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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3차 본회의2004-12-16

이삼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욱

유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5건과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이삼순 의원)

10시16분

형욱

유형욱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삼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삼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이삼순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과 언론인여러분! 성남시 중원구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이삼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과 수정지역에 응급의료 공백사태에 대한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성남시의 무책임한 의료행정을 비판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성남 중원, 수정지역은 인구 5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노인, 장애인, 의료보호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난 해 성남 구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3곳 중 성남병원과 인하대학병원이 거의 동시에 폐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당지역에 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으나 지역적으로 단절된 관계로 거리가 먼 형편입니다. 특히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7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 14일에서 옛 인하병원 건물에 들어선 예일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일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경기도에서는 12월 2일에 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경영상태가 어렵고 중형병원들도 적자를 이유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일병원이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3월말에 성남시의 종용으로 급하게 개원한 예일병원이 3개월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한국전력 성남지점으로부터 단전 조치경고를 받는 등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어 직원들의 봉급 또한 여전히 4개월이 넘도록 지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개원 당일에야 수정보건소로부터 병원허가를 받은 예일병원의 진료과목 역시 검사에 필요한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마취과를 포함해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정신과 등 9개 과목에서 현재는 불행히도 단 한 과목의 진료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야말로 폐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것은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의 본보기였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지사께 촉구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취소하여 성남 중원, 수정지역에는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보건의료행정의 1차적 책임자인 경기도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남지역 일각에서는 올해 성남 구시가지 의료불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성남시와 시의회의 거부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대책으로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나 아직 협약서 체결도 안 된 상태여서 잘 해야 2010년에나 진료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 형편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성남시와 협의하든 아니면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를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복지분야야말로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지내신 손학규 도시사의 전공분야입니다. 경기도는 관내의 응급의료센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성화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진정 경기도와 성남시민들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방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이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그리고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과 재원배분의 효율성ㆍ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 중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활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부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증액부분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조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고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을 해준다는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231억원이 감액된 9조 4,824억원이고 2005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837억원이 감소한 8조 5,691억원이며 2005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도보다 4,229억원이 감소한 9,871억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밝힌 바 대로 거래세가 주된 지방세 세입이 대폭 감소되었고 또 감소될 것이라는 추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19억원이 증액된 6조 978억원이고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의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05억원이 증가한 5조 8,865억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4,824억원 중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등 29건에 314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8조 5,691억원 중 경기문화재단출연금 등 101건에 275억원을 삭감하고 지방경제정책개발연구용역비 등 103건에 169억원 증액 조정하여 차액 142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9,871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6조 978억원은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으며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5조 8,865억원 중 27건에 45억 5,3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6건에 5억 8,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액 39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경기도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의 과정이 있었으며 일부 이견과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계수조정에 임하였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또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5년도에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전출ㆍ입금 차이의 문제, 일부 실ㆍ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끼워넣는 사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이행절차 없이 예산편성하는 사례 등은 제도적, 구조적 개선과 함께 예산심사 관행에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이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침체된 지방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계층에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켰는가 하는 데 대하여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정황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예산심사 최장시간 기록을 세운데 보여진 것처럼 심사에 참여한 예결위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기 위해 편성했던 의회시설공사비를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지로 삭감해야만 하는 충정도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학규

손학규도지사

네.
형욱

유형욱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규

손학규도지사

네.
형욱

유형욱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법 법률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제출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기

윤옥기교육감

동의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규

손학규도지사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경기도정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누구나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도의회의 뜻을 받들어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대망의 2005년 을유년 새해도 우리 경기도가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웅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손학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윤옥기교육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기도교육청 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은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격차해소 등 경기교육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이러한 예산은 우리 도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약과 창조의 으뜸경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윤옥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가평 출신 김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원 소속기관인 3개 특화작목시험장의 지역명을 삭제하고 연구소로 개칭하면 명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의 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또한 현재 특화작목시험장이 수행하고 있는 신품종 개발, 품질 고급화, 생산비 절감기술 등 특화작목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써의 기능에 알맞도록 시험장을 연구소로 개칭하는 것으로써 특화작목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실용화 연구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최고 전문기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제를 강화하고자 전문인력 15명과 공무원단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인력 1명 등 행정자치부에 승인된 정원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의 교류 증대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 및 재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6급 이하 가축방역인력 15명을 증원하고 또한 현재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담당기구 설치와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가축방역 역량제고와 자치단체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고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학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교육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학만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 교육지원 업무를 강화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0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존속기간 2년의 한시기구로 교육정보화기획단 설치 승인을 득하여 당초 2년간 운영하였으나 동 업무의 계속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11월 21일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여 교육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기구로써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나 그 존속기간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해체되는 교육정보화기획단의 분장사무 중 교육정보화 일부 사무를 교육국으로 분장, 교육정보화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02년 12월 27일자로 존속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로 한시정원 8명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써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한시정원을 조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 신설ㆍ폐지, 유치원 교명변경,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변경ㆍ확정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교명변경 11개교는 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와 각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ㆍ의결한 사항이며 또한 학교 신설도 교명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교명을 선정한 것으로써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김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강선장 의원 외 2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박효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비전이 있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도시, 락 음악과 젊음이 만나는 곳, 살고 싶은 도시 광명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박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장의 현장확인과 문화예술 체험을 직접 체험하고자 의원만으로 구성된 연극 "우동 한 그릇" 공연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문화공보위원회 안건심사를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선장 의원님 외 21인이 제출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3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중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건강한 주민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경기도체육진흥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장에 체육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 조례 제15조의 기금사용 대상에 그 동안 경기체육에 몸 받쳐온 원로체육인의 복지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2003년 3월 13일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도정질문 시에 경기도체육인원로복지기금조성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동 조례에 원로체육인의 지원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정열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심의의 중점방향은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으로 과다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정하였으며 민선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육성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및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회건설을 위해 생산적 복지와 공기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형평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재원분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예산안 설명 등을 통하여 의회에 보고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