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의호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예산안등안건심사제도의일원화를 위한건의안동의의건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이중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조속히 일원화 되도록 관련 법 ㆍ제도의 개정을 건의하는 게 중점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설치관계를 두고 같은법 제8조에서 그 의결사항으로 시ㆍ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시ㆍ도의 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2005년도 예산안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지난 10월 11일 제출하여 회기연도개시 60일 전인 11월 1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세입예산 중에서 도로부터 전입받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에서 차액 2,653억원이 발생되었으며 또 제3회 마무리 추경에서는 1,592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총 4,245억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478억원,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서 1,576억원의 차익이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발생돼왔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의 차액이 매년 발생되어 왔으나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더 큰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앞으로 계속 교육청 예산편성에 차질이 빚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혼선과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이런 부분은 근본부터 개선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에 세입추계가 결정되지 못하는 점과 교육위원회 예산안 의결이후에 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외부 의존수입이 변경 정해지고 있어 이것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 뿐만 아니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심사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지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방향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이중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서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나 그 처리 소관 위원회를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법ㆍ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 법ㆍ제도를 이 기회에 개선해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고 채택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