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먼저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이천시가 인구가 20만이지만 인구가 현 추세에서 감소되는 사항이고 또 이천시가 앞으로 인구 30만명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어떠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령 중앙고속도로 타고 나가다 보면 경상북도 영주시 밑에 풍기읍을 가게 되면 풍기톨게이트에 그러한 곳이 이제 판매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보고 우리 이천시도 서이천IC나 이천톨게이트나 앞으로 성남시～장호원읍 간 6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에 입체교차로가 생기면 백사면 모전리나 이런 부근에 시와 개인업자와 그 사업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농특산물 판매소 4개소를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외지인들이 이천시를 많이 찾게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서 4대 축제 중에 쌀축제, 복숭아축제, 산수유축제, 이 축제가 행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쉽게 그 열기가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중 각 지역에서 14개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그 품목별로 농산물판매소가 좀 설치가 되면 시에서는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인을 같이 끼고 하게 되면 시에서는 조경할 수 있는 부지만 확보하고 개인한테 이러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전부 인·허가권에서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 보아라, 장소는 이 장소에다가. 그래서 14개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자료에 보면 농협과 축협에 농협관련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분들은 들어오시게 하고 우리 일반업자 섭외하셔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굉장히 이천시의 발전 가능성이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지금 김정호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달 전에 농협 시지부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화군에 갔더니 특산물판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주시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를 전부 얻어 보고 그래서 또 농협, 축협은 필연적으로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사안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기인터체인지에서 내리자마자 보면요. 영주시에서도 아주 90% 협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부지를 확보해서 30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과 특산물 아닙니까? 인삼, 버섯, 각종 농·축산물을 전부 그냥 개개인한테 2,000만원에 월 30만원씩 받으면서 임대를 쭉 주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사계절 동안 판매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내렸다하면 거기 들렸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저희 이천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도 하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인 의원 거수) 김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세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브랜드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중에 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마을브랜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정책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계획과 방향이 설정이 되어서 그 위에 뭔가 얹어가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시정을, 내용을 보면서 농촌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농촌종합개발계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대충아니면 구상이 또 어떤 내용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배수로와 농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이미 한 내용과 그 기계화 경작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이미 진행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미 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남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만 있고 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먼저 김학인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농정시책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로 이제 중앙정책에 의해서 해 왔던 것을 의원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농업, 따라서 마을브랜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그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우리 지역의 물론 의원님들한테 꾸지람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농업, 자체적으로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용역서를 하나 만들어서 방향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것이 농협시지부로 간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삭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신 뜻대로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난번 의원님께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농협으로 민간위탁해서 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삭감된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의도는 농협에서도 어떤 계획이든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투자하고 또 농협에서 2,000만원을 내서 계획을 좀, 이게 용역비가 의원님들이 매일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안 주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참여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농협, 그러니까 읍·면단위 우리 10개 농협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려고 그랬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서가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 농촌종합개발계획을 담는

그런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서라는 말씀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이라는 단체는 이미 기업화되고 이익이 남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기업화된 그런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농정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또한 시는 지방정부로서 손해가 나더라도 1만원을 투입해서 100원만 나오더라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그 입장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론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농협의 의도대로 정리가 되고 또 농협에서 하는 농정대로 시가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역서를 한다면 시가 시의 정책으로써 기본정책으로써 뭔가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농협과 시와 농민들과 같이 뭔가 구체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정책을 만드는데 농협에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이미 농협에 대한 방향과 기본 거시는 10년 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마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농협을 통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 의원 우려대로 농협에서 진행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정책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배수로와 농로에 대한 구조물화가 전혀 안되어 있다든지, 되어 있다하더라도 파손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 지금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소득격차는 이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 시에서도 농사를 위한 농로라든지 배수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할 돈이 좀 부족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수로는 이 경지정리한 곳에 주로 이제 배수로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흘러 내리고 그런데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배수로나 용수로 정비를 안 하십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그래서 좀 규격이 큰 것은 어차피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 쭉 각 읍·면 별로 1년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유형배수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급히 필요한 부분부터 그렇게 아마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로정비는 이 농로가 불과 포장하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 한 6, 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농로가 있고 또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다시 이것이 건설도시국으로 업무가 이양이 됐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는 특히 마을 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논을 기계가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봄이 되면 다 빠지고 이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때문에 이 농로문제도 좀 다른 데에 투자를 덜 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 km를 얼마 투자한다라는 것은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내년도 초에 전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지정리와 본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두 가지 사업은 농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또 일이 편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민들이 자기 논 옆에 배수로를 옛날처럼 정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관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하나의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토사측구로 되어서 흘러 내렸던 그런 부분들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농로문제는 다른 데가 아니고 경지정리구역 내의 농로를 말씀드리고있습니다. 빠지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 농사짓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년부터 당장 모심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진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인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