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 및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우리 도 중요재산의 처분과 관련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김재복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 기획처장 김용식님, 기획팀장 정봉진님께서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관련관계 등으로 의사일정이 중복되고 여러 가지로 힘드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희 소관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내에 교사교육센터 건립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의회 제19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매각부지가 공유재산 중앙에 위치하여 향후 재산적 가치하락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염려되기 때문에 부결처리된 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교사교육센터는 도내 초등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각종 현직교사나 또는 예비교사들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 도내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인교대에서도 교육수요나 장기적인 교육발전 측면에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내에 건립을 희망하고 있고 또 도 매각부지에 대하여 경기도가 재산관리상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다시 저희가 회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또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용도폐지 시에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의 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본 안건을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경인교대에서는 교대 부지에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77억원을 확보하고 도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경인교대가 도유지에 영구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하므로 부득이 건축에 필요한 부지 중 최소면적은 매각하고 기타 부지는 사용승낙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교육센터의 도내 유치를 위해서 건축에 필요한 경기캠퍼스내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최소면적은 매각하고 기타 부지는 사용승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경인교육대학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연면적은 약 2,110평이며 사업비는 77억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합법수련원 또 언어치료실, 학습모형능력개발실, 원격화상강의실 등을 갖추고 현직교사의 교수기법 및 능력개발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투ㆍ융자사업 심사, 도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 1월 분할측량, 매각, 건축허가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참 깁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같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매각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교육센터 소요부지 3,197평 중에서 665평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각 추진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와 '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대학에 대한 교사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국비 77억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인교대가 동 센터를 경인캠퍼스 내에 짓기로 하고 '04년 4월 17일 전체 소요부지 가운데 건축평면적을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과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한 데 대하여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4월 24일 불가입장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04년 6월 15일 집행부는 경인교대에게 건축부지매각 체결 및 사용승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사교육센터 건립대안 검토보고를 도지사에서 보고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후 경인교대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매각방침의 통보는 물론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 공유재산 매각승인이 없는데도 현대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전 착공한데 이어 약 1개월간 건축공사를 진행시킨 8월25일에 이르러 부지매입 의사가 있음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04년 9월 14일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수립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제196회 임시회에서 부결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의회가 부지매각의 건을 부결시켰음에도 경인교대 공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황치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12월 14일 경기캠퍼스 공사 시공청인 경기도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장 책임감리원 조남근이 10월 6일 교사교육센터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현장대리인에게 "현재 귀사가 당 현장부지 내에서 시공 중인 교사교육센터는 관계기관 상호간에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사용승인 등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발주처인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관련공사의 진행을 즉시 중단토록 조치할 것을 지시받았기에 통보하니 즉시 이양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사중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10월 15일 1차 촉구를 하였으나 중지하지 아니하였고 11월 25일에 또 2차 촉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행실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국 3차에 걸친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하고 진행한 교사교육센터 건축공사는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1층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부지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바꾼 건립대안 검토보고한 6월 15일 이후부터 경인교대가 사전 착공한 7월 28일까지는 한 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제194회 임시회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때 이 안건이 다루어졌다면 집행부가 경인교대의 사전착공 등 불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부지매입과 관련한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착공을 하고 경기도의 공사중지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경인교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상황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집행부의 무력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에 대한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입니다. 내용을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의 건물, 구거,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1호에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타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목적이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국가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여도 당해 부지를 경인교대가 경기도에 양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견해는 사인의 토지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타인 소유의 지장물이 존재할 경우에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또한 마찬가지여서 그 지상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인, 국가, 상급 자치단체, 타 자치단체 등 제3자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래에 완공될 영구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킬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이는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주장은 법률을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치된 견해이므로 해석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립부지 매각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초 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결된 것입니다. 이 부결이유는 문화관광국장께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다음 8페이지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권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사교육센터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입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제1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적법하여 법리논쟁도 부지를 굳이 매각할 필요도 없는 아주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사교육센터 건축물은 그 건립재원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경부장관이 총괄청이 되고 관리청은 소관부서인 교육부장관이 됩니다. 국유재산의 기부채납은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작성된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 양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그 양여가 불가합니다. 설령 또 그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유재산인 교사교육센터의 관리청이 아니고 사용자에 불과한 경인교대에게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사교육센터의 부지는 취득주체인 경인교대가 경기도에 양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도지사가 사전에 취득한 이후에 동 건물이 용도폐지가 되었을 경우에만 비로소 관리청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양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교사교육센터 건립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건축비의 재원이 국비인 관계로 도유지에 제3자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위반되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캠퍼스 부지제공을 비롯해서 모든 건축비를 도비로 부담하는 만큼 교사교육센터 건축재원도 도비로 전액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왕에 공사대금은 국비로 집행하고 추경에 그만큼의 반납예산을 편성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도유지에 도비를 들여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므로 부지매각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저촉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교육센터 건축비 77억원은 교대 건립비 899억원의 8.6%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실태를 보면 지방세수 등의 세입이 격감돼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년 같으면 통상 연간 3∼4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단 1회에 그치는 등 세입부족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지원금을 반납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법적인 논리에 구애되어 현실적인 국비지원을 받는 이익을 도외시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재제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제출안 안건은 부지와 건축물의 양여 협약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은 용도폐지 시에 양여를 받는 것이고 토지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되 도지사가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용도폐지 시에 양여를 받는 것으로 협약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협약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집행부가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의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문 의뢰내용을 보면 도유지를 경인교대가 매각하여 국비로 건축물을 건립한 후에 협약에 의거 향후 사유발생 시 매각부지만을 도로 무상양여하게 될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달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저촉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철 변호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축조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일응 건물을 축조할 시점을 기준으로 그 부지가 공유재산이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사안에 있어서는 도가 공공재산인 도유지를 경인교대에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경인교대가 매각부지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축조할 시점에는 매각부지가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매각부지의 소유권이 후일 도에 반환되어 매각부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이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유재산의 제3자 소유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본 사안은 위 규정을 잠탈, 즉 잠재적으로 이탈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이상은 자문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법률자문관 김희성의 견해입니다. 김희성은 이 사안은 매각의 경우 용도를 지정한 특약등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잡종재산 대부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법은 보상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 건과 같은 매각의 경우에 필요 시 무상양여협약은 동 규정에 비춰볼 때 계약의 형평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2조, 지방재정법 제59조가 정하고 있는 계약의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이 협약이 무효로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42조의 취지를 참조해서 일정한 보상이 있도록 협약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령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희성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법인 희망 변호사 정해남의 견해입니다. 장차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매각부지가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료되는 경우에 경기도 소유 토지에 국비로 건립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이 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위배되는 듯한 외관이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보고를 생략하고 끝부분 단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부지의 매각행위가 비록 경기도의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무상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견해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견해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교사교육센터 건립부지의 소유권을 장차 일정시점에 무상으로 넘겨받고 국유재산인 건축물 또한 장차 용도폐지 시에 양해받는 것을 협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본 건 공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하여 비록 집행부의 의뢰를 받았지만 명망있는 법조인들의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오히려 경기도 법률자문관 김희성은 무상양여를 규정한 협약의 내용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견해가 이건 처리와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협약내용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에는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교대가 그 동안에 저지른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경종의 의미에서라도 제동을 걸어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축공사의 상당부분이 진척되어 적지선정 논란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또 착공한 공사를 되돌린다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제3자의 법적인 안정성 또한 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년 3월 개교 시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게 된다면 또 면학분위기에도 지장이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제3자로 하여금 도유지내의 일부 토지를 취득하게 하고 그 지상에 국유재산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하는 것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견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지만 경기도가 캠퍼스 부지를 제공한데 이어서 학교건물까지 지어주고 사실상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장차 경기도가 경인교대를 처분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도가 대외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대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더 큰 비중을 두어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고드립니다. 나아가 법률자문관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협약서의 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건물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집행부와 경인교대의 입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검토보고를 해주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서 총괄 부서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 개회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을 각 위원들한테 사전 배포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으셨나요?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는 하지 못했습니다.

배포 못하셨죠?

네, 일정이 상당히 급하게 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사안으로써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6일 동안 예산심사를 하느라 집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내용이 심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가정에 사전에 배포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서 국장님 분명히 보내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관광국장이 이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을 보고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걸로 지금 진행이 돼서.

황치문 위원님,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먼젓번에…….

위원장님이 양해하셨다니까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하시면서, 이 사안은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또 사업부서에서 하기에는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문화관광국장이 보고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네, 사전에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과의 그러한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그 정도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문제가 지금 발단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단 제출된 자료 중에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인교대의 사전착공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사항도 맞죠?

저희한테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관리계획승인이 신청되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걸로…….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는 거냐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출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먼젓번에…….

그 동안에 기간이 한 2개월 흘렀죠?

2개월 안 됐습니다.

하여튼 1개월은 넘었죠?

1개월 안 넘었습니다. 감사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서 그 동안에 담당 국장으로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개교문제 이런 것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단은 하셨다는 말이죠?

사업 주관부서로 하여금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인교대에 200억원이 내년도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하는데 200억원이 과다하다고 했던 것은 그 동안에 약 480여억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감사자료에는 37%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많은 예산이 잠겨져 있는데 200억원씩 필요하겠느냐. 그 돈을 다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4,000억원 정도가 계속 이월사업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안 사업에 예산이 많이 잠겨 있으면서 지금 시ㆍ군에 상당한 사업이 삭감됐어요. 저희 지역구의 경우에도 약 13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한 군데 사업에 이러한 많은 예산이 잠겨져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재산관리는 문화관광국에서…….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사업 추진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원래 사업의 계획은 1년 단위로 예산이 서야 되고 1년 단위로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하든지 둘 중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됐는데 계속비사업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생태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국비로 당연히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수도권의 여러 가지 악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인천대학이 경인교대로 명칭이 바뀌면서 경기도에 유치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치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원만하게 추진되어야지만, 이 경인교대의 필요성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년도 후년도까지 가야 될 사업을 내년도로 단축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로 예산을 앞당겨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의 과정에 불법행위와 관련돼서 감사관한테 질의했습니다. 감사관도 보도자료를 다 보았고 그 동안에 불법이 있었던 것도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간부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했던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또한 건설본부장에게 이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인교대에 세 번씩이나 이 사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업무지시서를 발행했습니다. 세 번이나 공사중단을 촉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때까지 계속 이어 왔고 감사 때 사진 찍은 것과 지금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의 보고서의 사진이 다른 겁니다. 중단을 했으면 중단당시의 사진이 그대로 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철근골격이 선 상태의 사진이 오늘 발견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중단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논리가 맞거든요. 이 자리에는 경인교대의 총장님이 나와 계신 걸로 아는데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증인석에 모시겠습니다.

경인교대 총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치문 위원님,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네, 참고인으로 모셔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인교대와 협약서가 총장님 명의로 되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대 총장님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가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나중에 경기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다시 경기도로 되돌려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총장님의 결재로 가능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질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경기도의회 위원회에 상당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것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제가 재단법인 경인교육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경인교육대 총장 이렇게 해서 경기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그것을 다 봤습니다. 서류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예산심사를 하고 오늘 있다고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검토자료를 다 확인했어요. 협약서 내용도 검토했고요. 그런데 협약서가 경기도지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위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총장님은 사립대학이 아니잖아요, 국립대학이죠?

네, 맞습니다.

국립대학의 재산관리는 대학총장이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용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소유자는 재경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는 인적자원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또는 처분이나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장관의 결심이 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약서에 보면 으레 재단법인 경인교육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발전기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발전기금은 저희 학교 자체가 조성해 놓은 기금입니다. 그것은 교육부장관이나 재경부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의 명칭으로 매각하고 발전기금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것도 하나의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형태를 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걸로 다시…….

그 정도는 제가 아니까요.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들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인교대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충분히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가 다 경인교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금 경인교대에서는 이 예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73년도 4월에 기 확보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73년도에 기 모든 절차를 경기도지사와 협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 '73년이 아니고 2003년도……..

아, 2003년도. 그러면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경기도가 승인을 안 해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여론몰이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종합발전계획 말하자면 마스터플랜을 짤 때 당시에 경기도와 우리가 발전기금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교사교육센터는 국비로 짓겠다는 얘기를 서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지방재정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쪽에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법에 위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발견했고 그후 경기도와 상당히 접촉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도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총장님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과 법률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더구나 학생을 키워내는 데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총장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총장님이 지금 불법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 왜냐,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2003년도에 기 사업을 추진해서 명시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켰거나 명시이월을 시키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못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74년도에 뒤늦게…….

아니 2004년도.

2004년도에 와서 뒤늦게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안 되면 반납하게 됐어요. 그러한 것은 대학교 측의 과오에서 발생된 거지. 경기도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반납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인을 합니다. 경기도가 자체로 잘못이 있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자신은 내년 3월에 개교라는 아주 급박한 또 빨리 완공이 되었을 때 교육이 어떤 지장없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것하에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이 아마 이런 일을 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저도 그것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사교육센터 건립문제는 대학교 내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불쑥 나타난 이게 돌출사고입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이 계획에 없던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 교육대학을 설립 추진할 적에 이 계획에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없이 대학이 개교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제가 그것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은 못 드리겠고 일부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교육대학발전5개년계획을 잡음에 있어서 이 5개 교대에 현재 교사교육센터의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천캠퍼스에 지어도 좋고 경기캠퍼스에 지어도 좋은 저희의 선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입장은 경기도 교육에, 이 경기도 교사교육에 훨씬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 하에 교육부하고 양해 하에 이쪽에 짓기로 저희는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교사교육센터의 기능이 여기에 모든 첨단장비라든가 이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강의, 일반 강의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시범이라든지 시연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교육부하고 내부적인 시설까지도 전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때 바로 경기도 교사교육에 훨씬 더 이득을 주리라는 또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인식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장님, 그 설명은 안 하셔도 제가 기 입수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나 총장님 말씀은 5개 대학만 배정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03년도 예산 대학별 재배정계획에 의하면 지금 12개 대학에 배정이 다 있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배정액이 다 있단 말이에요, 배정총액이. 그러면 이 문서가 사문서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그 허가를 밟는 과정이 있었거나 사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으셨으면 이러한 문제가 돌출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 총장님은 경기도 도유지에 사설기금을 가지시고 짓겠다, 지금 국가 돈으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대학에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사서 국유화 조치를 안 하시고 그냥 별도의 사유재산으로 등기를 내고 나중에 경기도가 필요할 때는 주겠다는 의도로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꼭 그렇게 학교라는 것을 분명히 다 떠난 행위는 아니지만 다만 발전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행위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총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지어 드려야죠. 그러나 경기도가 기왕 땅도 드리고 건물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의 안은 지방재정법 제89조 시행령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77억원에 대한 것을 짓되 그러면 경기도에 기부채납을 해주는 것은 법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하고 약속은 그렇게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파기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다시, 다시 그쪽으로 경기도로 양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장님, 그럼 저한테 협의한 것을 변경할 적에는 그러한 변경된 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해와 설득을 한 다음에 차선의 안으로 가셨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인격이고 순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황 위원님을 찾아뵈었던 것은 그 동안의 경위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번에 이것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황 위원님께 경기도 교사교육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는 의미와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서 상당히 해박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문을 얻는 몇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결과 또는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이런 방안을 찾음에 있어서, 저희 실무자께서도 황 위원님께 아마 한두 번 전화를 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직접 제 자신이 그 후에 다시 황 위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행위는 불법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에 불법으로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총장님의 경우는 법의 위법처리를 받으셔야 돼요. 본 위원은 사실상 이 책임이 공무원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감사를 하면서 다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건설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는 세 차례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을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총장님이 아셨나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아시고서도 중단을 하라는 것을, 맨처음 착공부터 중단하라는 지시서를 냈는데 그냥 계속 의도적으로 추진하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을 황 위원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차피 개교를 해서 지금 500명이라는 인원이 입학하게 됩니다.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옆에 공사를 계속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학생들의 어떤 교육환경이 마땅치 않다라는 입장 하에 가급적이면 좀 빨리 짓고자 하는 것이 제 일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통해서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도 저한테 혼이 났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러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다 예산 세워서 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약 13%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사업이 다 깎였어요. 그러면 교육대학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민들의 음지를 또 아픈 곳을 치유해 줘야 되는 도의 입장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자금이 배분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가서 잠기거나 후년에 해야 될 일을 내년에 당기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배분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공사와 관련되어서 도에서 수차례 중단명령을 냈는데도 총장님은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교육시설이 내년도에 개교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을 하나에 연계시켜서 총장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저의가 담겨져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일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모든 예산이 경기도의 발전에 다 중요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경기도에서는 일천만인의 서명, 720만이라는 그 많은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교문제를 저자신도 상당히…….

개교문제로 빨리 되는 것도 인정하고요. 다 인정하는데 본 위원은 뭐냐하면 총장님은 누구보다도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경기도지사도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 건설본부장의 지시명령도 총장님은 안 따라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의 뜻도 안 따라 주시고 지사와 총장님간의 내락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것이 좀 가슴 아프다는 거죠. 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고 집행부가 하는 것이 잘못되면 바로 가도록 잡아줘야 되는 게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의 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은 일단 사전 불법공사를 한 것을 일단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만 제가 인정을 받겠습니다. 뭐냐하면 협약서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했을 적에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지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고 지금 총장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경부장관도 아니시고 인적자원부장관도 아니고 또 거기와의 서로 공문이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본 총장이 협약을 해서 추진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재경부장관이나 인적자원부장관이 경기도가 필요로 할 때 이 땅을 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한 번쯤 내셨나요?

자체에 대한 공문을, 언급사항으로 저희가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은 했어도 공문으로 직접 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뭐냐하면 총장님은 어떻게 보면 사설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시겠다, 국비로 안 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등기를 내시려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소유로 내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발전기금 명의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명의로…….

재단법에도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은 기왕 쓰시는 거 우리는 무상으로 쓰시게 하고 또 건물은 짓되 건물만 우리한테로 등기를 내주던가. 불가피하게 건물을 그쪽에 등기를 내야 되는 경우 그 건물은 등기를 냈지만 "경기도가 필요할 때 아무 때라도 그냥 경기도가 쓰시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협약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법을 우리 황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건물은 국가 돈으로 짓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재경부장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결재하에 다시 경기도에 양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제 권한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교육을 위해서 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그 건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 직권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물은 쪽박이 깨져서 흩어졌고 이제 치유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양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경기도가 필요해서 추진했고 그런데 본 위원의 욕심은 이게 가급적이면 경기도 출신자에게 가점제도를 줘서 경기도인이 들어가는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정도 명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율경쟁으로 해서 입교를 시키다 보면 경기도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전국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 입시제도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시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뽑는 게 있고 하나는 특별전형으로 교육감 추천에 의해서 뽑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부 교육감 추천을 받아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추천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로 농어촌 학생들 또는 학교에서 공부는 잘 하지만 또 이 교육여건이 불비해서 교육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점수가 좀 낮아도, 지금 경기도에서 19명인데 앞으로 이것을 상당히 늘릴 생각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교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저도 상식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율경쟁으로 우리는 좋은 의미로 경기도인을 육성시키고 경기도를 사랑해서 경기도에 대한 발전을 더 촉진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실상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도가 안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도비로 다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좋은 일 시키고 경기도인은 별로 배려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여기에서만이라도…….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감 추천입학자를 훨씬 늘리는 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추천은 경기도에 제한하겠다?

네, 맞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배려하지 않겠다. 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 학생으로서 경기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그러니까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해서만은 별도의 입교를 시키는 그러한 프리미엄을 최소한도 30%라든가…….

아직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분명히 상당히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일단은 문제점을 적 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을 주문합니다. 그것을 일단은 인정해 드리되 우리도 뭐냐하면 나중에라도 약속이 좀 허술해서 경기도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가 언제라도 필요로 할 적에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로써 총장님이 재경부라든가 인적자원부에 보완적 장치를 위한 조치를 취해서 그 협약서를 보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노력하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 다 질의한 것 같아서 하여튼 총장님을 앞에 세우시고 긴 말씀을 드린 점도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경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인이 진짜 배려받아야 되고 이 교대가 경기도에 이렇게 안착된 것이 진짜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가시적인 게 객관적으로 나타났을 적에 우리가 도비를 투자했어도 아깝지 않다. 이러한 것은 우리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는 협약서를 보완해서 경기도의 안전장치를 도와주십사, 본 위원은 그 시설물은 사실상 영구건물이고 또 나중에 이것이 건물이 못쓸 적에 경기도로 주겠다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쓸 사항이 벌어졌을 때 경기도에게 다시 준다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협약서를 보면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안양에 땅값이 비쌉니다. 또 기금으로 사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국비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까지는 총장님이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양보하실 수 있죠?

그것은 경기도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는 지금 감시기능으로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법을 내부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다 뭐다 하는 것도 강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민들 주택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0∼20%밖에 땅값을 안 치르고 80%는 국가가 강압적으로 뺏어가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도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하고, 그 대책위원회에는 감정원을 참여시켜서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도 양보를 안 하시고 공시지가로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욕심입니다.

아마도 국유재산이든 도유재산이든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복하시는 거죠?

네, 승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마지막 말씀…….

잠깐만요. 황치문 위원님 질의를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김재복 총장님한테 좋은 약속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궁핍한 상황을 알고 강제로 약속받는 것 같아서 그 약속 자체도 민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총장님이 기왕에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총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심규송 위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총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총장님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 또 협약서 이런 것은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과 임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총장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협약서의 을측에 재단법인 경인교육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하고 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김재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구성 기구에서 총장님 개인이 직함을 같이 병합 표기해서 협약서를 했는지 안 그러면 재단법인 구성원에 다 통과된…….

법인의 구성원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거친 겁니까?

네. 법인이 저희 자체 내에, 이사가 자체 내에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다시 말하면 저희 대학의 여기에 기금이라는 것은 주로 학생들 장학기금, 교수연구기금 그리고 기타 재산관련 기금 이걸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 내에서 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본 위원이 사회생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인 김재복 총장님 명의하고 만약에 총장님께서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시기 이전에 자리에 안 계실 때는 그때는 재단법인 경인교육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 명의하고 별도가 되는 그런 사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런 것은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재단법인 구성 어떤 기구나 거기에서 다 인증을 거친 겁니까?

네. 거기도 이사가 구성돼 있는데 그 이사들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의 인격과 모든 말씀을 믿고, 그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총장님이나 경기도지사나 임기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교체가 되지만 경인교대는 남고 경기도도 계속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앞으로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전 지사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던 게 사실인데 우리가 잘못된 상황을 또 재연하면서 경인교대 문제를 접근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 여쭙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이 열악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앞서서 인적 자원부장관도 부총리로 승격을 했고 모든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 총장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경영자입니다. CEO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세월의 위법, 틀림없이 건물을 짓고자, 교사교육센터를 짓고자 했을 때는 지원부서의 법률 검토나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의적이고 교육 최우선이라는 명분 때문에 밀고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교직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법 쪽에는 조금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했는데 재산관련 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자신이 좀 모른다거나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 자리에 교사교육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 경기도하고는 물론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따서 짓겠다는 말은 경기도하고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후에 저희 자신도 법적인 검토를 분명히 못한 채 마스터플랜 속에는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후에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경기도에 상당히 협조를 구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오늘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사교육센터가 원래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전체 총괄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투시도나 설계를 보면 그 장소가 학생들이 쉴 수 있는 미니공간으로 잡혀져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마스터플랜의 총 설계에는 포함이 돼 있고 다만 경기도가 돈을 투입하는 면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흐리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설계도면 마스터플랜은 선명하게 표시를 안 해놓고 별도라는 의미에서 흐리게 돼 있고 원 설계도면에는 그것이 자세하게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총장님, 의회가 어떻게 경인교대를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우리가 1,000억원을 들여서 경인교대를 짓는 것인데 지금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이 설계를 만들 때 그 자리는 빠져 있었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지금 결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제가 거짓말 없이 드리는 것중에 도면계획에는 포함돼 있고 짓는 데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설계에는 포함돼 있었고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안양시에 내는 거기에는 빠져 있었다는 보고를 지금 들었습니다. 원래 설계도면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건설회사하고 상호간에 설계하는데는 저희도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포함돼 있고 짓는 데서는 빠졌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원래는 설계도에 있었는데 시공할 때는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맞춰서, 인적자원부에서 예산 준 거하고 우리가 경인교대 짓는 거하고 그게 다 계획이 맞아서 계획을 한 겁니까? 그럼 인적자원부에서는 나중에 한 것 아닙니까?

도면 설계를 할 때…….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더라도 교사교육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었냐 없었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설계하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는 예산을 약속 받았던 사안입니다. 어제 잠시 이상주 전 부총리하고와의 관계 속에서 교대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전국 교대에. 이 약속을 사전에 받아놓고 여기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돼서 설계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위원들이 경인교대 짓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교사교육센터 짓는 것을 안 보여줬죠? 왜 안 보여줬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안양부시장도 나오고 나왔었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접근을 못하게 해. 왜 못하게 했습니까? 학교 잘 지었나 보자는데 왜 못 보게 합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추측을 한다면 일부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인교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꾸로, 그러면 현재 지사하고 급조해서 경인교대 총장하고 만들어진 협약서가 있죠?

그걸 급조라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황 위원님 조언도 들었고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급조라고 해야 될는지, 어떤 절차를 찾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인교대를 경기도가 투자해서 지으면서 기본적인 협약이 없이 이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그때 가서 협약서를 만든 거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가 교사수급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지역에 배당문제라든가 학교발전을 위한 어떤 협약의 부분이 없고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협약서만 만들어졌지 경인교대하고 경기도가 김 총장님이 가고 손학규 지사가 가더라도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 학교발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협약서를 만든 것은 하등의 보탬이 안 됩니다. 지금 경인교대 총장도 차관급이고 지사도 차관급이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이 양반들이 있을 때 했다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기금을 통해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현재 돼 있습니까? 국립대학에서.

재단입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국립기관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답변은요, 속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총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으로도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국립대학인 경우에도. 그러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적자원부나 국가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현재 발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에 재량권, 자율권이 있습니다. 발전기금 사용 그것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사더라도, 물론 재단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여과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바른 건지, 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사고 필요한 토지를 사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인적자원부의 의견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없습니까?

지금 인적자원부에서는 교사교육의 효율성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배분을 해줬고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땅이 이렇게 된 것까지를 인적자원부하고 아직은 여기 과정에 있는 것을 자세하게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인적자원부하고 공문을 통해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문을 위해서도 협의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쪽 실무자들하고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공식적인 문서상으로 나타난 그런 협약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인적자원부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냐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의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자꾸만 밀어붙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이나 구성원 생각은 일단 도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이 양여라든지 모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그간에 잘못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경기도의 전체 숙원사업이라는 의미에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간곡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총장님이 학생들 가르칠 때도 법 위반하고도 양해해서 넘어가고, 선생들 음주운전 걸렸는데 경찰서에 가셔서 양해해서 넘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조금 비약이신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일념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발전기금, 재단에서 이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가가 매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동료위원께서 용이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단의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 그 이전에 우리 기획처장한테 저번에 오셨을 때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좀 협약서를 만드는데 제대로 된 협약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총장님께서도 이게 앞으로, 협약서 내용을 보면 경기도지사와 협의해서 한다고 돼 있기는 한데 정말 경기도가 교육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도 학교 입장에서는 있다고 봐요. 너희 돈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학교 하는데 이러이런 것을 간섭해서 교육이 제대로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틀림없이 경인교대에서 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협약서를 다시 만드는데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이 학교가 왜 탄생이 됐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지금 총장님, 지금 지사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경기도지사가 오더라도 그런 명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제는 정말 국립대학 총장님도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총장이 아니라 일선으로 뛰어다니면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도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의원들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뭔가를 찾아서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지. 도의원들 하나 둘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면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지. 적어도 지금 차관급이신데 차관급 수준에 맞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개인 사립학교 총장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립대 총장이라면 로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차관급 총장이신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인교대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한테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원에 심규송 위원입니다. 총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요하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게 의회 승인없이 진행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국장님.

이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아니, 국장님.

의회승인 없이 토지와 관계된 여러 가지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현대건설에 1, 2, 3차씩 공사중지를 했는데도 강행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아까 답변 했는데 그걸로 제가 갈음하고, 제가 볼 때는 협약서가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7조 1항, 2항에 보면 특히 2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산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양여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국무회의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협약서를 만들어 놨지만 가능하지 않은 협약서를 만든 것은 원천 무효 아니냐 이거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총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총장의 권한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 노력을 하겠다는, 성실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총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도 용도폐지 등으로 그 기능이 상실된 경우인데 이게 거의 용도폐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구축조물인데.

용도폐지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달라지거나 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법에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용도폐지되리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있지도 않을 일들을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 협약서는.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이 협약하셨지만 물론 임기응변식으로 만든 협약서지만 원천적으로 이것은 협약서답지 않은 협약서가 만들어졌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웃음거리가 됐다 이거야. 변호사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6조1항에 보면 갑이 재산관리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경인교대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는 을에게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해주게 돼 있어요.

네, 토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다면 이 협약서대로 간다면 지사나 우리 의회 임기 내에 요청하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능해요?

네.

그럼 간단해요. 대안이 나온 겁니다. 이건 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번에 이걸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신축하고 준공검사 떨어진 다음에 지사 임기나 의회 임기 내에 1년반 안에 다시…….

토지를 다시…….

다시 원상복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니까, 재정법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들이 이건 뭐냐면 물론 일을 중시하고 또 절차도 중시하고 법에 맞게 해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위원들이 질의하고 자꾸 지금까지 추슬러왔던 이유는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물론 각 주체별로 기관별로 할 일이 있지만 이걸 감시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상식선에 맞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은 상식에 하나도 안 맞는다 이겁니다. 절차나 법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니까 총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전 위원님들도 검토를 다시 부탁하니까 잠시 정회라도 해서 이걸 의견을 수립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장님께 질의는 다 끝나셨지요? 총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올리고서요.

네, 그러세요.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한 말씀만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저희가 그 동안에 다소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 자신도 절실하게 느끼고 한 번 더 사과를 드리면서 교대가 되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또는 가장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아량과 혜안으로 이것이 좋은 결과가 맺어지도록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결론을 맺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 올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도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다시 한 번 더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