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374p가 되겠습니다. 제9회 사과축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과축제예산 6,5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문화행사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백일장과 웅변대회, 시낭송회, 사과아줌마선발대회 문화행사가 포함되가지고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백일장은 참석인원이 금년에도 한 300명정도 참석이 됐었고 웅변대회는 학생과 일반인 포함해가지고 한 120명정도 또 시낭송회는 대회의실에서 한 400명정도가 참여됐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아줌마는 금년도에 17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각종 농특산품 전시나 행사때 이 분들이 행사도우미로 활동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보다 증액된게 아니고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6,500만원은 최소한 있어야 내년도 사과축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감을 하셨는데 전액 다 살려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사과씨티비젼광고수수료 관계는 372p가 되겠습니다. 씨티비젼광고는 먼저번 당초예산안 설명때 김기선 위원님으로부터 각종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소가 서울 광화문하고 한남대교 남단하고 강남터미널 3군데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기간은 1년 연중하는게 아니고 8, 9, 10, 11월 복숭아하고 사과 아오리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4개월동안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로는 복숭아 하고 쌀, 사과, 충주시정홍보하고 관광홍보를 곁들여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작을 다시 해가지고 충주밤까지 포함해서 4개 농특산물을 중점을 둬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 연중하는게 아니고 각 특산물의 수확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살려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광고도안을 위원님들께 CD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광고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밤이 추가로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나온게 금년도에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광고한 내용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내년도에 제작해가지고 4개월동안 광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가면 경촌농로포장 관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관계는 밑에 민간자본보조 금가문화회관신축 및 부지매입해서 감을 한 것으로 다시 농로포장으로 사업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산척 덕동소류지 보수관계는 지난번 시정설명회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을 위에 수리시설보수하고 농촌생활용수시설보수 해서 감된 것으로 산척 덕동소류지 보수가 계상됐습니다. 동량면 수회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 관계는 밭기반암반관정보수에서 남은 것으로 수회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대전리 수회지구가 경지정리를 했습니다만, 원래 습답이다 보니까 배수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1p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충주사과서울나들이홍보물 설치 과목에 경정 감된데 2,400만원을 보조사업에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관계는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p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관계는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던 업무가 저희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농정과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농어민소득지원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관계는 전액 감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202p 농어민소득기금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번에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납입고지서 유인물 관계라든가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체납자납부독려여비 관계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266p 명시이월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살미 재오개 마을회관 신축, 금가 경촌농로포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번조사용역비, 산척 덕동소류지 보수, 수회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사업 관계는 추경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도 이번에 3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경예산안에 한가지를 누락시킨게 있는데 140p 시설비에 농촌마을종합개발기본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이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7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우선 저희들이 용역 들어갈때가 살미면 토계, 팔봉, 수주마을 3개 권역하고 상모면 선권, 석문지구, 엄정면 탐방지구 해가지고 3군데를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증액을 2,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감을 해주시는 것으로, 원래 4개지구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데가 3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만 반영을 해주시고 1,000만원을 감을 해주시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로 넣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에서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충주사과축제 문화행사 포함 6,5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최쪽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6,500만원중에 행사개최가 한 2,000만원 되네요. 그런데 과장님 그중에 사과아줌마선발대회 해야 됩니까?

사과아줌마들은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가을철이 되면 각종 농특산품판매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도권 지역에서 농산물전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아줌마들이 올라 가셔가지고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을 두루고 하루종일 행사장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농번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 사과아줌마로 선발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류에 사과작목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과농사를 져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사과아줌마선발때마다 아주 말썽이 많아요. 누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올해도 아주 애 먹었습니다. 저희 식구를 내 보내려고 해가지고 의원부인이라도 나가라, 도저히 안 나간다, 해서 하루전날 농협에 얘기해서 농협직원이라도 보내줘야지 우리 작목반 운영한다고 그래서 어거지로 내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인적자원이 없는데 자꾸 어거지로 해서 그냥 끌어내듯 해서 꼭 해야 되나, 원예조합에서도 이건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사과아줌마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 여성분들 이런데서 와서 해줄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다 들여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에는 과수농가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적자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동 지역에서도 사과에 대해서 경험이 없더라도 선발이 된 다음에 충주사과에 대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동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자꾸 어거지로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 하세요.

그 관계는 오늘 저녁에 사과축제 평가회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요. 거기 평가회에서 여러분들 참석한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씨티비젼광고수수료는 추경에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 왔었나요, 본예산엔 없던데?

작년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년 12달이 아니고 8, 9, 10, 11월 4개월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1억 2,000얼마짜리 있잖아요. 그건 작년에 6개월 했던데요. 작년에 6,000얼마고 올해는 1억 2,000얼마가 올라 왔던데요.

지하철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지하철광고, 글쎄 본예산에 지금 보면 작년에 6개월 해서 6,500만원인가 얼마 있었는데 그것은 올 해 12개월 다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얼마가 올라 왔고요. 그리고 충주사과씨티비젼광고수수료는 작년 본예산에 없던게 6,000만원 올라온건데.

작년 추경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여기 삭감은 안됐습니다만, 1억 2,000짜리 작년에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12월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하철광고는 12개월을 계산했습니다.

그 지하철광고 아니던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79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완전미도정시설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북에서 저희 1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일반미와 차별하고 소비자 욕구의 쌀 공급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고품질완전미도정시설로 명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 2개소는 청원군하고 옥천군이 기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 해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설은 소규모도정시설로써 저온정미기하고 색채선별기, 소립선별기 등과 포장재 제작을 차별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쌀인증면적이 2004년도에 10.9ha인데 금년도에는 97ha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202ha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친환경쌀 차별화를 해가지고 도정해서 고품질쌀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소득이 높을까 해서하는 사업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못자리은행뱅크지원 사업관계는 380p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설치은행 내역을 보면 기본시설로 출하실이 있고 녹화실, 경화실 해가지고 기본시설을 650평정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수장비로 육묘콘테이너를 400개 하고 파종기 1대, 육묘상자 3만개, 초화기 3대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선택사양으로 상토가 2,000톤, 콘베어가 1식,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약 3억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공급가격도 시장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못자리 못판 가격이 못자리뱅크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시중보다 많이 싸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희들 충북에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꼭 좀 되도록 계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벼육묘용전용상토지원이 382p, 이게 지금 우리 상토는 농촌의 고령화, 노령화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쉽게 상토를 공급하게 되면 금년에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서에 3,000ha를 요구 했었는데 1,000ha가 줄어가지고 2,000ha가 됐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실상 산에 가서 흙을 파다 계속 해보고 하니까 힘도 들고 노력이 많이 드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법농가지원 우렁이농법지원이 있는데 383p가 되겠습니다. 이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친환경쌀 재배농가중에 대표적인 농법인데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법인데 2004년도에 우리 시 우렁이농법 재배면적이 65농가 70ha입니다. 금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충청북도내에서도 그렇게 네 번째 정도로 인증받은 시로써 1%가 안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가 사실 많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증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65농가가 무농약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친환경농가가 적어가지고 보조금도 좀 덜 받고 이런 편인데 다 받으면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도 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117호에 118ha가 들어 왔어요. 이 사람들까지 117호정도만 되면 한 배가 더 늘어가지고 한 200여호 되면은 상당히 저희들 국비를 따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농가에서도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가격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반영해 주시고, 지금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우리 윤준희 위원께서 엊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몇 농가 실패한 농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좀 기술교육과 현장교육을 잘해 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니까 이번에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미생물발효성퇴비사생산지원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전부 빼고요. 증액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남은 잔액이 있어서 다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3p 기타보상금중에서 논농업직불제 8억 1,812만 5,000원 이것은 작년과 비슷한 예상액입니다만, 진흥지역에 13만원, 비진흥지역 11만원 해가지고 8억 1,8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로 논농업직불제 정부에서 주는 돈에 얹혀주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과원폐원지원사업이 예산성립전 집행이 있는데 이게 4억 7,98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복숭아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전염병은 생략을 하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4p에 복숭아 이중봉지구입지원 해가지고 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배 품질향상용봉지구입 한게 22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두가지 240만원을 전지목파쇄기를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지원해주려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용농기계 지원 이양기, 파종기, 제초기 3가지를 지원하는 건데요. 4,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농기계로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 견학을 많이 가 보니까 좋겠다, 해서 저희들 시범단지로 봉방동에 내년도에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앙기, 파종기, 제초기를 세트로 해서 공급하기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시 예산을 다루면 사실 그 과하고 의원들하고의 의견일치가 되가지고 다른데로 새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식전에 단암리 모 젊은 사람한테 말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막상 도정이나 친환경 우렁이농법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 앙성의원이 나 혼자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삭제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가 돼서 하는 것을 가지고 막상 이것이 살아나면 다행인데 이게 삭감이 됐다, 했을때는 앙성의원은 그쪽 사람들한테 순 중상모략의 욕을 먹고 할텐데 비밀이 자꾸 본인들한테 가가지고 전화가 와서 이것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나 혼자 살리느냐 이거에요. 막상 반대적으로 나 혼자 살린다고 하면 살리지만 여러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살릴 것을 살리던 삭제를 하던 할텐데 이것이 막상 삭감됐다, 하면 앙성 우종섭은 그쪽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고 죽일 놈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삭감하고 죽이는 것은 오늘 봐서라도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막상 그러면 우종섭이가 죽여서 삭감했다고 이런식으로 나올텐데 이런 얘기가 등등 나오니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던 것을 외부까지, 본인들한테까지 가니 이것을 참 어떻게 생각을, 농업생산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들었는데요. 저희가 얘기한 일도 없고 제가 과장으로써 그것을 깎았으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의원님 판단에 맡기시는거지 그것을 제가 우종섭 위원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한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우종섭이, 앙성면 사람한테 그게 와가지고 내가 산건위원장이고 우리 산건위에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거지 듣지도 알지도 모르는 것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글쎄요,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막상 이것을 우리가 아까도 재차 얘기하지만 나 혼자서 살린다면 살리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 우리 삭제하자, 하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나는 살리고 싶은데도 여러 위원님들이 삭제하면 삭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상 그 사람이 알아봐, 이거 여러 위원들 욕하는게 아니여, 앙성 우종섭이를 욕하는 거지, 그런 계에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 못 살리고 죽였다고 너도 동요한 놈이라고 욕을 할 적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상의 하시죠, 뭐 그건 제가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못자리은행이 도비가 7,000만원인가요, 그런데 못자리은행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볼때는 충주쌀산업이 지금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못자리은행에 도비가 7,200만원하고 시비가 1억 6,380만원인데 우리 재해못자리도 한 8,000상자 하고 있죠?

예비못자리요, 그것은 말씀하시죠.

제가 볼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못자리은행이 시기적으로 이르다 할까요, 좀 그런 감이 없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농가에서 거의 다 저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100개가 필요하면 한 120개, 130개 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충주도 작년에 못자리가 많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초전에는 가격이 비쌌는데 그 뒤에는 서로 연락이 되가지고 끝에 가선 모가 남았어요. 그래 지금 현재 충주지방에서는 제가 볼 적에 어려운 해도 있었겠지만 못자리가 모자라서 모를 못 심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덕에 서승범 씨가 하는거 유리온실도 못자리 온실 아닌가요? 제일 첫 번에 사업할 때.

위탁영농회사에서요.

유리온실 중원농산할 때 못자리 기르는 온실 아닙니까?

예, 맞아요.

거기서 1년에 생산되는게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 보니까 이게 거의 그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서 생산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줄 아는데.

많은데요, 그래서 농가들이 돈을 좀 덜 들여가지고 싼 모를 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비못자리도 사실은 안 해도 되지만 예비못자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사실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모자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저곳 구해가지고 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자라서.

보면 못자리가 모자라는게 생산해서 파는 것은 거의 다 팔리는데 나중에 농가에서 서로 지도센터나 연락이 되가지고 거의 잘려가고, 제가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충주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앙성위원님 말씀하신 도정시설, 그것도 저는 해야 된다, 하지 말자 이것을 떠나서 제가 견학가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충주가 쌀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서승범씨하고 달천에 김희구씨 저, 센터 남 계장님하고 견학을 진천하고 이천으로 해서 코엑스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뒤떨어진 상태에서 남보다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을 좋게 하진 못할망정 같이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천하고 이천은 가보니까 자금을 어디서 받았는지 몰라도 저온저장고시설까지 해서 한 8억내지 10억씩 투자가 됐더라구요. 색채선별기까지, 그런데 지금 2억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보다도 시설이 많이 뒤처지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많이 받게 되면 제가 볼때는 농협을 안끼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사를 지어가지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벼를 놔뒀다, 그러면 거의 농가에서 가을에 다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판매를 하는데 지금 단암같은데 단지에 예를 들어 정미소가 8억이 됐던, 2억이 됐던 설치를 했다고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그 정미소에서 벼를 다 사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농협을 안끼고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가을에 다 매입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시설이 일단은 타 지역만큼은 따라가야 되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농협을 껴가지고 농협에서 인증받은 쌀을 일시에 다 매입을 해서 농협에서 처리하고 이래야지만 앞으로 친환경농사짓는 사람들 판매에도 어려움이 없고 또 제품에도 시설투자가 2억가지고는 제가 볼 때 8억 시설한 그 제품을 따라갈 수 없어요. 같은 벼라도 쌀 질 나오는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우리가 앞서 나갈려면 시설도 그쪽보다 더 낫게 하려면 돈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또 농민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판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을에 일시에 사 주려면 농협을 안끼고는 안된다고, 그래서 좀 그런 복합적으로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이래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말씀을 드리다 전화가 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지금 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마냥 우리가 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정공장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 8,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을 한다 해야 어린애 장난감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하려면 임성균 위원님 말따라 다른데보다 그래도 낫다는 얘기가 들려야지 쌀도 많이 팔려 나가고 하는거지 그 소규모적으로 해가지고는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충주의 친환경쌀 명품화 할려면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아주 확대를 해서 크게 만들어서 좀 충주에 쌀 이름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조그맣게 그냥 개인방아마냥 그렇게 한다면 누가 거기 가서 도정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과에서 이것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더 해서 크게 범위를 넓혀서 제대로 한 번 도정공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다 검증을 해보고 한건데 이것은 친환경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쌀만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임성균 위원님이나 우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정도 든다는 것은 일반도정공장시설하는데 드는 거에요. 일반도정공장은 지금 설립하려면 8억정도는 돼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으로 한 몇 안되는 농가, 현재 얼마 안돼죠. 그 농가만 친환경농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만 싹 모아가지고 도정시설을 하는거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한 번 시도를 해보게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제 위원님들 논의된 것은 못자리뱅크설치를 지금 시기상조니까 도정공장을 한 번 크게 다른데 시설만큼 갖출려면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상토지원은 작년에도 위원님들 전체 말씀하신대로 제천지역을 예를 들면서 좀 더 많은 공급을 했으면 어떠냐, 이랬을 때 금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한 번 시도를 해보고 평이 좋으면 내년도에도 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 위원님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좀 증액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었고요. 글쎄 저는 우렁이농법은 제가 가 본적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잘된데는 못 보시고 실패한 데를 몇 군데 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우렁이농법은 적합하지 못하니까 지금 미생물발효퇴비사 요구하는데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증액을 할 수 없느냐, 어제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육묘상사 상토지원은 소명을 들으려고 채크한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렁이농법하는 65농가가 무농약으로 인증을 올 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토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작년 첫 해인데도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호응도가 너무 좋으니까 내년에 또 더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3,000ha를 요구했다 줄어서 그런데 하여튼 증액시켜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혼자 말씀드려 죄송한데 도정공장도 말이에요. 2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농협을 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예를 들어서 단지내에 들어가면 단지내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벼를 품질인증을 받았다, 그것을 먼저 찧어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고 돈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여름까지 기다리겠지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협을 껴가지고 농협에서 일시에 어느 농협에서 하던지 간에 일시에 매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연중 생산하는 것으로 해야지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한 두달 나오고 말면 그게 제품효과가 없으니까.

알겠는데요, 위원님 말씀 다 알았는데요. 그래서 사업대상은 농협은 대상이 안됩니다. 이건 작목반하고 영농조합법인만 되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은, 아니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만 하도록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쪽으로 농업을 할 의지가 있나,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친환경계에서 친환경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하는 농가가 몇 호 안되기 때문에 시설을 적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상되는 농가가 작목반에 본예산 설명드릴때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이게 면이 여러개 면이에요. 4개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로 가져와서 도정을 하게 되어 있는건데.

친환경과까지 생겼다고 하면 우리 충주농업의 반 이상은 친환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 친환경인증받은 농가가 106농가밖에 안돼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도정공장이나 계획을 거기에 맞춘다고 했을때는 사실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RPC정도, 그 정도를 친환경도정공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아까 2억 갖고 작다고 해서 증액을 시킨다고 해서 증액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확보 안된다면 다시 추경으로 넘겨서라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된 도정공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조금 보태줘가지고 시비를 정말 많이 보태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예산관계도 그렇고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기는 우선 당장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 번 해보고 정말로 어렵다고 그러면 그것가지고 안되겠다, 그러면 다시한번 검토를 하더라도 우선 한 번 시도를 해보는게 좋겠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배치하는 것은 발이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친환경계도 충주시만 있다가 친환경과까지 만들었는데 공무원만 제대로 배치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 전체에 1,970농가중에 충주시가 친환경계까지 있으면서 106농가에요. 그러면 계만 만들고 일을 안 하는 계가 뭐 하러 필요 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과까지 해놓고서 위원님들께서 2억이 작다, 2억짜리 도정공장이 어떻게 마을도정공장도 2억은 더 들거에요.

그렇게 하는 거에요, 지침은.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친환경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왕 친환경과까지 만들었으니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14p 숲해설가양성교육비지원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알뜰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호암공원내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암공원은 전체 면적 97만 7,000㎡로 호암저수지와 함지연못을 포함하고 있는 도심내에 경관이 수려한 공원으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중앙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매입 대상면적은 농업기반공사소유지를 제외하고 52만 9,000㎡를 사야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억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유재산 소유자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해야 할 토지나 시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공원편입시설로써 화장실 2동을 신축, 개축하고 끊어진 산책로 360m를 연결시키고 미완성된 장미동산에 장미터널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더욱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원내 수림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5억 3,000만원중에서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원으로 3필지 3,543㎡를 매입하고 산책로 정비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에 한 1/4정도뿐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므로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호암공원 장미터널조성이 3,000만원있는데 다만, 50%라도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냉장고 교체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50%는 후년에 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자료입니다. 어린이숲사랑경진대회 지원비 500만원 감입니다. 우리세대 역시 꿈인 자라나는 어린이 들에게 숲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많지 않은 돈이니까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도시공원 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시공원화장실 관리 및 휴양림 세탁 청소인부임 부족분 2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에 일숙직수당 부족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p 학술용역비에 문성휴양림조성 사전환경성검토용역 2,000만원중에서 잔액 100만 3,000원을 동량 조동공원조성계획용역비로 증을 시키겠습니다. 컴퓨터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56p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중에서 감되는 것은 생략하고 157p 자치단체간 부담금속에서 사방사업분담금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유성테이블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6p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예성공원 담장철거 및 정비사업비 3,000만원인데 시립도서관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내년 가을쯤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2005년도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최우수진도견선발대회예산 500만원 감을 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정도로 축소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단지 제가 작년에 진도견대회를 하면서 우리 도 의장님하고 전국 진도견협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장소에서 내년에는 좀 더 성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원속에서도 재원대체사업으로 도 의장님이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기왕에 세워주실려면 그 뜻이 반영됐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전에는 FCI 아시아경기대회도 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점을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6p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 세웠던 것을 감하고자 합니다.

감한 것은 얘기하지 말아요, 증액된 것만 얘기해요.

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지 이것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안 썼느냐 하면 금년에 병이 발생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상모면에서도 발생을 했고 또 안락리 계란을 60만개 뭍는 사업도 했습니다만, 그게 인수공동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병에 걸리더라도 걸리자, 이래가지고 이틀밤을 세워가면서 물었는데 단지 그래서 안썼을 뿐이지 병이 안생겨서 안 쓴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허종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밤을 새워가시면서 같이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비 증입니다. 이게 자꾸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개를 버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금년에도 108건의 개를 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기존 예산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증액을 했으니까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p 조류인풀루엔자 예방용 소독약품 과목경정 증입니다. 국비가 수반된 가축예방접종시술비 남은 것을 약품으로 사 놓으려고 합니다. 도에서 지시도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약품으로 사 놓아라, 하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감 된 부분을 약품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1대 구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견종이라는게 뭔가요?

전견종이라면 연맹의 이름입니다. 전경종이라고 해서 작년에 여러분들 오해를 샀는데 전견종연맹이 대전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견종이 전 개의 종이 아니라 전견종연맹이 사실 그 핵심은 진도견협회입니다. 연맹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애견협회가 있고 전견종연맹이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3-4개 있는데 그중에 단체의 이름이지 전부 개를 통합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견종대회라고 해서 전견종을 이해하시고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에 반만 집행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이름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우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보충자료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것은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되는 것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433p입니다.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500만원은 감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해외에 발달된 노사문화를 정착해서 우리 지역에 노사문화를 더 한단계 높혀서 노사분규없는 사회를 만들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하면 안되겠다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벤트행사 지원은 금년도에도 세워서 풍물시장이나 공설시장, 무학시장별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만들어서 정말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깎아 주셨는데 이거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의 현실을 인식하셔서 가급적이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보조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 감 시킨 것은 상공회의소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매 분기마다 금년도에도 후렌드리호텔에서 지역상공인, 지역경제인 또 각급 기관단체장님들 모셔놓고 서울이나 아니면 유명대학의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어떻게 기업과 관과 경제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려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경제포럼입니다. 금년에도 2,500만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것은 작년 수준에 의해서 보충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틴틴스트릿 10대들의 거리 435p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보충자료 1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골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충주여고, 남산초교, 여중, 공고, 미덕학원 항상 학생들이 붐비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전의 거리가 낡은 상태로 되어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정말로 즐기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그 지역에는 일정한 구간 우레탄으로 깔아 가지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공간을 조성하고요. 또 일정구간은 자동차 진입을 금지해서 등.하교 학생들을 보호시키고 또 길거리농구장이나 연주, 연극 등 예술공간, 특히 독서실을 마련한다든가 또 곳에 따라서는 부모와 학생이 한군데 어우러져서 다른데 가서 비뚤어진 길로 나가지 않고 이런 집합된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5p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중에서 1억 6,500만원중에서 6,500만원을 감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보충자료 2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437만 2,000원을 확보해 주셔서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7,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기술인부, 임시직 사무요원 한 명, 청소하는 아줌마 3명이서 넓은 692평의 건물을 운영해서 간신히 간신히 금년에 운영을 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어린이집도 위원님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따른 식당, 음식점을 만들고 또 요가교실이나 기타 모든 시설이 더 들어오면 이 인력가지고는 지금 간신히 운영해 오다 도저히 금년에 힘이 들어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래서 증액이 된거고요. 시설유지비 2,100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운영된 것은 보통 시설이 하반기에 되가지고 전기료, 수도료가 상당히 금년에는 증가가 되고요. 인터넷회선료가 금년도에는 6개월분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년치가 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돼서 작년보다 증액된 거니까 이것은 기왕에 근로자복지관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36p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신규시설에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3p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어린이종합복지관의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이 충주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근로자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의 어린이집 현황은 총 103개가 있습니다. 공립 4개, 법인 13개, 종교복지관 부설이 8개, 민간이 78개 103개가 있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숫자는 103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지만 대부분 유아를 진심으로 보육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어차피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데 우선을 두기 때문에 영세성이나 보육의 질 저하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학시즌에 유명한 몇 몇 어린이집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부 지침상 근로자복지관은 보육시설이나 직업훈련시설을 최우선으로 시설하도록 권장하고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에 있는 타 어린이집과 근로자복지관의 어린이집이 차별화 된 이유는 뭐냐, 여기에 저희들이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은 보통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4시 이정도면 끝나서 집에 돌아 옵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목적이 뭐냐, 직장을 가진 부모가 어린이들을 출근하기전에 맡겨놓고 다 퇴근해서 데려오게 되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통 일반 어린이집에 직장을 가진 보모가 맡겨 놓으면 끝나는 3-4시 되면 직장 일 보다가 다시 애를 데려다 다른 곳으로 퇴근후에 데려올 수 있는 또 다른 부담과 비용이 발생되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한노초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이런 차별화 된 정말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차별화 된 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일반 시중의 어린이집 수강료보다 한 20%가 저렴한 80%수준으로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주고 여기에 수입되는 비용은 다시 보육교사 임금이나 홍보비, 일반운영비 등에 다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충북지역에는 총 보육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만, 진정한 보육시설은 충주시에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96p 재래시장 활성화 선진지 견학 1,500만원은 아까 비슷한 말씀이지만 일본이나 선진화 된 재래시장에 운영방향,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신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서동 문화의 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용역 96p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7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당기간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중심상가, 성서동 부분의 중심상가가 아시다시피 연수동이나 칠금동쪽으로 이동하는 현실에 있어서 중심축을 살려야 되겠다, 내용적으로는 중심상가 육성,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가꿔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작은 돈으로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주변이 살아날 수 있는 다방면적인 연구검토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용역 내용은 저희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용역을 주면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문도 받고 또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해서 보다 나은 활성화 방안을 하고자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런 우리 기초자료를 시방서 성격으로 주는 용역인데요. 이것도 중심상가를 육성하는 방향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히 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6p 용산상가주차장조성사업 1억 5,0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 시비 3억, 8억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폐기물처리하고 건물철거에 1억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5,000만원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기왕에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족비용 5,000만원을 보충자료에는 간단해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마저 확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신규시설비 4,780만원은 당초에 말씀드린 사항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농특산물포장재개발지원 2,000만원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8p 보충자료에 농특산물포장재개발지원은 다시 말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창포샴푸 및 바디클렌져, 요새 한참 홍보가 되고 있는 그 생산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가금면 일대에 1,500평에 창포를 재배해서 셀루스라는 공장에 원료를 대서 OEM방식, 다시 말하면 주문자생산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품목을 판매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금년 한 해 동안만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주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최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창포로가 새마을지회에서 생산된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포장재와 금형 및 찍어 내는 것을 1회에 한 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는 한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관계상 2,000만원만 해서 부족한 것은 좀 더 해봐라, 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 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더 없이 고맙게 말씀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시지정 유급모니터요원 인부임 29만 6,000원은 부족분입니다.

감된 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증액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역경제 및 개발추진여비 250만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 50만원 했습니다. 감 된 것은 생략을 하고요. 근로자복지회관프로그램운영시설 과목경정 증은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감을 1,000만원시키고 근로자복지회관프로그램운영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4p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인건비 400만원은 국도비가 700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시비를 충당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장비임차료 재원대체는 시비, 국도비를 정산해서 본래 사업비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15p 농공단지 응급복구 임차료 감된거고요. 예비비 157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252p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변상금 위약금 증 1,200만원을 했고요.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익이 증가된 것을 세입을 79억을 잡았습니다. 제2산업단지 연부공장용지 매각수익 증을 19억 6,000만원을 잡고요.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억 9,7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253p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인하 차입금 38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p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5p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p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인하에 따른 원금대체상환은 아까 세입에 38억하고 세출에 38억은 중간과정에서 이율이 변동되는 과정에 따라서 다시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금년도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할 때 사실 근로자회장 김태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질의 답변을 예산심의를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막아서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심의를 하는지 예산을 하는지 우리가 뭘 알고 그 사람들을 입장 곤란하게 여기 데려다 놓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가지고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다 또 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어제 어쨌든 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와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뒤에 앉은 것을 봤는데 저도 여기 들어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근로자복지위탁운영비같은 것을 깎는다고 그러면 그들한테 우리 심의과정을 보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입이 100개라고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철저히 심의 할 것입니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또 그 사람들이 깎는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원망하고 나중에 불리하게 만들려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여기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몰랐고 저희 과 직원들이.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한 거 말이지 예를 들어서 까치가 집을 지으면 까마귀가 뺐는 식으로 집 조차 뺐는데 무슨 운영비를 주기는 이렇게 많이 줍니까?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서 감되는 내역을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3건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중에서 당초에 제가 6억 1,800만원중에서 도비가 3억, 시비 3억 1,800만원해서 6억 1,800만원 올렸던 중에서 시비를 2억을 감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따 3회 추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부족액 18억 7,000만원중에서 어제 제가 보고드린 수정예산에 2억을 별도로 했고 이거 6억 7,000만원하고 3회 추경에 10억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꼭 해야 되는데 내년 6월까지는 깨끗하게 마무리가 돼서 농고앞부터 남산아파트입구까지 교현천을 통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에 목표했던대로 도심지에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56p에 있었던 단월시민여가공원조성에서 8,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한 7억이나 들여서 해놓은 것이 올 해 6월하고 7월 두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있으니까 거기 단월교 밑으로 물이 그냥 늘어나가지고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해놓은 곳이 바닥이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주 대전청하고 협의를 해서 케미칼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물이 차여도 물로 씻어내면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레탄칩이라든가 케미칼 코팅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쓸까, 이왕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거 시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고쳐놓을까 해서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꼭 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1p에 하천준설중기임차료입니다. 1억을 올렸는데 사실 올해는 6,8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못하고 급하다는데 1,000만원도 못 주고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급한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같아서는 한 3억정도 되가지고 읍면장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여쭤봐서 준설이 시급한 곳 2,000만원, 3,000만원 들이면 가능한 곳 또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권향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급해서 보라든가 이런데 준설할 곳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개울을 쳐 놔가지고 장마가 졌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꼭 좀 호소를 올리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차 추경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되는 것은 설명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131p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도시계획관련 신문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씩 꼭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12월 29일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 또 동량면 조동공원, 소방서 이전문제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한 번 해야 되겠고, 주민의견을 듣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 해 8번이나 했습니다만, 한 번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비중에서 가금면에 취락구조에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돈은 그냥 두고 원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법정용어인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덕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다 완료가 됐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먼저번에 돈 찾아갈 때 2,100만원을 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 했다가 다 됐기 때문에 맡겨놨던건데 회계연도가 틀려가지고 그냥 불용처리했다 이번에 다시 세워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132p입니다. 당초예산때 말씀드렸다시피 천변도로에 이번 시비에서 아주 10억을 들여서 감리비하고 시설비로 해서 6월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프린터는 지금 지적과에 가면 지적민원을 떼어 주는데 저희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 주려면 지적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하나 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다 감되는 예산인데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당초예산 드릴 때 가금면 봉황하고 앙성면 경계중에 하천이 있어서 하천골재채취조사를 위해서 해마다 한 3,300만원씩을 세웠다가 필요에 의해서 감을 하고 합니다. 이번에 또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세워 주셔도 올 해 섰던 예산은 또 감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60필지가 넘은 건데 소송중에 있는데 소송이 끝나면 바로 하천골재를 채취하겠다고 들어 올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감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p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중간에 지역개발기금, 앞에 말씀드렸던 천변도로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35억을 얻어 왔는데 얻어 온 것이 이율이 이번에 바뀌기 때문에 차환이자라 해서 한번에 갚고 5.25% 얻어왔던 것을 3.5%로 하기 위해서 이자와 상환금을 모두 갚아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p가 되겠습니다. 온천수특별회계중에서 시설비에 온천수 신규급수공사가 한 건 있습니다. 온천리에 있는 스크린호텔이라고 새로 지어가지고 7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p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인데요. 그중에서 세입란에 당초에 올 해 선수금을 다 받아서 하려고 했다가 어제 당초예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 받는 것으로 했고 다만, 위탁수수료만 4,7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지출면에서도 역시 4,75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시설비하고 나머지 2,200만원은 예비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그중에서 충주시새주소부여사업은 지난 10월 29일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행정자치부와 도와 시를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도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적과로 업무를 인계했습니다. 가금 취락지구 아까 6,400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2억이 들어 가는데 6,400만원 계약이 안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1p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2회, 3회 추경에서 부족되는 18억 7,000만원을 다 확보해서 하려고 했다 못해서 올 해 10억 확보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내년에 8억 7,000만원 확보하는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사업도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다시피 3억 2,6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은 2007년까지 마쳐야 되는데 52억이 들어 가는데 당초예산에 3억 2,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계획대로라면 올 해 9억, 내년도 27억, 2006년도에 6억, 2007년도에 10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p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컴퓨터가 다른 과에서는 일괄 180만원인데 여기는 210만원짜리는 뭡니까?

이게 지적전산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적계 직원은 전산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보기 때문에 토지계획확인원 떼는 사람도 지적도를 봐야 분할된 것을 보기 때문에 조금 기종이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 감된 중에 시민여가공원 체육보수시설이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까지 했다 말았던 사항인데 여기 위원장님도 단월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어제 위원님들도 또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바닥은 안 파여 나가도록 해도 좋은데 거기 농구대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또 걸리지 않느냐.

다른 것은 이번에 훼손된게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만 잘 하면 되겠고 이번에 하는 것은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바닥만 한 8,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가 와서 흙이 쌓여 있어도 치우고 물만 뿌리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설치가 안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어차피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할 거기 때문에.

바닥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위에 시설물이 올라가지 않는, 거기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걸려서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르게, 거기서 꼭 족구를 해야 되고 배구를 해야 될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하여간 관리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천준설중기임차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억을 삭감한 것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한번 증액을 요구해 보자, 1억보다는 한 2-3억은 돼야 다만 면 단위에 2-3,000만원이라도 돌아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증액요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선은 저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더 없이 고마워서 사실은 삭감됐는지 알고 이것을 어떻게 삭감을 하셨을까 걱정을 하고 왔었는데요. 2002년도에는 불과 1,800만원 가지고 했고 2003년도에는 국회의원 이 시장님께서 각별히 하셔서 한 3억가지고 했고, 올 해는 6,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원을 주시면 1억을 하고 사실 또 재해예방기금에서 1억 9,9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만약에 태평성대가 돼서 내년에 장마가 지지 않는다면 그 돈 일부를 가지고서도 재해위험이 있는 시급한 곳에 준설할 수 있도록 생각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 저희가 지금, 굳이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재채취예정지는 사유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때 가서 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세워서 측량고시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3,000여만원이라도 이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하여간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예산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에 맞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을 안배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로과에서 상정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16억 8,800만원은 충주시 전반에 대한 신호등 교체 및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다 아는건데 소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 사업은 말씀을 생략하고 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저희들이 겨울 재설작업을 할때 포크레인 중기임차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p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표준노드/링크 DB체계구축사업에 국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으로 충주시에는 6m이상 도로명을 표기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 시범사업으로 자치단체 1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설용 모래선별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래를 구입하거나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큰 돌을 거르는 채 값입니다. 다음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횡단보도앞 가로등 설치입니다. 다음은 긴급보수비 가로등, 신호등 2,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앙성 샘오 모점간에 도로확포장 보상비 부족분 7,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림1통소방도로개설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5억 3,5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금가 도촌 하담간 도로에 4억 4,500만원, 교현1동 24통 도로정비에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65p입니다. 가주농공단지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향림도로확포장도로 보상비 부족분 1억 3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금가 도촌 하담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p입니다. 차입금 이자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에 상환이자 9,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원금 상환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에 5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61p 도로과 명시이월사업은 267p 13건에 75억 5,70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는 271p입니다. 도로과 총 계속비사업이 12건으로 원호암 직동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 온 예산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어느정도의 형평성만 맞으면 이런 저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예산부서로 가면 예산계장한테 일단 거르게 돼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이 저기해서 일단 과장한테 넘어가고 그렇게 돼죠? 계장을 탓할 것도 아니고 과장을 탓할 것도 아닌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읍면동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바쁜 것을 올린건 사실입니다. 바쁜 것을 올린건 사실인데 읍면에서 올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올리지도 않은 것이 우리가 짜 맞추기식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한번 답변 좀 주세요.

형평성 관계는 도로분야만 봤을때나 아니면 그런쪽의 일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봤을때는 격차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돈, 그러니까 돈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같을 수는 있죠. 만약에 읍면동 고루 예를 들어서 5억씩이다, 이렇게 5억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으면 선정을 해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액수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사업을 해야지 어떤 사업은 3억 들이면 끝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6억을 들여도 못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준액을 정해서 그 보다 조금만 더 하면 종료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수해가 났으면 수해 난 지역이 제일 우선이 되듯이 어떤 지역에 형평성,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쪽으로도 봐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봐야 되고 두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양여금사업이나 일반사업 그 다음 댐주변사업이나 수변구역사업 이런 종합적인 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짜가지고 형평성을 봐야 되는데 형평성을 어느정도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거지 이것을 고르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위주가 아니라 예산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총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25개 읍면동 해서 4,000만원씩 쪼갠다, 이런 식 밖에 안되니까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여튼 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드리고요. 또 면에서 올라온게 안 들어가고 엉뚱한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자료받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도 자료를 받고 읍면동에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 까지 반영을 같이 하는 것 뿐이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심의조서에는 본청 실과소에서 올라온게 뭐 뭐냐, 그 다음에 가서는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올린게 뭐 뭐냐, 이렇게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올린 것은 반영이 안되고 시장이 다니면서 약속사업이라 올린다, 했을 때 누구나 그 실정을 아는 것이 여기 위원님들입니다. 그 지역 실정을 먼저 알아요. 했을 때 뭐가 우선순위라는 것은 참 제 자산이 먼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이 어디까지나 약속한 거니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올리고 어저께 분명히 그러셨죠, 큰 사업이니까 올린다고, 그런데 1억짜리 6,000만원짜리 그런 것은 빼 놓고 5,500만원짜리 해갖고 시장이 이건 현안사업이다, 해가지고 하나만 올려놓고 다른 것은 다 빼 버리고.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도 읍면동에서 다 보고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불러 다 하나씩 따져야 되겠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었는데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예산서 전체에 이류에,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한 건도 없어요. 한 번 175p 보세요. 본예산 175p에 보면 사실 신니같은 경우 4개 들어가고 가금 2개, 금가 2개, 엄정 3개 이런 식으로 들어 갔습니다. 보시면 신니 4개 들어가고 엄정 3개 들어가고 그렇죠?

그건 왜 그렇게 들어 갔느냐 하면 이류면이 소규모숙원사업은 안들어 갔지만 양여금사업을 보면 양여금사업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게 이류면에 2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파트만 봐서는 어디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신니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중에 소규모사업이 가지 수가 많이 들어 간 것은 가지 수로 봐서는 많습니다. 그러나 액수로 봐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정도 읍면동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 가지고는 얘기는 안 한다, 이거에요. 단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시장님도 어떤 숙원사업중에서도 급한게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 의원도 우선적인 사업이 있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러면 저희 면 예를 들면 33개 리인데 그래도 그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사업비를 20개, 30개씩은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애를 써 왔어요. 그런데 올 예산서에 한 건도 없어요. 가면은 혼 나는 것은 의원만 혼 납니다. 그런데 면에서 면장님이나 의원이 지역현안사업을 잘 알잖아요. 한 건도 못해 줄 형편이라면 의원들이 얼마나, 의원이라서가 얘기가 아니라 각 면에서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숙원사업 해서 다만 한 2-30건씩 올리고 했을텐데 한 건도 반영이 안되면 면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양여금이나 수변구역이나 이렇게 큰 단위가 들어간 지역의 의원님들은 작은 사업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큰 사업이 안 들어간 지역 의원님들은 작은 사업만 들어갔을 뿐이지 왜 큰 사업은 안 들어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간에 이런것도 있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배정하시고 이럴 때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올린, 의원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면장님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린 사업을 줘야지 면장님도 일선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시장님이 중요합니다만, 시장님만의 어떤 그런 부분은 빼놓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시 쪽에 큰 단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 쪽에 숙원사업이나 이런거, 한군데도 못 끌어간데도 있고, 이렇게 사업 없으면 면장님들 이장님들한테 혼나느라고 아무 사업도 못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먼저번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삽질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면 점진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또 물론, 소규모사업이 적은 것은 압니다. 적은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투자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만, 큰 단위사업비가 뭉턱뭉턱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사업이 좀 못 들어 간거고요. 또 그래서 액수가 적으신 분들은 액수가지고 형평성을 말씀하실 수 있고 건 수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또 그런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잣대를 두고 나가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배정을 하실 때 농촌 의원님만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시 소방도로 그런 것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안 소중하다는게 아니고 더 소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면 단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면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그 동안 시에 큰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통계자료를 아직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도심자근로자들한테 가는 것 보다 농촌지역에는 작든 많든 농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 지역, 그러니까 농촌동은 제외할테지만 도심지 동 주민들이 봤을때는 또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답은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위원님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거고 저희도 어려운 처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안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소명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p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시내버스 도심 순환운행 용역비 3,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때도 말씀 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가 상당해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조사하거나 개선하기 어려워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하고 또 노선체계를 개선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이해 하셔서 계상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무단방치차량견인료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약 350여대정도 방치차량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50%정도는 자진 정리하지만 한 160-70건은 저희들이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족분 한 60대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벽시손실보상금 3,000만원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공용버스 구입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감이 되고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국비가 6억 8,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감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92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약 2,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감이 됐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는 1,97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93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감 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차계도요원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 3,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p 전부 감된거기 때문에 감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농어촌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이렇게 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주면 버스회사라도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지 되는데 앙성같은 지역을 보면 우리 단암리나 영죽같은데는 저희 멋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식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데를 이만큼 보조를 해서 해주면 말이라도 고분고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러면 시에서 교통과에서라도 강력한 얘기를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주 안 준다든가, 안 주면 말을 들을려는지 모르지만 듣게끔 만들어야지 저희 멋대로 가고 싶으면, 시간이 4시면 3시 반에도 가고 이따위를 해가지고 농촌사람들이 밤늦게 시내버스를 기다리다 말이지 걸어서 택시 타고 택시비를 1만원씩, 8,000원씩 주고 가는 사례가 분분한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는거고 어려워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노선체계를 바꿔가지고 비수익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수익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부 진단을 해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지 않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시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시내버스는 앙성 강천리 서운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시간을 지키고 다녀, 그 사람네들은. 그런데 충주버스는 단암리만 가지 부론은 안 가, 가는 것을 만들어 놨으면 가야 되는데 단암리도 제대로 안 가고 그냥 도중에서 갈치부락 앞에 빈터에서 돌려서 소재지 와서 한, 그게 단암리 다니는게 영죽을 다니는건데 얘네들이 갔다가 거기 와가지고 돌려가지고 우리 사무실앞에서 계속 시간 봐서 시간 안 돼도 가고, 돼도 가고 이런 방법을 취한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지, 시정하는 시청 교통과 아니냐, 이런 얘기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용버스 구입, 기정에 1,4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씩 증액한 요인은 뭔가요?

그것은 1,400만원은 국비가 온 겁니다. 그런데 전체 버스 구입비가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 온 것이 있고 저희들이 시비로 5,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어디 거에요?

시내버스회사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이 명퇴로 교통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농지전용허가협의전산처리인부임으로 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p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업무로 이건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감을 143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0만원만 감해야 되는데 예산 착오로 143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3만 5,000원은 다시 살려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p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보조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1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소관 당초예산중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재료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274p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대회 예산인데요, 건강생활실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내년 4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13개 읍면보건지소별로 300여명의 노인건강체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동참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참여단체 특성을 살려서 그 동안에 배운 건강체조 실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평상복으로 격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하기 뭐해서 자율적인 차원보다는 본 행사가 시연사업인 만큼 행사분위기에 걸 맞는 의상들을 갖추고 행사를 시행해서 행사의 격식과 질을 높이며 참여자의 동기부여 및 성취감을 줄 수 있기에 상의 T 하나씩을 구입해서 나눠드리려고 피복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아무쪼록 노인보건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소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금액이 큰 시책사업으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0억 222만 8,000원보다 1억 2,727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2,95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1억 2,727만 4,000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1,40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비가 1억 4,12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3,600만원 감액은 퇴직자 및 유아휴직자 등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기술업무수당에 대하여 12월중에 대한 수당 정리결과 잔액 부족분이 발생하여 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한 사항으로 내시자료변경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수당 국비 54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재원대체를 하였으며 그 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62만 1,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물리치료실 일용인부임은 주덕, 금가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으로써 연차수당에 대하여 부족분 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실 보조업무인부임 등 8명에 대하여 유급수당 및 월차수당이 계상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1,15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 486만 9,000원 감액은 보건소.

과장님, 감액된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금번에 부족해서 건강검진 및 전염병예방 또 세균성이질이 발생돼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로써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 후생복리비는 감액된 예산이고요.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 그것도 1,400만원 감액된 것이고, 107p 민간위탁금도 감액한 것이고요.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모보건지소신축비는 국도비 연계사업으로써 미반영 된 시설비 6,644만 8,000원과 감리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료처리 등 기능보강을 위해서 컴퓨터 외 5종 구입비로 3,52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보건지소에 대해서 의약품 구입비 2억 6,400만원을 계상되었으나 의약품 부족분이 발생돼서 금번에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69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모보건지소 재건축사업으로써 지난 2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계약 및 보건복지부설계심의추진 등 금년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내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4억 7,36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보건소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406p가 되겠습니다. 학습조직단체임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1,500만원 감 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412p가 되겠습니다. 학교4H과제포운영지원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만원을 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교육은 지.덕.체인데 저희 4H이념은 지.덕.노.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각종 서클이 많지만 4H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농업을 이해하는 소비자로써의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00만원을 1개교 당 200만원씩 했는데 이건 과제포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을 이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800만원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학교4H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영농4H회원들한테 지원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만, 또 소비자를 육성하는 입장에서 장래에 이 사람들이 농업을 이해하는 쪽에도 저희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충주상고의 경우에는 전국최우수학교로 선정이 되가지고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학생4H가 중앙에까지 가서 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예산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3p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산물가공시범농가육성 해가지고 저희가 800만원씩해서 2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농산물가공시범은 사실 어렵게 농사지은 농가가 상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먹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도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제 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1차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국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지방비하고 해서 18군데를 해줬는데 순수 지방비로만 13군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간 읍면이 5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목반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까치가 한 번 쪼았다고 해서 그냥 버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가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고 또 영농하는데 재료비라도 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다음에 영농4H과제활동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중에서 1,800만원을 감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영농4H회원이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농4H회원들에게 저희가 과제물을 지원해 주는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농촌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농민상담소 에어콘 구입 설치 해가지고 895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을 감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 여름같은 경우에는 아주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내방농민들로부터 불만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하고 틀린 것이 일반 행정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일단 면이나 읍면동에 오면 상담소를 먼저 거치십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그간에 영농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작부체계라든가 또 종자는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무엇을 심어야 돈벌이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면에 가서 해당부서에서 일을 보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상담소에 이런게 없으니까 선풍기로 하다 보니까 상담소장 한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저희가 굉장히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면사무소같은데서는 상담을 하다 보면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상담소에서는 가능한데 분위기상 안됩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대개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고 상담소장하고 상담이 많이 이뤄지지만 주민간에 또 농민간에 또 같은 작목끼리 정보교환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꼭 좀 반영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은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감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690만원은 저희가 10월부터 직원들 관외출장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여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유달리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도 중앙회 연찬회라든가 이런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중앙이나 아니면 대학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월액여비에 읍면동상담요원 월액여비를 감해서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감한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요. 밑에 충주사과브랜디포장재 제작지원은 당초에 도비내시가 됐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을 계상해 놨다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p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창포가공기술개발 상품화지원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를 하는 사업으로써 품질향상과 제품규격, 변경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명 시이월을 한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사과연구실 운영에 시험장 인근토지 매입에 대해서 사과연구실장이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00평 토지매입인데 사실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아가지고 일단 감정을 의뢰 했는데 최근에 또 미국에서 토지주가 들어와가지고 주변을 보더니 노인병원하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다, 조상이 물려준 땅이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매입에 지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p 농산물가공시범농가육성이요, 아직 5개면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고 예산서하고 틀려요. 요구하는데가 많다고 했잖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3군데를 지원해 줬어요, 15,00만원가지고. 그런데 1,600만원 가지고 요구하는데가 많은데 어째 두군데만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예산부서에 4개소를 올렸거든요. 4개소를 올리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액수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액수를 진짜 보조사업인데 어느정도 해서 개 수를 맞춰주면 되지, 물론 많이 해줄수록 좋지만.

위원님 이걸 하다 보면 간이가공시설이라고 해서 즙 짜고 중탕기 같은 것을 놓는건데 1,1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이건 작목반 위주로 하는 거라고 해서 액수를 좀 높혔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하다 보면 한 7-8평내지 10평까지 짓다 보면 1,000만원 좀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전에는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작목반에서 위주가 되가지고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 3개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씩도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800만원씩 두군데 해주실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해달라고 하는데는 많은데 예산계에 올라가면 깎일 것을 뻔히 아셨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좀 어렵게 확보를 한건데.

개 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에요. 1,600만원가지고 작년같이 3군데 줄 수는 없는 거에요?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하여튼 그렇게라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보급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p입니다. 우렁이증식시범농가육성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 자꾸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지역에서 하다 우리가 쓸 수 없고 그래서 우렁이농가를 우리 자체로 시범농가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체생산을 해갖고 농가에 보급할때는 단가를 낮춰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지역에 친환경농업의 중심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렁이농가육성을 5월부터 대대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을 꼭 좀 올 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4p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입니다. 우리가 계속 쌀이 수입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청앞에서 데모를 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다른 작목을 해보자 해서 대관령원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감자를 생산해 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식으로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1p입니다. 환경개선느타리버섯봉지재배시범사업입니다. 2회 추경때 도의회에서 예산이 떨어 진건데 그때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유류대체난방시스템보급시범사업은 300만원 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리 보급과 복사기가 6년이 되가지고 지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느타리버섯봉지재배시범사업이 2회 추경때 됐으면 올 해 사업이 완료되는건데 3회 추경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말씀 못하시는 것은 억지로 안되는데 질문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가공용감자계약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은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들이 삭감을 하던 살려주던 하죠.

지금 대관령하고 계약되어 있는데가 동량면에 용대리 부락입니다.

용대리 부락인데 계약톤수가 얼마가 되고 거기서 자부담은 얼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고 이런게 나와야 해주지 그냥 2,700만원 무조건 주면 되는 겁니까?

10ha인데 자부담이 50%해가지고 사실은 농사짓는데 농가를 위해서 종자대 하고 자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죠, 설마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비지원해 줄리는 없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종자대나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건지 얘기를 해줘야지 살리던지 삭감을 하던지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원정희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톤당 120원씩 받아가지고 전체 수입금이 2,900억입니다. 2,900억중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출하는 돈이 700억, 700억중에서 4개 도 11개 시군에 대해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설치비 해가지고 1,159억원, 28개 시군에 대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고, 환경기초시설운영비 477억, 이것도 27개 시군에 대해서 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산업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90억인데 90억중에서 12개 시군, 충청북도에 2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5억 7,600만원이 배정되가지고 청정사업비로 이번에 무술테마파크조성하는데 민속촌건립으로 세웠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조방지사업 6,600만원 등등민간단체지원 해서 10억, 쓰레기수거사업 3억, 오염하천정화사업 33억, 수변구역 토지매수 270억 등 해가지고 2,900억중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청정산업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운것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사업중에서 문화재 관련된 사업, 전통공예품관리사업, 공예미술품 관련사업해서 세운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배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한 그것이 무술테마파크 일반회계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섰습니다. 이것이 그것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삭감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지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 세웠는데 그것도 9개 시군에 3,000만원씩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단체가 충주YMCA, 해병대전우회, 한국수상레져안전협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충주지회, 충주환경운동연합 해서 그 단체에서 오폐수 방지라든가 계몽활동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만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p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수수료수입 증 해가지고 3,28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국고보조금 및 사용잔액에서 녹지방지사업 집행잔액이 53만 6,000원, 청정산업 집행잔액이 6,000원, 이건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15억이 증됐는데 이건 연수택지지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환경기초시설비 증 해가지고 1억 4,762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23p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 증 해가지고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22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인건비중에서 정액수당이 일부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225p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이것도 삭감예산이 되겠고요. 기타보상금에서 공중화장실관리우수업소시상 증 해가지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226p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인부임 증 해가지고 이것은 2,000만원이 늦게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 예산에 세우고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충주교현천정화사업1차 경정 8억 감 해가지고 2차 경정사업 증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p가 되겠습니다. 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이상 물정책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이따 심의할 때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바로 복사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67p 소내잔디제초작업 2,013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으로 삭감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430만원을 세웠는데 배수지 및 정수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풀을 세 번을 깎았더니 매일 풀밭입니다. 그래 네 번을 깎아야 되겠다, 해서 올렸던건데 1,000만원으로 해주시면 다음에 정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니 문숭리 내포 소규모시설 2,000만원 감해가지고 신니면에 문숭리 숭선하고 송암리 도장골하고 여기에 1,000만원씩 변경해서 신니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수 및 가뭄대책경감 5,900만원은 187p에 보시면 가금면 탑평 반천하고 산척면 송강 상산2와 석문2, 명암2 소규모시설공사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설명드렸고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3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수익에서 5억 3,200만원이 감됐습니다. 237p 지역개발기금 차환이 45억 8,190만원인데 이것은 타 차환금을 어제 말씀드렸던 지역개발기금으로 3.5%로 통일하기 위해서 서류상 만 하는 겁니다. 238p부터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1p 정수구입비 9,1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살미 상모가 금년도에 광역상수도가 증설되면서 정수구입비를 더 지출하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3p 봉급조정수당이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246p에 급배수관시설공사에 감된게 5억 1,5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으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249p에 시금고 상환금에 지역개발기금 상환 45억 8,27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을 차환해가지고 이것을 갚는 겁니다. 예비비 1억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 2004년도 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p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면 목계2구 마을앞 하수도시설이 일반회계에 서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 서 있어가지고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p 하수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사역인부임, 288p 운영비, 기타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거의가 집행잔액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228p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계2구 마을하수도시설을 앞에서 깎고 여기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12월초에 내려와서 지금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p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삭감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동반사무실 정수기 구입비 55만원하고 냉장고 구입비 34만 5,000원, 사무용케비넷 16만원, 사무실 옷장 구입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p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목계2구 마을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돼야 되겠고요 . 다음에 동량면 소재지 주민편의시설 관계는 14억이 섰는데 지금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과정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 공기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중앙아파트 오수관로정비하고 롯데마트주변 하수도정비가 1억 5,000만원하고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납품을 받았는데 롯데마트 주변은 아시다시피 탄금대로타리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교통량도 많고 또 시공시기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4건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82p 수질개선사업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앙성하수종말처리장, 동량하수종말처리장, 충주댐상류하수처리장 4건은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됨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입니다. 2005년도 삭감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p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잔디제초작업인데 500만원 깎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잔디가 한 1만 5,0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계펌프 4개소에 한 7,000평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2만 2,000평정도 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잔디는 관리를 안 하면 잡초가 나서 보기 흉하고 이래서 잔디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38p입니다. 위생처리장 꽃사과나무 및 조경수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서 역시 제초작업이 한 200만원정도 깎였는데 제방길이가 1.2km입니다. 또 제방에 따라서 꽃사과나무 식재를 180그루정도 했고요. 오른쪽으로 제방을 따라 죽 올라가면 달천다리까지 했습니다. 또 다리는 1.2km가 되다 보니까 풀이 우거지고 이러면 미관상 또 우리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기가 흉하니까 일용인부임에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45p입니다. 선진지견학여비를 좀 깎았습니다. 우리 하수처리과는 좀 다른 공무원보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나 이런 기회도 별로 없고요. 냄새 이런 악취가 많이 나니까 물론, 선진지견학도 견학이겠지만 바람도 전혀 안 쐰다고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지견학을 하면 좋은 점도 배우고 나쁜 점은 새로 고치고 이렇기 때문에 선진지견학하는 여비를 관대하게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5년도에 악취방지 선진지 견학도 선진지에서 이런 악취방지법도 나오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몰라도 백문이불여일견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견학하는 것이 공무원한테 좋고 우리한테도 좋고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도 좋으니까 견학비만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 3회 추경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p입니다. 충주처리장 전기료가 8,81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충주처리장 마을하수도가 4개 있고요. 4개가 더 설치돼서 거기에서 전기료가 많고요. 배수펌프장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1개월정도 더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좀 더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증과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분뇨처리장에서 양이 한 2-30톤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 650만원정도 되던 것이 한 750만원, 한 달에 한 100만원 조금 더 되게 증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1p입니다. 감이 워낙 많이 돼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충주처리장 고분자응집제하고 미생물활성화 감하고 고체염소구입액이 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이 됐느냐 하면 2000년 11월부터 충주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2002년 10월은 시설물은 준공됐고 2002년 11월부터 시험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운행이 끝나다 보면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2004년도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서 세웠으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239p입니다. 수안보처리장 탈수기동 동파용 온풍기 방지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탈수동에 동파용방지기를 처음에는 난방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설치하기에도 난애하고 이래서 난방효율이 높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온풍기를 교체하려고 과목경정했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업정책과소관 제9회 충주사과축제 외 20건에 9억 8,65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생산지원과소관 벼육묘용전용상토 외 1건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물정책과소관 민간단체수질보존활동지원 외 2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산림녹지과소관 어린이숲사랑경진대회지원 외 5건에 9,280만원을 삭감하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허가민원과소관 불법건축물단속원인부임 감 외 1건에 4,956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