 위해서 일할 지도자로서 나쁜 환경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만이 나중에 지역사회에 봉사 많이 한다는 뜻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동두천시 없는 예산에서 막대한 1%, 2%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바로 시장님이 추진하는게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투자하는 거 보면 전부다 교육부에서 투자할 예산을 여기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환경이 나빠서 투자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금 없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목적을 만들어 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투자하라 이겁니다. 지난번에 잘못된 거 의회에서 지적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런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행감에서 또 보니까 그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이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교장선생님은 3분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총체적인 의견이 어찌됐든 우리가 지원한다면 꼭 수요자 입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근거조례라든지 보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으로 시 입장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중지가 모아져서 거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이 올해도 지적을 행감 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년도 지원방침을 수립할 때 내년 봄쯤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교사와 학생과 이런 분들을 한번 해서 우리시 지역에 대한 앞으로 교육지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회라든지 여론수렴 경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번 진짜 우리시가 나가야할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작년에 지적해 주면서 작년에는 위원들이 이해해줘서 그 심의위원회 통과대로 해줬어요. 대신에 내년에는 꼭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대안제시까지 해줬는데 올해도 또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쓴 돈이. 그래서 행감 때 또 지적해줘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취지를 설명해 주고 대안을 갖고 예산을 올리라고 학교마다 얘기했으면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안 올렸을 것 아닙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자꾸 올리는 거 아닙니까. 사정을 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강한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처음부터 메스를 대서 ‘이 런 거 올리니까 안 되는구나. 취지에 맞지 않는구나’ 하면 그때 그 사람들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보면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너무 간단하게 몇 명의 머리에 의해서 짜진 겁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지으려면 분명히 절차가 있어요. 제도에 맞게 여론수렴 분명히 거쳐서 증거가 있어야 되요. 그냥 가서 몇 명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여론수렴 애들한테 받아보고, 선생님들한테 여론수렴 받아보고, 학부형들한테 받아보고 거기에 근거 프로테지 보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 예산을 쓰는데 그런 절차를 밟는게 정식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이런 거를 안 고치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과장님! 형남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97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교육문제가 48% 나왔어요.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다’ 그거 아세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여론조사 한 거를,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보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항에 있어서 당연히 의회에서는 형남선 위원 같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이거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 줘야 되요. 이해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내가 이해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재정 열악하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해 주셔야죠. 48% 이상이 동두천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자녀 교육문제가 48%를 차지한다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학교 시설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냐? 여기서 공부하면 선생님들의 질이 나빠서 질이 부족해서 의정부 가면 더 나아서 그러냐 교육환경이 좋아서 그러냐 이런 것이 먼저 분석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예산 안 세워주는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시설문제 소프트니 하드 얘기하잖아요. 하드에 받침이 있어야 소프트가 되는데 소프트적인 문제를 왜냐, 필요한 부분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충분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저도 교육위원회에 심의하러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저도 거기서 지적을 많이 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을 여기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올 사업에 대한 거는 충분히 설명 듣고 현장방문 하니까 학교간에 비교가 많이 되요. 우리 홍석우 위원님도 같이 갔지만 어느 학교에 가면 화장실이 진짜 이게 화장실인가, 또 어느 학교에 가면 진짜 제대로 갖췄어요. 이런 거를 우리시에서 분석을 교육청에서 할 때는 왜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이거 중단해야겠다는 건 중단해야 되요. 명분을 갖고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됐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모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 다음에 교육청의 예산문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요. 양주가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고 몇 개 학교에 중고등학교 있는 지역에 지원이 얼마 되는가.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양 만큼에 우리지역에 더 플러스가 되는가 이거 확인 안 했잖아요 우리시에서. 확인해야 되요. 의원님들이 교육청 가서 감사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 30억원에 대한 교육비투자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20, 30억원 이상의 효과가 나오느냐. 우리가 30억원을 투자 하면 도교육청에서 30억원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대형투자는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대형투자가 그렇게 되잖아요. 60억원 투자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그만한 학교시설에 변화가 와서 이사가지 않아도 교육을 여기서 받아도 좋은 대학갈 수 있고 고등학교 갈 수 있다는 것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에 대한 것을 좀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별도로 나중에라도 자료를 갖다가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려서 이해가 되야 이게 거론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3억3,900만원 세웠잖아요? 이것은 3개년인가 5개년 계획 한꺼번에 다 세웠죠?

석우

홍석우위원

3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3개년 계획으로 세웠죠?

석우

홍석우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20억원이 도교육청에서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그런데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3,99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비율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3년치 아니에요, 3억3,990만원이?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도와 도교육청에서 확정된 것은 1년차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사업에서만 해달라고 하는데 도하고 도교육청하고도 알아봤는데 1년차로 사업으로 끝나는 사항인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1년차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심의할 때는 3년 계획으로 들어왔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일부사업이 그렇습니다. 장학제도라든지 해외연수 가는 것만 3년차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그것만 가지고 3년차로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중앙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좋습니다. 정책은 좋은데 우리가 3억4,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선례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학교들도 3억원까지는 할 수 있다. 달라 했을 때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차원에서 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군간에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년 다음 년도 교육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에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양주 덕정고등학교가 책정됐고 저희시에는 없었습니다. 양주 인근 시에는 좋은학교 만들기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우리지역은 어떻게 혜택 받는 학교도 하나 없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시가 중앙고등학교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교차원에서는 어쨌든 시군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이 되어야만이 그야 말로 좋은학교 명문학교를 만드는데 여러 시설면이라든지 환경면에서 개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비나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이 많으니까 저희가 지원해도 별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것을 해 주되, 그러나 별도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예산 다 해주면 앞으로 계속 들어와도 우리 과장님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5억원이라도 들어오면 5억원 다해 줍니까? 별도로 해서 혹시 금액에 맞춰서 도와준다면 몰라도 이 금액에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시가 사실 좀.

수호

박수호위원장

김택기 위원님 자료 보고서 그런 질문을 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도에서 도교육청에서도 20억원을 전체 학교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시에 1개교가 지정 되는데 중앙고등학교가 지정됐다. 그러면서 3억3,3990만원은 아까 얘기했지만 3년동안에 지원하는 거지 한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으로 도나 도교육청에 당해년도 시책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1년 사업이 됐지만 이 부분은 그때 심의할 때도 3년 동안에 20억원 좋은학교 만들기에 분할적으로 계획을 해서 설명 줬기 때문에 3억3,990만원 가지고 중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좋은학교 만들기로 해서 3년 동안은 여기에 지원금에서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때 그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만약에 지원하는 부분이 학교에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가고, 물론 학교마다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부족한 거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휀스를 하는 부분이 교육청에 올렸는데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시로 온다든가 2년, 3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지원하는 바람에 빨리 학교시설이 바뀌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 거는 조사나 실태적인 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 30억원이 지원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전체 파악이 다 되야 되요. 청소년 문화적인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은학교 만들기에 보면 특수사업 아닙니까? 특별사업이잖아요.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의회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자료를 갖고 오셔서 지난 번에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들은 내용과 전혀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계획을 중앙고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는 시설적인 사업도 있고 장학사업이라든지 또는 해외연수사업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설적인 중앙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봤지만 시설적인 사업은 당해년차로 끝나고 장학이라든지 해외연수 관계만 3년차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에 대해서 일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일반사업비는 당해년도 구령대보수라든지 학교시설 쪽 사업 환경개선 하는데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서 끝내겠다. 그리고 일부분만 형편에 따라서 3년차로 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 말씀도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계획이 복안이 그렇게 갖고 계시다는 그런 사업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시설이나 환경은 당해년도 사업으로 끝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시에서 투자사업비 3억3,900을 투자 안 해주면 교육청에서 22억원 받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거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석우

홍석우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교육청에서 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상의 구조문제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돈은 22억원이 내려오는데 우리시에서 얼마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부시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특수사업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1개 시군에 15개 군에 19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야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좋은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꾸 오산 사는 사람이 수원으로 이사를 오고, 동두천 사시는 분들이 학생들 때문에 의정부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라도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작년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년 계획으로 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지원을 받고 시비 부담을 해서 학교에 특별하게 지원을 받는데 이게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학교는 이러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좋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좋은 학교 만들 추진계획을 교육청에 내게 되면 거기에 심사를 해서 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고등학교가 동두천시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정책특별시책사업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는 별도 항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와서 3억3,000만원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도 다른 학교에서도 이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하 3억3,000만원까지 해 줄 수는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김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그렇게 부담을 지자체에서 하는 건 좋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3억3,990만원 정도의 사업을 타 학교에서도 올렸을 때 해 주는 사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년 지원하는 걸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3년동안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계획을 갖고, 22억원인가요 전체적으로?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21억8,000만원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21억8,000만원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3년동안 지원하는 금액을 2005년도에 다 세워준다 그렇게 이해가 되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앙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에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별도의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바뀌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야 되는데요.

택기

김택기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마음체육대회인가요? 우리시에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기로 안 되어 있나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내후년에 하는게 됩니다만, 후년에 할 경우에 후년에 또 선거가 있고, 짝수년도가 선거주기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홀수년도에 하는 것이 가장 덜 겹치고 그래서 내년도에 2005년도 홀수년도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007년 이렇게 홀수로 하면 선거주기를 덜 겪고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지장초래를 덜 받을 것 같아서 주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시기를 당기거나 지연해서는 안 되고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가을에 하게 되면 수해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4년만에 개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봄에 당겨서 하다보면 꼭 선거기간하고 연관이 되어서 개최를 못하게 되고 해서 지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홀수년도에 개최를 하게 되면 선거주기가 짝수년도 보다는 훨씬 덜 겹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럼 내년에 상반기에 하는 겁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생연초등학교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생연초등학교는 지은 지 한참 됐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런데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급식이 필요한데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1억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203쪽 상단.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에 급식이라든지 기본적인게 돼 있어야 되는데 생연초등학교가 의외로 급식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좁고 열악하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생연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안 돼 있다’ 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늘려서 시설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거기가 한참 많을 때는 2,000 몇 백 명까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분교가 많이 생겨서 남을 텐데 왜 증축을 하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급식시설 내부 비품도 오래 됐고 교체 할사항이 많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운동장 옆에 따로 있는 것이 급식실인데, 분교가 돼서 학생이 2,000 몇 명에서 1,200명으로 반쯤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급식실 증축을 한다고 1억1,500씩이나 시예산으로 올렸나 물어보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

생연초등학교에 급식실이 있는데요 교실 한 칸 밖에 없어요. 작아요.

옥희

문옥희위원

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교육기관보조금 속에 외국어고 설립부담금 14억원이 포함된 거죠? 별도입니까 포함된 겁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정평가보고서하고 민선3기 시정평가영상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현재 금년도에도 시정보고에 보면 같은 영상물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것을 꼭 따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주민과의 대화 영상물은 금년도 주요시정성과하고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활용용도가 시민인사회 시정보고회행사시에 사용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내용물이 거의 대동소이 하다. 따로 조금만 편집을 해서 하면 되지 따로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민선3기 시정평가영상물 제작은 3년차 민선3기 3년차 들어가는데 공약사항 이행사항하고 3년간 지내온 시정 분야별 성과 그리고 향후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가려내서 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타시군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100%입니다. 이렇게 갈라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공약사항 같은 것은 분명히 그렇게 딱 갈라져서 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어차피 제작을 해놓고 거기에 조금만 약간의 편집만 삽입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간혹 아주 미묘한 부분이 선거관련법에 조금 관련이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라서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전체적으로 왜 이번에 각 과별로 경상경비가 많이 증액 됐어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부서공동시책이 올라간 겁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예?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부서공동시책별 사업경상경비가 올랐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대체적으로 올랐는데요 시책별로 사안이 각 실과소별로 나뉘다보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이번에 각 실과별로 경상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취지에서 경상경비를 각 실과별로 증액을 시키느냐? 예산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전반적으로 부서운영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산 심의를 할 때 올 7월 1일자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전기료 부분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전기료가 3.8%가 평균적으로 인상이 됐고 유류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다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각종 인쇄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2004년도 본예산까지는 부서운영경상경비를 전반적으로 동결을 시켜왔는데 워낙 오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서단위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경상경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심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도 또 관련과에서 별다른 시책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수요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축해야 될 부분은 감축시키고 동결시켜야 될 부분은 동결 시키고 그 다음에 증액해야 될 부분은 증액시켜서 한 겁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리는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요인은 물가 인상분이다?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그동안에 우리가 동결을 시켜왔거든요. 2년 동안에. 동결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실과소별에서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까? 평균 3.8%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지금 예산서 총괄표란에 보면 경상경비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복리후생과 인건비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아봤을 때 약 9.8%에서 10%정도 사이에서 인상이 된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134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첫 번에 내가 시의원 되니까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붙잡고 우리 보조금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돈이라는 건 있으면 있을 수록 쓰기가 좋은데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우리시의 편성지침상 한정액입니다. 시정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신청주의로 거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도액을 올리다보니까 5억4,900만원이 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설명이 부족하신데요. 누가 잘 아세요? 정액보조에 포함시켰나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네. 정액보조금액도 다 포함시켜서 정액하고 임의단체보조라는 개념이 이제 없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정액보조가 총액이 얼마에요?

아니, 올해가 얼마냐고요. 2003년도 얼마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면 작년도에 5,000만원 세워줬는데 지금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다 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내용은 아는데 정액보조가 얼마고 임의보조가 얼마였으며 작년도 보다 얼마가 증액됐는가를 의회에서 판단해야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를 감하고 추경에 모자라면 다시 설명해서 그거를 판단하게 얘기해야지요.

기타보조가 뭐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주라고요. 기타보조가 뭐뭐예요? 얼마예요?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라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사회단체 아니에요? 심의해서 줬던 사항 아니에요, 임의보조가?

그 다음에 보조가 또 뭐 있어요?

기타보조가 정액보조라면서요?

기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임의보조금에서 풀보조에서 나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먼저 본예산서 상에 각 실과에 관련되는 단체,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이라든가 국악협회라든가 소요문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서상에 부기 되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나간 그러한 보조금이 기타보조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8,500이라는 것은 실링에 임의단체 풀보조해서 8,500 세워서 우리 예산서상에 부기표시가 안된 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임의단체보조금 풀보조 8,500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상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기타단체 보조하고 정액하고 임의보조 이 단체를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총 실링 한도액을 예산의결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 10월말까지 사업공모를 해서 계획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사업단체보조가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 거의 운영비 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문화관광 국제교류에서 사회단체보조는 별도로 또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그거는 국도비보조가 돼서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시 자체사업, 5억4,900만원이라는 자체 계산법이 있습니다. 인구수라든가 전년도 당해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 이런 수식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5억4,900만원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정확히 기타보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작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을.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러헥 올라와서 증액부분이 거의 5억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일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뽑아다줄 수 있으니까 바로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예산안 제출하면서 하늘색으로 첨부물 제출한 거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해외여비말입니다. 시책 관련 해외여비. 이게 작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원래 예산의 목적보다는 거기에서 공무원이 간 그런 경비들이 지출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세우려고 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세부 계획이라기 보다도 각종 위원회별, 그리고 우리시 포함된 부분도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그 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같이 포함해서 해외여비로 올렸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위원회가 40 몇 개 단체에 그 인원을 다 하려면 몇 백 명이 되는데 그러면 차년도에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라가 이런 데서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돈 세워놓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돈을 짠 거예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계획은 위원회별로 몇 분씩 간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위원회를 종합해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미군 공유지문제로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해체된 지역을 거기에 활용을 해서 돌아가는 나라들이 있어서 그런 데도 가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면 정확한 계산법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그렇게 해서 짜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137쪽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원이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마을에다 어떻게 하는 건지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선정 중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1억1,0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1억4,20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4개동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연말 안으로 선정해서 빨리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수호

박수호위원장

올 연말 안으로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벌써 늦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연말 다 됐는데 계획이 여태 안 됐으면…….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패동 같은 데는 포기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빨리 문서로 보고해 달라고 계속 독촉문을 띄우는데.

수호

박수호위원장

도의원님이 심도 있게 다 한 거 같은데 안 됐어요 아직?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도의원님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이 다 집합이 되어서 해야지...

수호

박수호위원장

시기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올해까지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이 성립이 되는 건데, 12월 다 됐는데 안 됐다면 예산만 사장되지 않겠어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각 시군이 거의 반이 선정이 안 되고, ‘우선 예산만 세워라. 어차피 내년부터 추진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선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각 동이 이것 때문에 불현동도 그렇고 각 4동이 안 돼서.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동이야 상패동하고 보산동하고 소요 3개 아닙니까? 몇 개월 전에 어떤 도의원이 다 된 것처럼 해 갖고 하면 어떠냐고 불렀어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악수까지 하던데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가는 겁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래요?

계한

남계한기획감사실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선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린투어인지 그 책을 봤는데도 저희 지역 현실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협동마을을 추진을 해야지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앉으시지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번보다 한 500이 더 상향됐네요. 어떻게 올리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그런데요 추경에서 저희가 400을 추가로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관장하는 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행사라든지 이런 거나갈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해서 다른 과보다는 좀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많아서 그렇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 위문품도 드릴 수도 있고 격려금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남선

형남선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증액이 많이 됐네요? 245쪽 임대료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가 올라서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예산안 설명 드리고 할 때 말씀 들렸는데 임대료가 294만원이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생연2동 세화플라자 앞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냥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데를 위탁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했는데, 무료로 할 때는 차량을 많이 세우더니 유료로 가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차 두세 대 서 있는게 고작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도로교통과 쪽에서 위탁대여를 했는데 위탁관리 보조차원에서 한 400만원을 보조금으로 세워서 같이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94만원 중에서 임대료가 294만원이고 위탁관리 보전금 성격이 한 4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적자를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적자나는 거를 뭐 하려고 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적자가 나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올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2동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냥 올해도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시내 한 중심에 있는데, 거기다 쓰레기더미 엄청 갖다버리 거든요.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 거를 2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에서 관리하게 하든지 공영으로 하든지 또는 무상으로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적자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주차장을 깨끗하게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또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하다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 인건비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야 지요. 또 올해 그냥 이렇게 400만원 일단 보조해 주는 걸로 끝나고, 내년도에 어차피 또 적자 나온다고요. 한번 밀어줬으니까 다음에 또 해주는 걸 거기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은 벌써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적에. 1년동엔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이번에 보고를 하셔서 이것을 바뀌었어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귀찮으니까 그럭저럭 넘어가서 한 400만원 주면 되겠지 하면 내년에는 그쪽에서도 ‘이번에 400만원 줬으니까 내년에도 또 500만원 적자나도 되는 거야’ 그럼 또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가고 서로 괜히 불신도 가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앞으로 어떤 단체가 또 요구하면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매꿔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행이 생긴다 이겁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필요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임대계약을 했다면서요? 위탁관리가 아니라.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위탁관리하고 임대계약은 차이가 있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계약관계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석우

홍석우위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임대계약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분에 5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30분에 500원씩 받으면서 자기네들 두 명 내지 세 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400만원 정도 더 내년에 필요하다고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위탁운영 하다가 적자났다고 하면 그래도 도와줄 거냐고요?

남선

형남선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데.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다보니까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석우

홍석우위원

계약자체가 시에서 애초부터 위탁계약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임대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자체를 방법을 달리해야지.

수호

박수호위원장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한해동안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것을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도 하면서 시에서도 주차장이 관리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대로 할거냐, 아니면 2004년도에 적자분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적자 나면 또 해 줄 거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할거냐, 아니면 올해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적자난 부분을 일단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추경을 해주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거기를 운영관리를 하는게 좋겠다든가 뭐 이런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해 줄 거냐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의원님들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매년 그렇게 할 것 같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건데 장애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거 400만원만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갖고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오신 거 아니예요. 경위나 앞으로 대책 같은 건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요. 주차관리 임대에 대한 것은 다른 데서 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서로 부서 간의 이런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올께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같이 부서간에 협의해서 만들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누차 질문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 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야 과장님도 여기서 답변이 술술 나오는데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알고 계세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도로교통과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올해, 내년 2개년을 계약기간으로 했대요. 그리고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계약금액도 일반 산출기준에서 2/1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그전에는 거기가 제가 환경보호과 있을 때는 거의 일반 방치차량 갖다놓고 그래서 주변환경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기서 장애인 고용창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적자 되다보니까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똑같은 얘기인데 매년 그렇게 할건지 그걸 얘기하라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일단은 2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히 거기서 적자를 보면서 까지 시에 의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부분은 계속 나아지지 않으면 재원 그런 부분들이 수익금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마 거기서도.

수호

박수호위원장

아니, 2년을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1년에 대한 적자폭을 더 해 줄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위탁관리로 해 버릴거냐. 이거 이름을 바꿔야지 계약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들이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는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체계나 이런 부분을 명분적인 거를 갖고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죠.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2년간 해야되니까 내년도 보존을 해 주는 거니까요.

남선

형남선위원

내 개인 돈으로 쓰고 안 쓰고는 누가 말 안 해요. 이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대행해서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한테 보고 받은게 야외극장을 계약을 했는데 돈을 안내서 계약파기예요. 본인들이 운영 못하니까 자기들이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내 말 이해 갔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먼저 돈 줬어요. 그 다음에 계약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파기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도 만약에 이런 장애인이 했다면 손실보존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또.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자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해 준 것이고, 동정은 가고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주면 그 후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이것을 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말은. 일방적으로 주고 나서 기간까지 갑니다 하면 저기서 생각하기에는 ‘내가 손해를 봐도 주는구나’ 이번에 또 받으면 다음 번에 또 하겠다고 해요. 또 얼마 적자났을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난 번에 적자가 난 거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하고 토론해서 대책을 결말을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도움차원에서 줬던 건데 적자가나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손실보존차원에는 지체장애인이니만큼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해서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도 이해하지만 무턱대고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건 안 되요, 명분이 또 생겨 가지고. 그 점을 지적해 준 거예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의회에서도 빨리 이해가 되고 의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고 하는데, ‘적자 났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안을 제시해서 해야 되는 거지.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게 명분이 장애인협회로 있고 어려운 단체가 많잖아요. 다 보존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한번 정도는 시에서 봐주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지만 명분적인 것을 갖고 형성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 적자난 부분을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올해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올해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한해 동안만 그렇게 해서 하겠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까지만 보존금을 주고 나중에 재계약 할 때에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대안을 분명히 세워주세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나는 또 올해 거로 예산 내년도에 세운다는 줄 알았지요.

옥희

문옥희위원

보훈회관 거기가 세가 많이 나오는 덴데, 재향군인사무실 이죠? 보훈회관 리모델링 2,000만원 올라온 거.

택기

김택기위원

그건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보훈회관은 서울병원 지나서 있는 거예요.

옥희

문옥희위원

세가 많이 안 나와요?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세는 1층은 세를 주고 있어요. 보훈회관 1층은 세주는 데가 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았고 그래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옥희

문옥희위원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해 준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알았어요.

택기

김택기위원

250쪽에 소요산조각공원조성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있는데 이 조사용역은 꼭 해야 됩니까?

베트남참전기념탑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시 자체로 지금 하는 겁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건립하는 건 아니고요 참전기념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만약에 또 타 단체에서도 건립하겠다고 하면 또 해줘야 하는 거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없는데요.

택기

김택기위원

행정의 선례가 되는데 이 선례라는게 행정상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문제가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252쪽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얼마?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어버이날 행사에 2,800이 들어갔고요,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200이 들어갔어요. 두 가지 해서 3,000만원하고 신년에 하는 합동세배행사 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조각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하계장님! 그때 겨울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갔다온 최학철 박사 그 양반이죠?

재봉

하재봉영상산업단팀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나 혼자 거기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양반이 박사가 무슨 박사인지는 몰라도 목회박사로 돼 있는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계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봉

하재봉영상산업단팀장

저도 그 분을 아직까지 직접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그쪽에 사업계획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제출기한이 이번 주 말입니다. 직접 뵌 적은 없고 다만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목회 쪽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것도 맞고, 조각가협회에서도 그분의 지명도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 양반이 홍익대학 나오고 그림에 소질이 있는데 가마를 내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이 닫혀 있고 그런데 거짓말이 아닌가 내 생각은 그런데 하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하재봉영상산업단팀장

현장 확인은 못 해봤고요...

옥희

문옥희위원

잘 알아봐서 땅을 주든지 뭐를 하든지 심도 있게 알아봐서 하세요. 하도 사기꾼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이런게 있어요. 나 아는 사람들이 조각가가 있는데 모 군에 가서 땅을 달라고 그래서 땅을 해주면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알아봐서 하세요.

재봉

하재봉영상산업단팀장

예를 들어보면 시장 올라가는데 중간에 큰 항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문가들이 보시고 상당한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하고 갔습니다. 돈으로 얼마나 가냐고 물어봤는데 돈으로 셀 수 없다고 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런데 가마는 항상 문닫아 있어요. 돌아가지는 않고.

수호

박수호위원장

가마는 거기에 임시로 그 양반 할 데가 없어서 갖다놓은 거예요. 문의원님이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사업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시설, 설계를 우리시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영상산업단팀장

나중에 협의할 내용입니다. 용역에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면 과감히 투자를 할 것이고 효과가 미미하다면 설계고 뭐고 아무 것도 없죠. 다만 투자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따져보고 앞으로 시가 돈을 얼마만큼 더 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안흥어린이집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꼭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안흥어린이집은 애당초에.

운섭

홍운섭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세 번째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애당초 사업비보다는 세 번째 변경이 되는 건데, 설계도도 조감도도 의회에 와서 의원 간담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런 모양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이 사업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거냐? 공사는 시공도 안 했는데, 하다가 설계변경이 있다면 사업비 증액 오는데 이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길래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증액이 요구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애당초에 짓고자 하는 부지에 지었으면 저희도 편안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어지다보니까 건축비도 추가로 소요되어서 애당초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10억4,600만원으로 갔었는데 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욕심이 자꾸 생기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또 사업시책이고 또 도에서 10억원 가까운 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짓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외관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잘 짓겠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추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내에 짓고 이게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욕심이 많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보면 맨날 동두천에 있는 건물이 그 건물이 그 건물이 되는 우려도 있고, 하나를 짓더라도 이제는 5년이고 10년을 내다봐도 그때 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을 지으려고.

운섭

홍운섭위원

두 번째 안흥동 부지가 캔슬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짰어야죠. 부지매입 해놓고 그 다음에 증액을 요구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한번에 저희가 총액을 계상을 제대로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하다가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국립보육시설로 최상의 보육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과장님이 욕심 갖고 하는 거는 좋으신데, 각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은데 당초에 추진할 때 보다 좀 치밀하게, 그래도 어느 근접치는 갖다놨으면 좋겠다. 100%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계획대로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 남고 모자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두 번 세 번씩 증액 요구하니까 어린이집 하나 지으면 이렇게 신경 쓰이느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샘플링을 하는 거냐,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진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욕 안 먹게 해야 될 사항이 지적사항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단 그러나 거기는 다른 어린이집하고 다른 것이 공단의 자녀,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예산이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어린이시설이다보니까 담당은 사회복지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김에 어차피 하는 거 욕심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 할 적에 한번에 해줬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거예요. 의원님들이 지적할거 많이 있으면서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여성 상위시대가 도래되어서 여성에 대한 모든 국가가 정책을 많이 제시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아요. 단 한 가지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회관 건립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대다수 사업을 훑어봐도 최소 60%에서 70%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264쪽 여성회관 건립 보셨죠?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지만 우리집안 형편을 보고 해야 되는 거지, 개인으로 말하면 100만원 월급밖에 못 받는 사람이 500만원 생활수준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면 이거 재산이 거덜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시비가 얼마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보조비율이 타 시군은 30%에요. 건축비의 30%인데 그나마 저희시는 어렵다보니까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건축의 45%를 저희가 지원 받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부지 같은 것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건축비의 45%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나은데 부지가 없다보니까 부지매입비까지 계상하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도비는 현재는 45%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 사업 끝나기 전이라도 도비라든지 최대한 1～2억원이라도 더 지원 받는 걸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시비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여러 가지 동두천시의 정책 중에서 인구가 불현동에 집중되는 요인발생을 동두천시에서 해가고 있다고 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든 공공건물이 거의 다 생연지역에 가고 있어요. 부지가 꼭 거기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꼭 여성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간다면 소요동도 있고 상패동도 있고 이쪽에 땅 싼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활동영역이 전부다 거기에 집중돼 있고 그것도 더군다나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도비가 얼마예요? 여기 내시된 게 현재. 5억원이고 국비가 9억원이고 우리가 17억원 아니에요. 앞으로 더 나올 건데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앞으로도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관리문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뭘로 다 관리할 거예요? 관리비는 보통 들어가요? 우리 현재 동두천시 공공건물 관리비가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여성들 한테를 뺨을 맞을지는 모르지만 좋다 이거예요. 나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 이거를 이렇게 시비를 출연을 많이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장소문제는 아무래도 회관 같은 것 하나 지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쪽을 아무래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이용이 편리하니까. 게다가 신시가지 내에 공공유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도 용이하고 해서 그쪽을 선택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소요동쪽은 조금 머니까 아무래도.

남선

형남선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수도권 억제정책을 왜 써요? 수도권이 이렇게 많이 됐던 이유가 뭐냐? 모든 중요한 부서가 거기에 집결돼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밀집 돼서 우리나라의 불균형이 초래되어서 지금 국가가 행정도시를 옮기느냐 수도를 옮기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국가형태나 우리지역의 형태로 봤을 때는 최소한도 그런 거를 좀더 분산정책을 써서 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고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는 가능하면 소외된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 거지 다수에 의해서 쓴다면 소수에 있는 보산동이나 소요산 주민은 희생하라 이런 정책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남선

형남선위원

그게 그런 거지 뭐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아까 지적해 주신 안흥어린이집이 일단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가는 것이고 상패동에 또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 복지가 또 가고요.

남선

형남선위원

보산동에는 뭐가 있어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안흥어린이집은 이제 어차피 이전하는 것이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게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저기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건물 한번 지으면 20～30년 동안에 이동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인구증가요인 발생적인 역세권 개발 등등을 감안해서 분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도시에 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보건소도 그쪽으로 잡혔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보건소 문제 같은 거는 상패동쪽이나 이런 지역이 더 어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행정타운적으로 가는 거는, 연계성이 있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거기만 인구증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는 끝난 거예요 신도시가.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자유도시라든가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지역의 인구의 변화 증가요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16만4,000명의 계획목표로 간다면 어떻게 인구가 증가하고 어떻게 균형적으로 가느냐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보이는 대로 움직였을 때는 미래를 봤을 때 또 하나의 실책적인 것이 나오는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요. 지역구 의원님을 거론하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의원님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264쪽에.

석우

홍석우위원

17억5,600만원 아니에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2005도 예산 계상분이고, 전체 사업비는 78억원.

수호

박수호위원장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그 중에서?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가 13억원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도에서 얼마 내려온 거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고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전체금액에서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전체금액이 도에서 내려온 게 26억원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26억원이에요? 더 안 내려와요? 더 내려올 계획이 없나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6억원에 대한 거는 다는 안 내려온 것이고 추가로 계속 내려올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국회의원님이 전화통화 하는 거 옆에서 들은 사람이에요. 시장님이 시민회간에서 공개했다고 그래요. 37억원 이상 주기로 했다고 약속이 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추진된다고. 그래서 그 비용이 거의 도비로, 우리시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도비가 거의 37억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 30～4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다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애당초에 70～80억원 들어갈 것이라고 나오면 도비가 50억원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판단에 의해서 몇 십억 정도의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시비를 벌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30억원, 40억원이니까 37억원 전체 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70～80억원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그 정도 들어가면 의회에서도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었다 이거죠. 한번 부서간에 모든 사업을 당초에 할 적에 근사치에 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다 들어간다면 앞으로 대형사업이 많이 있어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400억원이었다가 갑자기 570억원이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의원들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요, 의회에 와서. 처음에 일부분만 얘기해서 승인해주니까 자꾸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보여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게 형남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뚜렷한 시의 정책적인게 있어야 되요. 교육적인 문제와 여성적인 문제를 우리시책으로 간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요. 그러면 교육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97년도에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여론조사 할 때는 우리동두천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 48%프로가 자녀교육 때문에 간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교육적인 문제에 투자하겠다면 그거 이해하잖아요.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시비투자 하는게 이것도 처음에는 시비부담이 얼마 안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부담이 엄청 큽니다 지금.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나 그 부분도 이해하면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교육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열 마디 할 거 한두 마디밖에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총체적인 거를 읽으면 예산이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장님이 다니면서 여론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참모님들이 중추적인 역할은 참모님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기 있어요. 아닌 거는 ‘조금 더 미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뭐예요? 부서의 역할이? 옛날 식으로 명령에 의해서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죠 이제.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니까요. 영웅시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화폐개혁 있잖아요. 한 사람 대령의 건의가 잘못 돼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본인이 시인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이 판단에 결정이 되는게 중요하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1년에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한 기 300억원은 되는 것 같아요. 3번국도 우회도로 보면 400억원이 올 2004년도 연초 업무보고까지 400억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570억원이에요. 170억원이 갑자기 증액됐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명하라고 그러면 땀 뻘뻘 흘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안흥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

안흥어린이집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를 하시면서 주변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환경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설계변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주변환경보다 더 나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신 건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능성보다도 보여지기 위한, 외관적인 면에 치중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어린이에게 필요한 설계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맞구조예요. 그리고 보면 상당히 건축비가 고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서. 그러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홍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예산증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하다가 또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처음에는 어떤 규모에 맞춰서 하다가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변경 한번 하는데 4억원이라는 돈이 요구되고 있는데 한번 또 하게 되면 2억원, 3억원 또 들어와요. 애초부터 금액에 맞춰서 기능성을 살렸으면 괜찮은데 자꾸 외관 쪽으로만 신경 써요, 외관 쪽으로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됐다는데 나중에는 욕심을 과장님이 부리는게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요, 자기 이윤추구를 위해서.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 시작하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더 이상 설계변경 없다고 장담하시면 안 되요.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과장님보다 한 수 위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중간 설계변경 들어와서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짓다 말거냐고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잘 하셔야 되요. 진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산 발주하고 거기 도리어 남는 부분을 기증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신게 거의 그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가 지적도 많이 한다고요. 설계변경 하는 건 거의 다 그렇게 들어오는게 많으니까. 사회복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참고적으로요 주단기시설 건축비 평당 얼마 들어갔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평당 280정도. 100평인데 건축비만.

운섭

홍운섭위원

감리비까지 다 해서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싸게 지은 것 같은데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건축비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총 공사비가 4억1,000만원 이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100평에 4억1,000만원인데 건축비하고 감리비, 설계비가 얼마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요 건축비만 2억4,700만원이고, 전기공사 3,100만원 해서, 설계용역비까지 해서 3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평당 300만원?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300만원 정도.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안흥어린이집은 건축비만 얼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건축비가 11억4,800만원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몇 평이에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연건평 280평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땅값말고 건축비가.

운섭

홍운섭위원

건축비가 11억원이라면서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추가되는 것까지.

운섭

홍운섭위원

추가되는 것까지 11억원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럼 추가되는 것까지 하면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추가되는 것까지 15억원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건축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아파트 건물 골조공사 얼마 들어가냐니까 150만원 들어간대요, 건축비만. 부지매입비 빼고. 그리고 호텔 지으려면 400만원 들어간대요. 호텔은 내부장식이 많이 들어가서. 일급호텔 짓는데. 그런데 600만원이요? 우리 홍석우 위원이 아마 전문가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건축하는 사람들 특성상 설계변경 꼭 들어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어차피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감사 때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건축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많아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옛날에 화장실 평당 150만원에서 700만원에서 1,500까지 했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도 5～600 간다면 일반 호텔 짓는 평당가라면 뭔가 달라도 다른 기능적인 것이 되야 된다는 거죠. 예산서 가지고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잘 관리감독하고.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하냐면 그냥 대충 물어보고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각심 차원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밤 12시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지 그냥 ‘돈 내려오니까 알아서 한다’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내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콘도 구입비라고 3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오면서 작년에 삭감한 부분을 의회와 어떤 관계없이 의회에 사전보고도 안하고 그냥 다시 올렸습니다. 굳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 올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건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한 건데 먼저 시장님하고 직협 임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없는 시군이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이렇게 4개 시군만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냥 재산으로 남아있는 돈이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재정비사업에서 35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350만원 정도면 지금 기존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자료 이거를 전부 다시 새로운 자료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만 바꾸는 거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를 바꾸는 거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지난 자료를 바꾸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우리시 외국어 홈페이지가 내용이 너무 단조로워요. 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동두천시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단조로워서 과연 이것이 돈을 들인 효과가 있을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편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예산 가지고는 이 사업 하지 말고 좀더 자료 조사 한 다음에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세 가지가 있죠? 3개국 국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료가 지난 자료니까 들어가 보는 사람들이 맞지 않는 자료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자료만 바꿔주고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 바꾸는 것 가지고는 남들이 그렇게 까지 안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 같은 데는 다양해서 한참 뒤져야겠더라고요. 국제적인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동두천도 남들이 봤을 때 다양한 볼거리를 줘야 만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거지 단순하게 동두천시 소개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159쪽에 20년 이상 기록물 구축이 있는데 이게 4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건물을 해서 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저희 자료관을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자료관을 기존사무실을 활용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 4억원은 자료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다 되면 먼저 추경에 2억8,000만원 깎은 거 이게 다 된 다음에 내년 추경에 계상을 해서 마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어떻게 된 건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4억원이나 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드는 건데.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 하면 지금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같은 거 데이타에 의해서 전부 취급을 할 수 있고, 문서로 그런 데이터를 전부 수립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금년 6월달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또 저희만 해놔도 소용이 없고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다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 것을 다 받아볼 수가 있네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택기

김택기위원

그 다음에 169쪽 시설비 해서 자연마을길라잡이 설치하는데 8,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게 어떤 설치를 하는 거지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것이 한 2억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길라잡이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표지판입니다. 만일 상패동 사천부락이라면 사천부락이라고 함석 같은 데도 써놓고 나무에도 막 써놓고 그런 거를 우선 저희가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상패동 같은데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사천마을이다 정간마을이다 그러면 그거를 심지어는 돌에도 써놓은게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보기 좋게 마을별로 명칭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뭘로 할 겁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거는 석조로 하든지 조형물로 하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왕 한 거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화천에 가면 잘 해 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큰 대로변에 또 상패동 같은데 새로 도로개설 되는데, 개설을 해놓고 보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개설된 데로 해서 좋았을 때는 점차적으로 전 부락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몇 개 부락이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10개 부락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왕 하는 거 다시는 손을 안 데게끔 해줘야 되요. 몇 년 지나서 또 하면 안 되니까 이왕 하는 거 100년 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길라잡이를 저도 말이 생소한데요 이거를 마을표지판이라고 할 수 도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자문을 받았는데 길라잡이가 우리말이다 그래서 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국제자유도시니 계획이 있잖아요. 몇 년이 아니라 바로 내년도 되면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이것은 도로 옆에다 세워놓는 거니까 같이 들어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로 옆에다 해놓는 거예요. 도로에서 진입로에.

수호

박수호위원장

마을이 다 수용돼서 택지개발 식으로 간다면 그런 계획적인 거 앞으로 사업추진계획하고의 미래적인 거를 보고 가줘야 지.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런 거는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런 거는 검토를 해야지 그래야 100년은 못 봐도 5년 10년은 봐야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지역에 발전계획수립을 별도로 갖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같이 맞춰서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기틀적인 것을 잡아주고 나서 갖다놓으면 나중에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전체가 다 변화가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형태도 바뀔 수도 있고, 다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거를 협의해서 부서간에 감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탑동 쪽 이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탑동은 개발계획이 없어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저희가 조사한 마을이 33개 마을인데요, 지금 만들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게 12개, 하나도 없는게 21개 부락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10개 부락만 실시를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10개 부락 어디 어디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단가문제라든가 일반건축비보다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거의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호텔을 건축하는데도 한 400만원 평당가 가는데 어린이집을 짓는데 5～600만원 이상이 간다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화장실 짓는데 7～800 단가 간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도 800만원씩 계상한 거 아니에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추정가액에 대한 것은 거의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가액으로 조사를 해서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50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던 것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종합계획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금액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천에 가보고 대략적인 걸 뽑아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마을별로 똑같이 하는게 아니라 마을특색에 맞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게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사업부서 하고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1,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증가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비인데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이 저희가 현재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이게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당직수당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주는데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3만원은 경기도에서 제일 적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7만원씩은 줄 수 없지만 경기도에서 제일 적으니까 5,000원만 올려주자 해서 3만5,000원으로 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통신장비유지보수비가 6,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유지비가 구입금액의 6%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3%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자꾸 인상되기 때문에 4%를 계상했는데 1% 차이가 6,4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포함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체육대회 경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들어갔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게 여기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하는 것이 6,400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일 큰게 단체보험인가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6,400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 다음에 직원경쟁력강화교육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직원경쟁력강화는 저희가 먼저 연찬회를 했었습니다. 1박2일을 했었는데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언제 했어요? 예산 없었잖아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격년제로 한다고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한번씩 한다고 해서. 이왕 하려면 내실 있게 하자. 2박3일 정도로 해서 놀고 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보다도 뜻깊게 갔다왔다는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경쟁력강화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야유회를 가는 거예요, 교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작년에 한 것처럼 연찬회를 하는데 1박2일이 아니라 2박3일을 하겠다 이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연수교육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연찬회를 하겠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홈페이지 재건축사업은 언제 하셨죠? 작년에 하셨나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3년도에 예산 세워서 2004년도에 완공했잖아요. 금년도 초에 오픈 했잖아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오픈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이게 7,400만원인가 들어갔잖아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실제로 들어간 건 5,000만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은 7,400을 세웠다고요. 그때 당시에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먼저 전 계장께서 동영상도 다 된다고 그래서 비교로 의정부의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동영상으로 해서 시가지 교통체증까지 중계가 되요. 그렇게 가능하냐니까 가능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동영상서비스 구축비 3,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보여지는 동영상은 시정뉴스라든지 의정뉴스가 나간 동영상은 내가 보려고 하는 부분만 보려고 하면 그 부분이 처음부터 선택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보고 싶은 쪽만 보고 싶은 곳만 파일만 보려면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지금 까지는 없었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도 얘기 얘기했듯이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저런 수준으로 가냐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내가 얘기한 거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내가 가서 클릭을 하면 가능지하차도에 지금 교통체증을 본다고 그러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강변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 찬 거까지 모니터로 촬영된단 말이에요. 즉시 내가 상황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1년만에 이게 또 사업비를 증축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하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수준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왜 못하고 또 했느냐? 그러면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거죠.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의정부에서 보여주는 시가지 전경이나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각 요소요소 마다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카메라에서 잡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CCTV가 있어도 연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됐잖아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까지 한다고 했느냐 왜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때 얼마 들었죠?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5,400만원 들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7,400 예산 들여서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수호

박수호위원장

5,000들였으면 그게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책위 홈페이지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몇 백이 안 된다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홈페이지 기능이 5,400을 들여서 이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3,000만원 들여서 업그레이드하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방범대에 대해서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상패동 경우 방범대원이 150명이에요. 150명인데 이것을 보면 6,500만원을 주다보면 한 동에 한 1,000만원씩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여기에는 후원회라는게 있다고요. 방범대라는 건 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회의원상을 두 개를 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우리 상패동 같은 경우 이년에 한번씩 선거를 한다고요. 선거도 또 치열해요. 이것을 어디에 써먹냐? 선거 때 써먹는다고요. 내 밑으로 150명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장 선거할 때 써먹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 우리 상패동이 꽤 치열하다는 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후원회에서 돈 나오지 오다가다 라면 사주지.

수호

박수호위원장

지원하는 비용이 어떻게 지원되는가를 질의하셔서 답변 주시고.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소운영비로 해서 초소당 월 4만,5000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야식비를 초소당 월 7만5,000원, 그 다음에 연말에 우수방범대원 시상하는게 20만원씩 2개대 한 4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복비를 250명을 7만원씩 해서 1,700만원을 해 주고, 방한복을 95벌 해서 950만원, 그 다음에 무전기 기지국이 오래 돼서 혼선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다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검사하는데 한 돈이 수수료가 돈 1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선 하는데 500만원, 무전기가 노후화 된 게 있어서 7개 정도를 교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요구 한 건 그런 내용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전기를 반납하고 문 잠그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차 뒤에다 싣고 다니던데 그런 거 확인해 보신 적 없죠?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155쪽에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것이 저희가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뭘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어디서 보상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도 야시장 단속하다가 다친 직원이 있지만 그 직원 지금 정맥이 끊어져도 누가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보장보험을 드는데 경기도 내 시군이 거의 다 들어있는 데가 있고 안 된 데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의원님들도 예전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같이 의원님들까지 같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공무원들 전체 다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전체 다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매년 6,4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렇죠.

택기

김택기위원

인원이 증가되면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런데 계속 되면 보험은 좀 떨어지죠. 자동차보험 떨어지듯이.

택기

김택기위원

매년 금액입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소멸성입니까? 보장성 소멸되는 걸로?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은 산재에 안 들어있어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공무원은 산재에 안 들어있죠.

운섭

홍운섭위원

연금은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공무원연금보험 그건 돼 있는데 거기서는 지원해 주는게 얼마 되지를 않아요. 지금 저희가 들려고 그러는 거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1억원 주고, 1급 장애시 1억원, 2급 장애는 7,000만원, 3급 5,000, 4급 3,000, 5급은 1,500 주고, 입원의료실비로 질병이나 재해, 출산으로 입원 시에는 1,000만원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원 총 들려면 현재로 따지면 한 8,400 되는데 여기서 할인이 되어서 한 2,000 돼서 6,400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만약 가입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현재로 미가입한 데가 9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입되고 그 다음에 2005도 예산에 하게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생보 아니에요? 생명보험 쪽에서 되는 건가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소멸성이 아니고 그 정도의 보장은 받으면서 적립되는, 만기되면 원금 받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장성이 10년이면 10년, 그 다음에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잘하면 퇴직하면 새로 들어오면 이름을 바꿔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남선

형남선위원

156쪽에 보면 국외여비 나와있죠?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많이 세우신 거죠?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공무원 국외여비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외여비가 금년도에 8,400이 문화공보과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님이 총무과에서 해야지 공무원 후생복지를 왜 거기서 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신규로 증액이 돼 있는데 문화공보과 8,400 그대로 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어떻게 근거가 1인당 280만원씩 잡혔죠, 예산계획상?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해마다 가는 걸 보면 저희들이 가는게 대게 뭐냐하면 도에서 연수간다 그러면 도비로 대줘야 되는데 그냥 계획만 세워서 내려오면 시군비로 하는데 보통 250에서 300 정도 들어가요. 유럽 같은 데 가는 거는 450 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평균치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의원님들도 130만원 밖에 안 되요.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비가 130이고, 의장 부의장 해서 140인데 공무원들이 280씩, 배낭여행이 120씩.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게 의원님들은 자비를 얼마 내든지 해서 의회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게 130～180, 거기다가 여러 가지 예산을 풀어줘서 30% 내에서는 아량껏 쓸 수 있다는 것만 나와있는데 공무원들은 280씩 세워놨으니까 물어보니까 겁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가면 이게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획만 세워서 내려보내고 부담은 저희한테 시키거든요.

남선

형남선위원

도에서 280식 세워라 그런 거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예산을 책정하는데 시의원들도 130밖에 안 세우는데 하물며 280씩 세우는 이유가 어떤 근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데는 450씩 들어가니까 그거를 평균 쳐서 세운 겁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의원이 6인 갈 때는 누가 깎아줘서 130에 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다른 데도 봐서 그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의원들은 130만원을 세워놓고는 공무원들은 280 세워놓고 이런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배낭여행도 저희가 가면.

남선

형남선위원

배낭여행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목을. 배낭여행이라는게 뭐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100만원씩 저희가 금년에 지급해 줬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반도 안 되요.

남선

형남선위원

원래가 국가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거에 근거해서 70～80% 밖에 안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세웠던 거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가 2,5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군경부대 위문 가는 거를 방위협의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거를 저희 예산에서 지출하려고 더 세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왜 방위협의회에서 하던걸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방위협의회 그 양반들은 완전히 돈 내는 기계도 아니고 계속 부담을 많이 주니까 자꾸 위원을 회피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남선

형남선위원

방위협의회가 존속 자체가 필요 없는 거네요? 역할분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본래 대통령령 28호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어느 단체가 세워지려면 시행령에 의해서 세워지든지 사회단체령에 의해서 세워지든지 세우는데 세우는 취지, 목적,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역할중의 하나가 위문 아니에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주요 역할이 위문이 아닙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한 부분이 위문 아니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렇죠?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런 거를 갑자기 바꾸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슬쩍 올려놔서 붕 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발췌해서 나오니까 나온 거지. 그렇잖아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린 증액 부분은 그거 하나 더 해줘서 이 금액 올린 거예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콘도 구입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법도 통과되고 지역이 왔을 때 1～2년 늦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모성이 아니니까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수호

박수호위원장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130만원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130～140만원 가지고 미국서부 7박8일 갔다온다면 믿을 사람 있겠어요? 그렇게 찾아서 하란 얘기입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우리도 놀란 것이 그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300만원 쓸 거 200만원 쓰고도 300만원 쓰는 가치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세요.

상호

남상호총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삼충단 말입니다. 먼저 설명하셨을 때 보니까 제실 옆에 화장실을 짓고, 그 다음에 겉면 보강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요? 제실 주변입니까, 삼충단 주변입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실을 새로 지으면서 우리가 시에 기부한 땅에 건물을 앉히려고 경계선을 절토를 하다보니까 삼충단 석축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뒤에, 지금 보면 삼충단 제실 건물에 가려서 뒷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뒷면에 절개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절개지에 석축을 하고 석축 앞에 간이화장실하고 조리실을 같이 배치하려고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 데다가 조리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게 필요성이 있어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 유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우선 조리를 해서 다른 데서 먼 데서 갖고 오다보니까 천막을 치고 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그래서 천막을 치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 조리하는데 쓰는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힘들고, 맨 흙에서 하다보니까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바닥재 같은 경우는 석고를 깔든지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면 안 되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조리실을 건물을 저희가 짓는 것보다 콘테이너가 요즘에는 고급스럽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면 비용이 좀 절감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화장실하고 조리실하고 건축비가 얼마고, 절개지 성토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십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현장에 나가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뽑은 건데요, 앞에 노면이 전에 밭으로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노면이 고르지가 않고 잡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포장과 석축 포장하는게 거기 전체를 포장하는데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축이 1,47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화장실하고 조리실이 2,650정도가 들어갑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기획공연이 지난번에 성황리에 끝난 건 알지만 지금 저희시 형편에 시민 호응이 있었다고 이렇게 몇 번씩 행사를 치를 여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하나 하니까 둘 하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수요가 일어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하시기는 마당놀이하고 난타, 뮤지컬 이 세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 중에 마당놀이 한 가지는 거의 고정으로 하고 난타나 뮤지컬은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것도 공연비가 7,0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것도 한 5,000에서 6,000정도는 봐야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 입장료가 2,800인가 발생했죠?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난타나 뮤지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홍보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마당놀이는 장년층이 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난타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층이라든지 젊은층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거를 관람하기 위해서 유료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보셨느냐 얘기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저희가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민회관 측에서 복권기금을 신청을 해서 복권기금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이것을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로 하고 이것은 안 하겠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저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측과 협의를 해서 시민회관 측에서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복권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복권기금이 문화관광부에 문화사업으로 들어 가는게 있는데요 예술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각 시군에 있는 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 가입비가 300만원인데 회원 가입을 해서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만 신청할 자격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경연대회 해마다 하는 거죠? 제기차기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해마다 하는 거 동네에서 부조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잘 해 가는데 증액이 필요합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420만원 그대로입니다. 이건 동에 지원해 주는 분인데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식사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각 동마다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해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봉투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기

김택기위원

188쪽 소요산관광지개발사업이 1억4,000만원이 있는데 개발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신규개발은 아니고 일주문 위쪽에서 절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있습니다. 오폐수 관로를 일주문까지 끌어내려서, 일주문 아래쪽으로는 오폐수 관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연결을 시켜주는 사항과 오폐수 관로를 정비하면서 소요산 자제암 올라가는데 난간들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녹이 슬고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항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오폐수를 어떻게 끌어내려옵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거는 하천 쪽으로 끌게 되면 계곡을 상하게 하고, 자연 경관을 한번 깨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개턱이 있지만 그것을 위로 올려서 다시 내리는, 그래서 내려온 부분에서 올릴 때는 펌프 시설을 해서 자동펌프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가능해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는데 연예인 시홍보대사 실비보상금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연예인을 어떻게 활동하려고 계획 올리신 겁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배출한 연예인 또는 체육인들 또는 문화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을 선택을 해서 꼭 연예인으로 선택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대사 위촉을 하고 또 우리가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데다가 그분들 초상도 집어넣고,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다는 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시 대규모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때 초청도 해서 참여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홍보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드려서 우리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나갈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그 사람 노하우, 그 사람의 인기도 면에서 그런 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시를 알릴 만큼 역할을 주고 계획을 하는 건지, 그걸 위해서 쓰는 건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행사참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실비보상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 사진 같은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거지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을 활용해서 알리고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거죠?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 다음에 184쪽에 시정홍보 스캐너 구입이라는게 뭐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요즘에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전송하고 그러는게 전에는 인화를 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각 신문사나 모든 데 보낼 때 컴퓨터로 직접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끌어댕겨서 그걸 다시 제3자한테 전송 할 때 필요한 기구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가 항상 유선방송을 제작해서 유선방송 시청을 보여주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시정뉴스라든지 제작하죠?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거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거하고는 좀 다른게요 이것은 컴퓨터에 딸려있는 겁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질의했지만 기획실에서 홍보용으로 제작이 두 건이 들어왔어요. 민선3기에 대해서 제작을 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동 홍보용으로 제작한다고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시정뉴스를 매번 제작해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적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나온 거를 다시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할 때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중에 연초에 하는 것은 그 해의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중간에 하는 것은.

남선

형남선위원

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매번 매주마다 찍지 않습니까, 홍보용으로 해서. 그걸 찍은 거를 예를 들어서 다시 재창작을 하든지 작품을 만들어서 방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매주 찍는 거에 그 안에 있는게 모두 홍보자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 안에 있다하더라도 수많은 거를 검색하기에 힘들고 편집하는데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갑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왜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거를 홍보용으로 편집 및 제작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제작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매년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찍지 않습니까? 찍은 작품이 있잖아요. 만약에 홍보물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하면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뽑아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그게 그렇게 손쉽게 되지 않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래도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덜 들 거 아니에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예산부서에서 검토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삼충단 보수비가 들어왔죠? 189쪽. 아까 홍운섭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계획을 설명을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왔잖아요. 부수적으로 들어온 건데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부수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얼마큼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지난번에 애초에 그러면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목을 정했으면 거기에서 예산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거기서 한번에 들어왔어야지 작년에 예산 끝나고 올해 또 이런게 필요하다고 또 들어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다가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이 2003년도로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2003년도에 돼서 사업이 토지를 기부쳅납을 받는데 승락이 늦게 떨어져서 설계라든지 이런게 늦게 되다보니까 나중에는 사고 이월이 됐거든요.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다보면 나머지 잔액, 설계부분에서 빠진 잔액은 예산을 회계상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좀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잔액이. 그런데 244평에 건물 17평을 짓다보니까 지금 현재 나대지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나대지의 주변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맨처음에 명시이월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늦어져서 사고이월까지 가서 쓸 수 없어서 다시 반납시키고 다시 올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 드리는 건 뭐냐하면 어떤 사업을 목적을 갖고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까지는 이해하지만 사고이월 시키면서 또 이것을 못해서 이번에 또 올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점을 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처음에 사업이 산출도 너무 단편적으로 봐서 산출도 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얼마가 들어가겠나 알아봐 가지고 자료분석을 끝낸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근데 내가 하는 소리는 절차상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맨처음에 명시이월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난상토론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당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또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수리비로 해서 들어왔으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처음에 사업이 산출이 좀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해 년도에 모든 것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갖고 왔으면,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도록 하는 걸로 가라 이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자기들 편한 대로 하다가 시기가 늦으면 까짓 거 명시이월 시키고, 또 하다가 팽개치면 사고이월 시키고, 목을 변경 시켜서 다시 목 세워서 또 만들고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83쪽에 보면 소요산반공기념탑 보수비가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반공기념탑을 보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공위령탑 있는 자리가 관광지로 합당치 않으니까 옮겨서 자유수호박물관 쪽으로 옮겨서, 베트남참전기념탑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같이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도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먼저 홍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사실상 처음에 저희도 이전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전문제를 검토할 때 무조건 우리시 입장만 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관리의 주체가 단체에 있기 때문에 단체의 의견통일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전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전면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홍보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당놀이라든지 또는 각종 행사 때 홍보 플랭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서 있지 않다보니까 홍보할 때 힘이 든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런데 18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시정홍보 추진해서 700만원 계상 돼 있잖아요? 그거랑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홍보비는 거기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홍보비는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으로 수수료적인 성격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어느 것이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홍보비가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홍보비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는 그런 홍보비는 별도로 안 갖고 가던데요?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학생을 위한 콘서트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홍보비를 갖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의정부라든지 양주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플랭카드 같은 것을 개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까지 플랭카드를 많이 걸다보니까 이런 홍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길거리 콘서트는 몇 번 하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길거리 콘서트는 세 번 하는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세 번 하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차 없는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차 없는 거리에서 하고 또 중앙동주차장에서도 했었고 왕방계곡에서도 했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올해 락페스티발 예산은 왜 안 올라왔어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락페스티발 예산은 2청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을 받아서 도 본청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나중에 최종 부지사님 하고 협의 때 그게 캔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행사라든지 각종 경기도의 5대 예술제라고 하는 것이 다 도 지원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면 시비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안 들어간 거예요?

재진

홍재진문화공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부대비, 전기료 그런 거에 의해서 전부 올라간 거라고 하던데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세무과는 77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가 지방세고지서가 연간 18만 건 나가거든요. 그런데 신도시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인구가 늘다보니까 고지 서 인쇄비가 좀 늘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하면 그냥 해줬었는데 금융기관에서도 수수료를 내라, 건 당 2,000원씩. 자기네 인력과 종이 들여서 회신해 주다보니까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가격으로 건 당 2,000원씩 수수료를 주는 걸로 해서 2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재산세부과지역에 과표가 어떻게 되냐하면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과표를 정하고, 개별주택은 우리가 나가서 일일이 집값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공동주택이라는게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원에 수수료 주는게 한 22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70만원 늘어났는데 이건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 공통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단독주택은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내년부터 건물평가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제로 나가서 집값이라 하면 대지하고 건물 집값이 얼마냐, 한 1억원 나간다면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걸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동두천 같은 경우 단독주택 200동을, 요소 요소에 기준시점이 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200동을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만약에 단독주택 가격이 1억원이다 하면 50% 즉 5,000만원이 지방세 재산세 부과 과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제도가 바뀌는데 일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야 만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좋은 집도 있고 나쁜 집도 있는데 전부 다 조사해야 됩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집집마다 금액이 다 다르죠?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네. 건물로 따지면 구조가 어떤 구조냐, 재료는 뭘로 했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 몇 년 됐는지 내구년수나 여러 가지 단독주택 특성을 조사하는 부과표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앞으로는 단독주택을 짓지 말라는 정책이죠?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게 강남에 아파트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파트 같은 건 나오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는 시가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시가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겠다는 취지로 하는 건 아니고 단독주택을 지양하라는 취지도 아닙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신문에 보니 단독주택에 30%인가 부과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같은게 나대지가 6억원 이상인 것 그리고 건물이 9억원 이상인 건물 그리고 40억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그게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홍과장님! 229쪽 하단에 보면 재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대부분 다 더블캡이죠, 차가?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대략 몇 년씩이나 쓰나요, 동두천시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최단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가정집에서는 웬만하면 10년 쓰잖아요. 못 쓰죠? 여러 사람이 써서 그런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직원들이 다 이용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를 더 씁니다. 8년정도.

옥희

문옥희위원

하나는 광암동 것이고 하나는 자유수호박물관도 하나 사서 주려고 합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자유수호박물관은 처음 신규로 주는 건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물품 옮기는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신규로 저희가 정수를 배정해서 사주는 것이고요, 동사무소는 불현동 하나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자유수호박물관은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업현장방문 하는데 렉스턴은 몇 년 썼길래 또 살려고 하죠, 3,500만원짜리?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이것은 97년 7월에 샀으니까 한 8년째 되고 있고요, 지금 1년 반 정도 연한은 지났습니다. 렉스턴이 조금 고가인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외부에서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서 많이들 오시고 그러거든요. 또 시장님도 산악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도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무리를 해서 좀 좋은 차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글쎄요. 외면상 보니까 깨끗하고 좋던데 한 2년 더 타지 그래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만 키로 거의 탔는데요, 1년반 정도 지났는데 수리비도 계속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228쪽에 시청사 현관 환경개선공사, 식당 천장재 교체공사, 청사 조경담당설치 및 야생화 식재공사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꼭 해야 됩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관 같은 데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 민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차피 현관을 새로이 하면서 민원인 쉼터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하려고 그러고, 식당 천장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노후한 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장의 높이가 낮다보니까 환기상태가 불량해서 냄새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조경은 저희 본청 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앞에는 담장이 그대로 있고 조경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회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장도 철거하고 야생화도 좀 식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민원실이 아주 보기 싫은데 민원실도 다시 리모델링 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어떤 민원실 말씀이십니까?

택기

김택기위원

여기 우리 민원실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건 계획이 없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리모델링 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대신 여기 민원실이 좀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면 민원실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냐 이거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건 작년인가 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외벽을 공사하시려면 한꺼번에 하셨으면 보기가 좋은데 균형이 안 맞으니까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에 다 하면 좋은데.

택기

김택기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만 한 2억원 정도 들어갈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팬코일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유지정도이지 크게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먼저 가스배수관공사 같이 해야지 이것을 또 따로 한다고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별도로, 먼저는 냉난방기 교체라고 해서 실내 위에 오고 가는 그런 것을 전부다 교체를 한 것이고요 지금 하는 거는 도시가스가 선거관리위원회 있는 데까지는 와 있거든요. 그 공사가 아직 남았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내년정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222쪽에 시청 식당운영인데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해서 매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보통 매상금액이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0만원 정도 돼서는 사실 민간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놀아야지 빨간날 놀아야지,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아침 점심 저녁하고 가격도 거기는 일반식당하고 다를 바도 없고, 심지어는 소주 맥주 이런 주류도 다 팔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용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위직급의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점심 때 되면 직원들은 거의 다 나가서 먹고 하위직원들만 먹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하려면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식당을 살려나가자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흑자전환을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을 2005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권 할당제를 통해서 먹든 안 먹든 똑같이 12장씩 판매를 해서 3만원씩 일괄징수를 한다든지 또는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저희 시청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행사를. 그랬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방법 등 자구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223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항목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방행정 활성화 및 업무추진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회계 및 결산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지난 추경에 계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경에 계상을 안 하고 당초 예산에 처음부터 확보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지난번추경에 예산됐던 것을?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1,500만원.

남선

형남선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지난번 추경이면 올해 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당초 예산 대비로 볼 때는 1,500만원이 늘어났지만 최종으로 비교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작년도에는 모자라서 1회 추경에서 썼으니까 원래 예산보다 얼마 늘은 것도 아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똑같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증액이 1,600만원이고 추경 플러스 하다보면 증액이 아니다? 그거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올릴 때는 작년도 본예산에 했던 거를 1회 추경 해 가지고 올리는게 기본 아니에요? 증액을 의원님들이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게 2004년도 예산 쓴 거를 본예산 플러스 추경해서 얼마 썼으면 그게 작년도에 썼던 예산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2,900만원이 아니고 1,600만원을 합한 4,500만원이라고. 작년에 쓴 거 제로로 했으면 의원들이 ‘작년도나 올해나 거기서 거기로구나’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쓸 때 2004년도 본예산은 이거였고 증액이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씩이나 올라가나 물어볼 수밖에요. 예산편성서에 문제가 있어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산서 작성상 문제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당초 본예산 기준을 둬서 다음 해에 예산액 증가액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그런 부분을 최종예산안은 어차피 결산 때 나오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전년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년도 계상 돼는 것을 비교해서 그 증액 부분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설명할 때 본예산은 작년에 2,900만원이었고, 1회 추경에 1,600만원 플러스해서 그렇게 됐던 거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거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28쪽에 보면 식당 천장재 교체공사 하는 이유로서 낡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서 식당 천장이 낮아서 환기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교체공사 하게 되면 천장을 높일 수 있습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벽체하고 천장 석고보드하고 얼마 떨어져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대략 한 25～30센치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완전히 걷어내고 벽체까지 딱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천장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또 환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게? 닥트를 설치해야 될텐데요, 닥트를.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설계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공간은 최소한 전등 내려오는 공간은 바스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높일 수 있다는 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숙표 지금 천장고가 안에 닥트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그거 해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한 20센치 이상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는 올릴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말씀 나온 김에 드리는데 식당 천장재 공사를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밥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마시고 직원들이 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어요. 가보니까 식탁만 놓여있고 밥 한끼 먹고 나가기 바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차피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이라면 예산을 좀더 편성하셔서라도 직원들이 밥 먹는 시간 1시간만큼은 편하게 먹고 쉬었다갈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내가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차 같은 거 감정할 때 감정비가 1회에 얼마나 됩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감정수수료 말씀이십니까?

옥희

문옥희위원

네. 수수료가 얼마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7만원 정도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런데 먼저 같은 경우는 차가 몇 대 있어서 내가 사려고 보니까 감정가가 18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가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한 60만원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감정가를 왜 높게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호연씨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관제담당

이호연 가격이 높은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맞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 감정하면 또 7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제담당

이호연 그렇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러니까 그 재미로 배부할 때는 200만원...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면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하지 않나.

담당

관제담당

이호연 같은 차에 대해서 두 번 평가하는 법은 없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 차가 왜 한 6개월에서 7개월 입찰이 안 되고 유찰이 돼서 오래 있었죠?

담당

관제담당

이호연 그거는 가격을 10%씩 다운을 시켜서 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정을 굉장히 높게 하니까 안 팔려서 여기 6개월 7개월 동안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차장은 적은데. 감정가 좀 낮게 해서 빨리 팔리도록 하라고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행정추진과 부동산관련추진 두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내용설명만 해 주십시오.

재희

남재희민원봉사과장

부서운영경상비 2,50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민원행정추진비 200만원하고 부동산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돼서 추진비를 더 올린 것인지 의원님들이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주세요.

재희

남재희민원봉사과장

작년보다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이 들어가 있는데 공유토지의 분할토지관리위원, 또 토지협의위원 이런 위원회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내용에 대해서 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남선

형남선위원

286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가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 보다 한 2억5,000만원이 더 책정 됐나?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이 금액은 본예산하고 작년 1회 추경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합한 것이다? 이것도 원래가 작년도하고 똑같은 것이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똑같은 겁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다만 1회 추경에 올린 거를 본예산에 살린 것이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 1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가 필요합니까? 1,000만원이네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불법 쓰레기 투기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 청소행정계 직원이 4명인데 차량 갖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나가서 작업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쓰레기를 단속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람만 나와서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이런 차량에다가 불법쓰레기 단속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인식이 돼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그만큼 방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한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러면 차에다가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이라고 써 갖고 다닐 거예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써 갖고 다닐 겁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럼 도망가지요. 내가 해법을 얘기해 줄게요. 동네마다 이담지킴이가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일찍 일어나거든요. 대략 보면 어둠침침할 때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남 몰래. 그래서 그런 양반해서 하면 차도 안 사고 좋고 효율성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차를 1,000만원씩이나 주고 사서 웽웽거리고 다니면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시지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단속반을 지금 1명이 별도로 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인력이 딸리고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직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해서 신속하게 단속도 하고, 일단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속하러 다닌다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불법투기가 감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쓰레기불법투기를 해서 신고하면 얼마 주죠?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신고하면 과태료의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보통 담배꽁초 같은 거 버렸을 경우에는 5만원이다 그러면 5,000원 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런 식으로 색출하는 것이 낫지 내 생각에는 차 1,000만원씩이나 줘서 다니면서 잡는다고 그러면 못 잡아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시정뉴스에 내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83쪽에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측정기 말이에요. 지난번에 간담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5,000만원을 얘기했는데 8,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알아본 결과 5,000만원은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요.

운섭

홍운섭위원

이거 지금 얼마 됐는데. 간담회 와서 보고 할 때가 몇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설명회 할 때는 5,000만원이라고 했다가 예산서 올라올 때는 8,000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좋은 걸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때 시장조사 안 해보고 물가조사 안 해 봤어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그때 견적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5,000만원으로 받았는데 그게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운섭

홍운섭위원

그 정도도 확인 안 해보고 간담회 와서 구입내역서를 만드느냐 이거죠.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견적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판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갖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다시 판독을 해야 되는데 판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5,000만원짜리는.

운섭

홍운섭위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디서 시험을 해봤다든가 타 시군에 가서 사용방법에 대한 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연천이나 양주나 의정부 같은 데에는 다 있습니다 그게.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 합동단속을 했을 때 봤다고 그랬는데, 제품의 사용성이라든가 성능 같은 거 한번 판단을 해보셨어요? 그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연천 거를 빌려서 저희가 단속을 같이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의 필요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눈여겨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제가 직접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담당자는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제품 안 보시고 지금 이거 올리신 거예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이거에 대한 견적서는 받지 않고요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5,000만원짜리에 대한 것은 받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 얘기는 며칠 전에 간담회 할 때는 5,000만원짜리 제품을 사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갑자기 두 달만에 예산서에는 8,000만원짜리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성능의 차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연천 거를 써봤다면서요?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연천 거 성능은 어떻느냐? 그런데 연천 거 성능도 못 보고, 연천 거 빌려서 사용을 해봤다니까 성능이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 질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옥동

김옥동환경보호과장

차이점은 제가 현재 파악은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조정내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선택형맞춤농장사업이라는게 뭡니까?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선택형농경맞춤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서 총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9억원인데 도비가 3억6,000만원, 저희 시비가 3억6,000만원, 자부담이 1억8,0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고 내년에 3억원이 마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 중에서 도비 1억2,000만원 하고 시비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6,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마저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차선 버섯특화마을 사업으로 해서 동양버섯영농조합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동에 있습니다. 재배사를 금년에도 300평 짜리를 짓고 있고 내년에도 200평 짜리를 마저 지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느타리를 버섯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다고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하고 있는데, 맞춤형농장을 또 해보겠다?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해보겠다가 아니라 2003년도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분담에 맞춰서 저희 시비 분담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5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우유 급식지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1억1,900만원.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먼저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대상이 저희 동두천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200㎖ 짜리 우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추진이 돼서 국비가 3,009만8,000원이고 도비가 501만6,000원, 시비가 501만6,000원 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사업은 저희가 대상이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중에서 1.5㏊ 미만의 농토를 가진 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792만원, 도비 396만원, 시비가 396만원 해서 총 1,584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2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명 기준으로 해서 1.5㏊ 미만 농가의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크게 지원한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물론 잘 선별해서 하시겠지만 일시켜놓고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 내가 봤어요. 잘 좀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306쪽에 중소기업수출관련 및 제품 등의 해외홍보비등 지원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전에는 없던 건데 이번에 처음 세우는데 어떻게 보조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3,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없네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금년에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던 것이고 내년에도 같이 하려는 사업인데 업체별로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수출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라든지 그런 수출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월달에 홍콩에서 홍콩국제피혁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피혁단지 내에서 피혁공장들이 물품을 전시할 생각으로 있는데 그런데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업분야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현재 이거 하나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잘 선별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298쪽에 악취제거 약품구입 4,800만원 들어왔죠?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죠?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내 신시가지 내에 아파트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서,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이 하패리 지역이 되겠는데 하패리 지역에 양봉농가나 양개농가 해서 32농가가 있고, 저희 송내리 쪽으로 4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날씨가 푸근한 4월부터 7월달 사이에 매일 약을 저희 방역차량이 있기 때문에 방역차량에 해서 순회하면서 방역을 할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냄새제거 하는 그런 약품은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약품 자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양주시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약품구입을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약품을 지원해 준다?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방역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직접 방역을 할 생각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양주권은 양주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시에서 해줘요? 행정관례상 서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본 권역 밖을 넘어가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지금 양주에서도 계획을 해서 1억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그쪽에다가 그런 시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게 만들어서 방역을 하게끔 그쪽에다 지침을 내리고 우리 송내지구 4가구라면 내가 이해 가지만 양주 하패리에 우리가 가서 방역을 해 준 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행정협의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같이 공조하는 걸로 하고 2청에서 맑은물 보존과 주최로 해서 축산담당과장하고 환경담당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양주보다는 우리 지역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그쪽에 방역을 할 생각이지 저희 지역만 제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두천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리고 악취제거 약을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쪽에 있는 양돈을 하는 사람들한테 양돈을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해서 안 나게끔 해야지 냄새만 제거한다고 그것이 없어지겠어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냄새를 만약에 오늘 뿌렸다면 뿌린 그 시간만 안 나는 거지 뿌린 약이 날라가버리면 바로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동물한테 투여해서 소화효소제라고 해서 그런 정류로 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 여기에다 투입하는 방법은 직접 뿌려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몸에서 냄새나는 거는 결국은 거기 환경이 나빠서 묻어서 나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약을 잠깐 뿌리는 거는 약은 날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게 뿌려도 30분이나 1시간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것이 오전에 뿌렸다고 해서 오후에 안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원천적인 대안은 하패리 쪽에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에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장에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 원성이 있으니까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을 보호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해는 가겠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게 약을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24시간 동안 만일 시효가 있다면 또 이해가 가요. 약 뿌리면 금방 날라가요. 과연 효과가 있느냐, 내가 하는 소리가 그것이고, 또 행정상 서로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약을 뿌려서는 기본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설사 뿌렸더라도 1시간 효과도 못 본다, 이건 낭비다 이거예요. 그 점을 내가 지적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그나마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원성을 안 듣는 기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원성이 난다고 그래서 그거 잠깐 뿌려서 한다는 건 안 되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그걸 해 놓으면 많이 냄새가 감소가 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뿌리는 거 1시간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뿌리는 건 금방 날라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냄새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양주하고 동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설명 드리는 건 뭐냐면 약을 뿌리는 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도록 제도적으로 그거를 고치게끔 만들어야지 약 뿌리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약 뿌리는 거 갖고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은 장기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주기적으로 2청사 맑은물 보존과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가고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나름대로 축산담당부서에도 그런 약 좀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약취제거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 검증해 봤어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약을 뿌렸을 때 그때뿐이다, 10분밖에 안 간다 하는데, 악취제거제가 말 그대로 10분밖에 안가는 그런 거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약의 효능에 대해서 24시간이 간다든가 며칠이 간다든가, 옛날에 우리집 옆에 양계장이 있어서 냄새가 지독해서 그때 당시에 탈취제를 뿌려도 하루정도는 갔어요. 지금 이게 제거하는 것이 미봉책이나마 그래도 시에서 성의를 표한다는 그런 뜻이죠?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송내 지구에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죽 염색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악취도 상당합니다. 이게 풍향에 따라서 그 냄새가 신시가지로 가는 데도 많습니다. 관외에는 물론 협조를 받아서 되야겠지만 관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상시 지도단속할 수 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것도 단속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내에 있는 것도 조치를 못하는데 관외 것까지 시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 지금 무허가 가죽공장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집계 해 놓은 거 있으세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차피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무허가 공장에 대한 것도 지도단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지도단속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업소 등록업무 이런 거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등록은 하는데 규정상 규모가 500㎡이상 됐을 경우에 등록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고 그 미만인 때에는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가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공장들이 전부다 옛날에 쓰던 하우스건물을 건조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공장을 한다고요. 정식 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500㎡라고 하면 근 170평 되는데 그 규정 갖고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전부다 하우스에서 하는데, 무허가인데 다.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저희가 제재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나 도시과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한다든지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 ...거 해서 버리면 냄새 당연히 나죠. 관외도 중요하지만 관내도 단속을 하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 그런 것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송내 동두천사이언스타워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예산이 총 100억원 중에서 금년에 내려온 게 66억원 내려왔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100억원 다 내려오기로 했던 건데 왜 안 내려왔어요? 그게 2004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2004년도에 내려온게 66억원 내려왔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2005년도?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2005년도에는 34억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수호

박수호위원장

34억원이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여기서 감이 됐다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감이 됐다고요?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까지 해서 다 내려오는 것이다?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사업은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사도 경기지방공사하고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턴키운영으로 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세코닉스가 일부 공장이 그쪽에 새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네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세코닉스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세코닉스하고 세코닉스 협력업체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3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숲조성이 2개교가 있는데 도비가 9,900, 우리시가 9,900해서 반반해서 됐네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50% 50% 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그 다음에 1억그루나무심기 특색 있는 거리조성 및 가로수 식재 했는데 도비는 6,000만원이고 우리는 2억4,000만원이네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그 다음에 또 1억그루나무심기 소공원 및 화단조성인데 이것도 도에서는 2,100만원이고 우리가 1억7,8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학교숲조성은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동보초등하고 하고 소요초등학교를 했습니다. 학교숲조성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내에 아름다운 학교 숲을 조성해서 학교들로 하여금 정서함양을 고취시키는데 뜻이 있고, 1억그루나무심기는 그것도 도비 30%, 시비 70%인데 주요 거리에 특식 있는 거리조성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가로수 식재, 기존 가로수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보수식재 목적으로 3억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억그루나무심기 소공원 및 화단조성은 우리관내에 공한지 같은 데 또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청앞 생연근린공원 하고 2027부대 6포병여단 앞에 하봉암동에 2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두 군데 이상 소공원 조성하고 화단조성도 해서 시민의 쾌적한 도심이 되도록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30대 70으로 하는 거예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로 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하여간 막대한 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니까 좀더 철저하게 많이 신경 써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금년에 동보 했다고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동보하고 소요초등학교 2개교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했다 하고 보여줄 수 있으세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현장안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얘기를 분명히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1억그루나무심기에 가로수 식재, 보식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도비는 30%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전액 시비로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해서 1억200만원이 또 있어요. 결론은 무슨 사업이 뭐가 분리가 돼 있는 겁니까? 1억그루나무심기에서도 보식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또 보식이 있고.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1억그루나무심기에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네. 가로수 보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1억그루나무심기에 3억원이 용도가 어디다 쓰냐고 하니까 신설도로에 가로수, 또 주변도로에 보식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로수 보식은 이 사항으로 쓰는 거는 뭐고, 1억그루나무에 가로수 보식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는 도비이고, 1억그루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1억그루에 보식은 했잖아요. 그 돈 갖고도 가로수 보식을 하실 수 있다며요?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로수 보식을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로수 식재라든가 보식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또 보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식은 순수한 시비로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식일 경우에만 1억그루 도비 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식은 아닙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보식은 아니다? 설명을 잘못 한것이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광암동에 가면 살구꽃마을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의원들 한번 모시고 가겠다고 말만하고 한번 가지도 않고, 아까 김택기 위원님 말씀 대로 현장을 심었으면 위원님들 하고 가서 ‘이렇게 심었으니 어떻습니까?’ 물어봐야지 한번 물어보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유림마트에서 궁전 다농아파트 그 나무는 내가 보기에도 좋아요. 그거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한 그루에 17만원?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러면 분재값이네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숲조성하고 가로수 식재한 것은 예산설명이 끝나면 시의원님들 시간이 여유로우실 때 현장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럼 다농마트 앞에 한 그루에 17만원씩이에요? 분재보다 더 비싸요. 잘못된 거예요. 17만원이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살구꽃마을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나요? 우리 의원들 같이 한번 가실래요?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살구꽃마을에 같이 한번 가시지요.

택기

김택기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동두천에 시비 2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숲 가꾸기라든가 학교 가꾸기를 하는데 책임감 있게 우리집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정성을 들여서 가꾸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가로수 식재, 보식은 어쩔 수 없지만 시식을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묘목선정에 대한 설명을 간담회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나무식재 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나무가 비싸니 안 비싸니 해도 나무라는 것은 현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울리고 맞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데 미리 사전에 식재 하실 때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서 보고 좀 하시고 선정을 하자고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식재 선정을 하고 식재 후에도 현장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한다는 건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광암로하고 신시가지에 차 없는 거리에 생연2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내초등학고 도로변하고.

수호

박수호위원장

신시가지 어디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신시가지 생연2근린공원이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거기는 택지개발 한 지역 아닌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택지개발 해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죠.

수호

박수호위원장

택지개발 하면서 나무 식재 다 했잖아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인도가 상당히 넓은데 비해서 가로 수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복수층별로 심어서 가로수터널 식으로 해서 여름에는 빛도 차단이 되고 사계절이 풍요롭게.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거는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택지개발 하는 사업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가로수를 식재할 겁니다. 복수가로수로. 근린공원시설 외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가로수 그때 하면서 거기다 심었잖아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심었는데 외줄로 심어있죠. 인도 폭에 비해서 나무가 좀더 심어야 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보니까 자꾸 미흡하다 해서 시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색 있는 거리에 대한 것을 사업이라는 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집행하기 전에 특색적인 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가면 단풍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명소가 돼 듯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택지개발 하면서 전부다 한 거에다 부족해서 우리시에서 또 투자를 해 주는 결과인데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우리시에서 도에다 요구해서 하는 사항 아니에요 이건?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밑에가 현재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가로수 밑에를 관농묘를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관농묘 중에서도 상록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보기 안 좋고 그래서 상록수하고 활엽수하고 해서 반목묘 위주로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게 아니라 조경형태로 해서 상록수를 심어주는 그런 형태네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니까 특색 있는 거리도 아니고 조경형태로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한

이명한농업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군관협력 꽃길가꾸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주변은 특히 상막하다고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해줘서 2년 전부터 군부대 주변을 중점적으로 화단조성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사단 6포병여단 또 하봉암동 대대 주변으로 해서 화단조성을 해서 군부대뿐만 아니고 인근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기

김택기위원

325쪽에 인도변 조형물 설치공사가 2억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조경을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차 경제가 나빠지고 그런 관계로 저희 도로변에 불법노점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파리떼 쫓듯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도가 넓은 부분에 그런 잡상인들이 자꾸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동두천시를 알리고 또 동두천시를 찾는 사람한테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잡상인이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렇게만 설치하면 노점상들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안 들어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통행하는 사람들도 뭔가 시각적으로 동두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설계가 되면 한번 의회에 와서.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럴 때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설치를 하도록 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325쪽에 지금 차량을 여러 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유니목이라고 그래서 전에 수해 때 상사업비로 구입해 놓은 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 1대로 눈이 왔을 때 설해대책으로 그 차량 1대로 오지재고개를 갔다오면 시내는 저희가 전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 다니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해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화로 하고 상패로, 그 다음에 시가지를 도는데 이번에 못골도로라든가 내행동에 현대아파트 언덕, 에이스아파트에서 지행초교로 넘어가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현재 차량으로 눈이 왔을 때 못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니목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유니목 1대 가지고 작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유니목 같은 차량을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데 1대해서 그것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고압살수장치라고 해서 물을 뿌려서, 도로변에 도로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표지판이라든가 정거장이라든가 가드레일 이런 것에 대한 청소를 전부 할 수 있는, 우리 수로원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기능에 대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설해 시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기본차량이 1억3,000만원?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기본차량이 1억3,000만원이 들고요, 제설자재 살포하는 거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 살포하는 거하고, 제설기라는 건 미는 겁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고압살수장치는 물을 뿌려서 청소하는 데 쓰는 것이고, 크레인 같은 것은 높은데 청소를 합니다. 지붕 같은 데는 안 되니까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달려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그런게 다 첨가가 된 차량입니다. 필요하면 달았다 뗐다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기사는요 1명 인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기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사가 운전을 하는 겁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기사는 필요 없고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항상 사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택기

김택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도로교통과에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없잖아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시 우리과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재설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시청 내에 있는 기사, 보건소라든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를 풀가동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장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유니목 같은 경우에도 직원 2명을 배차를 했어요. 보건소에 가있는 최기사랑 버스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랑 두 분이서 유니목을 다루는 걸로 배정을 해서 기술습득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오면 기사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차는 국산이에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국산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현대 거?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그거는 특별제작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운섭

홍운섭위원

국산을 구입하느냐?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국산을 구입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국산차가 1억3,000만원인가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사륜구동으로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LED전광판이 뭐예요? 안내표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신호등 안에 전구가 들어가 있어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바뀔 때 등이 켜지는 겁니다. 안에서 등이 켜져서 신호등 빨강, 파랑, 노랑 그 색깔로 들어가 있는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을 교체를 해서 다마가 미세하게 조그만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설치 되어 있는데 그걸로 전환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신호등하고 전광판하고는 내용이 틀릴 것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LED전광판 설치라는게 신호등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신호등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전광판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신호등 LED전광판 설치라고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신호등에 들어가는 것이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네. 신호등에 들어갑니다. 이 비목에 있는 모든 사항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택기

김택기위원

327쪽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이 5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평화로 전구간에 대해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중앙고등학교 앞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지구에 보도블록이 없고, 소요동에 중공업지역 건너편 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가가 없어서 도에 우리 평화로에 인도가 없는 구간은 소요동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설치비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지원 50% 지원 받아서 소요산에서부터 미군부대 앞에 있는 데까지 그 구간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인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사거리에서부터 미군부대 앞에 있는 데까지는, 기름탱크부대 앞에까지는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도살장 그쪽에는 있는데 건너편 쪽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 승객들이 내렸다 올랐다 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인도를 설치를 해서 통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확실히 조사는 안 했지만 땅을 매입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땅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부족했던 거 다 충족 됐어요?

창식

박창식도시과장

네. 29억원 시책추진보존금 받은 거는 보상 통보해서 70%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공사발주 할 수 있습니다. 상패지구 게 1,2 지구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한 거를 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으로 절차이행 하는게 있어서 조건부상으로 해서 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상패지구가 얼마죠?

창식

박창식도시과장

상패지구가 두 군데 합쳐서 약 120억원 정도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 다음에 소요동안지구?

창식

박창식도시과장

그거는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규모상으로 봐서는 저희시.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산에 7억원인가 세워진 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도시과장

하수도 하천복개 하는데 쓰는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산이 보상비는 나갔는데 도로개설비가 안돼서 지금 주민들 얘기 나오는데 공사를 빨리 해 줘야죠.

창식

박창식도시과장

업체 선정하고 7억원 가지고 하수도공사하고 해서 같이 하게 되면 내년 봄에는 도로공사 할 수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도시과 소관 조정내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에 대해서 먼저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513쪽에 소요13통 주민숙원사업 6억원이 서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상하수과장

김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요13통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2003년 9월 20일날 소요동 13통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3억원씩 해서 향후 5년간 주민숙원사업비로 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3억원하고 내년도에 3억원 해서 6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생각 했던게 이견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사업을 당초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토지를 매입해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에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3억원 하고 내년도 3억원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520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59억원이 서 있거든요 59억원으로 어떻게 할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상하수과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당초에 국비 요구하기를 11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내2분구처리 이렇게 해서 동두천은 아직 오수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수관정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전부 처리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계획에는 110억원을 갖고 추진하기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부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관거사업정비뿐만이 아니고 타 사업도 정부 각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비의 20%도 거의 안 세 워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라가니까 약 한 17억원 정도로 국비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시장님하고 연결도 해드리고 전화되는 바람에 한 40억원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는 17억원 밖에 안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를 뜻밖에 많이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군현안대책과는 없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은 보건소의 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374쪽에 방역유류구입 예산이 새로 섰더라고요. 그리고 분무방역 급수시설로 선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죠.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먼저 374쪽 방역유류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절기에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데 보통 연막소독 한번 하는데 200ℓ 정도가 들어갑니다. 100일 기준으로 해서 900원씩 2만ℓ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휘발유는 경유의 1/10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회 기준으로 해서 20ℓ씩 2,000ℓ를 해서 26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전에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재료비기타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 다음에 376쪽 분무방역 급수시설은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376쪽 시설비에 분무방역용 급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분무소독차량이 있는데 용량이 1톤입니다. 보건소에서 물을 급수를 하는데 보통 1시간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는 상수관을 직수관을 따서 35미리 배관정도로 하게 되면 15분 정도면 급수가 다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바쁜데 보건소 현재 15미리 관인데 그걸로 채우려면 1시간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시설을 해서 소독을 용이하게 하려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얼마 전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X-선 촬영이 간접촬영 한 것이 보건소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판독이 안 돼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간접촬영을 36롤이면 몇 명 정도 한 거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보통 저희가 1롤하면 60에서 120장 정도 찍을 수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면서 대부분 서민들이 하는데 제대로 된 판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나중에 병을 악화시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엑스레이실에는 전부다 납판으로 방어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판독은 저희가 의사가 두 분이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촬영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진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판 다 설치하고 안전성 있게 촬영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환자들이 오셔서 촬영하는데는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안전문제를 얘기하는게 내가 병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이 시설 가지고.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은 판독해서 일반 흉부촬영, 결액관련은 저희가 판독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위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고도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일반 엑스선 촬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TV에 나왔단 말입니다. 보건소 장비들이 간접촬영을 해서 병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우리시설은 어떻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우리 시설은 기계 자체에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67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운영 해서 4,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상담사라든가 교재라든가 홍보물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따른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74쪽에 보면 의료장비유지 장비관리 해서 생화학분석기 외 9종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생화학기 외 9종은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의료장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희는 엑스레이 촬영기라든가 일반 진료용 장비라든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한 지 7년, 8년, 5년 정도 된 기계 중에서는 고장나는 수도 있는데 어떤 물품이 어느 때에 고장난다고 딱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예상에서 세우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문제는 고가의 장비를 갖춰놓고도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효모면역분석기라든지 초음파진단기 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장비를 썩히고 있는 실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지장비관리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약이라든지 의료진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희가 의사를 작년에 공중보건의를 한 분을 더 받아서 의사가 두 분이고, 여자 의사 분이 퇴직을 하신 후로 혼자 환자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작년에 배치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초음파진단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환자들한테 진료하는데 사용을 하겠고, 저희는 장비가 거의 국고보조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신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새로운 검사기법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었는데 저희가 대량으로 할 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효모면역분석기 같은 것은 시약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할 민원이 96명분의 시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시약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모면역분석기는 썩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들려봤는데 의사가 잘 모르더라고요,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의사 따로 장비 따로예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개 물어봤더니 초음파진단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의사죠?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공중보건의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중보건의는 전문이 뭐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의로서 군대 대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받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중보건의가 오다보니까 장비는 갖다놨는데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보니까 초음파진단기가 한쪽에 전기코드도 안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놀릴 바에 뭐하러 갖다 놓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가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장비유지관리비 5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장비유지관리비보다는 지금 있는 의사라도 초음파진단기라든지 효모면역분석기를 실제로 쓸 수 있게끔, 정 안 되면 다음에 그런 장비를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술이 자꾸 발달되다보니까 효모면역분석기 안 써도 되는 그런 실험시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비싼 기구를 상반기에는 좀 썼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한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효모분석기가 보건소에서는 최고의 고가장비더라고요. 시약발달로 인해서 안 쓰게 된다면 앞으로 장비구매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서 진짜 필요한 장비냐, 효과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장비구입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장비관리비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고, 또 공중보건의는 초음파 진단에 필요한 의료지식이라든가 교육을 받게 해서 철저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있는 장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 때 보니까 장비 고가로 해서 사다주니까 사용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사용도 안 하는데 무슨 관리비가 또 필요하겠어요. 보건소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조사특위 구성 얘기까지 거론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줬는데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되어 있다면 문제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에서 대해서 조정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청소년회관 옆에 보면 실외수영장이 있는데 캐노피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요? 1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좋은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중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데, 유치원 쪽에는 캐노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 애들이 사용하는 데는 캐노피가 안 돼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외선이 강하니까 캐노피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민원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거네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캐노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을 설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영장에 캐노피 설치하면 뭐하러 수영하러 오겠습니까? 소장님께서 필요성을 느껴서 올리신 사업입니까, 마지못해 올린 사업비입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민원이 있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올렸습니다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캐노피 설치공사 꼭 필요하다고 확신을 갖고 올리신 겁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확실히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수영장에 캐노피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실외수영장인데?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사람마다 느끼는 방향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러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고 몇 명이나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민원이 인터넷으로 한 두 번 들어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두 번 들어왔습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한 두 명 때문에 1억3,000만원을 버려야 되겠어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보는 관점이 다른데 찬성하는 민원인도 있고 반대하는 민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실 때 한 두 푼도 아니고 1억3,000만원을 올리시려면 좀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고 과연 캐노피를 설치했을 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도 좀 분석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두 명이 민원 올린다고 그래서 1억3,000만원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수영장은 한여름에는 따끈따끈한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화상 입어서 민원 올렸다고 캐노피 설치하겠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같은 말을 되풀이 합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실외수영장 중에서 수영장에 캐노피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강둔치에도 가보면 수영장 엄청 많습니다. 한쪽 그늘막만 해놨지 그거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캐노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두 명이 화상 입었다고 민원제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상입은 사람이 미리 조심 했어야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 시설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392쪽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법면 배수로 보강공사인데 이게 9,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그것이 골짜기를 흙으로 매꿔서 운동장을 만들다보니까 지하 쪽으로 배수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면이 너무 높다보니까 내년 비만 오면 완전배수가 안 돼서 무너집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동부 쪽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조흥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쪽입니다. 매년 무너지고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몸으로 전부다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기술자들 얘기에는 20억원이 들어가고, 완전히 위에까지 콘크리트를 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20억원이 들어가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콘크리트를 높이 완전히 위에까지요. 밑에 도로에서부터. 또 한 방안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 벌집모양으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면 그거보다 돈이 좀 덜 들어가고. 저희가 9,000만원 요구한 거는 그걸 한 3단계 내지 4단계로 중간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옆으로 빠지게끔 단계별로 시멘트로 수로를 만들어서 수로를 위에서 파이프로 박아서 수로를 연결시켜서 배수되는 물을 그 수로로 배수시키는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켰더니 9,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거니까 이런 것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무너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설사업소 운영비는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해요? 처음 본예산에 2억4,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100만원 들어왔다가, 또 금년도 예산에는 2억8,700만원이고, 3억1,200만원이에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2억8,700만원을 내년도에 올렸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에는 2억4,000만원인데 의원님들이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해 주시고, 이번에 3,500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왜 그러냐면 유가나 공공요금은 변동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본청처럼 단일건물이 아니라 저희 시설사업소는 3개 건물입니다. 3개 건물을 쓰다보니까 기본료부터 시작하면 달리집니다. 거기다 자동차도 있고 유류대에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유류단가가 20, 30%씩 오르고.

운섭

홍운섭위원

그래서 인상된게 아니라 작년도 보다 유류대 인상은 좋은데, 신규로 하시겠다는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독서교실, 문화교실 뭐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운영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가 유가인상이라든가 전기료 인상되는 거는 어차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친 사업들도 운영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요금은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야죠. 작년도에 안 했던 사업들을 금년에 신규로 넣은 것만 2～3,000만원이 되니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을 보니까 작년에 안 했던 금년에 신규로 목을 집어넣어서 한 것이 문화교실 600만원, 독서교실 200만원, 보안서버 400만원, 2004년도에는 없었던 목을 지금 2005년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한 2,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면 문화교실 예산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600만원 올렸고, 독서교실도 200만원 올렸고, 그 다음에 서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없었고, 유지보수도 700만원 올랐고, 경상비가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고 또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뭐냐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예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껴서 쓰겠습니다.

사서

사서도서관

지영순 안녕하세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지영순인데요, 저희가 올해에는 독서교실이라든지 문화교실 이런 행사가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하려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던 모든 행사를 내년부터는 강사수당도 지급하고 해서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싶어서 다 올렸어요. 다른 시군에는 원래 들어가 있던 건데 저희가 계속 자원봉사로만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행사지원비로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지금 풋살경기장 라이트시설 있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야간에 전기료가 더 인상이 되야 될텐데 전기료는 또 300만원을 감했어요. 2,4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줄였어요. 절감을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아까 황주사 얘기로는 전기료 같은 경우는 보통 10% 정도 인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줄어요. 예산편성이 정확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역서는 안 맞는 것이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역에 대한 것, 전년도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토대로 만들어서 심의해서 짜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근데 왜 안 맞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석익영 그게 세부 사업내역들은 검토하고 또한 작년 지출에 대한 장부를 보고 많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편성하고 새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예산내역에 포함시켜서 총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민회관에 승강기가 있었나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하나 있고 시민회관에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90쪽에 보면 시민회관 마루 샌딩사업비 9,500만원하고, 체육관 조명 재배치 및 리프팅 설치공사 2,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마루가 교체한 지가 몇 년 됐죠?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횟수로 4년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때 완전히 교체했나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부 긁어냈습니다. 0.1㎜ 정도를 기술자들이 와서 긁어내고 다시.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이 사업비도 깎아내는데 쓰는 거예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체 단풍나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가 기스가 나면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갈아내고 니스칠하고 그런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관 조명재배치 및 리프팅 공사 있죠?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에도 800만원 세워서 조명 보수공사 하셨잖아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올해 보수공사 하시면서 내년도 사업비를 갖다가 요구하시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왜 또 올해하고 내년도에 재배치 사업을 하시죠?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결론부터 얘기하면 48개 400와트 짜리가 달려있습니다. 한 군데에 4개씩 들어가는데, 그 높이가 15m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유압사다리라고 있는데 그 유압사다리에 직원이 올라가서 달아야 되는데 도저히 위험성이 많아서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 시스템을 위치변경해서 공중에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개에 하나씩 달려있는 12개를 다 걷어내고 줄로 한 줄씩 12개씩 해서 네 줄을 만들어서 밑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체가 12개가 한꺼번에 내려오게끔 해서 수리를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가는 식으로 전체 전기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올해 조명보수공사를 할 때 같이 겸해서 했으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그런 옳은 지적이십니다. 당초부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계에서 짤랐어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유압사다리 언제 샀죠?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개청 당시부터 산 겁니다. 92년도에 개청 당시에.

석우

홍석우위원

아직도 정상가동 가능하죠?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이 조명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명 보수공사를 할 때 이 사업을 같이 했다면 단돈 몇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명 보수공사에다가 내년에 또 재배치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보수공사 말짱 도루묵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그것이 보수공사인데 전기이니까 순간적인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마 하고 끼우는 부분에 타 들어가서 스파크가 튀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그걸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재배치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풀장 미장 및 타일 교체공사 사업비 3,0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계장한테 추가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색을 한 지 일주일만에 수영장에 있는 페인트가 다시 들고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바닥이.

석우

홍석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영장 도색한 지 일주일만에 페인트가 들고일어났다는 것이 확실하죠?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올해 수영장 풀장 미장 및 타일 교체공사 한다고 그러는데 재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매년 의원님들이 300내지 500씩 보수비를 예산에 예산에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일시적인 보수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 하는 거는 풀장 바닥을 10전을 까내고 벽을 6전을 까내서 다시 콘크리트를 치려고 합니다. 금이 간 것을 일부 땜질하다시피 하고 페인트만 칠하던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풀장 안을.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에도 도색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매년 한번씩 하죠, 도색을?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3,000 세워주신 거는 남녀 샤워장,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타일을 다 전체를 갈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수영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도색 하셨냐고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도 도색 하셨고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도색은 매년 한번씩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에 도색 했을 때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일어났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통상 벌어졌으면 내년도 사업이 요구하신 것처럼 수영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 도색해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요구하셨으면 올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올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죠?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콘크리트를 다시 할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교실 도서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사서

사서도서관

지영순 저희 시립도서관은 관내에 어른들을 상대로 하지는 않고 주민자체센터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서관하고 연계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글쓰기교실이라든지 요즘 호응이 좋은 영어동화라든지 유치부를 위한 동화구연 이런 식으로 도서관과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우 개발하려고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개발하려고 그런다?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할 겁니다.

사서

사서도서관

지영순 올해 했었습니다. 3개월을 무료로 자원봉사로 했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문화교실에 대한 거는 문화원이나, 구연동화 같은 거는 학원별로 해서 발표회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도서관에서 별도로 문화교실을 해야 할 성격적인 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다른 업무도 많은데 여기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서

사서도서관

지영순 소홀히 하는게 아니고 도서관 이용률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여서 어려서부터 독서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문화교실에 신청을 해서 배우면서 책도 빌려가고, 저희들이 어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항상 같이 오세요. 그리고 교육열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해도 출석률도 굉장히 높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서 많이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자원봉사 분들을 구해서 했는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가을에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이 생업에 계셔서. 그래서 내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굉장히 호응도 좋아요.

운섭

홍운섭위원

어린이정보도서관 내년 몇 월달 정도에 개원합니까?

사서

사서도서관

지영순 7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조정내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조정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굴삭기가 3,500만원짜리 굴삭기가 있어요?

영석

김영석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골목길에 사용하는 굴삭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02에요?

영석

김영석수도사업소장

0.04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기사 있어요?

영석

김영석수도사업소장

운전하는 사람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남선

형남선위원

수질비교 나와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부산 화명정수장을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제주도에 서귀포정수장을 갈까, 아니면 기본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고산정수장으로 변경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고산정수장이 수자원공사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우리시설이 못 돼서 다른 데 다녀보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수도사업소장

그 중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우리가요?

영석

김영석수도사업소장

네. 고산정수장이.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서 오게 해야지 뭐하러 가요.

석우

홍석우위원

더욱 더 좋은 시설을 견학하는 거죠.

남선

형남선위원

현지견학을 갔다와서 의원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해 가지고 개선시킨 점이 있냐고요?

영석

김영석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운영실태는 거의 비슷한데요.

남선

형남선위원

현지견학을 갔다왔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현지견학을 의원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갔다와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뭔가 배워서 그거를 정책에 입안해서 개선 된 점이 있냐고요.

영석

김영석수도사업소장

특별한 건 없고, 저희도 그런 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고도처리시설 되어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 몇 군에 안 되요. 경기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했을 거예요. 다른 데에서 와야 되는데 배워 가지고 와서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에 대한 조정내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