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동수정예산과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조3,963억9,500만원 규모의 2005년도 본예산안과 2조4,003억1천만원 규모의 2005년도 본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 2조3,959억5천만원 규모의 2005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조3,255억6,600만원 규모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조3,311억6,800만원 규모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조3,398억7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안 1조5,345억1,400만원과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5,917억4,400만원, 이보다 5억9,500만원이 증액된 1조5,923억3,900만원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3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56건에 101억8,326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위험도로개선 등 13건에 총 46억4,8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나머지 55억3,526만8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의원개인용 노트북구입 8,280만원, 총 2억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1차 수정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예비비에서 5억8,355만7천원을 삭감하여 노인치매병원 도비 미부담액 5억8,355만7천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총 37건에 8억6,859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증액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을 알아야 제가...

예, 그러시죠.

예.

예,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예결 소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살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무슨 대의명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죠.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교육복지위원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예결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나 저는 예결위에 들어와서 참석만 했을 뿐이지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하여튼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겠지만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증액을 했으면 증액을, 예산이라는 것은 명분 없이 살리고 죽이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발언을 무시하고 가신다면 그렇게 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복지위원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물론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지만 지금 난감한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예결위에서 처음에 예결소위원회만 뽑아야지 전체를 뽑아가지고 한다라고 해서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황석규 위원님의 말씀에 송병섭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내용이 길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회를 잠깐 해가지고 간담회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설득 있고 또 자료를 들고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저도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가 아닌 위원님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아봤을 때 많이 실망하고 또한 의아스러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또한 도저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심의 때 다루었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지도 않았던 내용이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토의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받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삭감이나 증액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예결심의 기간 동안에 언급조차 안 됐던 사업들이 왜 이렇게 증액돼서 몇 건이 올라왔는지 이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겠고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예결소위의 임무와 할 일에 대해서 도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거라는 우려도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위원장께서는 해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필요하다면 증액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사업은 집행부에서 잘못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라고 보면 위원들이 봤을 때 증액사유가 된다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삭감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한번 정회를 하시고...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예산 증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의무와 권리가 어떤 관행으로 되는지, 적법한 어떤 규정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정회했을 때 전문위원님께서는 관행으로 내려온 대로 그대로 답습했는지 아니면 어떤 규칙이나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해주시라고요.

위원장님!

제 얘기 듣고 하세요. 저는 예결위를 하면서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은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룬 다음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