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재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제 제2차 회의 때 개별심사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206페이지 건축물유지관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건축물유지관리비는 시설물장비유지비로서 그 내용은 지금 시 본청 건물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강대춘위원
평방미터당 2,470원이란 말이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강대춘위원
건축물유지관리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관리비 하는 것이 건물,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이 파손되었다든지, 화장실에 변기가 깨어졌다든지 건물이 파손되어서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기준이 15년 이하는 평방미터 당 2,470원이고, 그 다음에 25년을 초과하면 평방미터 당 3,839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20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중복되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여기도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몇 페이지죠.
강대춘위원
201쪽에 일반운영비.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청사관리 용품비 이해서 화장실에 물건구입하는 것 그런 것이고 뒤에 관리비는 건물자체에 대한 경미한 개·보수, 파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아 건축물 보수비. 예.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강대춘위원
그리고 200쪽에 공유재산 유지보수관리.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공유재산이 시 재산으로서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이 재해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강대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윤병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페이지 청사관리 보시겠습니까. 읍·면에 고효율조명기구교체 이 예산이 작지가 않네요. 이것은 읍·면에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읍·면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적은 에너지절감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형광등에 와트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윤병진위원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국에서 다 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윤병진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답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장사업입니다.
윤병진위원
정부에서 이것 추진하라고 사업 내용 내려왔습니까, 정부에서 추진을 권장하는 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것은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윤병진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공문 내려 온 것 아니죠· 답변해 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에너지절감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윤병진위원
에너지 자체야 정부에서 권장하죠, 에너지절약 하라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뒤나, 20년 뒤나 다 에너지 절감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을 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냥 회계과 소관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비에 관련되는 것 쭉 나열시키고 이렇게 깔아 놓았는데 미주알 고주알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찍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답변 못 하시잖습니까 그 예산 어디서 올라왔는지, 회계과장님이 넣은 예산 아니잖습니까 전부 위에서 넣은 것, 위에서부터 나열한 것, 여기 예산담당 계시지만 각 과마다 일반행정비에 관련되는 것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따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모르시면.
재교
김재교예산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형광등 등갓들을 보면 뿌연 그런 등갓들을 투명한 것으로 본청에는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고 조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윤병진위원
답변 정확하게 못하죠·
권삼석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윤병진위원
아니요 설명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권삼석위원
모르는데 예산 왜 넣노.
윤병진위원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도 상관없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지도 못하면서 예산 넣고 말이야.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쪽인데 제일 끝에 도산서부출장소지붕보수 관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도산서원 서부출장소는 선성 현청으로서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선성 현청으로 있던 건물인데 비문화재로서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오래되어 가지고 지붕과 석가래 일부분이 돌려 가면서 훼손이 되어서 비가 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자체 해결 할려니까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면과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이것은 금액도 좀 많고 하니까 시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수 공사비로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용수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민간위탁비가 두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당초에 5,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시에 도민체전관계로 지금 인력을 유급직원을 3명을 쓰다가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1명을 늘렸습니다. 늘리고 해서 인건비가 8,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명에,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업무 보던 것을 전부 일괄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추가로 해 가지고 3,720만원 요구를 더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래 보면 타 시도에도 포항 같은데는 1억7,800만원 정도, 경주도 1억1,4000만원, 구미도 8,000만원, 경산도 8,000만원 이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현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동 시는 내년에 도민체전 관계로 요구를 더 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진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똑 같은 항목인데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같이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올리다 보니까 5,000만원 올리고 나중에 3,720만원 추가로 프린트에 그래 되었습니다.
윤병진위원
도비액수가 지원된 액수가 너무 작으니까 민간위탁금 중에서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이래 되어 있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너무 작으니까 자체사업지원금은 더 많이 줄려고 그러니까 얹어 놓기가 뭣해서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도에 500만원 부담지시는 4,5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5,000만원 하고 비용이 적어 가지고 3,720만원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윤병진위원
부담지시가 4,500만원 내려왔다고 그러면 부담지시라고 그러는 게. 의무분담이면 모르는데 부담지시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그렇네 그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도내 전반적으로.
윤병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시비 당신네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 더 주께 그렇게 하라는 예산편성의 매뉴얼이랄까 의무분담이랄까 그런 것은 모르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4,500만원 더 넣어라 지시하는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경상북도내 전부 다 도에서는 보험료라든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 시·군 업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자체 예산을 부담을 많이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민속박물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월영교목재방부처리 올해 바로 해야 됩니까?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월영교는 얼마 전에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목부재이기 때문에 3, 4년간은 매년 방부처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월영교 다리 놓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작년, 저작년입니다.
우남식위원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영원히 도색 안 해도 된다고 구워 가지고 쪄 가지고 해 가지고 영원히 도색 안 해도 된다고 했잖습니까?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도색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 4년간은 매년 방부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방부처리 해 가지고 장기간 있는지 없는지는 저들도 앞으로 연구하고 알아봐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처음 하실 때는 그런 부분 하나도 안 알아보시고 했습니까?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죄송합니다마는 10월20일부로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설치는 유교사업단에서 현재는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252페이지 생활문화체험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생활문화체험전은 저들이 매년 탈춤축제기간 동안에 박물관 놀이마당에서 가마니짜기, 새끼꼬기, 벼짜기 떡치기, 제기차기 등 오는 관람객을 위해서 선조들이 계속해 이어오던 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예, 그 다음에 259쪽에 박물관에 대한 시설비, 작년에도 보니까 방수공사 이런 게 계속 올라오던데 보니까 민속박물관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그런데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예산이 한몫 편성되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강대춘위원
작년에 편성되었잖습니까?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작년에 했는 게 그림으로 보이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물관 평면도를 보시면. (도면 설명)
강대춘위원
그런데 관장님 방수 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사실은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회계과에 있는 건축직한테 설계를 의뢰합니다. 의뢰해 가지고 저도 방수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 잘 모른다 설계한 분한테 알선해 다고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서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예산이 같은 종목들이 똑 같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박물관 방수공사는 2003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저들 요구했는 것보다 상당히 삭감되어 가지고 2,500만원 줍디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나니까 2,35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강대춘위원
시설비가 260쪽, 261쪽까지 쭉 있는데 이것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거의 종목의 똑 같이 올라 왔어요.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 그러면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기계실에 매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매년 세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대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물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식전후 공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자료 책상에 다 나갔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도민체전은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328쪽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8억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타 시·군 예산 지난, 저지난 해를 비교해 보면 영주시가, 카드섹션 없이 7억7,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 경주는 8억500만원이 식·전후 공개 행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1월에 공개행사를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3개 회사가 제안 입찰을 했습니다. 대구 MBC 미디컴하고 서울 주식회사 MBC 에드컴, 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예문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30일날 심사위원 도, 교육청 체육관계 인사, 시 해서 12분이 참석을 해서 심사한 결과 대구 MBC미디컴으로 일단 최우수로 줬습니다. 앞으로 세부내역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하고, 도체육회, 도교육청이 함께 검토한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저희들이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은 각 시·군 지금까지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전부 예산 소요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건도 타 시·군에 했는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심사결과로 선정된 이 작품을 식전, 식후 행사에서 시연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비용은 전체 공연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이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출연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출연은 거기서 학생들 동원 계획까지도 이 내역서에 다 나옵니다. 동원하는 학생들 급식비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도체육회하고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소요인원, 금액은 현재 제안할 때는 6억9,000만원이었지만 계약할 때는 다소 변경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세부내역은 알 수 없단 말이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컨셉은.
김성진위원장
대충 예를 들자면 학생이면 학생이 몇 명 정도 동원되어야 되는지.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지난 경주에서 보니까 최대한 400명까지 한 프로그램에 동원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수가 만약에 10개 들어간다고 그러면 똑 같은 규모의 학생들이 동원된다고 그러면 4,000명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몇 명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실지로, 학생들을 동원해야 된다고 그럴 때 희망하는 학생들을 동원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도민체전, 식전, 식후 공개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놓고 진정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도민체전에 단순한 경기보다는 저희들 체전과 문화가 요즘은 결합해서 하는 체전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참여를 여기 프로그램에는 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 교육청도 체육장학사 참여를 해서 지역의 문화적인 역량을 한테 압축을 해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것은 시각의 차이고 인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잠시동안 공연하기 위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 강제적으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게 보는 측면도 있고 한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구시대적인 하나의 구습을 우리가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인식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생각하기 나름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체육행사는 우리 도나 시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도 고등학생 이상도 다 참여를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래요 교육청에서야 교육감이나 교육관계자들이야 당연히 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발성이냐 아니냐 말하자면 어떤 우리 지역을 우리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답습적으로 당연히 도민체전 그러면 식전행사, 식후행사, 공개행사 있는 것 당연하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 냉정한 인식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진위원
생활체육전국대회는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민체전이 오면 따라서 오는 것이 경상북도 학도 체육대회 또 도민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그렇게 옵니다.
윤병진위원
당연히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생활체육전국대회는 이것도 따라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전국대회는 도민생활체육대회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또 전국대회 생활체육대회는 저희 생활체육 30개 종목 중에 금년에도 2개인가 했습니다. 그런 종목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전체의 집합된 생활체육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두 종목이 저희들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병진위원
예, 됐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자료가지고 온 것을 잠깐 설명을.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윤병진위원
생활체육교실운영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하고는 생활체육교실하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현재 종목은 게이트볼, 베드민턴, 축구, 생활체조, 탁구, 바둑 이래 가지고 7개 종목에 게이트볼 같으면 송현 성당, 풍산, 영호대교, 베드민턴 같으면 시청 보조경기장, 영남초등학교, 종목별로 전부 분산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사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지도도 하고 저희들 에어로빅 같으면 태화봉에서 지도자가 녹음기를 들고 와서 틀고 오시는 분들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이것은
윤병진위원
그것은 됐고요, 진흥사업.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진흥사업 이것은 어린이 체육하고 청소년, 장수체육 이래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해 가지고 어린이체육교실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강변, 청소년은 안동 중학교하고 용상체육공원, 장수노인대학입니다. 이것은 용상노인대학하고 풍천 구담, 가족생활캠프 이것은 7월, 8월 경에 저들 레크레이션으로 가족 단위로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병진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생활체육 진흥사업하고 이 예산은 무엇을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진흥사업도 일부 지도자가 나가면서 이것은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보조위탁인데 그죠, 노인교실이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여러 곳에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뭐하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의 다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근직으로는 5명이 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탁구, 보디빌딩, 수영, 베드민턴, 유도 이래 가지고 있고 나머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병진위원
민간행사를 치르면서.
창준
전창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건비하고 자제대하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
윤병진위원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시민들에게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지도자한테 쓰여지는 것이네 그죠. 쉽게 얘기해서.
창준
전창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기 구입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도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또 홍보비도 포함이 되고 전부 총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는 국비가 체육진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기금사업에 의해 가지고 기금이 내려옵니다.
윤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시민걷기대회는 문화체육관광과로 다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걷기대회를 올해는 달리기대회로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건강사업의 일환으로 별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걷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혈압을 측정하고 그런 것이고.
김성진위원장
이 관계는 올해도 있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시민걷기대회, 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금 있잖습니까 이 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지역에 유치했는 게 11건에 거의 3억9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저희들 얼마 전에 나름대로 경제효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과연 몇 회를 했는가 저희들 해보니까 거의 88일을 체육행사를 하고 거기에 연 인원 참석인원하고 저희들 한 분이 3만원 썼을 때 거의 340억원 지역에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체육교실운영하고, 진흥사업하고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딱 교부내시할 때 도비, 기금은 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 50대 50이라든지 이렇게 부담비율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 그대로 부담비율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에 있는 자료 필요하시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302페이지 향토지적재산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사업비 3억원 중에 특별교부세를 금년에 저희들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 9개 시·군에 향토지적개발사업으로 15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저희들 시가 2억원을 배정받았고 이것 지원조건은 매칭펀드해서 저희들 50%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예산편성하면서 사실 시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교부세를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예산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돌립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공연안내전광판하고요 회관내부 작품설치 있는데 두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내부 작품설치는 올해 경상북도 미술대전 수상작품 중에 대상받은 것을 작년 한 점하고, 올해 두 점하고 석 점하고요, 그에 버금가는 수상작품 여덟 점을 경상북도 협의회장 이병국씨한테 기증받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회관 로비에 설치할려고, 설치할려면 도난방지도 되고 작품 걸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그림 석 점, 조각 한 점이고, 서예가 넉 점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이미 작품을 기증을 받아 놓았는데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난방지시스템.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보관할 곳이 없어 가지고 서예 두 점은 표구 안 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석 점은 풍동초등학교 폐쇄된 학교에 이병국씨가 개인 사무실을 내고 있는데 거기 있고 석 점은 체육시설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갖고 와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공연안내전광판설치는.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공연안내전광판설치는 저희가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홍보비도 해마다 예산책정하기 힘들어 가지고 앞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다음 작품은 무엇을 공연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272족을 보십시오. 보일러교체공사 4,2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는 보일러가 네 개 있습니다. 대형 세 개와, 소형 한 개 있습니다. 대형 세 개는 옛날에 시설했는 겁니다. 당초에 시설했는 것인데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노후도 되었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한 개 가지고는 커버 안 되고 두 개씩 난방이 되고 또 사무실하고 숙직실 하고 소형 한 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몫 다 하기는 힘들고요.
강대춘위원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계가 내용 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5, 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5, 6년요·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예, 저희가 계속.
강대춘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몇 년 이냐니까요. 5년이라고요.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럼 총무위원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수정예산 191쪽 온천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현황 설명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온천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이 지난 11월26일날 발견을 해서 지금까지 온천개발신고라든지 지하수 개발 금지 등 제반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에 온천수 검사 의뢰를 해서 오늘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섯 개 안을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5,000평 하는 안 하나, 1만 평 하는 안 하나, 토지구획 정리하는 안 하나, 2만2,000평 하는 안 하나 또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제3섹터 사업 그리고 하나는 공모주를 공모해서 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1만평 정도 시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전체 의견이 집약이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9억원은 당초에 우리가 앞으로 온천공 추가공 2공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용역비하고 개발에 따른 각종 용역해서 전체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천장 건립 관계는 앞으로 다시 더 논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현재 장소는 시유지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온천공 개발하는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3필인데 시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783쪽에 보면 온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지금 온천개발하고 관련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도 도산온천관계 때문에 세워 놓았다가 집행을 못하고요, 앞으로 여기는 온천지구지정하고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하자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 놓았는 것은 도산온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동한위원
도산온천은 시장님께서 시장 출마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저희들이 할려고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백방으로 노력해도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서후에 온천개발이 되면 도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산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산이 전체 조합원들이라든지 거기서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행정적인 뒷받침 안해 봤잖아요. 시에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동한위원
도산온천을 개발하겠다고 시장님이 공약을 해 놓고 지금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해 뒀어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런데 방치를 해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산온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회의를 몇 번했고, 우리 시가 주관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변호사 자문받았는 것 저도 압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느냐, 우리 시가 들어갔을 때 책임문제가 없느냐 하는 자문까지 받았는데 변호사 두 분 다 의견이 잘못하면 40억원, 지금 조합이나 그 다음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데서 40억원이 들었다 하는 것을 시가 떠맡을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자문위원회는 개발하는데 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그게 전체 개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온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한위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온천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진로에 놓여 있는데 자문위원회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천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시장님이 온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소집해 가지고 상황 설명이라도 해 주고 지금까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라도 해 줘야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온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일반 주민들은 자체 회의를 몇 번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달 전쯤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거의가 외지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 거기에서 농사짓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위에서 조상들로부터 토지 물려 받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야되지 저희들이 시가 주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도시과장한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할 사항인데 온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올려 놓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다. 자문회의 한번도 안 했거든요, 이래서 이게 뭐 필요하노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을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까지는 자문위원회를 해야 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도산온천을 위해서 앞으로는 자문위원회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자문위원회를 거칠 사항.
이동한위원
시장이 온천 다른 곳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야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쪽에는 처음부터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주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도산 온천지구에 있는 그 주민들 이야기가 시장님 고발할려고 합니다. 압니까, 시장님 고발할려고 합니다. 도산온천을 개발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글쎄요,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우리도 시가 들어가서.
이동한위원
그런 의지를 시장님이 안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이동한위원
지금 주민들이 손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압니까, 먼저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당 50만원 내지 6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외로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안 되면 지구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구해제 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는.
이동한위원
시장님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주셔야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조합원들이 전체 결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시에 백지 위임을 한다든지 해 줘야 저희들이 어떤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어떻게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온천개발 사업이 9억원이 올라와 있길래 과거에 도산온천 같은 이런 경험을 얻을까 싶어 가지고 다시 물어 보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동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온천이야기 나온 김에 현재 우리 시에 예산과 관계되어 가지고 확정된 계획이나 예정된 계획이 있으면 총 예산규모까지 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5,000평 하는 안 하나, 1만 평 하는 안 하나, 2만2,000평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는 안 하나, 그 다음에 공모주를 공모해서 하는 안 하나, 그 다음 3섹터 개발 안 하나를 가지고 아침에 간부회의가 끝나고 시장님 나가시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안이 1만 평을 하든지, 5,000평을 하든지 어떤 안을 가지고 시가 주관이 되어야 끝이 있지 민간한테 맡겨 놓아서는 끝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00평을 할 것이냐, 1만 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부시장실에서 그 다음날 회의를 또 했습니다. 간부회의를 했을 때 그러면 5,000평 정도 하면 온천장 하나 밖에 안 되고 1만 평 정도를 하면 음식점하고 조그마한 숙박시설은 유치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자에게 5,000평을 했을 때는 전량 시가 주고 치워야 되지만 1만 평을 했을 때는 1필지를 나중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1만 평을 하면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했을 때 전체 우리가 사업비를 5,000평으로 했을 때는 107억원 정도, 이것은 토목공사비가 7억원이고 건축공사 80억원 잡았는 것은 건축공사는 아직 직접 건축을 직접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를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경온천장 규모로 했을 때 그렇고 보상 기타해서 20억원 해서 107억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2안은 1만 평으로 했을 때 택지가 8,500평, 진입로가 1,500평 해서 이것은 총 사업비가 130억원 정도 이랬을 때 토목공사비가 15억원 정도, 건축공사비는 당초하고 같고 보상 기타 해서 35억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세입도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럼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자 해서 추가공 2공 개발하는데 5억3,000만원, 냉수용 지하수개발 하는데 5,000만원, 온천자원조사 용역하는데 8,000만원, 온천공 개발에 따른 각종 용역 2억4,000만원 해서 9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시에서는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할지는 아직.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부시장실에서 1만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김성진위원장
잠정적으로 이래 되면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액 시비가 투입 된다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시비를 투입하고 1만 평에서 시가 건립할 수 있는 종합온천장 하나 부지 빼고는 약 3,000평이나 4,000평 정도는 나중에 민간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음식점 같은 것도 있어야 관광하고 연계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숙박시설과 최소한의 음식점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일부 전체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온천장도 80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투자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자본을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도 충분히 좀 더 논란을 거쳐서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부지하고 온천공 확보는 되어 있어야 민자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를 들자면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수질검사 들어갔다 그러셨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 관계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까지 수량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상당히 충분합니다. 수량이나 수질은, 지금도 계속 물 푸고 있는데요 상당히 충분한 것으로.
이동한위원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수질이 문제지. 질이 되어야 되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질이나 수량이나 봐 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층구조로 봐서 암반층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의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 예산과 관계되어 가지고 향후 투자부분을 감안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투자부분 부분은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시가 직접 투자를 할지 아니면 민간에 투자를 맡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 할 때는 종합온천장까지는 시가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숙박시설이나 거기 음식점 같은 것은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그래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수량 관계도 온천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럴 때 1일 수량이 몇 명 정도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1일 수량이 1,000톤 이상이면 온천지역을 8만 평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톤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커 가지고 전부 실패를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저런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내 목욕업소에 반응 같은 것까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때 우리가 해 가지고 보고할 때도 5,000평 했을 때는 사실 목욕업주나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할 우려가 있다.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또 1만 평 했을 때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목욕업주들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다음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점현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806쪽에 시설비 부분에 수출국화단지진입로포장공사 이것 국화단지 어디입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국화 수출단지가 일직에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개인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개인농가가 국화 수출단지를,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3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수출 국화단지를 재배하는데 국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장을 해 줍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국화단지에 금년도에도 환차손이 있더라도, 작년도에도 계속하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단지인데요, 거기 지대가 낮아 가지고 일직으로 바로 들어가면 남후하고 경계 제방 넘어 기타 일반농가도, 일반시설 채소도 많습니다마는 국화단지에 거기 보면 지대가 낮아 가지고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밤으로 계속 서울에다 운송합니다. 그래 땅도 지고 저들이 국화단지에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계속 이 농가는 환차손이 국내 내수 시장 가격보다 더 싸더라도 계속 이 사람은 고집을 하고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서울에 운송하기 때문에 지원해 줬으면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그리고 807쪽에 종자대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종자대 지원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그 지역의 특산품이고 우리가 각 읍·면마다 특산품 농가에 특산물로서 지정된 품종에 한해 가지고 종자대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명품화를 시킬 수 있고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농가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종자 준비를 안해 놓고 농사를 짓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데 종자 다 사 가지고 시에서 또 보면 건조기까지 지원해 주고 농자재 지원해 주고 산약생산 지주대 지원 이것 산약 재배하는데 지주대 세우는 지주대입니까. 전 농가에 다 줍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전 농가가 아니고 지금 지주대는 면적에 따라서 앞으로 개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정재근위원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지금은 일부입니다. 우리가 산약이 전국의 70%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정도 되는데, 풍천산약하고 240㏊정도 되는데 극소수에 달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정재근위원
지원 못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지원을 하는 방향은 작목반으로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재근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네 그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특산생액농자재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808쪽에요. 이것은 특산생액이라는 게 뭡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그게 잘못 프린트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마는 횡삼, 우슬하고 우리 시만 생산되는 한국 특산 한약제입니다. 농자제.
정재근위원
뭐하고 우슬하고요.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삼계, 횡삼, 우슬, 하는 우리 안동 시만 유일하게 재배하고 있는 한약초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것도 전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몇 농가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생약상가하고 계약재배 하는 농가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시에서 계약재배 하는 농가요·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생약상가하고요.
정재근위원
생약상가하고 계약 재배를 하는데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이것은 희귀품목 한약초기 때문에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삼계, 횡상 우슬은 안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자재를 지원해서 맥을 이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희귀약재에 들어갑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과장님 우슬 아시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우슬 보기는 봤습니다.
정재근위원
글쎄 과장님 그게 희귀약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때는 농가면 전체적인 농가에 골고루 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을 보면 특수한 계층 농가 몇 가구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농가에 굉장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810쪽에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유지관리비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이것은 저들 예산 아닙니다. 건설과 농지계.
정재근위원
됐습니다.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그리고 아까 지주대 하는 그 내용은 저들이 산약이 전국에서 71%인데 농협에서 세원농협에서 2억원 정도 대고 시농협에서 산약발전을 위해서 2억원 정도 대고 그렇게 해 가지고 3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주대를, 지주대를 왜 했느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생물연구소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 내용도 묻고 해서 3기관 합동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재근위원
무엇을 지원해 줄까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지주대를 한 것 아닙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산약에는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북후농협에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진 위원님.
윤병진위원
전 농가에 모든 부분을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행정적 수혜가 가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도 소외되어 있는 쪽부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한 지원도 경쟁력을 갖춘 선택과 집중을 해 주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산약에 관련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타 품목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고추는 전체적으로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재배농가를 갖고 있죠 각 읍·면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죠. 사과도 대부분 흩어서 지원해 주죠. 그 다음 벼 같은 경우 쌀농사 말이에요. 쌀농사를 지원해 주는 풍산, 풍천 쪽으로 지원해 주죠. 그 외에 부분은 동쪽지역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파에 관련되는 것 이런 것은 양파 주산지로 집중 지원되고 마늘과 관련되는 것은 마늘집산지로 지원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콩도 마찬가지죠, 서후에 집중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게 특화된 선택과 집중 이것은 맞는데 다 품목에 비해서 산약 부분은 좀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연도별로 보면 추이를 보면 과도하게 지원된다는 겁니다. 산약, 비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약지주대 지원이라든지 정재근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주대 지원을 2억원까지 해준다 뭐 산약이 전국에 몇 프로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품목별 비교 그죠, 품목별 비교라든지 지역에 편중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산약은, 그런데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 준다 하더라도 품목별로 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주대 지원이라든지 산약비료지원, 산약기계지원이라든지 약초재배단지 지원도 이것도 산약이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약초재배단지 지원은.
윤병진위원
805쪽 이것 산약이에요.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윤병진위원
산약에 관련되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산약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몇 억원이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 전에 몇 천만원 지원해 준 것 그것은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품목이나 지원해 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료해서 뭐 특별하게 안동 시 정책이 산약 중심으로 가겠다는 어떤 정책의지의 표현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요. 815쪽 이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토양개량제, 이것 안 됩니다. 사실상, 자 우 위원님 토양개량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잖습니까, 이것은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강 위원님 토양개량제 농촌에 가면 무분별하게 방치시켜 놓은 데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면 단위 그래요, 토양개량제 문제 있습니다. 이것 공짜라고 그래서 지역에 나누어 주면요 제대로 관리 안 됩니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겠죠. 국화차 제조공장, 824쪽 국화차 제조공장 어디 합니까? 안동 은 좁습니다. 지역이요, 임자가 다 있어요. 예산에 임자가 있는데 국화차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농정과가 아니네 농축산으로 넘어와 버렸네 아 미안합니다. 808쪽은 특작관리 맞네요, 국화차재배.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재배농가지원입니다.
윤병진위원
어디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국화차는 서후면입니다.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윤병진위원
권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과 관련되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예, 맞습니다.
윤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조공장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그것은 제조공장은 저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유통특작과에서.
윤병진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연결, 저들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재배농가에 지금 국화단지를 서후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재배농가에 서후면에서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저들이 면적을 요구한대로 돈도 많지 않고 국화차.
윤병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권 위원님한테도 지역구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면에서 논의 구조를 통해서 논의 구조라는 게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직접 농가하고 지역주민인 농가하고 지역구 위원님하고 면장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동장들이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논의 구조가 없이 그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딱 찍어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그것은 서후면 특화작목으로 올라와서 요구한, 서후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럼 됐고요. 친환경농업지구나 친환경들판조성은요 물론 해야 될 곳이 지정이 되어 있다지만도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지의 사실이고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좀 더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환경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사과 주산지가 있고, 양파 주산지가 있고, 마늘 주산지가 있고, 콩에 주산지가 있고, 쌀 주산지가 있고, 다 이래 품목별로 지역별로 고구마 주산지가 있고, 산약에 주산지가 있고, 정말 일촌일품처럼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지구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쪽으로 가야죠, 모든 품목들이 다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변구역이나 댐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수이용, 물에 대한 이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변환경을 고려하면서 제한된 여러 가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농업방법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 줘야 됩니다. 그런 인식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윤병진위원
당장 안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당장 끼워 차고 들어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진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병진위원
예, 됐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