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4. 200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시정광고비외 59건 13억 1,124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21세기 충주아카데미 교육운영외 7건 6억 2,36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수정내역 소명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p 일반운영비입니다. 월간예성 발간 1,1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월간예성편성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감 했습니다.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합동위령제품 구입 감 12만원, 이것도 조화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 반납 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3만 2,000원 잔액에 대한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안 삭감분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정광고비 2,530만원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정광고비는 신문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단순한 시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우리 시의 투자여건과 관광자원, 농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사항입니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에 투자유치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9,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3년도보다 적은 5,8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금년도에 2,530만원 삭감하셨는데 충주시의 투자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사 연감 광고비입니다. 언론사에서 1년에 한번씩 연감을 발행하는 책자에 대한 홍보입니다. 연감은 지방지와 전국에 배포되는 연감뉴스, 연합뉴스에 대한 게재에 대해서 전국 각급기관에 배부해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 예산과 내년도에 똑같이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시정홍보방송 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전국에 방영되는 대형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프로를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프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긍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여건과 관광자원,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려서 충주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보가 크기 때문에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금년에 유치한 개그콘서트는 KBS방송국과 협의해서 충주를 소재로 1시간 20분 동안 추석특집으로 두 번에 걸쳐 전국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3층 간부회의실 음향시설 교체입니다. 3층 간부회의실 음향시설은 지금 이 건물이 ‘97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과 동시에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한 8년째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가끔씩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1p 시정홍보방송프로그램 5,000만원 이것은 더 좀 세밀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유명 대형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또한 우리 충주시에 여러 가지 좋은 유리한 여건 관계를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치열하게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께서 제고해 주셔서 꼭 예산에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순 관광을 주제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개그콘서트를 보셨습니다만 “충주 한반도의 중심도시” 라는 소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사과라든가 복숭아, 온천, 충주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소재로 금년도에 한 시간 20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상당히 전국에 큰 효과를 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느 방송, KBS에서 하는거에요?

방송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각 방송국의 시청률 분석을 해서 인기가 높은, 홍보효과가 큰 것을 선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 간부회의실 음향시설 교체에 대해서요, 가끔 지장을 초래한다는데 가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3일 월요일도 간부회의를 했습니다만 마이크가 갑자기 중단되고 그럼으로써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선로 정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선로문제도 있고 앰프라든가 시설이 지금 한 8년째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가끔 선로를 새로 교체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그 동안 시설도 점검해서 고치고 했습니다만 또 고장이 자주 심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 관계가 전문가에 의하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연감광고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연감 광고비는 언론사 지방사하고 연합뉴스에서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책자는 전국에….

아니, 언론사가 여러개 언론사가 있는데 어느 언론사를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지방사, 충청북도에 예를 들어서….

전에 중부매일도 만들고 충청일보도 만들고 여러군데에서 만들었는데 어느 언론사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주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어느 한….

다 합니다. 어디 한 군데만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언론사에서 말썽이 많기 때문에….

다 몇 권을 사겠다는 거에요?

한 본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p 감 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5년도 직원수첩 제작은 충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직원들 소속감을 도모하고 업무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이어리 제작을 해달라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또 우편물 발송대는 11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기획행정업무추진여비는 현재 여비가 모자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74p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시정역점시책추진, 시정여론행정추진헤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서 공무원영유아보육비 지원입니다. 당초 매월 180명 기준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매월 195명 정도 지출돼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목행초등학교 과학실 현대화 사업과 다목적 공개홀 무대막 및 암막시설 3,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75p 컴퓨터 이것은 연금업무추진하고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2대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7p, 78p, 172p는 감 되는 예산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3p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관리서버 구입 4억 5,000만원 시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서고입니다. 문서고를 전부 D/B화시키는 작업인데 D/B로 실행할 경우 시스템 도입이 약간 검증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검증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D/B 사업을 시작하려고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155p 민원안내 도우미, 159p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 162p 민원안내 데스크 제작 이것은 민원안내도우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관앞에 민원안내도우미를 금년에 새로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특수시책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세워놨습니다. 현재 사실상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타 시군에서도 민원안내도우미를 세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시군에서 와서 민원안내도우미 실태를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안내도우미들이 현관에 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 시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안내도우미는 지금 280일짜리들이 서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300일짜리로 사실은 그사람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300일짜로 계상해서 이 사람들 처우개선도 해주고 좀 더 낫게 해주고 싶은 이런 맘입니다. 어쨌든 민원안내도우미는 계속해서 우리가 써야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p 공무원수첩 유인은 우리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연1회 정도 공무원 수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찾고 업무를 안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들도 많이 서로 참고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p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궁금한 것은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니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는 사실상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는 무술축제하고 이질 이런 사항으로 해서 조금 포기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그런데 2회추경까지 해서 1억 6,6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내년도 20명에서 6,400만원 세운 것이 많은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p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시정역점시책추진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p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작년부터 공무원휴양시설을 5구좌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구좌가 모자라니까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5구좌를 지금 하자고 해서 1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164p 공무원민간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민간위탁교육비는 직원한마음 연수하는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의장님도 와보시고 여러 가지로 교육내용도 좋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장려를 해야될 사항이다해서 작년보다 약간 예산을 늘려세운 것이고 지금 4,000만원을 해도 320여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전체인원을 하려면 앞으로 4년 정도 계속해야 전체인원 참석이 가능한데 4,000만원 해도 320명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p 공무원 장기교육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6급 공무원이 장기 1년 교육을 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안에 해외연수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21세기 아카데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아카데미 교육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41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충주시민 총참여인원이 28,230명인데 평균 688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KBS나 MBC 이런 언론기관에서 하는 그런 성격의 교육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충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 충주시민의 의식전환, 자질향상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더보탠다면 시의 정책이나 정부의 역점정책 이런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KBS나 MBC 이런 쪽에서 하는 교양이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운영해왔고 금년에는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심사제까지 올라갔다가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존치했었고 먼저번에도 충주시내 한림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원로들, 언론기관 충주시내 원로들이 계시는 한림회에서도 와서 21세기 아카데미를 왜 4회로 했느냐 좀더 늘려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최소한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느냐 이런 핀잔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장성아카데미 식으로 충주아카데미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역점시책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일 좀 할 수 있게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추경 7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목행초등학교 것이 하나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추경에 올린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그것은 황병주 위원님 의원사업비를 그쪽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다음에 당초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160쪽 공무원국외연수는 저희가 삭감조서에 올릴 때 인원이 더 가야된다,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데 1인당 320만원씩이 책정되느냐 이문제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165쪽 공무원 장기교육 해외연수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심의가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명이 500만원씩이 어떻게 된 것이냐가 궁금해서 다시 소명을 듣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국외연수 그전에는 가까운 중국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유럽하고 호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호주는 상당히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보통 6박 7일정도 나가고 그러면 350만원 이상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약간 단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교육도 1년 장기교육 나가있는 사람들이 9박10일정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장기교육 해외연수 이것은 자치단체가 똑같이 500만원씩 1인당 예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그게 맞는건가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교육간 사람들이….

1년 교육생 4명 간 사람들 충청북도가 같이 해외연수 가는 거 이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려올 때 500만원씩 편성해서 내려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질문하겠습니다. 1980～1995년도까지는 콘도율이 인기가 좋아서 참 좋았아요. 그런데 근래 경기가 악화되고 전국적으로 콘도시설이 다양화돼서 과거 2,500만원 가던 게 현재 600만원, 500만원 미만으로 매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자료에 의하면 한 구좌에 30개씩 10개면 300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300명이면 2억에 이자만 해도 6%면 1,200만원, 그냥 무료로 돈으로 예산을 세워서 1,200만원 해서 300명은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 주고 비싸게 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실태에는 저 요전에도 갔다왔어요, 대명콘도 2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임원들이 가서 자는 것은 정확하게 카드로 4만 8,000원씩을 주고 그 밑에가 바로 현대콘도에요, 3만원씩 잤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저는 4만원에 끊어 잤어요, 회원들 재워주고 방이 모자라서, 더 달래도 주지 않아요. 토요일은 이용권을 성수기에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직원을 편리하게 미리 예약을 해서 이 이자부분을 가지고 1,200만원을 세워서 몇 명, 1년에 이렇게 휴양시설을 하게 해주는 게 낫지 돈 주고 비싸고 이게 20년 후라면 재산 가치가 얼마 된다면 지금 물품으로 비교할께요. 쌀이 지금 2억이다 그러면 천 가마죠? 20년 후에 이게 20가마 값밖에 더 되겠습니까? ‘80년도에 4만원 5만원 갔습니다. 지금 200만원 가요, 이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나라 실태가 물가상승률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이자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연간 이 회수로 해서 300명을 휴양시설로 어디 지정해서 이번 하절기, 겨울 동절기에는 제주도다, 경주다 콘도사면 거기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갔다오면 또 안 가요. 새로 발굴하고 새로 건물짓는 데를 가지 오래 지은 것은 낙후돼서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리막가는 류, 또 수안보 여관을 하면 인터넷으로 하면 3만원 내지 4만원을 줘야 됩니다. 현실에 내려와서 자면 2만원, 1만 5,000원에도 서로 끌어가서 자요. 지금 제 얘기가 전국적으로 여관은요, 성 문제로 인해서 10억이 가던게 지금 5억이면 얼마든지 사요. 충주시내 것 다 살 수 있어요. 20억이면 10억에 살 수 있습니다. 천리장 12억에도 안 팔던게 엊그저께 5억 2,000만원에 팔았어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무자비로 예산하고 뭔가 사업계획을 맞춰서 분위기 있게 그러면 1년에 이자분 2억에 1,2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들 연수, 단체로 해서 어디 좋은 데 단합으로 기일을 짜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자꾸 무자비 손실가는 것을, 남이 장에 가면 나도 장에 간다, 이건 맞지 않는다 이거죠, 현실에. 이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연간 계획을 짜서 300명 4만원씩이면 1,200만원을 짜서 공무원 단체로 어디가서 몇 명, 몇 명 맞춰서 1년에 어디 휴양을 하든지 이것이 맞지, 돈을 이유 없이 갖다 맡기고 비싸게 자고, 돈 더주고 자고 이거 걸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은 못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맞질 않는다 이거에요, 사업계획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명년같이 하시려면 이 2억에 대한 것이 1년이면 1,200만원 나오니까 우리는 사업으로 쓰고 손실 안 나고 그런 계획도 있다 이겁니다,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타당치 않다, 현재. 저도 2구좌 가지고 2,500만원짜리 두 개인데 지금 600만원밖에 안 준데요. 그런데 여기는 1,960만 2,000원씩 5구좌를 샀네요. 똑같은 평수입니다. 전 스물 몇 개 샀었어요.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다른 방향 좋은 방향, 새로운 길 구태 오래된 길을 자꾸 이렇게 남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모두 감시킬 자료만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나타난 감액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49p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서 청소년 비율이 23.8%가 됩니다. 총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0.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이 그동안에는 사실상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더 신규사업하고 상담실 운영을 내실있게 기하고자 증액한 것입니다. 상담실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상담원의 인건비하고 또 1명의 상담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1일 5,000원의 식대와 교통비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실 운영에 1,000만원 감하신 것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존 사업에 대한 1,000만원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충주시에 23.8%의 청소년들이 각계각층 여러분야의 체험을 통해서 정서적인 함양도 기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인근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꼭 좀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포럼구성에 대한 1,000만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것은 이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존사업하고 상담실 운영비에 관한 2,000만원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소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제3회 추경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51p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에 따른 CD하고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 일반수용비내에서 조정하고 나머지는 1,47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투자유치 업무지원은 지금까지 기동배치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 다니는 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시민제안실은 시민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채택된 사람한테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보조탁자하고 업무용 컴퓨터, 투자유치실 컴퓨터는 기획감사과하고 투자유치실에 컴퓨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3～56p까지 기본급입니다. 본청, 체육관리사무소,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본봉에 다소 증감요인이 생겨서 조정을 한 것인데 이것은 결원분도 해당되고 직급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되는 사항을 증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57p 수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분에 대해서 과부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p 기타직보수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서 도에서 합동 작업이 12월 2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있습니다. 거기 두 사람 정도 계속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p 복리후생비도 본청, 사업소, 읍면동 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p 감사관리에 조사업무용 노트북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이나 현장 출장시 가지고 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p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요원에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고 조정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79p는 유급휴일수당과 월차수당 부족분을 반영 조정했습니다. 다음 180p 일반운영비도 읍면별로 증감내역을 조정했습니다. 181p 월액여비는 그 동안 결원이 유지돼 왔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82p 재료비 연막유류대 부족되는 데 하고 설해대책을 하는 자재구입 하기 위해서 주덕하고 상모면 그리고 기타면에서는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시설비에 상모면 물탕공원은 소방도로 잔여 공원시설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앙성면에는 면사무소에 민원대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지현동, 봉방동도 청사에 소소한 사항을 계상하기 위해서 일부 반영했습니다. 지현동사무소 창고이전 신축은 지금 현재 지현동 2층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창고를 다시 짓고 지금 있는 2층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체력단련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는 노은면과 앙성면, 금가면에 일부 집기 부족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185p 사항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고 186p도 그렇습니다. 187p 시설비에 주덕읍은 경정사항이 되겠고요, 가금면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재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리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척면에 송강리하고 석문천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상수도에서 똑같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9p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어제는 내년도 지방채차환계획을 설명드렸고요, 이것은 금년도분 지방채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에 지금 잔액이 35억, 국대도 57억, 상수도확장하고 특별회계 총 84억해서 176억의 채무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의 현재 이율이 5.25～6%로 돼 있는 것을 3.5%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자 차입했다가 그 날짜로 상환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될 이자가 11억 1,800만원 정도 경감이 되겠습니다. 차입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p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 성내3통 하수도정비가 신정순회보급후에 읍면동별로 한 건씩 일괄적으로 배부한 사항인데 하수도과에서 설계하다보니까 설계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선정까지는 완료했고 계약을 할 단계인데 지금 계약해가지고는 연내 공사가 불가능하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발주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설명을 마치고 소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입니다. 먼저 시정영상홍보물 보강 및 CD, VHS제작입니다. 저희가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 시정방향에 맞는 새로운 구성과 기법을 도입해서 시정홍보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술축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우리 고장에 소개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비디오 테잎하고 CD로 제작했는데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제작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또 타지역 인사 그리고 출향인사 전국언론사에 배포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론동향담당활동비입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한다는 게 착오로 요구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중점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정중점사업타당성검사용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에서 하는 사항으로 투자유치실에서 투자유치되는 과정 아니면 본인이 투자하겠다고 오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참석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타당성 검사용역은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투자유치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려는 의향이 계신 분 중에서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기업자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충주호 일주 관광도로를 건설한다, 이럴 경우에는 민간인이 이것을 설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의 설계를 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시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추진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인정해 주셔서 알뜰히 쓰느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풀입니다. 풀사항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도 6,000만원이고 또 풀여비를 세울려고 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했던 각종 워크샆이나 아니면 세미나 장기출장, 장기작업, 시·군 교체단속이나 교체점검 이런 사항에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소에 배부된 기본여기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실과로 별도로 더 배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부서에 총액으로 묶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p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항목은 기관업무추진비이고 앞장은 시도이고 뒷장에 시군구가 나옵니다. 시군구에 양식을 보시면 시장에 가군은 연회비 7,200만원, 부시장 가군이 5,100만원으로 행자부에서 설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7,200만원과 부시장 5,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간의 유대강화나 기관내 내부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충주시에 시책업무추진비 총 실링이 3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읍면동장까지 대부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대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시며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잡비입니다. 여기서 표시할 수 없는 중앙부처의 사업비 확보나 제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월 정액이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제고를 해주셔서 금년에 세웠던 범위내에서 꼭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소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4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어제 설명드릴 때도 당초에 시에서 시설비 14억 5,000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000만원에서 15억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에 14억 8,000만원으로 요구가 됐었는데 금년도 수준과 같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감액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1억 4,500만원 중에서 읍면으로 배정돼서 활용된 사업비가 한 8억 7,000만원, 동 지역으로 배부돼서 활용된 게 5억 6,000만원 정도 활용됐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니까 이 점 꼭 재고하셔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p 시영상홍보물 보강 및 CD 제작하는 것 3,000만원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시의 중요한 시 정책을 4개 국어로 만들어서 외국인들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146p 시중점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어저께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은 다 7만원인데 이것은 왜 10만원이냐, 그게 어저께 얘기가 됐었습니다. 10만원이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위원회는 거의 위촉이 돼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분들만 오시게 되는데요, 이 위원회는 명칭은 위원입니다만 별도로 구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자문이 필요하다면 건축분야 전문가 아니면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그때그때 초청해서 자문을 듣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147p 시중점사업추진 타당성 검사 용역 2건 6,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 2건을 중점업무에 대해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중점업무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중점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거르고 또 우리 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거르고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거르는데 꼭 이렇게 2건에 6,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셔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타당성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이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봐서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방향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자문 받아서 실제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설계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건에 6,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한 건은 충주호 일주 백마일이란 코스를 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한 건은 내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다시 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3회 추경안이라는 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어제 주긴 주셨지만 추경안을 당일 아침에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빠진 게 있으면 추가해서 자료를 주더라도 며칠전에 주셔야지 당일 아침에 이렇게 주시면 예산사용요구를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입장이 급급합니다만 국가추경도 국회로 같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빠져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되지, 전체적으로 당일 아침에 갖다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에 각종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의 개념인데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정리추경에는 필수적으로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의 진척사항을 어느정도 확정이 안 됐더다도….

그런 게 있으면 보충해서 주시면 돼지, 당일 아침에 갖다주고 어떻게 심도있게….

그래서 요약분….

요약분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볼 때 중요한 사항이지만,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예, 그것은 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늦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좀 미리미리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52쪽 빔프로젝트 구입 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나요?

당초 4,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2,800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기종과 성능은 당초 것하고 같은 기종입니다.

그러면 예산 뽑을 때 잘못 뽑은 거에요?

아닙니다. 뽑은 것은 품성에 의해서 뽑은 것이고 그쪽에 의해서 카다로그에 의해서 다 뽑은 것인데 그 사람들이 경쟁이 돼서 단가가 다운된 사항입니다.

67쪽에 보면 호암동이나 칠금동은 상당히 액수 차이가 크게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거의 똑 떨어지게 잡히는 사항 아닙니까?

명절휴가비는 봉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이라도 호봉이 높은 사람은 명절휴가비가 더 나가게 돼 있고 호봉이 낮은 사람은 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 그 기관에 인원은 같다고 하더라도 7급이 가 있을 데 8급이 가 있는 경우라면 덜 나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처음에 계산할 때 거의 똑 떨어지게 계산되는 게 아니냐고요.

연말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당시에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승진이나 전보나 인사와 관련이 돼서 왔다갔다하다보면 그런 요인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69쪽 외빈초청여비나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것은 거의 전액 감 되는데 2005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거의 전액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간해외여비는 금년에 계획했던 사항이 관철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 중도에서 포기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모하게 막 내보낼 사항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민간해외 나가는 계획들이 수립됐다가 중도에 포기된 사항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세워둬야 대비가 되는 거구요?

예, 또 내년에 예상이 되는 것도 있고요.

외빈초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빈초청도 무술축제나 그런 쪽으로 교류도시에 상호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187쪽 봉방동 상방L형 측구보수는 전액 감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해당되니 시장님한테 꼭 전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요. 저희 의회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등의 소위 시장업무추진에 관한 예산을 깎은 이유는 시장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물론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7, 8, 9, 10에 쓰신 업무추진비가 1,995만원이에요, 대략. 그렇게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용도가 소위 공무원의 조직운영 내지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시정홍보, 대민활동, 대규모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쓰시라는 용도에요, 예산에 세워드린 게. 그런데 안 쓰세요. 안 쓰시는 게 지난번 중부매일에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어요, 바로 국비 확보노력에, 주면 쓰고 안 주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자조 섞인 내용이 신문에 보도돼서 그래서 이거 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대규모 국비확보노력, 대규모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고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를 받았다는 게 뭐에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을 안 하시는데 뭐하러 아무리 예산편성에 그렇게 얼마얼마까지 해드려도 좋다라고 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도 깎은 이유가 있다 이런 거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기자가 하나 쓴 게 어디 검증된 사항도 아니고요, 추측기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1,200명 우리 공무원들을 못 믿고 기자 한 사람이 써놓은 것을 갖다 믿고 하신다면 그것은 서로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이 돼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자 내용이 기자를 탓하고 그 기사 내용이 어떻다 그거 아니에요.

TV에 한 번만 나오면 그게 잘났든 못났든 충격은 일파만파로 나가지만 그게….

대단한 충격을 받았어요, 대단한 충격이에요.

글쎄요, 잘못 났을 경우 오보는 요만한 귀퉁이에 몇 자 적어줄까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언론 생태입니다. 나름대로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고….

꼭 전하세요, 아주 필히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쓰고 안 쓰고 또 아껴쓰고 하는 것은 일단 기준액은 세워주시고 그리고 뒤에서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채찍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삭감한 이유는 바로 그런 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사회진흥과장께서 오후 출장 관계로 오전에 소명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명 및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오후에 제가 출장관계로 시간을 오전으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79p 감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다기능회관 보수 증과 다기능회관 신축 감은 동량면 마라실 마을에 다기능회관 신축을 한다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되고, 증은 보수가 당초에 15개 동이 신청했는데 그게 22개 동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몫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목행동 용곡마을회관 보수 1식과 용탄마을회 집기구입 지원비는 시의원재량사업비 잔액에 대한 과목경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마마을 신축 재원대체는 처음에 시비로 세웠는데 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시키고 재정보전금으로 보전되는 게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재원대체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98p 민간이전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제1회 눈높이 전국교직원 선수권대회 및 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가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6일간 충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중앙배드민턴협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회유치와 행사경비에 따른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p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에 농민문화센터 건립 과목경정 감 4,400만원은 감리비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에 따른 24억 7,500만원 전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민체육센터 사업비 증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0p 민방위관리 중 일반운영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부족해서 50만원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 삭감조서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36p 국제마라톤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 전액 감 하셨는데 이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청일보에서 개최하는 것인데 충청일보가 현재 직장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최시기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개최되는 시기인데 만약에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전에 개최되면 사업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셔서 나중에 직장폐쇄가 되고 또 충청일보 발간이 완전히 폐쇄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탄금호마라톤 도로 조성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을 삭감하시고 2,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 관계는 탄금호를 중심으로 앙성까지 도로변이라든가 도로변에 용지가 있으면 주차시설 내지 파고라까지 설치해서 관광객이나 이분들이 차로 드라이브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까지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더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성내충인동 다기능회관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정비사업으로 기획감사과에서 사업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기능회관이라고 해서 저희 과로 사업주체가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과 댐주변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댐주변정비사업은 국비, 도비로만 이루어지고 댐주변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비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정비사업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03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을 기획감사과에서 받아서 사업을 확정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성내충인동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갔는데 금년도 11월 하순경에 다기능,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와서 도에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98쪽, 99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쾌 많이 감 되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돼죠?

조정선수들 봉급,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기타 조정팀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가미시키는 것인데 선수가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예산 세울 때는 A급 내지 B급으로 세우는데 선수를 스카웃 하는 과정에서 C급, D급이 들어왔을 때는 그 차액이 나고 선수가 또 교체됐을 때 공백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대학촌자율방범활동은 전액이 감되는데 올해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작년까지 경찰서에서 요구되고 운영되는 사항으로 건국대학교 주변과 충주대학교 주변에 방학기간을 운영해서 학생들 아르바이트 사업비로 학교측으로 지원됐던 사업니다. 작년에 방범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처리하는데 학교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학생들도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전액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도 안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265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대체농지조성비가 이월되는데 건축허가 협의지원 때문에 이월된다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민문화센터 건립대체 조성비는 현재 한 분이 보상금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사업발주는 연말에 할 계획으로 회계과로 서류는 넘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같이 동시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안 찾아가서 건축허가가 안 났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말끔히 해서 정리하다보니까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건축허가 협의지원이라고, 이월사유가 보상비….

설계용역도 저희들이 10월 달에 받아서 11월 달에 검토했고요, 그래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표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전체 사업이 이것 때문에 다 늦어지는 거에요, 1년씩?

설계자체도 조금 지연이 됐고요, 보상금 수령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고 또 한 가지는 도로과에서 진입로 닦는 것 자체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 완공되기는 어렵겠네요?

내년중으로는 계획대로 완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기능회관 거기에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경로당도 포함되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회의실도 들어가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면 마라톤도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은 충주에 국제마라톤 경기장을 용역을 줘서 한번 최대한으로 외국인이 유치해서 마라톤코스가 가장 적합하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조성, 현재 마라톤 조성 여기 투자를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그냥 조성용으로 나머지 주차일부하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한다면.

용역을 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외국선수들도 국제적인 마라톤 코스가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에 지장이 안 나가는 방향에서 도로도 일부 개설이 돼야 되겠고 또 코스도 어느 쪽으로 했을 경우 충주호를 우리가 홍보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가, 중간중간 쉼터도 만들어서 마라톤 선수만 아니더라도 일반 관광객이 잠깐 충주호를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개발 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국제마라톤 유치를 할 수 있는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용역으로 알았었는데 조성의 한 부분적인 임시 마라톤 코스의 지역별로 좀 복잡한 것 주차장을 하고 고대 과장님 그런 설명을 했다면 현재 앞으로의 충주 이 좋은 코스를 세계적인 관광코스를 만들고 산업도로 하기 위한 이렇게 한다는 얘기와 이것은 부분적으로 현실에 맞춰서는 여기 지방마라톤 경기장도 간신히 되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해서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마라톤 코스를 만들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과장님 얘기는 주차장이 불편해서 어디 조금하고 보강하고 나무를 심고 고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그런 쉼터도 이 용역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충주에 자랑할만한 최고의 무기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강변도로로 해서 8개면에 산업도로가 되고 장애가 되지 않는 1년내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해 놓으면 세계인들이 몇 명이나 나와서 여기 유치해서 운동을 한다, 이봉주 외국 나가 운동하잖아요? 여기는 코스에 장애가 되지 않아서 최고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장님도 이런 얘기를 해서 추진한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나가면, 우리 충주 최고의 관광의 무기가 될 수 있는 핵심을 제대로 해서 짜야지, 어영부영하게 해서 맨날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충주시에 최고의 자랑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또 충주시에 쓸 수 있는 도로가 뭐냐, 관광코스 산업도로 8개면 이것을 코스가 되게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봐서는 일부는 뭐하고 뭐하고 이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제대로 뭔가 계획적인 충주에 자랑할 수 있는 주변에 관광이 많이 자료, 보물도 있는 겸 통털어서 뭐를 하겠다는 안을 세워야지, 이것을 부분적으로 쓰고 또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삭감하고 다시 뭔가 해서 후손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더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미약하고 잘못된 거지.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p 생활체육전국도·시 대회출전지원 1,000만원 있는 것, 출전비죠?

예.

그럼 우리 시에 생활체육선수들이 도대표로 나가는 종목이 여러 가지 있죠? 대게 몇 개 종목이나 됩니까? 매년 나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배드민턴이라든가 에어로빅, 기타 테니스 한 6, 7개 종목은 도대표로 충북을 대표해서 나갑니다.

그럼 인원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그 종목에 따라서 인원수는 편차는 있는데요, 한 개 팀이 가면 대게 버스 한 대정도 그 정도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을 아직 종결도 안 냈는데 외부에 연락을 하고 발설해가지고 의원들간에 이런 또 아니면 친지간에 어떤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제 우리가 심사하고 아직 방망이도 안 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외부에 나가서 본인들한테 다 전화가 다 오게 해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도청해갔단 말인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도청을 해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화한 적 없습니다, 어제.

과장님 안 했으면 일단 그 과에서 누가 얘기해도 얘기했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전혀 저는 예산 관계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어느 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 전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는 직원님들까지 나가서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다기능회관에 대해서 다기능회관이라고 안재철 위원이 질문하더군요, 다기능회관은 성내·성남, 충인·충의만 다기능에 노인 경로당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주시 읍면동 어디든지간에 다기능을 짓는 것은 당연히 경로당이 들어가고 회의실이 들어가는 거에요. 어디 성내·성남만 다기능에 경로당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기능이라는 자체가 경로당 하나만 딱 떼었을 때는 경로당만 건설하겠지만, 다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다기능 아니에요? 그럼 경로당도 들어가고 마을회관도 하고 여러 가지 동네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어저께 위원님들이 논의한 내용은 다른 데는 읍면동에 전부 2,000만원 경로당이면 2,000만원밖에 안 준다고 여지껏, 요즘 조금씩 그게 완화된는데요. 아주 규정에 5,000만원 이시종 시장 있을 때 2,000만원 이상을 절대 못주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는 다른 데는 다기능회관을 지어서 4,000만원, 3,000만원 이상 준 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만 1억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리고 성남, 성내, 충인은 또 특별히 금년도에 충인동 복지관 새로 지을 때 복지관 시설할 때 사실 동사무실 거기 복합으로 짓는 것으로 당초에 했다가 하도 노조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발 물러서서 거기 100평인가 몇 평만 충인동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국노총인가 거기서 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실을 새로 짓자 이래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거액의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 삭감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또 와서 기왕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관계로 여기에 마을회도 하고 여러 가지 에어로빅도 하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크게 지어서 이렇게 할테니까 이것 통과하게 해주십사, 이래서 우리가 그럼 기왕에 짓는 김에 마을회관 이런 거 다시 짓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그냥 같이 올려서 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실만 짓는 게 아니고 2층에 마을회관하고 다기능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지었잖냐 이거에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심의도하고 유인물을 컴퓨터 칠 사이가 없어서 잠깐 그럼 저녁을 먹고 그 안에 유인물이 나오거든 유인물을 보고 그냥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집해부에서 굳이 어제 밤에 넘겨주면 작업을 하겠다, 사정을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린 다 헤어져가다가 몇 분이 남아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구 기다렸다가 유인물 나오거든 보고 집행부로 넘겨주게 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기다렸다가 이것을 해주고 갔다 이거에요, 거기 편의를 위해서. 그랬는데 저녁을 먹고 우리 통장선출이 있어서 새원아파트를 가야되는데 전화가 계속 충인동 친구들 둘한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에요, 형제같이 지내는 친구 둘한테 와서 막 그거 왜 깎았냐면서 난리를 치는거에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에요. 어떻게 의회하고 공무원하고 서로 못 믿고, 그럼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아직 예결위도 있고 그런데 전부 알려줘서 개인들이 의원들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에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관계 가지고 저는 외부인이나 어느 단체한테 전화한 적 없고….

글쎄, 과장님이 하셨다고 내가 꼭 짚어서 과장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과에서 나왔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부탁드린 적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에서 안 나오는 이 말이 어떻게, 우리가 아직 끝도 안 나고 말도 우리 집에도 아직 안 갔는데 충인동에서 알고 개인들이 전화하느냔 말이에요.

성내·충인동 댐주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도청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우리 심의한 것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안 했다 했다 라는 게 문제가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란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에도 안 갔는데 전화가 전부 빗발치듯 오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알았느냐 이거에요, 우리 회의한 것을 도청해갔단 말이요, 뭐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해야지 정 안 되면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설명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친구한테 얘기 들은 게 뭐냐면 당초에 거기 경로당을 지을려고 땅을 하나 마련했는데 3,000만원이 경로당 짓는 데 들어간다고 해서 도에 가서 권영관 위원님한테 도비를 요구했더니 3,000만원 준다 그랬다 이거에요. 그래서 3,000만원으로 경로당이나 지을려고 했더니 동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 경로당 짓는 것보다 우리 댐 지원사업비 몇 천 600인가 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기능으로해서 한 1억 들여서 잘 짓지 왜그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다시 고치게 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결국 형평에 어긋난다, 성남·성서·충인·충의 아니면 어디 중앙에서 짓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충인동 뒷골목 한 구석에 지어서 어떻게 성남·성내·성서·충인 4개동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건 누가 계획을 잘못한 거다, 동장이 그건 계획을 잘못한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정 사정이 그러면 경로당이 거기 필요하면 충인동에 경로당 하나 짓고 또 다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동사무실에 2층 올리니까 거기 한 층을 더 올려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왜 자꾸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니 막 노발대발하고 이러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 물론 지금 사회진흥과뿐만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하면 전부 전화가 와요. 집에도 안 가서 전화가 다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만 그쪽에 전화를 해주고 연락을 하니까 그렇다 이거에요. 이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러면 안 되잖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만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삭감하고 나면 집에도 다 안 가서 다 전화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안된다 이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우선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대한 소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6p 문화의 거리 이동전시대 제작하는 것 800만원을 깎으셨는데 이것은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갤러리 안에 이동식 전시대, 그러니까 의회 로비에 있는 그런 것을 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의회 것 할 때 2,000만원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 하는 길에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단체 초청공연 지원이나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문화의 거리 공공건물 야간조명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자라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새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금대학술회의 지원인데 탄금대를 국가사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사적지승격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의견이 어떤 것이냐 하면 탄금대는 청동기시대 이후 여러 시대 유적이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나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고증을 위한 물적 구체적 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러한 학술용역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완해서 다시 국가사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탄금대를 매입해 들어가려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돼야 국비확보하는 게 원활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기초적인 작업인데 학술회의도 하고 탄금대 발굴조사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비는 다시 검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림산성 발굴조사 용역은 충주산성의 위치를 명확히 규명해야 되는 게 지역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일전에 대몽항쟁전승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서로 사학자들간에 위치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왜 그런 논란이 나오느냐 하면 충주산성의 위치를 명확히 규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충주산성의 정확한 위치 그래서 대몽항쟁의 어떤 역사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KBS역사스폐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은 발굴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발굴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비용산출을 해봤더니 한 1억 8,000만원에서 2억 정도 나왔던 것인데 저희들은 한 1억 4,000만원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지역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셨을 때 이 문제도 좀 선처를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충주예성복원정비 용역은 일전에 예성연구회에서 충주읍성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충주 읍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그런 내용들을 미니어쳐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미니어쳐를 만들어가지고 옛날 충주읍성을 관광객이나 시민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제작하려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8회 세계무술축제에 관련된 것은 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장소이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장소이전을 하는데 실내행사를 위한 시설물들이 좀 대책이 없기 때무에 막구조물이나 아니면 에어돔같은 이런 것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근 한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설명을 드리면 민간이양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사무국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진들을 보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 6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요, 입장료 유료화하는데 따라가는 비용, 이런 것에 조금 더 금액이 증가될 것 같아 보이고 또 무술 실전경기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소위 경기가 가능한 일들은 시연료를 주는 것 보다는 시상금제를 통해서 하나의 무술올림픽 내지는 무술체전 이런 성격으로 규명해 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술실전 경기 확대하는 문제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갈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금년도에 한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만 올해도 이것을 해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잘 절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은 당초 원안대로 축제비용을 해주셔서 기왕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나 일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충주관광홍보탑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갖고 추진을 해보고 모자라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57p 마산봉수 시발굴조사 5,000만원을 올렸는데 2003년도에 충주마산봉수 지표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게 시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비용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대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산봉수 연결되는 게 대림봉수하고 수안보에 주정산봉수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봉수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발굴해서 문화재로 만들어야될 그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세 군데 봉수대가 서로 연결되면 기념일을 하나 정해서 봉수대를 올려본다든지 봉화를 올려본다든지 이런 이벤트도 구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문화재로 만들어야 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비용을 다 살려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식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3,000만원 갖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지표조사 팀에서도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제시된 것을 5,000만원 갖고 해보려고 5,000만원을 올렸던 것인데 이 비용 갖고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니까 마산봉수대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 발굴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금대학술회지원 700만원 세운 것인데 지금 이 예산 세운 게 무슨 뚜렷한 근거도 없고 또 거기에 일부 사학자들이 해야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예산 올라온 것인데요, 두고 보면 여러 군데에서 좋은 자료에 옛얘기가 나온 뒤에 착수해도 되지, 지금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돼야된다고 꼭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 3월 9일 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국가사적지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의견이 제가 공문으로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안된 문화재청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 아니면 유적이나 유물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규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명한 뒤에 국가사적으로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 의해서 학술용역이나 탄금대발굴조사용역 같은 것을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거기 뚜렷한 게 나올 게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탄금대에는 문화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게 청동기시대 이후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남아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규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 전에 사학자들을 만나고 탄금대에 대해 MBC에서 제가 방송한 일도 있었는데요, 좀 아직 많이 여러군데에서 자료가 나와서 시작해야지 지금와서는 무슨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작해서 그렇다는 얘기로 예산을 들여서 해서 낭비만 할 수 있지 않나 이러 차원이 들고요. 또 대림산성 발굴조사 용역은 작년에 7,000만원을 세웠으면 7,000만원 대로 한꺼번에 1억 4,000만원 세운다고 해서 1억 4,000만원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7,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운대로 하면서 금년 예산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사학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서 용역을 주고 또 공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얼마 준다고 1억 4,000만원이 든다, 8,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이월시켜서 한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대림산성에도 탄금대나 남산이나 많은 10여 년부터 그런 역사고적을 MBC 이인호 씨나 이 분들 모시고 많이 내가 돌아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옳지 한꺼번에 투자 많이 해서 그것이 꼭 뚜렷하게 다 나온다는 근거도 아니고 또 한번 역사를 생각해요, 김윤후 라는 장군이 당연히 대림산성 저쪽으로 서있어야지 마그막재에 가서 설 일이 아닌데 마그막재에 갖다 떡하니 장군을 세워놓고 걸 맞지 않냐, 남산의 근거가 없잖아요, 대림산성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 전생시기고 뭐고 보면 거기에 맞으면 유주막자리나 어디 대림산성 근교에 세워야지 지금 이거 사학자들은 전부 이것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얘기고 7,000만원씩 해서 해놓고 또 금년에 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역사를 발굴하는데 왜 안 합니까, 해야지. 그런데 시작도 안 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그러냐하면 저희들 대림산성은 당초에 지표조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상명대학교 최규성 교수팀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가 끝나고 KBS나 이런 데에서 충주산성의 역사적인 규명 이런 것들을 다큐로 만드는 방영물을 보면 충주산성이 남산성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그 위치가 대림산성 아니겠느냐 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그런 방영물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산성의 위치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상명대학에서 지표조사는 해놓고 7,000만원 갖고 하라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또 전국에 주로 산성이나 관광학 전공한 교수들이 상명대학의 최규성 교수나 충북대학교 차영걸 교수 정도입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상명대학교에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이 늦어졌다가 충북대학교 차영걸 교수가 그래도 지역의 것은 우리가 하겠다, 용역을 해주겠다 라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0만원을 더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이나 저나 그 정도는 저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얘기들은 바대로 하자면 근거없이 꼭 마즈막재에 가서 김윤후 장군이 거기 섰다는 게 옳다는 판정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사학자들 얘기가 저도 거의 모르는 얘기지만 추측상으로는 대림산성 근교에 세워야 옳다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마즈막재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이 있고 7,000만원이 안 됐으면 중간업무보고도 있는 것이고 뭐고 그래서 언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무단으로 놔둬서 지금에 와서 이거 모자라서….

무단으로 놔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명대학교에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7,000만원 가지고 하라니까 그 비용갖고 자기들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여기 추경이 몇 회가 있고 업무보고가 왜 있습니까! 이것이 안 돼서 보류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얼마 들여서 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당연히 할텐데 그냥 7,000만원 무작정하고 놔두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물론 틀림없이 했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네가 볼 때 인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지. 그리고 또 작년에 7,000만원을 꼭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사실 삭감된 것인데 다시 본인이 주장해서 세워놓은 것이에요, 지역에 이것을 안 하면 의회 체면도 안 선다, 이것은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꼭 해야된다 이래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중간에 와서라도 뭐가 있어야 되고 실적을 얘기해야지 오늘날 와서 아무, 지금 우리 위원 입장은 무단방치 해놨다가 오늘날 잃었습니다 얘기하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7,000만원 세우고 연차적으로 계획세워서 지역 문화를 하고 서로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이건 진지하게 상의할 문제이고 나나 과장님이나 지역에 다 잘할려고 하는 일인데 이것은 좀 소홀한 것 같다 이런 데에서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예성연구 이거 사실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 예성연구회에서 이거 해야되겠다고 말로만 들어서 세워서 이러면 낭비성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은 예성연구회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시 계획에 의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쪽 건의를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것을 잘하시면 이거 깊게 생각하면 옛날에 있었던 추상을 해서 발굴을 해서 뚜렷하게 나온다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옛날 내려온 전통만 가지고 이러는데 여기 지금 해서….

전통이 아니고요, 충주목 지도를 가지고 일전에 후렌드리 호텔에서 충주읍성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나 거기도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서 충주목 지도를 상세히 분석해서 일제시대 때 지적도에 성곽의 위치나 문루 이런 것들 위치를 대충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니어쳐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상상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해서 아주 성공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충주에 사는 아니면 충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여기 사시는 시민들한테 충주의 읍성 소위 충주의 목지도를 중심으로 충주읍성을 복원해서 하나의 향토사학의 교육자료로 활용해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차원에서도 제공이 될테고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추경 92쪽 우륵국악단 인건비가 6,200만원이나 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작년에 상임단원 4명을 증원했는데 이것은 급여를 3월부터 지급했습니다. 그게 뽑고 충원하고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상임단원 한 분 중간에 그만둔 분도 있고 비상임단원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안 채우고 금년도 한 명이 늘게 되면 내년초에가서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객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93쪽에 예능꿈나무육성지원이 감되는 사유는 뭐에요?

택견 쪽에 지원하는 것 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세우는 겁니까?

예, 그쪽에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해서요.

예능꿈나무가 많지 않은가 보네요, 발굴을 안 하시는 것인지. 됐습니다. 그리고 273쪽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 조성이요, 아직 토지매입도 다 안 된 겁니까? 작년에 집행한 것은 뭐 집행한거에요?

사유지는 매수를 다 했습니다. 국공유지가 12월 초에 평가금액하고 매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국공유지에 대한 것만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1년이 허비되는 거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공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2004년도 집행액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비 사업인데요, 19억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다목적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나 국공유지나 이것을 토지매수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사를 할 때는 집행액을 보고 안 합니까? 아니면, 2004년도 집행액 부분은 없어요?

금년도 집행액은 19억 9,000만원에서

잔액 1억 4,000만원이요?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요. 16억 3,800만원 갖고 시설공사를 다목적운동장을 시작했고요, 잔액이 약 한 2억 정도 남아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야될 곳이 옆에 정상쯤 가서 운동장하고 붙은 데에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되고 지금 현재 사업부지내에 있는 국공유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1년 늦어지는 사유는 뭐에요? 당초 사업계획이 2004년에 완공이었다가 변경대비 2005년도 돼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은 그게 아니였잖아요, 다른 거였는데 바뀌었죠. 그래서 그래요.

사업 추진은 토지매수하고 계속 끌고 오면서 이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사유지 매수가 잘 안 돼서 상당히 도에 재결까지 받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1년 더 걸리는 사업이네요.

지금 거기의 문제점은 암이 좀 나와서 그 암을 발파하고 이런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될 것 같고 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다오, 이런 얘기 때문에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뀌는 것도 저희들이 약 한 12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대게 늦어지면서 시설비나 이런 게 계속 많아지거든요.

예, 계속비 사업이 거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서 되겠어요? 여기 계속비 사업 올라온 것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례로 문화관광과에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 말고 나머지 다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 소명에 우륵국악당 2층 바닥방수는 안 하셨는데 안 하셔도 되는 거에요? 소명을 안 하시길래.

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소명을 안 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빼먹고 넘어갔는데요, 칠을 해서 수로를 내놨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접촉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금액이 이 정도 2,2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예.

다음 조금전에 고명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온천. 그럼 당초에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국공유지 매입에 대해서 거의 오늘 처음 제가 설명을 듣는 것 같거든요. 매입이 덜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에 설명이 전혀 없이, 그럼 지금 국공유지가 포함이 돼서 설계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당연히 설계할 때 국공유지가 포함돼서 용역이 됐으면 국공유지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더 들어야 된다는 게 당초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저희한테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설계 다 끝나고 공사를 집행하는 중에 추경에 이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춘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p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521억 9,800만원에서 34억 9,700만원 증가됐습니다. 보통세 460억 300만원, 33억 9,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민세 5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법인세 증가 전년도대비 해서 5%가 증가됐고 소득할이 증가됐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32억 5,100만원으로 2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신축건물 기준가격인상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가됐고 건축신축 등 자연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68억 2,100만원에서 3억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보유대수 신규등록대수 보다 연식적용에 따른 감소분이 더 많아 감이 됐습니다. 신규등록 후에 3년차부터 13년차까지 해서 연 5%씩 감해서 50%씩 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이 감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399만원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변초농가 수매량 저하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 4억에서 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덕에 미트마트 옵션 부도, 지금 현재 경매중인데 부도로 인해서 도축장 저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113억 2,000만원으로 7억이 증가됐습니다. 담배소비 증가로 증가됐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58억에서 12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5% 증가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다음 주행세 77억 2,000만원에서 12억이 증가됐습니다. 주행세도 세율조정에 따른 175/1000에서 215/1000로 조정에 따라서 됐습니다. 다음 목적세 38억 9,500만원에서 1억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세 28억 5,700만원에서 1억이 증가됐습니다. 도시계획세 1억은 토지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건물분 도시계획세 재산세 인상에 따른 동반 인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1p 세외수입은 311만 5,300만원으로 5억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8,700만원으로 3억 5,800만원 증가됐습니다. 사용료수입 13억 5,3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시장사용료로써 1억 7,300만원에서 4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충주공설시장과 중앙공설시장 사용료가 감한 것입니다. 기타사용료 7억 8,000만원으로 1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으로 충주체육관 사용료 2,100만원 증가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화장장사용료와 주덕공설묘지사용료 1억 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과 소관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용료 100만원 증 됐습니다. 수수료수입 35억 4,300만원에서 2억 3,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지수입이 8억 5,500만원에서 2억 4,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증명발급수수료 200만원 감소되었고 시민생활과 소관 주민등록증 초본, 읍면동 제증명발급분 해서 2억 4,9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써 10억 6,300만원에서 1,400만원 감소됐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소관 건강진단서외 3종, 예방접종수입 4,3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처리 주민부담금 2,500만원 증가됐습니다. 시민생활과 소관 재택전자민원발급수수료 3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207억 6,5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억 3,000만원에서 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시비귀속금 6,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억에서 감 1억 5,000만원,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대금 1억 5,0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봉방동 구 관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9,9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부담금 9,900만원에서 도로과 소관 도로원인자 부담금 9,100만원 증가됐습니다. 잡수입은 21억 1,100만원에서 1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 3,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불용품매각대금 3,9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불용품매각대금 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9,700만원 회계과 소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5억 4,700만원에서 2,400만원 감소됐습니다. 허가민원과 농지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 감소됐고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호적과태료, 공중식품위생 위반과태료 읍면동분 400만원 감소됐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14억 900만원에서 6,100만원 증가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 과징금외 1건 해서 5,500만원 증가됐고 회계과 소관 시청사입주자 공공요금 300만원, 총무과 소관 일용직 고용보험료 구인부담금 300만원 증가 됐습니다. 다음 35p 지방교부세 1,052억 6,100만원에서 6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재해대책보전금 6억 1,100만원, 지역개발보전금 2,100만원 그래서 6억 3,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 123억 6,3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 9,000만원인데 여기도 금가 도촌～하담간 도로확포장 4억 5,000만원 총 4건 5억 9,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739억 1,700만원에서 감 10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조건부신고시설등지원사업 2억 9,800만원 증가했고 위기가정지원사업 1억 6,800만원, 생계급여 4억 2,300만원 증, 근로소득공제사업 4,700만원 감, 실비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7,500만원 그래서 총 27건에 10억 1,5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1,600만원 감소,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6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 3,600감원 감소, FTA기금…. (“과장님 감되는 것은 생략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FTA기금과수폐업사업지원 4억 7,900만원 총 7건에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 소관 300만원 증, 건설교통부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감 84억, 전국단위표준노드/링크DB연계구축사업 1억 6,4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로 37억 감, 시내버스수익노선재정지원 1억 2,600만원 총 118억 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여성부 소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8,6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예산액 282억 1,300만원에서 3억 3,1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생계보수 수당 감 됐고 생계비 5억 2,000만원 증가, 실비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7,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600만원 총 20건에 1억 4,400만원 증가됐습니다. 농림부 소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 소관 300만원, 우수관광상품개발 300만원, 여성부 소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800만원, 각종기금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급 300만원 감소됐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성초교옆소방도로개설 9억외 총 3건 1억 9,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도비문화재보수사업 1,500만원 2건에 900만원 증가됐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농촌폐비닐수거 보상 4,300만원, 농정국 소관 지역우수농산물대도시특판행사지원 1,000만원 감 해서 총 2건에 1,200만원이 감 되었고 농업기술원 소관 충주사과브랜드 포장제작지원비 2,500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융자금수입으로 134억원에서 92억이 증가됐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차입금 차환자금으로 천변도로 시설확충 3단계사업 35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57억 그래서 92억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p 세정관리로 총예산 5억 2,400만원인데 이번에 7,7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에서 550만원 감소됐는데 이것은 지방세정정보사업 유지보수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프로그램 구입 경정 증 5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목이 잘못돼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 3,800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아까 보고드린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프로그램 구입 경정 550만원, 지방세 과세대장전산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롯 각 계별 세목별 과세대장을 지금은 전산식으로 관리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고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고지서 연결용지용 고속프린트기 구입입니다. 1식에 6,500만원인데 프린트기는 연간 우리 고지서 출력양을 볼 것 같으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출력 약 30만건을 하고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출력 15만건 연간 한 45만건을 고속프린트를 하는데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10년이 지났고 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져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26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세정과 소관 일반행정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고지서 연결용지용 고속프린트기 구입 6,500만원 이번에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실 것 같으면 바로 입찰을 봐야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계약까지 해서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승인해 주셔도 금년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입찰공고 계약까지 하려면 명시이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 올해 자동차세가 3억이 감 됐는데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차량보유대수에 신규등록 되는 대수보다 신규됨으로써, 자동차세 들어오는 것 보다도 이미 돼 있는 것이 연식에 따라서 세금이 감소됩니다. 감소되는 그것이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등록 후 3년차부터는 13년차까지 계속 감소가 됩니다. 매년 5%씩 감소돼서 50%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분이 증가분보다 많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동차세 세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당초예산에는 자동차세가 5억이상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세입에. 그때 설명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세입은 감 되는데 2005년 당초예산은 자동차세가 5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내년도에는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금년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년에 세율변경이 생긴다?

예.

금년까지는 승합차로 있는 게 내년에는 승용차로 바뀌는 자동차 대수가 많다?

예.

그래서 자동차세가 내년에는 더 늘어나서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38쪽 국고보조금에 건설교통부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국가지방지원도 사업 약 88억이 삭감됐는데요, 보통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에 편성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이 삭감돼 있는 사유는 뭐에요? 건설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에 국도대체우회도로(용두～금가) 84억, 국가지원지방도 37억 이렇게 예산이 감 된 거잖아요? 보통 국고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돼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이 삭감된 사유.

용두～금가간인데 당초에 우리 충주시로 예산이 섰다가 대전국도관리청으로 이 금액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대전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공사집행 관계로 금년도에는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해야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요?

예, 사업이 지연돼서 금년에 끝을 못내고 내년도에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시키면 안 되는 거에요? 예산이 들어와서 공사가 안 끝나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반납했다가 도로 받는다는 그런 예산은 뭐에요?

기획감사과장님 안 나와 계신가요?

그것은 해당 과장한테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주행세요, 주행세가 금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상당히 증가추세가 보이는데 이번에 마지막 추경 제3회 추경 77억이면 실제 명년도예산에도 대략 한 70 한 몇 억 정도는 돼야되는데 62억이란 말이죠, 그럼 한 15억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차이나면 세입 수정이 돼야될 사항 아닌가요?

2005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04년 3월까지는 175/1000였다가 2004년 7월 1일 이후 215/1000로 올라간 것입니다.

글쎄, 계속 올라가서 금년 말 결산이 얼추되니까 77억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예상은 이미 됐던 것이고 그렇다면 77억에 거의 맞출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15억 차이씩이나 난다면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좀 검토가 됐다면 이번 수정예산에 사실 세입이 올라가든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추경을 위해서 조금 수입을 덜 잡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유추할 것도 아니고 거의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세요.

그 부분은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소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부기상 내역이 잘못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 2급관사 시설개보수가 아니고 2급관사 부속건물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보수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예산 3억 3,000만원으로 이번에 1,860만원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액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6p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교체 76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인건비 청사관리인부임 202만 3,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청사전기요금 5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안내판 정비 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일시사역인부임 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으로 9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동량의용소방대 신축 35만원, 소태의용소방대 신축 3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1,900만원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시장실 냉·난방시설 설치비 1,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사 TV구입 59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263p 충주소방서 신축 부지매입으로 9억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충주소방서 신축 부지매입이 금년 것만 명시이월된다 이거죠?

예, 금년 것이죠.

내년 당초예산은 그냥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51p 시설비 1,500만원 구2급 관사 시설개보수인데 먼젓번에 구 중원군수관사 매각은 부결이 됐죠, 공유재산관리계획4차안에서?

예, 부결 됐습니다.

그때는 건물 철거후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났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시장님 관사하고 기사가 쓰는 관사는 대지 번지가 달라요, 번지가 달라서 부속건물로 있는 것인데 그러면 먼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2급관사 시설개보수 1,500만원하니까 그냥 부시장관사가 다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봉방동 7-25번지가 공중보건의가 쓰려고 하는 부속건물이고 부시장님 관사는 87-24번지네요, 그래서 번지가 완전히 달라서 기사 쓰는 부속건물을 1,500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공중보건의가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 부속건물은요, 57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번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게 땅번지가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시설비에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3,9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어느 층을 재배치하게 되나요?

지금 재배치는 6층에서 9층까지, 5층까지는 재배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당초는 국장실도 나름대로 층별로 돌아가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시장님 별도 지시가 있으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무관한지는 몰라도 그날 시정질문을 한 내용의 답변 중에 배관시설이 노출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통로라든지 벽을 없애면 배관시설이 노출된다고 하는데 배관시설이 노출되나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실 때 전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한 개 층이라도 오픈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 워낙 한 층에 8,000만원 이상 이렇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절대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일도 없고 세이콤 같은 것도 300만원이라는데 오히려 줄어요, 다른 데에서 철거하고 양쪽에 하나씩만 더 부착시키면 되는 것을 왜 300만원씩 들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좀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라면 제가 더 안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조개편을 좀 하잖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 말고 그 전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보건소에 재활치료센터를 확장해 달라고 보건소장님한테 할 때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런 게 있을 때 확보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어떤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되는지.

사무실 재배치는요,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재배치를 하면 저희는 시설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왕 오신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청내에 청소하는 아줌마들 계시죠? 그 아줌마들이 기능직이 아닌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됩니까? 대상에는 들어갑니까?

대상에 안 들어가죠, 300일 분으로 지금 상용자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 7월부터 주5일제 근무하고 이러면 300일짜리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없어진다고 하면 그 분들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에 받는 그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상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다룹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계획승인안 다룰 때 구 군수관사를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했는데 철거했습니까?

철거하려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했었는데 우선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고요, 예산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매각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는 공중보건의 숙소와 부시장 관사는 매각계획을 그때는 안 세웠었나요? 군수관사만 매각하고 두 개는 또 넘길려고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지금 부시장관사죠? 그것도 현재는 공가로 남아있는데 거기가 평당 현시세가는 한 200만원, 공시지가는 120만원인데 한 1억 이상이 되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관사,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읍면동관사 이런 관사처분이 많이 골치가…, 실정이 안 좋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있으면 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군수관사는 매각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해서 나대지로 우선 해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소명과 제3회추경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p 향토음식경연대회 급식보상비 50만원 감 됐고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보상비 500만원, 향토음식경연대회 전시업소 참가보상비 100만원, 향토음식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감 됐고 향토음식경연대회 시상비 280만원 감 됐습니다. 또 미용창작작품발표회 지원 1,500만원, 미용작품전시회 지원 500만원 감 됐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우리 충주에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말로 우리 충주지역에 특색있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발굴하면서 계속 육성하고 홍보하고 명품화시키는 그런 작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향토음식경연대회 급식보상비 50만원 계상한 것은 경연대회를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중식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식비 1인당 5,000원씩 해서 백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중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보상비 500만원은 50개 업소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면서 개소당 재료비를 10만원씩으로 보고 재료비 보상 성격으로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1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 여기 경연대회를 참여하면 하루는, 자기 업은 그날은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격까지 약간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개소당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경연대회 전시업소가 참가하는 데 따른 전시품 재료비 명목으로 개소당 20만원씩 최소한 5개소는 참석할 것으로 보면서 저희가 재료비 성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별로 따지면 상모지역에는 산채종류, 꿩종류가 그쪽 지역의 특색사업이고 가금면 쪽은 중앙탑 주변으로 오리요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서 참여하도록 하면서 또 동량면 쪽에는 민물생선류 종류로 있습니다. 시내 여러곳에서 올갱이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강을 끼고 있는 특색으로 올갱이 음식이 있고 또 앙성 쪽에 가면 오리요리 중에서도 특히 탄산수로 이용한 오리요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의 특색성이 있는 것을 살려서 전시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경연대회를 하면 당연히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경연대회 시상비 280만원 당초에는 대상을 한 200만원 상금을 거는 것으로 예산부서에 제출했었습니다만 금액이 절감돼서 대상이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대회든지 상금이 크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고 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분류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렇게 향토음식이 더 잘 발굴돼서 정말 우리 충주지역에 유명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대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좋은 작품이 선정돼서 우리 지역에 음식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미용창작작품발표회 지원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미 수년간 미용창작작품발표회를 관람하셔서 해마다 발전돼 가는 미용창작작품이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용인들 자신들에게는 미용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제7회 문화관광축제평가 및 방문객 분석에서도 평가결과가 보고서에 의하면 무술시연 및 문화공연 평가를 살펴본 결과 지역문화공연 즉 댄스스포츠, 음악공연, 미용공연, 헤어쇼, 오케스트라가 5.78로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이 만큼 수준높은 그러한 미용분야의 실력을 보여주고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헤어쇼는 미용을 주제로 한 창작미용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테마가 “역경속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제일 처음에 분열과정, 아픔의 과정 그 다음에 희망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3,800만원이 헤어쇼에 보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총 사업비는 5,535만 4,930원이 소요됐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외 1,700만원 돈은 순수한 자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내역도 보면 무대예술이기 때문에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먼저 해야되겠고 또 무대에 올라와서 작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전문모델 40명이 기용됐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따른 음향과 의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50만원 들었고 또 재료비로 이 작품 하나하나가 머리카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준비하고 그 머리카락에 따른 탈색과 염색 색색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가지 색을 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하셨으니까 간단히 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질의 받는 것으로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런 재료비 정도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1,700만원이란 돈이 자부담으로 하고 자기들 시간 노력은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미용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 미용작품전시회는 금년도에는 55개 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조 3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는 1,009만원이란 돈이 들어서 나머지 700여만 원 돈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작품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p 시민생활지원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업무관련 물품구입비외 일반운영비 감 750만원 이것은 물품구매시 견적비교를 조달금액 가격보다 염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이 있고 저희 민원실과 연수동, 칠금동, 교현·안림동에 설치되는 민원발급기가 신규발급기 3대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인데 관리비가 신규로 하는 바람에 1년에 A/S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시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여비 250만원 부족분 보충됐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시민생활지원업무추진 부분에 부족분 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감액된 것은 생략하시죠.

감액을 생략하면 더 이상 보고드릴 게 없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용헤어쇼하고 전시회 5,500만원 사용했다는 것 있잖습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게요. 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 50개 업소에 10만원씩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아니고 가게 문닫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부분적으로 조금은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보상을 안 해주면 출전을 안 할까봐 그러는 겁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회라는 게 자기들이 자기들 음식을 개발하고 나와서 참여해서 음식을 홍보하려면 당연히 출전료를 내고 나와야지 안 나올까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는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업주들이 영업을 해서 음식개발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숨은 음식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숨은 음식. 정말 집에서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해먹던 음식도 음식점에 나온 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보상이 조금 더 계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발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 업소나 우리 업소가 훌륭한 음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나와서 대상을 받아서 상금을 탄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이 하루에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버는 소득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 보상은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약간은 보상 성격이 있어야 그래도 더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미용창작헤어쇼하고 작품전시회에서 미용실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리를 만들고 보통 한 두달씩 준비작업을 하는데 무대에 가서 하는 모델을 그 전에는 대학생들 고용해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따로 돈을 주고 사서 출연을 시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수고비 주고 그런 비용도 많이 나가고, 또 그 사람들한테서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델로 나오는 것보다 학생들…, 미용하는 과가 있잖아요, 전문대학에.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습하기 때문에 훨씬 분위기를 돋울 수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계속 매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보수 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참고로 잠깐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자료를 지금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무대기획이벤트사에서 주는 것은 전문모델을 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아주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델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밑에 스페셜 무대가 있습니다. 이 무대는 보신 바와 같이 가위손 미용인들이 있습니다. 가위를 춤추면서 남자들이 머리를 커트하는 그런 모습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이번에 출연했고 또 미용기능장들이 있습니다. 미용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고시패스한 사람과 다름 없는 그런 미용기능장들이 참석했고 극동정보대에 미용과가 있습니다. 미용과 학생들 한 25명 정도 자기들 작품을 가지고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폐셜 무대가 더 돋보이는 이런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자부담이 있다 이러는데 이거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계속 발굴해서 어려운 투자가 계속 많이 증가가 된다고 여기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투자가 나왔을 때 계속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그렇다면 한계내 맞춰서 하고 기술을 발휘해서 미용사의 어떠한 작품이 나왔다는 것을 선전해서 개개인의 업소에 그만한 다양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지, 연구하고 뭐하고 전국무대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해나아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끝도 없이 증가가 될 때 이것을 무슨 수로,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증가가 되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한 두해가 아닌데….

현 시대적 상황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무대에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쇼를 전국 각지 유명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마당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수준급이 상당히 높아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3,800만원 보조해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연하는 작품하고 내는 사람들이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수준 있는 작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매년 더 증가해서 금액이 점점더 늘어날 것 아닌가 그런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의 테마는 “역경속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원문화의 햇불” 이란 이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테마에 따라서 작품수나 금액에 따라 어디에 출연을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연을 하든지 전시회를 하든지 할 때 최소한 재료비 정도는 충당해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도의원재량사업비 지금 받잖아요, 그런데 도의원 재량비를 받는데 만약에 그분이 못해줬을 때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 바뀌거나, 의장이 재량사업 해준거죠? 의장이 나중에….

그때 가서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도록….

비용에 맞게끔 해야지 계속 증가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도의원재량사업을 얻어서 해서 시에서 보조했는데 나중에 도의원재량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못해줬을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발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물론 하죠, 그러나 끝도 없는 발굴에 많은 투자를 무슨 예산가지고 할 것이며, 기업을 교육해서 발굴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창출을 생각할 수도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도 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미용기술의 발전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기술을 계속 향상 시켜놓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런 작품 전시를 하는데 용기를 북돋아 줘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3,89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을 보면 2,000만원으로 했는데 추경에 더 반영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소명과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2005년도 당초와 수정예산 삭감내역 소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p 일반사회복지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복지관에 관리인부임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장애인 복지관 엘리베이터 전기보수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p 민간경상보조로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 1개소에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 운영시설은 엄정면에 노인요양시설로 예수 사랑의 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개소 2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충주관내에는 미신고시설 10개소 중 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증개축이라든가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훈회관 건립 과목경정이 당초에는 시설비에 있었던 것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도 민간자본보조금에 있던 예산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121p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산재고용보험료 과목경정 증 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p 의료및구료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과목경정 증 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방문도우미 사업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업그레이드자활근로사업비 과목경정 증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화장장 유류대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p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7,5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개소 1억 5,000만원, 화장장관대차 구입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편모부자가정자녀 학용품비 지원 과목경정 18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 증 180만원과 결식아동급식지원 48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겨울방학에 중식 3,300만원과 재가부자가정지원 300만원, 재가모자가정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p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 5,5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부족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6p 의료보호기금운영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 13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진료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p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 5개소 2억 9,800만원과 보훈회관 건립 1개소 5억,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 지원 4,000만원을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275p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계속비 이월사업비입니다. 2003년도에 51억 2,800만원과 2004년도 3억 9,000만원 55억 1,0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120쪽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증 8,700만원, 122쪽 의료및구료비 7억 3,800만원 국도비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일찍 내려왔는데 미처 예산이 추경되지 않으니까….

국도비는 중간에 한 3/4분기쯤 정산을 한번 보거든요, 시군별로 정산을 받아서 부족한 데는 주고 많이 남아있는 데는 감을 시키고 증을 시키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한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는 물론 이루어지는데 남는 데는 반납을 하면 그만이지만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7억씩 이렇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시행이 가능한건가요?

7억이 오는거죠,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8,700만원인데요.

122쪽 의료및구료비

생계급여지원은 한 3,900명한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20일 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1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7억씩 나가는거에요?

예, 이달 20일이면 개별통장 입금을 시켜드리는데 지금은 하루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민간자본보조에 조건부 신고시설 이것이 미인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미인가시설도 앞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국비가 로또기금이거든요, 2억 9,800만원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부족해서 신고가 안 된건가요?

2006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충족돼야만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충주에는 조금 어려워서 기금자체가 로또기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10군데를 저희들 다 신청을 했는데 5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10군데가 되는데요?

예.

나머지 5개소는 아직 2006년도에 할 희망이 없겠네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6쪽, 207쪽 의료급여 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의료급여를 병원을 늘 다니시는 데만 다니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1종은 100% 다 지원이 되고요, 2종에 따라서는 8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다보면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병원비가 이중으로 100%라든가 85% 지원되는 중복청구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분들 환수금액이고요. 건강보험공단 정산진료비로 판정돼서 좀 더 많이 지출됐을 때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개인이 여기에 일부 자부담 85%라고 하면 15%는 자부담일 것 아니에요, 그럼 개인도 15%에 대한 돈을 기히 병의원에 냈을 거 아니에요?

15%에 대한 것은 냈어도 저희 85%나 100%를 잘못 정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산을 잘못했을 때, 정산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쪽에서 이중청구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이 만약 85%짜리를 확인이 되면 개인은 15% 정도 어쨌든 그쪽으로 납부된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밝혀서 해주나요?

그럼 그것 본인 낸 것은 감을 시키고 저희들 시에서 보조금 준 예산이 1,000원일 경우 본인이 150원 냈으면 850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합니다.

환수조치하고 병의원에 나머지 15% 그것도 개인한테 주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p 민간자본보조 실비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가 대상이 되는겁니까?

노은면 안락리에 충주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고 실비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50명 기준이거든요. 입소대상은 65세 이상 대상이 되고 30%는 무료로 하고 20% 실비라는 것은 생활이 있으신 분들이 유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은면 안락리에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여기 시비는 투자가 안 되고 순전히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거죠?

아니에요, 지금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짓는 것은 국도비만 되는데 앞으로 50명에 대해서 운영비 15%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신니면에 또 2개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신니면에 한 군데 그것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거기는 어떻게.

거기도 운영비는 저희 15% 시비부담이에요.

시설비는 국도비로 하고?

예, 운영비만.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19쪽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아까 임병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중간에 정산을 봐서 지출해서 남은 돈은 감을 시켜서 다른 시군에 부족한 데로 재원이 대체되는 것이거든요. 중간정산을 보고 예산….

예, 알겠습니다. 122쪽 기타보상금에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비 전액 과목경정 감은 어디로 증 된 거죠?

인턴형이라는 것은 주관이 시에서 운영해야되는 예산이거든요. 인턴형 예산이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그것 자체가 감 돼서 민간대행사업비 업그레이드 그리로 예산이 과목경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500만원은요?

그것은 제가 미쳐 챙겨보지 않았는데 그 500만원이…. 그것은 제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액 관계를 챙겨보질 못해서요.

예, 500만원 찾아주시고요. 126쪽 국제결혼여성 교육사업이 감 되는데 그럼 올해 사업을 못한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주시 관내에는 국제결혼 대상자가 80명이거든요. 11월 달에 추진하려고 읍면동 참석여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4명밖에는 참석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감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떡해요?

내년도에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하여튼 방법을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6쪽 여성문화회관 신축 2005년, 2006년도에 마저 확보해야될 예산,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전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시비가 되고 도에서 5억 정도는 약속을 했거든요.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시 재원이 어려워서 조금 사업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환경과에서 당초예산 감 되었던 예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혐오시설주변마을지원사업비는 우리 충주시 봉방동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도견장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 생활에 불편,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냄새 이런 것이 사실 고통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거기에 주민들이 원해도 투입을 해드리지 못한 점을 저도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현지를 확인했는데, 달신 마을에 그 분들이 겪는 고통을 좀 깊이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66p 달천천 자연생태조사 용역비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 감 된 것은 저희 시에서 지난 6월 2일 상모면에 광역상수도가 통수된 이후 토계 취수장이 중단됐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충주시민들이 음용하는 깨끗하다고 하는 달천천이 수질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보전이 되어 왔으며, 수변지역 가로 생태가 얼마나 양호한 것인가를 심도있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달 금능늪지조사도 한 3만평밖에 안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 예산을 수정에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원래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면 심도있게 깊이있게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 세운 것인데 이 점만은 꼭 어떤 사업비 같은 것은 100m니까 80m 포장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 용역은 우리가 5,000만원 들 것을 3,000만원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도 없는 이런 관계가 놓여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은 꼭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p 직원용 프린트기 환경관리용 1대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p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억원,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 압축용 경강선 구입 PT병 같은 것을 매립장 옆에 선별장에서 묶는 끈입니다.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눈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 16대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로 유류대 1,400만원,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시비, 도비 부족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12p 민간위탁금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 부족분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간위탁대행금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소차고 부지매입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내년 연초 2005년도 예산을 하려고 했더니 올해 이것을 계약해야만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수를 하라고 통지가 와서 추경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 이전하고 있는, 쓰고 있는 청소차고 방풍벽 허허벌판이 돼서 684만원 보호벽을 설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내 용융기 악취방지시설설치인데 이것은 광역매립장 4단 매립장 제방설치해서 준공했는데 2,000만원 돈이 남아 그것을 경감해서 용융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청소차고지 이전시설 감리비 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2륜차 구입에 지금 4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2대밖에 없습니다. 2대를 더 구입하려고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p 명시이월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설치는 도에서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서 90만원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습용역비 5,000만원은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선정이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그 마을과 주변마을에 영향평가할 것을 주변마을 지원안을 마련하려고 용역비 준 것을 집행 못하고 이월되게 됐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주변마을 공동지원 사업은 공고안에 당해 마을에 20억을 주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9억원을 예산을 빼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숙원사업비 4억도 입지선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고지 이전시설은 지금까지 국유재산매입 과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 8억 8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266p 환경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 감리비로 1,4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이월이 되겠습니다. 276p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은 환경부에 장소변경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올 것으로 믿고 연초부터 활발히 움직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자원회수 시설설치 소각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도 2005년도 말까지 준공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사업비가 이월되는 단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111쪽입니다. 동절기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 그럼 아직 구입이 안 된거잖아요?

예,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차 추경에서 합니까, 이것을? 지금 날이 푹해서 그렇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엊그제 같은 경우 비가 와서 다행이지 눈이 왔으면 엄청나게 많이 왔을 양인데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래 구해놓은 게 있습니까?

작년에 쓰던 것이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좀 염려스러워서,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교체해 보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다는 게. 265쪽 생활처리필수시설 설치관리 용역사업 이것은 설치한 뒤에 관리하는 용역입니까?

설치지역이 확정되면 그 마을과 주변마을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옳은가, 지원사업비 정도로 해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장소가 올해….

올해 될 줄 알았더니 선정이 아직 안 돼서 1월 21일 용역결과가 마지막 나옵니다.

입지선정용역은 내년 1월에 나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2p 중간쯤 보면 시설비에 청소차고 부지매입 예산 3억 5,800만원이 있는데 또 2005년도 당초예산에도 2억 5,000만원이 있죠?

그것을 감 시켰습니다.

아, 그것을 감시키고 여기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올해 계약하자고 국도관리청을 통해서 재경부까지 서류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하자 그래서 계약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113쪽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이륜차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 이륜차가 4대로 계상돼 있거든요.

단속 요원이 4명인데요, 올 예산에 2대분, 지금 두 명이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두 명만 타고 다니고. 그래서 추경에 2명분을 올린 것인데요, 저희들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보면 제세공과금하고 2대를 추가로 사면 내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유류문제도 있고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4대로 유류대가 연 36만원씩 계상돼 있고 제세공과금도 6만원씩 4대가 계상돼 있고 해서 4대 기존 있는 것을 갖고 새로 교체해 주는 것인지.

교체가 아니고 두 대가 지금 모자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유류대가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두 대 오토바이는 이번에 모자란 것 구입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어떻게 3회 추경에, 수정에만 올라왔어도 이해를 하는데요,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 좀…, 알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p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09만 3,000원 이것은 측량검사보조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일당 근무를 계속했을 때 하루 일당을 더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달내내 근무를 했을 때 하루치 일당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2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5p 일시사역인부임도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당이 되겠습니다. 1,1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충주체육관 전기요금 100만원, 상·하수도요금 400만원 증액되었고 충주체육관 소방정밀정검수수료 171만 6,000원, 종합운동장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8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1,109만 7,000원으로 529만 1,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120만 9,000원, 시설비로 사무실 및 전시실 이전에 따른 통신설비 공사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김동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박물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p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53만 7,000원은 2명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박물관 유물전시시설 감 200만원과 CCTV 설치비 감 316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탑공원 화장실 장애인진입로 시설 설치 이것은 52m로써 동절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유물전시관 부대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