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국가보안법폐지촉구를위한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급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과제이자 시대의 요구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이제는 그 결실로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파행으로 역사적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을 유지시키고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짓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루는 절대적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도민과 정치권은 마음과 뜻을 모아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매서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560여명의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뜻을 받아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국가보안법폐지촉구를위한결의안 (끝에 실음)

김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폐지촉구를위한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집행기관의장은 행정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 시 사용목적의 기재 삭제 등 제6조제1항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개 호와 제2항을 신설하였고, 제9조제1항 정보공개 방법에 5개 호의 공개방법을 신설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사항을 현실적으로 보완하여 사실상 규제를 완화시킨 것으로 조례안 제목을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6조제1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를 청구인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위촉대상 범위를 시민단체까지 확대하였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 2항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소속공무원에서 선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소방방재청 신설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재난관리 기관ㆍ단체장 등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중 군산항 6부두 운영회사 지분출자의 건입니다.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 군산항 6부두 운영회사 지분출자 지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군산항 6부두 컨테이너 전용 운영회사에 우리 도 지분을 출자하여 군산항 6부두 조기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 요건을 충족하고 새만금지역 개발촉진과 기업유치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대중국 교역전진기지로써의 동북아 중심 컨테이너 전문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중 전북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계획의 건입니다. 전북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의결안으로써 과학기술부의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과학연구단지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거점지역 육성을 위하여 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과학연구중심단지를 설치하여 국내ㆍ외 연구기관 유치와 연구개발활동 지원 등 기업육성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전북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의결안으로 구 군산의료원 처분 건입니다. 건물철거를 전제로 감정평가한 예정액 75억원 수준으로 국가와 매매계약체결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철거공사 경쟁입찰에 따른 공사비 절감 및 부산물 매각수입이 현재 예정가격 56억원보다 7억원 정도 재정수입 확충이 예상되므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실내체육관 무상양여의 건입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의결안으로써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실내체육관을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양여하되, 양여 계약시 컨벤션 건립 도비보조 불가, 국제공인규격 트랙 시설, 프로야구장 대체 시설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신축예정인 컨벤션 건물 옆에 여성회관 이전부지 2천평 정도와 현 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부지 1,400평 정도를 제외하고 양여하는 계획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의결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항 6부두 운영회사 지분출자에 관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북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계획에 관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군산의료원 처분변경에 관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의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양여에 관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별로 분류하면 총 7가지 사항으로 (안)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안)제22조제1항 내지 3항, (안)제23조의2제1항, (안)제23조제3호제2항, (안)제28조제1항, (안)제45조제3호 등 6가지 사항은 개정함이 타당하고, (안)제13조의2 신설조항의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 허가사항의 제2항의 시설사용료 납부와 제5항의 6개월 이상의 장기사용 규정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보완이 된 이후 의안으로 채택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여 안 제13조의2 신설조항을 삭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황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의장!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 맞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8.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인사조사소위부터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진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임의로 관리ㆍ운영해 왔던 체육진흥기금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조성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위하여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지사는 안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법 등에 규정된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수탁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심사내용은 조례안 제3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를 제3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로, 조례안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안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안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광진흥법 등에 규정된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수탁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한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인사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에 실시한 전라북도 인사운영실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3기 재임 상반기인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부적절한 부당사례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제도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도정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꾀하는데 인사조사소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사소위 구성은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4일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하여 8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고 자료 분석과 검토, 설문조사, 회의 개최 등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마치고 11월 22일에 최종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인사행정이 민선1ㆍ2기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양호한 편입니다만 아직도 전라북도 인사행정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으로 제도적인 개선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결과 잘 된 인사사례로는 실ㆍ국 주무담당을 5년 미만 배치를 통한 인사관행 개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연구직 신규채용 등 외부 민간 전문가 기용, 주요부서 담당의 공모제 시행, 복수직렬의 기술직렬 확대 임용,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사례로는 승진연수 미달한 과장급 공무원의 국장 직무대리 임용, 인사숨통을 트기 위하여 어학능력이 없는 간부공무원 해외 파견을 통한 예산낭비, 전북발전연구원, 도체육회 등 비교육기관 파견, 행자부 6급 출신 공무원의 우대인사로 인한 고참 공무원과의 위화감 조성, 시ㆍ군공무원 전입 시 시험선발보다 추천으로 전입한 공무원 수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은 전입 기회의 공정성ㆍ객관성 결여와 질 저하의 우려, 기능직 공무원의 도 본청과 의회ㆍ사업소ㆍ직속기관의 교류 미실시, 감사관의 잦은 교체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바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인사사례를 보면서 향후 전라북도는 금번 인사조사소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공정한 인사원칙수립과 인사정책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고 또한 인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정성ㆍ투명성ㆍ객관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인사운영을 시행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도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인사운영의 분별력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지켜보고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작업을 시행할 것임을 강력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지사께서는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올바른 인사행정의 제도적 개선 및 성실한 운영을 통해서 차후 좋은 평가와 함께 청원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인사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전라북도인력관리실태의문제점과개선방안보고서 (끝에 실음)

박용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인력관리실태의문제점과개선방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복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상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 중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말씀하시죠.

이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의장단으로서 책임감을 공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회의가 지연되도록, 또 예결위원장으로서 원숙한 회의 운영이 안 되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튼 이와 같은 진통 속에서 지연된 예결위 보고를 하게 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사는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긴축재정 수립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확충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심사방향을 두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을 두어 심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200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4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 12월 8일에 제출한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4년 12월 13일에 제출한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11월 4일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조3,963억9,500만원 규모의 2005년도 본예산안과 2조4,003억1천만원 규모의 200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조3,959억5천만원 규모의 2005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조3,255억6,600만원 규모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조3,311억6,800만원 규모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조3,398억7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안 1조5,345억1,400만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5,917억4,400만원, 이보다 5억9,500만원이 증액된 1조5,923억3,900만원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3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66건에 101억8,326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위험도로 개선 등 12건에 총 54억3,8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나머지 47억4,526만8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는 의원 개인용 노트북 구입 8,280만원 등 총 2억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 1차 수정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는 의원 발의로 예비비에서 5억8,355만7천원을 삭감하여 노인치매병원 도비 미부담액 5억8,355만7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37건에 8억6,859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안과 2004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각항 및 새 비목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과 2004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11분의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 비록 최적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해와 견해가 달라서 혹여나 당초 목적한 바와는 달리 예산이 심의 조정될 수도 있음을 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튼 원숙한 예결위 운영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늦은 밤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한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윤완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께서 공문으로 동의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예산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생하신 윤완병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며칠간 날밤을 세우시면서 고생하신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심성 예산과 방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29건, 산경에서 9건, 교육복지에서 13건, 문건위원회에서 19건 이러한 모든 맥락을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단 5분전에 이 서류를 접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법에서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아직까지 동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졸속처리한다면, 우리가 짚어보지 않고 처리된다면 200만 도민들은 과연 우리 의원들을 뭐라고 질타하겠습니까. 오늘 예산이 통과 안 되더라도, 1월 13일에 임시회가 열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간혹 캄캄한 밤을 걷다가 헛발을 디뎠을 때 200만 도민들은 과연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내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미래를 결정짓는 예산안입니다. 부디 제 말씀이 옳다고 하면 회의를 정회하셔서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의원님은 방금 발언을, 반대 의견입니까, 참고……. (

의석에서-"반대의견입니다. ") 반대의견이에요? 그러시면 반대의견이 나와서 찬ㆍ반 양론이 있으니까 바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말씀하세요.

심영배 의원이 질의응답으로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서 질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상문 의원님? (

의석에서-"예. ")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예비 심사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시책추진비 그리고 국내여비를 일괄 20% 수준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뜻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 살림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또 국내여비 이 부분은 모든 실ㆍ과에서 사용하는 소관 내부 살림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긴축하자는 뜻에서 행자위에서 20%를 소관부서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소속 예결위원님들에게 이 뜻을 예결위원회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고 긴축을 하면 모든 실ㆍ와가 공히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일정 요율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균형 있게 우리가 긴축에 참여하자 하는 뜻을 첨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긴박히 살펴봤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자위 소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만 삭감되고 다른 데는 전혀 삭감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어떤 더 좋은 뜻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의회사무처 예산 중 노트북 관련 예산 8,200만원 삭감부분입니다. 선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6월 5일 등원해서 의원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신 덕택에 지금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인데 노트북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사무처에서 주는데 아주 노후된 걸 줘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예산에 반영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기여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장님, 답변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사실은 10여일 이상을 과로를 했더니 목이 타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이상문 의원께서 질책과 충고에 진심으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나 해당 관계분들에게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정말 제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결위에서 어떤 권한에 의해서 상임위 의사와 관계없이 독선적인 처리를 위해서 시도된 바는 전혀 없었고요, 너무나 이틀 동안 진통 속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회의 시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을 해서 저녁 만찬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정리가 안 되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급한 나머지 동료의원들이 만찬장에 가는데 예결위원님들이 그전에 마무리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지 않고 또 한번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성급한 마음이 오히려 그와 같은 예를 갖추고 절차상의 문제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한치도 상임위원회나 해당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상문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한 충고에는 변명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심영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 소관에서 보면 물론 형평성 문제의 논란이 야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 조정하게 됐던 숭고한 뜻은 사실 이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원부서라고 우리가 통상 개념하고 있는 부서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를 헛되이 쓴다는 지적 때문에 발상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행정부는 모든 주민들의 욕구가 단편적이었고 다양화되지 못했던 집행부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모든 도민의 욕구라든가 모든 주민의 욕구가 과거에는 의식주의 해결이었던 것이 다양한 문화욕구, 다양한 정보욕구, 다양한 사회욕구, 다양한 스포츠 문화욕구 등등 정말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부서가 전문화되고 확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원부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사님의 활동이라든가 중앙부서의 역할이라든가 조직의 안정과 조직의 체계를 지휘하는 지사님의 부서에 이와 같은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음은 더욱더 바람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려서 그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도정에 접목되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접촉과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집행부의 변화되는 개선을 저희들은 사실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일괄적으로 조서내역 상으로는 행자위 소관의 그와 같은 두 가지에서 목이 그쪽만 삭감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최종 마무리된 조서인데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 마이너스가 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증액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부서에, 감액이 된 부서에 오히려 좀 보태서 본 의원이 방금 언급한 그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달라는 숭고한 마음이 깃들었음은 저희들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금액의 규모나 상대적인 비율의 차이에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꼭 이루어졌다고 저는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려는 처음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저희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은 함께 동의를 했고 함께 그런 개선의 방향을 지금이나마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결의가 담겨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혹여나 의회의 지나친 예산 조정의 권한으로 비쳐질 위험성도 있고 해서 집행부와 다시 타협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의 여지를 갖고 다시 배정하고 편성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같이 함께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그나마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던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임위의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행자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상임위끼리 서로 부서가 바뀌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그와 같은 상임위의 속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또 그와 같은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으리라, 전격적이지 않지만 서로 상임위별로 부서의 입장과 견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자위 소관은 일단 삭감한 것이니까 그렇게 놓고 저희들이 재조정했던 다른 부서의 조정은 집행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의 여지를 갖도록 다시 편성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협의 하에 그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행자위 소관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만 삭감된 것으로 조서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영배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용 컴퓨터 구입에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모두가 심영배 의원님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의정활동의 기구로 가장 필요한 업무상의 용품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일부 함께 생각 같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저의 생각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청사건설추진단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액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예산액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청사건설추진단장에게 모든 이 예산이 신규로 구입하는 규모와 수량으로 판단된다, 인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그 이전 전까지 현재 1청사, 2청사에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사무기기, 재활용할 수 있는 집기들을 총망라해서 통계를 내보고 그에 따른 예산규모를 판단한 다음에 이전에 따른 신규 모든 물품의 예산규모를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건 왜냐, 그렇습니다, 예산이 먼저 확보되면 사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추진의 의욕이 아무래도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집행부의 청사건설추진단에 있는 모든 소모품 자산취득비도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먼저 건전한 재정을 위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역할을 집행부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는 촉구를 하면서 우리 의회도, 물론 노트북 컴퓨터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도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간 집행부의 그와 같은 고통분담을 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도 개인용 컴퓨터 구입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집행부의 고통분담을 함께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잠시 몇 개월 동안 불편함을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작은 노력들이 집행부와 저희들이 정말 최소한의 재원으로 또 가능하면 재원을 절약하자는 그렇게 노력하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정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과 그 이하 또 저와 견해를 달리 했던, 잘못된 제 견해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받고 충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이상문 의원님 납득이 좀 되셨습니까? 답변에. (

의석에서-"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 답변……. (

의석에서-"제가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을…….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사정할 때 저희 부서쪽의 예산을 타 부서로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 없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쪽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사정해 주십시오, 여차하면 저희들이 너무 많다거나 잘못했다고 하면 감액도 좋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답변하였습니다.

심영배 의원, 어떻게 납득되셨어요? 그러시면 이상문 의원께서……. (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김진명 의원 신상발언 해주십시오.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의원께서는 신상발언 요청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예산안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신 거예요? (

의석에서-"반대와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 그러면 정회를 하자는 얘기예요? (

의석에서-"의장! 지금 얘기의 본질이 벗어나고 있어요. 의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을 본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장될 예산이 생이 되고 또 생이 될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회의를 거치고 또 지금 부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낱낱이 부기를 여기서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 의견을 먼저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물어봐야지 부기에 대해서 앉아서 얘기하면 날밤샙니다. ") 잠깐, 죄송합니다. 방금 이상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상문 의원이 아까 반대와 동시에 이 예산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최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진행이 미숙해 가지고 원만히 회의 진행을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며칠간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이나 모두가 불만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될 것이 금년 회기는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회기는. 오늘 12시안에 끝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년 1월에 우리가 다시 의결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숙지하시고, 기왕에 예결위원들이 조금 미숙하게 해서 원만히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산안은, 국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답습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민들에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지금 예산안 설명도 있었고 또 충분한, 어떻게 됐든 토론이 됐습니다. 그러시니까 우리 이상문 의원께서 아까 반대 말씀하셨는데, 바로 찬ㆍ반 양론이 있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반대부터 했다는데 지금……, 좌우간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1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4동계올림픽부적격판정에따른특별성명서채택의

제안설명 문안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유인물에 나온 대로 특별성명서 문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부적격 판정에 따른 특별성명. 아, 참으로 분하도다. 10년 이상 추진해오던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어 200만 전 도민들은 좌절감과 침통함에 빠져 있다. FIS의 남덕유산 스키코스에 대한 환경성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FIS실사결과보고서가 2014년동계올림픽 유치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200만 도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KOC는 FIS에서 1차 실사 시설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2차 실사에 환경검증을 포함시킨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 음모에 의거 강원도 편들기에 앞장선 것이다. 특히 FIS는 KOC와 대한스키협회의 사주를 받아 전라북도가 자체 추진하던 실사를 무산시키고 KOC에 대한 대한스키협회를 거쳐 1차 실사를 실시한 뒤 유례없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2차까지 실사를 실시하면서 납득키 어려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가 당초부터 정치적 음모에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강원도 편들기로 진행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를 방해하는 편파적인 어떠한 조직과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문화관광부, KOC와 FIS, 대한스키협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고 전라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1. 문화관광부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KOC와 대한스키협회의 전라북도 죽이기와 강원도 편들기를 중단시키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전북도민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2. KOC는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2002년도에 체결한 이행각서를 존중하고 FIS와 결탁한 2차 실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해명하라. 3. KOC는 FIS 실사에서 시설과 환경을 분리하여 보고 받도록 해놓고 이를 알파인 종목과 터무니없는 환경문제를 결과로 유치지역을 확정하려는 것은 일방적인 강원도 밀어주기 아닌가? 4. FIS는 지난 7월초 전라북도가 자체 추진하던 실사를 거부하고 KOC와 대한스키협회의 지시 아래 1차 실사를 하고, 예정에 없던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2차 실사를 실시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스스로 KOC에 대한 대한스키협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5. 대한스키협회는 버나드루시와 라우터바써를 조종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결정에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들어 놓는 중대한 음모임을 명심하고, 이를 해명하라. 2004년12월1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4년동계올림픽부적격판정에따른특별성명서 (끝에 실음)

송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동계올림픽부적격판정에따른특별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어제까지 26일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인사조사소위 활동에 많이 애쓰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강현욱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알찬 한해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가오는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희망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국가보안법폐지촉구를위한결의안 ㆍ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의결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ㆍ전라북도인력관리실태의문제점과개선방안보고서 ㆍ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