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

206페이지 건축물유지관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유지관리비는 시설물장비유지비로서 그 내용은 지금 시 본청 건물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평방미터당 2,470원이란 말이죠·

예.

건축물유지관리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관리비 하는 것이 건물,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이 파손되었다든지, 화장실에 변기가 깨어졌다든지 건물이 파손되어서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기준이 15년 이하는 평방미터 당 2,470원이고, 그 다음에 25년을 초과하면 평방미터 당 3,839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중복되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여기도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몇 페이지죠.

201쪽에 일반운영비.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청사관리 용품비 이해서 화장실에 물건구입하는 것 그런 것이고 뒤에 관리비는 건물자체에 대한 경미한 개·보수, 파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 건축물 보수비. 예.

예.

그리고 200쪽에 공유재산 유지보수관리.

공유재산이 시 재산으로서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이 재해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모르는데 예산 왜 넣노.

월영교목재방부처리 올해 바로 해야 됩니까?

월영교는 얼마 전에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목부재이기 때문에 3, 4년간은 매년 방부처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교 다리 놓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작년, 저작년입니다.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영원히 도색 안 해도 된다고 구워 가지고 쪄 가지고 해 가지고 영원히 도색 안 해도 된다고 했잖습니까?

도색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 4년간은 매년 방부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방부처리 해 가지고 장기간 있는지 없는지는 저들도 앞으로 연구하고 알아봐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그런 부분 하나도 안 알아보시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10월20일부로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설치는 유교사업단에서 현재는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252페이지 생활문화체험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문화체험전은 저들이 매년 탈춤축제기간 동안에 박물관 놀이마당에서 가마니짜기, 새끼꼬기, 벼짜기 떡치기, 제기차기 등 오는 관람객을 위해서 선조들이 계속해 이어오던 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59쪽에 박물관에 대한 시설비, 작년에도 보니까 방수공사 이런 게 계속 올라오던데 보니까 민속박물관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예산이 한몫 편성되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편성되었잖습니까?

작년에 했는 게 그림으로 보이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물관 평면도를 보시면. (도면 설명)

그런데 관장님 방수 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회계과에 있는 건축직한테 설계를 의뢰합니다. 의뢰해 가지고 저도 방수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 잘 모른다 설계한 분한테 알선해 다고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서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예산이 같은 종목들이 똑 같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물관 방수공사는 2003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저들 요구했는 것보다 상당히 삭감되어 가지고 2,500만원 줍디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나니까 2,35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60쪽, 261쪽까지 쭉 있는데 이것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거의 종목의 똑 같이 올라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 그러면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기계실에 매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매년 세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물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식전후 공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자료 책상에 다 나갔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은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328쪽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8억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타 시·군 예산 지난, 저지난 해를 비교해 보면 영주시가, 카드섹션 없이 7억7,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 경주는 8억500만원이 식·전후 공개 행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1월에 공개행사를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3개 회사가 제안 입찰을 했습니다. 대구 MBC 미디컴하고 서울 주식회사 MBC 에드컴, 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예문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30일날 심사위원 도, 교육청 체육관계 인사, 시 해서 12분이 참석을 해서 심사한 결과 대구 MBC미디컴으로 일단 최우수로 줬습니다. 앞으로 세부내역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하고, 도체육회, 도교육청이 함께 검토한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저희들이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은 각 시·군 지금까지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전부 예산 소요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건도 타 시·군에 했는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로 선정된 이 작품을 식전, 식후 행사에서 시연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비용은 전체 공연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이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출연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출연은 거기서 학생들 동원 계획까지도 이 내역서에 다 나옵니다. 동원하는 학생들 급식비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도체육회하고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소요인원, 금액은 현재 제안할 때는 6억9,000만원이었지만 계약할 때는 다소 변경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은 알 수 없단 말이죠·

전체 컨셉은.

대충 예를 들자면 학생이면 학생이 몇 명 정도 동원되어야 되는지.

그게 지난 경주에서 보니까 최대한 400명까지 한 프로그램에 동원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수가 만약에 10개 들어간다고 그러면 똑 같은 규모의 학생들이 동원된다고 그러면 4,000명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몇 명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실지로, 학생들을 동원해야 된다고 그럴 때 희망하는 학생들을 동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식전, 식후 공개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놓고 진정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민체전에 단순한 경기보다는 저희들 체전과 문화가 요즘은 결합해서 하는 체전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참여를 여기 프로그램에는 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 교육청도 체육장학사 참여를 해서 지역의 문화적인 역량을 한테 압축을 해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의 차이고 인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잠시동안 공연하기 위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 강제적으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게 보는 측면도 있고 한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구시대적인 하나의 구습을 우리가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인식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하기 나름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체육행사는 우리 도나 시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도 고등학생 이상도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래요 교육청에서야 교육감이나 교육관계자들이야 당연히 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발성이냐 아니냐 말하자면 어떤 우리 지역을 우리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답습적으로 당연히 도민체전 그러면 식전행사, 식후행사, 공개행사 있는 것 당연하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 냉정한 인식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질의했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체육교실운영하고, 진흥사업하고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그게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딱 교부내시할 때 도비, 기금은 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 50대 50이라든지 이렇게 부담비율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 그대로 부담비율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에 있는 자료 필요하시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302페이지 향토지적재산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사업비 3억원 중에 특별교부세를 금년에 저희들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 9개 시·군에 향토지적개발사업으로 15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저희들 시가 2억원을 배정받았고 이것 지원조건은 매칭펀드해서 저희들 50%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예산편성하면서 사실 시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교부세를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예산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돌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내부 작품설치는 올해 경상북도 미술대전 수상작품 중에 대상받은 것을 작년 한 점하고, 올해 두 점하고 석 점하고요, 그에 버금가는 수상작품 여덟 점을 경상북도 협의회장 이병국씨한테 기증받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회관 로비에 설치할려고, 설치할려면 도난방지도 되고 작품 걸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그림 석 점, 조각 한 점이고, 서예가 넉 점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미 작품을 기증을 받아 놓았는데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난방지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보관할 곳이 없어 가지고 서예 두 점은 표구 안 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석 점은 풍동초등학교 폐쇄된 학교에 이병국씨가 개인 사무실을 내고 있는데 거기 있고 석 점은 체육시설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갖고 와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안내전광판설치는.

공연안내전광판설치는 저희가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홍보비도 해마다 예산책정하기 힘들어 가지고 앞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다음 작품은 무엇을 공연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272족을 보십시오. 보일러교체공사 4,2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는 보일러가 네 개 있습니다. 대형 세 개와, 소형 한 개 있습니다. 대형 세 개는 옛날에 시설했는 겁니다. 당초에 시설했는 것인데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노후도 되었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한 개 가지고는 커버 안 되고 두 개씩 난방이 되고 또 사무실하고 숙직실 하고 소형 한 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몫 다 하기는 힘들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계가 내용 연한이 몇 년입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5, 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년요·

예, 저희가 계속.

아니 내구연한이 몇 년 이냐니까요. 5년이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 191쪽 온천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현황 설명해 주십시오.

온천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이 지난 11월26일날 발견을 해서 지금까지 온천개발신고라든지 지하수 개발 금지 등 제반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에 온천수 검사 의뢰를 해서 오늘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섯 개 안을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5,000평 하는 안 하나, 1만 평 하는 안 하나, 토지구획 정리하는 안 하나, 2만2,000평 하는 안 하나 또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제3섹터 사업 그리고 하나는 공모주를 공모해서 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1만평 정도 시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전체 의견이 집약이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9억원은 당초에 우리가 앞으로 온천공 추가공 2공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용역비하고 개발에 따른 각종 용역해서 전체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천장 건립 관계는 앞으로 다시 더 논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시유지입니까?

지금 온천공 개발하는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3필인데 시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783쪽에 보면 온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지금 온천개발하고 관련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도 도산온천관계 때문에 세워 놓았다가 집행을 못하고요, 앞으로 여기는 온천지구지정하고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하자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 놓았는 것은 도산온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도산온천은 시장님께서 시장 출마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할려고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백방으로 노력해도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후에 온천개발이 되면 도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산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산이 전체 조합원들이라든지 거기서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 안해 봤잖아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도산온천을 개발하겠다고 시장님이 공약을 해 놓고 지금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해 뒀어요.

그런데 방치를 해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산온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회의를 몇 번했고, 우리 시가 주관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문받았는 것 저도 압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느냐, 우리 시가 들어갔을 때 책임문제가 없느냐 하는 자문까지 받았는데 변호사 두 분 다 의견이 잘못하면 40억원, 지금 조합이나 그 다음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데서 40억원이 들었다 하는 것을 시가 떠맡을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자문위원회는 개발하는데 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그게 전체 개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온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온천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진로에 놓여 있는데 자문위원회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그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천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온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소집해 가지고 상황 설명이라도 해 주고 지금까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라도 해 줘야지.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온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자체 회의를 몇 번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달 전쯤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거의가 외지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 거기에서 농사짓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위에서 조상들로부터 토지 물려 받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야되지 저희들이 시가 주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한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할 사항인데 온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올려 놓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다. 자문회의 한번도 안 했거든요, 이래서 이게 뭐 필요하노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을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까지는 자문위원회를 해야 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산온천을 위해서 앞으로는 자문위원회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자문위원회를 거칠 사항.

시장이 온천 다른 곳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야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쪽에는 처음부터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주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도산 온천지구에 있는 그 주민들 이야기가 시장님 고발할려고 합니다. 압니까, 시장님 고발할려고 합니다. 도산온천을 개발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우리도 시가 들어가서.

그런 의지를 시장님이 안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글쎄요,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지금 주민들이 손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압니까, 먼저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당 50만원 내지 6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외로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안 되면 지구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구해제 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는.

시장님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요 조합원들이 전체 결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시에 백지 위임을 한다든지 해 줘야 저희들이 어떤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어떻게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 사업이 9억원이 올라와 있길래 과거에 도산온천 같은 이런 경험을 얻을까 싶어 가지고 다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온천이야기 나온 김에 현재 우리 시에 예산과 관계되어 가지고 확정된 계획이나 예정된 계획이 있으면 총 예산규모까지 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5,000평 하는 안 하나, 1만 평 하는 안 하나, 2만2,000평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는 안 하나, 그 다음에 공모주를 공모해서 하는 안 하나, 그 다음 3섹터 개발 안 하나를 가지고 아침에 간부회의가 끝나고 시장님 나가시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안이 1만 평을 하든지, 5,000평을 하든지 어떤 안을 가지고 시가 주관이 되어야 끝이 있지 민간한테 맡겨 놓아서는 끝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00평을 할 것이냐, 1만 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부시장실에서 그 다음날 회의를 또 했습니다. 간부회의를 했을 때 그러면 5,000평 정도 하면 온천장 하나 밖에 안 되고 1만 평 정도를 하면 음식점하고 조그마한 숙박시설은 유치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자에게 5,000평을 했을 때는 전량 시가 주고 치워야 되지만 1만 평을 했을 때는 1필지를 나중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1만 평을 하면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했을 때 전체 우리가 사업비를 5,000평으로 했을 때는 107억원 정도, 이것은 토목공사비가 7억원이고 건축공사 80억원 잡았는 것은 건축공사는 아직 직접 건축을 직접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를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경온천장 규모로 했을 때 그렇고 보상 기타해서 20억원 해서 107억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2안은 1만 평으로 했을 때 택지가 8,500평, 진입로가 1,500평 해서 이것은 총 사업비가 130억원 정도 이랬을 때 토목공사비가 15억원 정도, 건축공사비는 당초하고 같고 보상 기타 해서 35억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세입도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럼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자 해서 추가공 2공 개발하는데 5억3,000만원, 냉수용 지하수개발 하는데 5,000만원, 온천자원조사 용역하는데 8,000만원, 온천공 개발에 따른 각종 용역 2억4,000만원 해서 9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할지는 아직.

부시장실에서 1만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래 되면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액 시비가 투입 된다 그죠.

시비를 투입하고 1만 평에서 시가 건립할 수 있는 종합온천장 하나 부지 빼고는 약 3,000평이나 4,000평 정도는 나중에 민간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음식점 같은 것도 있어야 관광하고 연계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숙박시설과 최소한의 음식점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일부 전체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온천장도 80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투자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자본을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도 충분히 좀 더 논란을 거쳐서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부지하고 온천공 확보는 되어 있어야 민자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수질검사 들어갔다 그러셨죠.

예.

그 관계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량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상당히 충분합니다. 수량이나 수질은, 지금도 계속 물 푸고 있는데요 상당히 충분한 것으로.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수질이 문제지. 질이 되어야 되지.

질이나 수량이나 봐 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층구조로 봐서 암반층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 예산과 관계되어 가지고 향후 투자부분을 감안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예.

투자부분 부분은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시가 직접 투자를 할지 아니면 민간에 투자를 맡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 할 때는 종합온천장까지는 시가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숙박시설이나 거기 음식점 같은 것은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그래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수량 관계도 온천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럴 때 1일 수량이 몇 명 정도쯤.

1일 수량이 1,000톤 이상이면 온천지역을 8만 평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톤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커 가지고 전부 실패를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내 목욕업소에 반응 같은 것까지.

그때 우리가 해 가지고 보고할 때도 5,000평 했을 때는 사실 목욕업주나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할 우려가 있다.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또 1만 평 했을 때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목욕업주들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점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806쪽에 시설비 부분에 수출국화단지진입로포장공사 이것 국화단지 어디입니까?

국화 수출단지가 일직에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개인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가 국화 수출단지를,

3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합니까?

예.

그래서 수출 국화단지를 재배하는데 국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장을 해 줍니까?

국화단지에 금년도에도 환차손이 있더라도, 작년도에도 계속하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단지인데요, 거기 지대가 낮아 가지고 일직으로 바로 들어가면 남후하고 경계 제방 넘어 기타 일반농가도, 일반시설 채소도 많습니다마는 국화단지에 거기 보면 지대가 낮아 가지고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밤으로 계속 서울에다 운송합니다. 그래 땅도 지고 저들이 국화단지에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계속 이 농가는 환차손이 국내 내수 시장 가격보다 더 싸더라도 계속 이 사람은 고집을 하고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서울에 운송하기 때문에 지원해 줬으면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807쪽에 종자대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종자대 지원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지역의 특산품이고 우리가 각 읍·면마다 특산품 농가에 특산물로서 지정된 품종에 한해 가지고 종자대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명품화를 시킬 수 있고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농가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종자 준비를 안해 놓고 농사를 짓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데 종자 다 사 가지고 시에서 또 보면 건조기까지 지원해 주고 농자재 지원해 주고 산약생산 지주대 지원 이것 산약 재배하는데 지주대 세우는 지주대입니까. 전 농가에 다 줍니까.

전 농가가 아니고 지금 지주대는 면적에 따라서 앞으로 개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은 일부입니다. 우리가 산약이 전국의 70%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정도 되는데, 풍천산약하고 240㏊정도 되는데 극소수에 달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원 못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하는 방향은 작목반으로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네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특산생액농자재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808쪽에요. 이것은 특산생액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잘못 프린트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마는 횡삼, 우슬하고 우리 시만 생산되는 한국 특산 한약제입니다. 농자제.

뭐하고 우슬하고요.

삼계, 횡삼, 우슬, 하는 우리 안동 시만 유일하게 재배하고 있는 한약초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몇 농가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생약상가하고 계약재배 하는 농가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약재배 하는 농가요·

생약상가하고요.

생약상가하고 계약 재배를 하는데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희귀품목 한약초기 때문에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삼계, 횡상 우슬은 안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자재를 지원해서 맥을 이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희귀약재에 들어갑니까?

예.

과장님 우슬 아시죠·

우슬 보기는 봤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게 희귀약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때는 농가면 전체적인 농가에 골고루 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을 보면 특수한 계층 농가 몇 가구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농가에 굉장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810쪽에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유지관리비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들 예산 아닙니다. 건설과 농지계.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주대 하는 그 내용은 저들이 산약이 전국에서 71%인데 농협에서 세원농협에서 2억원 정도 대고 시농협에서 산약발전을 위해서 2억원 정도 대고 그렇게 해 가지고 3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주대를, 지주대를 왜 했느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생물연구소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 내용도 묻고 해서 3기관 합동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무엇을 지원해 줄까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지주대를 한 것 아닙니까?

산약에는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북후농협에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진 위원님.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