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류병태 의원 발언

제13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회의 전체 보기 444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또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 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본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금방 받고 검토해본 결과, 집행부에서는 사업설명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청소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금년도에 이미 청사 관리 요원들이 2명이 퇴직을 했고 내년 상반기에 1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3명만 보충이 되면 집행부에서 용역비로 해서 1억 6,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1억 6,200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집행부에서는 결원에 대한 3명분 180만원 정도 계산한다면 어느정도 적은 예산으로서 청사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남은 인력을 보건소, 구의회, 구민회관 그리고 구청사 본관, 별관 증설에 따른 남은 인원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각 부서에 충원되어야 할 인원 현황을 전 부서로부터 받아봤는데 청소행정과에는 많은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부족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일반 직원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3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 음식물퇴비화사업 또한 집하장 기타 여러군데를 현장감사를 해 본 결과 근무환경 여건도 좋지않고 또한 엎친데덮친다는 격으로 인원도 부족한데다가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과였었어요. 그래서 근무환경은 비록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주지 못할망정 인원은 충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소행정과에 인원보충이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인원을 골고루 없는 부서에 배치해서 효율성 있게 인력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사업설명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질의인 만큼 본위원이 대안제시만 문화관광공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가 우리 구에서 2005년도에 10회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단일 행사로서는 아주 많은 액수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이 행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구민의 축제로서 거듭나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물론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한 업체만 지정해서 프로그램 내지 행사에 물품구입이나 모든 것을 독과점할 것이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정말 낫고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리고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맑고 투명한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벤트회사나 모든 것을 한 업체에만 독점으로 줄 것이 아니라 여러 이벤트회사가 참여해서 질적인 축제가 돼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숙

민선숙김정숙위원

전자정보과장님, 178쪽입니다. 제가 2004년도 예산서하고 2005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하고 대조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전자정보과 질문을 하고 다른 과는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조를 해보니까 상단에 있는 PC소모품 마우스 하고 하드디스크는 2004년보다 가격이 아주 적게 산출이 됐어요. 2만 6,000원인데 1만 8,000원, 14만 2,000인데 올해는 12만 2,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정보통신망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이니까 1년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6만 6,000원 × 5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2005년도에는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랜카드가 탁상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전산장비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에 의해가지고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김정숙위원

. 그러면 랜카드 노트북도 2004년도 11만원인데, 2005년은 1만 7,000원이예요. 그렇게 가격이 낮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랜카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노트북이라든가 PC가 나오는 것은 랜카드가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매하고자 하는 랜카드는 굉장히 구형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짚고넘어갈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장에 2004년도에는 중간에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8명인데 11명 3명이 더 늘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수당은 협의회 회원은 저희가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2명을 빼면 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4년도에 11명은 무슨 근거로 해서 11명 했습니까? 2004년도에는 11명 × 2회고, 2005년도에는 7만원×8명×6회 이렇게 1년밖에 안됐는데 산출근거가 너무나 이해가 안되게끔 잡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옆장에 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4년도에는 66.647로 나갔는데 어떻게 2005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거의 625만 4,000원이.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18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정숙위원

예. 3,985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서.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사실은 저희가 전산장비가 2003년, 4년에 많이 전산장비가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1년 내지 2년간 무상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과 4년에 도입된 것들이 무상유지보수가 많았는데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2005년에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위

그위김정숙위원

상단에 다섯째줄 위에 보면 침입차단시스템 서버가 있어요. 이것은 신설입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침입차단시스템도 무상보수기간이 종료돼서 2005년도 신설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밑에 침입탐지시스템 서버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거구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우리가 모르게끔 신설이면 신설이라는 그것을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너무나 전자정보가 잘못된 게 있는건지 산출을 잘못한 건지 근거가 부실한 건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리는건데 182쪽을 찾아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주민정보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2004년도에는 6개반인데 똑같은 36만원입니다. 똑같은 36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6개반인데 2005년도 책자에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125개반이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125개반 많이 늘었습니까? 금액으로는 2,628만원이 늘었습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주민정보화교실을 내년도에 교육장소가 한 개소가 추가가 됩니다. 성내1동에 제4별관을 신축하면서 저희가 전산교육장을 내년에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정보화교육 예산이 거의 두배 가까이 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밑에 있는 주부, 노인반도 많이 늘었어요? 2,500만원이나? 교육강사료도 2,600만원이 늘고 주부, 노인반도 2,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주민교육강사료 안에 주부, 노인반과 그다음에 소외계층반 두 개가 합쳐가지고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183쪽 중간에 보시면 GIS DB 보안시스템 이래서 이것도 새로운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작년에 있는 보안취약성점검시스템하고 같은 성격이예요? 이름만 살짝 바뀌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보안점검시스템으로서.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04년도에는 보안취약성점검시스템이 있는데 2005년도 책자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사이름인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했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자정보는 다들 잘하시겠거니 하고 질문을 많이 안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대조를 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 다른 과에서는 몇백만원 증액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하는데 정보과에서는 몇천만원씩 배씩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이유는 알고 짚어가야죠. 그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한산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에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치활동지원과에 보면 교육기관육성자금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하는 2,500만원은 올 추경때 2,500만원을 의회에서 잡아주셨는데 서울시에서 2,500 강동구청장이 2,500 해가지고 5,000만원을 가지고 한산초등학교에 복합화사업 되는 2층에 도서관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은 작은도서관 개념으로써 도서관 운영만 해주고 자치활동지원과에서는 학교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해도 교육기관육성지원금에서 그 돈이 나가도 될건데 따로 잡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시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것은 시문화과에 도서관 100개확충계획에 연차적 계획에 의거해서 자치활동지원과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에

학교에박정현위원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따로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기어코 2,500만원씩 잡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육성기금에서 주면 되지않겠느냐.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별개

별개박정현위원

사업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 요구자료 낸 3쪽에 분야별 재원배분내역을 보면 작년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증감 퍼센트는 큰 의미가 없고 해서 금액별로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사회보장비가 155억이 증액됐고, 일반행정이 65억, 국토자원보존개발이 61억, 보건환경 44억 이렇게 해서 증액됐고,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교육문화가 무려 30억이 작년대비 감액됐고, 교통관리가 약 3억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것은 구청장 시책목표라든지 어떤 의도적으로 편성이 됐는지 안그러면 각 과에서 보고한 것을 짜깁기해서 편성이 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교육문화재에서 30억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 예산에는 구암서원 관계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부 빠졌기 때문에.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얼마였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금년 추경에서 반납한게 25억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에는 25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증가가 됐던거고 내년에는 그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교통관리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교통관리는 교통관리과장한테.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교통관리과장한테 묻는게 아니고 자원배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이 자원배분계획 안봤어요. 전체적으로 조명했을 때 어떤 흐름으로 했다 이것을 묻는 거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교통관리과에서 예산 요청한 것을.

청한

요청한김성달위원

그대로 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사정을 했는데 사정을 하다보니까 한 3억원 정도.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자원배분계획같은 것은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이런 시책으로 이렇게 배분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좋습니다. 또한가지 2004년 추경 도로보상비 8,800 삭감됐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을 왜 편성했어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초과지출발생 사유가 되면 정당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구요. 쓰면 되는데 왜 구태여 추경예산에 왜 집어넣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는 8월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령이

발령이김성달위원

언제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8월21일자로 왔습니다.

경은

추경은김성달위원

언제 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9월4일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잘 모른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오기전에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오기전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예산통제부서에서 주관과에서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절차상에 어떤 몰라서 올릴 때는 기획예산과가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몰랐었다 그러면 의회에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감이

삭감이김성달위원

된 것을 주관과에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이 가능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한

죄송한김성달위원

게 아니고 모르고 그랬냐 알고 그랬냐 이거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김성달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김성달위원

불가피하다고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제

예산통제김성달위원

부서 기획예산과 중추기능이예요. 주관과에서 절차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거 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과감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통제를 안하고 흔들려 버리면 강동구 전체 집행이 흔들린다구요, 유념하세요.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장님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194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감액되었죠. 왜 감액이 되었죠? 그러면 우편료로 보내는 일반 고지서가 감소 되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일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반은

일반은김성달위원

60만건, 등기는 3만 2,400건이예요. 연간.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적어도 80만, 90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60만건으로 줄었어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등기료하고 일반 우편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으로 건수를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전년도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나머지 30만건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이번에 정확하게 산정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보기에는 90만건 내지 80만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편요금이 또 인상되었으면 이게 작년수준으로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세입에 차질이 생길 것같애서 기우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증액이 만일에 필요하다면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하수과장님! 하수구조물 정비에서 10억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 우선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해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부족했든지 설명을 잘못했든지 간에 4억이라는 돈이 구조물정비 이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으니까 이미 계획서에는 물량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4억이 만약에 삭감되었을때 동별 우선순위로 예산타결할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어떻게 할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포괄비로 잡는 예산을 저희들 수방 방재예산은 비가 왔을 때 누수 장애가 일어나든지 중차량이 다니면서 하수관이 노후되고 침하되고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발생되는 거 하고 도시계획도로과에서 골목 포장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 하수관도 개량을 해 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그때 공사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 의뢰를 하면 한달후에 착공이 되는데 우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비 14억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긴급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한 게 거의 한 골목 안으로 엉켜집니다. 5,60m 미만 것을 해야 될 게 170억 정도 물량이 되어 있는데 매년 20억을 할려고 하는 것중에서 예산파트 예산 사정상 작년에 13억 작년에 14억을 해라 했기 때문에 14억도 사실상 완벽한 방재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겁니다. 4억을 예특위에서 삭감된 것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우리 암사동, 둔촌동, 길동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동구가 하수방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취약지역인데 여기에서 포괄비가 일부 깎였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왜 포괄비에 깎였느냐 어느 공사 어느 공사 4대를 3억씩 다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이 12억이 되죠. 어느 동네는 하수공사 800㎜에 450m 3억, 어느 동네는 800㎜ 하수관 교체 300m에 3억, 어느 동네는 800㎜ 교체에 215m 3억, 그게 맞나? 똑같은 강동구 지역내에 3억을 들여서 어떤 것은 연장 450m가 3억 잡혔고 215m도 3억 잡혔고 그런 예산이 어디있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야한다, 그래서 물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450m짜리는 4억 5천 얼마 집어넣었을 것이고, 215m짜리는 뭐 2억 1,500 예를 들어 집어넣었을텐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포괄비에서 갖다 써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 14억 잡아놓은 돈이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잡혔으니까 이렇게 정확한 예산은 안 따졌으니까 아, 4억 정도는 없어도 충분한 공사가 되겠구나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쳤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예결 끝나기 전에 갖다 내야만 그 예산이 살아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참조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 잡지마세요. 그렇게 잡으면 예산 못 따집니다. 기장과 관이 똑같고 인건비도 같은데 예산이 똑같은 3억이라면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서류를 김성달 위원에게 내신다니까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 지난번 세무관리과에 우편요금과 전산고지서의 양과 그 비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세무관리과에서는 전산고지서가 총 118만매 한 120만매 정도가 전산고지서가 필요했고 우편료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과과에서 보면 고지서 부동산 취.등록세 고지서, 차량 취.등록세 고지서, 지방세 수시분 고지서, 일반 수기고지서 해서 일반 수기 고지서를 빼고는 고지서의 양이 한 37만 5,000건 정도가 돼요.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여기 공공요금 우편료를 보면 일반우편료 등기료 해가지고 73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서는 고지서에 비해서 우편료가 적게 잡혔고 부과과에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고지서의 양보다는 우편요금이 건수가 많게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지서의 양과 우편료의 양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구세에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45매입니다. 면허세가 2만 7,000건, 자동차세 1,2기분 해서 24만건, 재산세가 11만 2,000건, 종토세가 10만 3,000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나갔어야 되는 것이 반송분에 대해서 다시 나가야 되고 면허세나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를 바로 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고 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지서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 47만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면허세, 부동산 취.등록세, 차량 취.등록세 모두 합해서 부과과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의 양이 몇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지요?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한 47만건 정도 됩니다.

박희성위원

47만건인데 지금 우편료가 67만 5,000건이 잡혔고, 등기가 5만 3,000건이 잡혔습니다. 반송료는 또 따로 잡혔어요. 반송료가 2,500건으로 해서 등기반송료에 1,300원씩 325만원이 잡혔구요, 또 배달증명이 800건으로 따로따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등기와 반송료 그리고 배달증명까지 합해서 약 73만 1,000건의 우편료를 여기 예산서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맞춰서 타당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출된 등기가 5만 5,000건이구요, 일반 우편이 74만 8,000건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내년도에도 공공요금은 이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자료를.

시면

그러시면박희성위원

월별 우편료 지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자료화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부과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저번에 수입부분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타지역 인감수수료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 전에 설명으로 몇건 정도가 타 지역 인감이 그동안 나갔었는지 지금 갖고 온 게 없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수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계수조정전까지는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통반장 장기자랑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숙고 끝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혹시 장기자랑에 대해서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통반장 장기자랑에 대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설문대상자도 594명이고 응답자는 135명이 했습니다. 52.6%가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고 격년 개최로 하는 것이 35.6%를 했고 폐지하자는 것이 11.3%였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시고 통반장 장기자랑은 매년 개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물론박희성위원

통반장님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주무과에서 장기자랑이 꼭 필요한 이유랄까요, 타당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종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장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각 동 직능단체간에 화합도 도모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희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장님,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 워크샵하고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샵의 차량 임차료의 차이, 자원봉사 워크샵에서는 100명 대상에 차량 임차료가 70만원이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워크샵은 120명 대상에 차량 임차료가 28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우선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워크샵은 35만원 곱하기 2대 해가지고 당일로 갔다 오는게 그래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요원 워크샵은 70만원 곱하기 4회 해서 280만원이 된 것은 120명이 가는데 2회 나눠서 갑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2회 나눠서 가고 한 번 갈때 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으로 안되기 때문에 2대를 가는 것으로 해서 넓게 해서 2대 가니까 35만원 곱하기 2대 하면 70만원이 되고 그게 이틀 가니까 2곱하기 7해서 140만원이 되고 또 2회로 나눠서 가니까 1차 워크샵과 2차 워크샵을 가기 때문에 28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한대당 임차료는 35만원 똑같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희성위원

하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강동문화원 출연금 이것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지난날에는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문화원도 육성해가지고 강동에 있는 각 문화원 관계.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총이니 뭐...

기에

거기에박정현위원

흡수통합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럴 우려는 앞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해서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장치를 해 놓겠습니다.

되어

난립되어박정현위원

있는 문화원 소속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요, 안그래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순수 목적하고 다른 행동은.

것은

그것은박정현위원

좋고 출연금은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계속 원금 관리 차원에서.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위원회에서 삭감되도록 과장님은 뭐하셨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과거 6년동안 파묻혀 있던 업무다 보니까 제 설명도 충분하지 못한 반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결특위에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문화원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사, 감사진 분들 명단이 있지요? 그 문화원을 본 위원장이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문화원이 수치스럽게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그 문화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고장을 계승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문화원이라고 말만 해놓고 그림 몇 장 갖다 놓고 하면 그게 무슨 문화원 입니까? 본 위원장이 고창에 가 보니까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다 더 예산을 쏟아서 해 주고 싶은데 지금 돈 2억 줘봐야 빚가리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을 새로 만드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돈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보류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특위에다 다시 내 주셔야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치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문화원 자체가 우리 강동구에서 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이사 다 갈고 개인적인 부채는 이미 형법상에 조치를 취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결부를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문화원 이사와 감사는 철저한 인적 구성부터 잘 하겠습니다. 2억원을 다 해 주셔도 원금을 계속 강동구청장이 관리하고 1년에 이자 한 5,6백만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6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6년 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나가게 만들고 그 점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문화원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당초에 문화원의 설립취지,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고 단지, 앞으로 문화원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구의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조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이사진의 민간출연 자본과 그런 계획이 먼저 확고부동하게 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 주장은 지금까지 경기도 어렵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사들을 다시 구성하면서 민간출연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구에서 우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가 끝나면 18일부터 새로운 이사에 대한 영입과 민간출연에 대한 출연하도록 독려 및 동의를 구해서 내년도 2,3월 경에는 문화원이 새로 태어나는 형태로 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출연금으로 잡아 주시면 저희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봐 주셔서 내년도에 2억원을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믿고 2억 출연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서 완전히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문화원이라는 게 파행되는 경우가 종종 타 구에도 있었습니다. 단지 비교적 문화원이 잘 활성화 되고 운영이 지금까지 잘 되는 구는 태동 시기에 이미 구에 출연금이든 민간출연금이 최하 3억이상 정도 된 문화원이 잘 육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원을 운영합니다. 인건비며 운영비 일부를 대신 자본금이 좀 있어야 거기에서 남기는 이자 과실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적으면 국.시비만 받아 가지고서는 사실상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화원이 파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은 돈을 더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재정 여건 여러가지를 봐서 최소의 규모인 2억 정도로 편성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예결특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생긴 지가 6년이나 됐는데 여태까지 무얼 했느냐 이겁니다. 출연금을 왜 이제야 하느냐 이겁니다. 여태까지 안 잡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제와서 관에서 개입하면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얘깁니다. 벌써 3,4년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문화원이 창출돼서 남한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이제 다 쓰러져 있는 것을 이제 돈 2억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본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묻겠는데 명패석이 무엇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명패석은 우리 구청 앞에 강동구청 표시되어 있는 돌명패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한쪽으로 기울었고 또 영문 표기가 KANG 로 되어 있는데 표기방법이 G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 돌을 그냥 원상회복 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전문 기술자를 불러다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돌을 움직이기만 하면 옆에 크랙이 가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새로 해야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

영문이준행위원

표기는 우리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로마자 표기방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금한

궁금한이준행위원

점은 알았고, 여기서 구청 간부 여러분께 본위원이 기획재정국 소관 같은데 강동구에 중요한 사업을 할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본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 강동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사업이 생겼다 죽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도 본위원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급조된 예산 편성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금년에서야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 있는 것을 구비 36억원을 들여서 만들겠다. 이 만드는 것은 좋으나 중기재정계획에 이것도 수 년전부터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할 것을 왜 급조를 하느냐 두번째,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명일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우리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국비 10억, 우리 구비 9억원을 들여서 19억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명일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을 테니스장 6면 설치하는데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건데 절차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덜컥 국비 10억 지원한다고 하니까 예산 9억을 잡았습니다. 공원내에 실내체육관 시설 결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걸 여러 경유로 인해 만약에 설치를 못할 때는 아까운 예산 19억원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설계용역을 줘야 되면 설계용역비가 나가는데 우리 구청 간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왜, 중기재정계획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느냐, 실례로 구암서원 예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많이 언급하는데 졸속행정 해가지고 많은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강동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심사숙고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10억 이상은 여러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이 덜컥 윗사람 말 한마디로 하면 수많은 일선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예산 10억 보조해 준다고 하면 밑에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하는데 잘못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중기재정계획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심사숙고 해서 여기 포함시켜서 계획대로 운영해서 의원님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구암서원 같은 실책을 범해서 예산낭비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윗사람이 시켜서 밑에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해서 하는 것도 좋겠으나 이와같이 졸속 급조된 수 십억원의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다시는 작은 실수도 없도록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서 구청장에게 간부회의때 건의를 하세요. 구청장 지시라고 해서 예, 하시지만 마시고. 그러기를 촉구 합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타 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치매관리사업하고 보건소 증축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관계는 내년 4월에 36평을 1층에다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2억 3,600만원 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원이

본위원이안계만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장님이 욕심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대때도 그렇고 4대때도 그렇고 이것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MRI를 설치해서 증축을 하든 4층건물을 5층으로 증축을 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20만원, 25만원을 받고 있는데 MRI 설치된 병원이 강동구에 몇 개 병원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계만위원

대안을 제시하면서 앞서가는 강동구 보건소가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분명히 보건복지부에 요청에서 MRI 설치해서 지금 보건소마다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서민들이나 어려운 고령자들만 찾는 보건소가 이제는 아닙니다. 대학병원 수준급의 병원이 바로 보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 구입도 좋고 장비 교체도 좋지만 그 문제는 아쉬움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직제개편을 해서 직원들만 14명을 필요로 해서 2억 3,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좀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치매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소요예산이 1,050만원 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내용을 보면 치매검진 순회 서비스 및 상담 300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200명, 안전팔찌끼워주기 운동 150명 해서 1,050만원 올라 왔는데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치매요양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40억, 구비 32억원, 용역비 2억원 해서 74억원을 들여서 치매요양원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도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 1,05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물론 저희가 전문적인 관리를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하는데 다는 못 하고 저희 강동구에 65세이상 노인 인구 중에 7%를 잠정적인 예상 인원으로 생각하고 한 1,800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구 보건소에서 전 치매환자를 관리하기는 어려워서 전 환자의 10%만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자는 계획하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따른 예산보다도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위생용품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어차피 치매라는 것은 고치기는 어렵고 또 특별한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의 의지인데 기저귀라도 손쉽게 줘서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게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러냐

왜그러냐안계만위원

하면 사업 대상 치매 예상 인원을 1,800명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1,05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묻는 것입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모자랍니다. 저희가 총 대상의 한 10%를 생각을 하고 잡았습니다.

다른

다른안계만위원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 질문을 이상 마칩니다.

김영철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김정숙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선사축제가 문화관광공보과에 해당되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004년도에는 선사축제에 총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억 8,500입니다.

김정숙위원

2005년도 예산안에는 2억 3,000이 올라와 있네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축제

선사축제김정숙위원

예산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한 푼도 삭감이 안 됐어요?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증액이 됐고, 시설장비 임차 부분이 200만원 이렇게 해가 갈수록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증액이 됐어요. 제가 2002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선사축제를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성격이 있다고 질문 드렸었는데 이것이 올해 9회로서 거의 전례 답습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떻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큰 미덕인데 선사축제 같은 경우에 출연진 사례비의 증가로.

제는

이제는김정숙위원

선사축제가 강동에서 거의 자리매김을 하였잖아요. 내년이면 10회입니다. 그러면 그 출연진들한테도 당신들이 봉사 차원에서 한 번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이름을 더 홍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동구에서 홍보를 하면 그 분들이 금액을 더 낮춰가면서도 출연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례 답습으로 매년 이렇게 증액하는 이런 선사축제는 정말 한 번쯤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통반장장기자랑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 데이타를 가져왔는데 우리 선사축제를 매년 해야 될 것인가, 격년제로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여론 조사해 보셨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축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격년제로 하면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그 흔적이 계속 이어져서 계승 발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으로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제로

격년제로김정숙위원

하면 한 해씩 단절되니까 문화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격년제 하는 게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둔촌1동에서도 매년 축제를 하다가 격년제로 합니다. 구민체육대회 할 때는 축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면서 매년 주민들의 힘을 쏟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선사축제도 그것을 한 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통반장노래자랑 이것도 거의 매년 하다 보니까 어느 통반장에 대한 어떤 선심성이 아닐까 하고 제동이 걸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액 삭감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답변 말씀에서 각 직능단체별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직능단체별이 아닙니다. 정말 활성화 시키고 동 차원에서 단합을 하려면 각 직능단체를 다 수합을 해서 그 중에서 그 동 대표를 노래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21개 동에서 자기 동을 사랑하는, 그 동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결집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선사축제 내년 또 예산 올라오는 거 보겠습니다. 어떻게 올라오는가,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사축제는 나날이 발전되고 해나가는데 선사축제할 때 보면 문화원 원장님을 제일 어른으로 모십니다. 그렇죠? 그 분이 올라와서 좋은 말씀하시고 선사축제 지금부터 합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그런 문화원을 가지고 원장님 모시면서 이거 가면적인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잘못 한 거 아니예요? 선사축제 이런 것은 다 거대하게 하면서 다음은 문화원장님 나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다 하면 남들이 보면 진짜 문화원 대단히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 쪽은 너무 과대하게 가면서 한 쪽은 너무 모순있게 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에 넣고 정말 문화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빠진

빠진김성달위원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 복지지원과장님! 예산서 310쪽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14억 3,100이 잡혀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4억 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 한테도 질문 했다시피 복지행정 사회보장비가 많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늘어난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왕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1억 1,33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102개소입니다.

김성달위원

102개소에 지금 현재 운영비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2004년도에 평균 34만 7,000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증액되면 얼마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3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40만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운영하는데 전기료 등 필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성달위원

가끔 우리 지역 경로당을 가보는데 보기에 참 딱한 실정이고 전 위원님도 다 공감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70세 넘는 사람들이 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34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사실상 거기 일반관리비 운영비 빼고 나면 거의 쓸 게 없습니다. 34만원 지급하는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달위원

부족하다고 생각되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대폭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초 기획예산과에 얼마 요구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2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이렇게 다른 사회보장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경로당운영비 만큼은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당초 요구액 보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고 또 그 위에 결식노인 급식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결식노인 급식비는 대개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1,000만원은 예비비성 성격의 1,000만원입니다. 급작스럽게 생기는 결식노인이 생겼을 경우에 구비로 지원해 주는 성격의 1,000만원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제 생각은 노인, 노인이라 표현해서 뭐 이상입니다만 70 넘은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가지고 공경하고 어른을 섬기는 이런 풍토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홀하지 않도록 잘 좀 지원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도시관리국장님, 평생을 공직생활에 몸받쳐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급공사는 예상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낙찰을 예를 들자면 공사를 중앙부서 조달청 거기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입찰금액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데 물이 솟고 암석이 있고 이럴 때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겠으나 그런 경우가 없을 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인상을 해 줍니까? 계약대로 계약을 했으면.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계약대로 했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저희가 예산상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공개입찰로 해서 이 공사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내에 100억 주고 다 만들겠다, 그런데 지반에 바위가 있고 물이 솟고 해서 생각지 못 했던 부분을 제외한 그런 일이 없을 때, 물가만이 올랐을 때 우리가 계약을 했던 것 외에 추가로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해 주냐 이 말입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이준행위원

변경 사항이 안 되고 단조로울 때 이런 때는 어떤 겁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저희 구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이 증액 요인이 있느냐.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일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100억 주고 했는데 2-3년 후에 물가가 좀 특별한 하자가 없고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지하에 무슨 문제가 없는데 가격 상승이 올라가면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공사 중에 단기로 끝나는 공사는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2-3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4-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이나 계약법에서.

법에

계약법에이준행위원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추가로 이면계약에 옵션으로 붙어 있습니까? 물가상승률 만큼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나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에 물가가 변동이 되면 물가변동분을 조정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다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입찰

공개입찰이준행위원

금액이라도, 금액이 정해졌어도?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붙여서.

도한

과도한이준행위원

인상 요인은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발주시와 실제 공사시에 차이가 있으면 반영을 해주도록.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주무과에 교통관리과장님의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집행부에 참고가 될까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건설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보면 애초에 천호3동 공영주차장 아웃소싱 공법인가로 해서 생소한 이름입니다만 애초 건설 가격은 56억 1,000만원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2004년도 예산이란 말입니다. 시비, 구비를 합해서, 금년도 예산 증액이 자그마치 40.8%, 이게 프로테이지를 봐서는 엄청난 공사 대금 상승률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강동구 예산은 얼마 들어 있지 않지만 서울시비 포함해서 약 25억 정도, 약 41%가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나 구의원들이나 예산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1년만에 이렇게 공사 대금을 약 41% 증액을 해줘야 되느냐, 너무나 과도한 인상이 아니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금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반 상식론에 의하면 이해가 안 간다,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41%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도 너무나 많이 올랐다, 그 동안에 우리의 건축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아웃소싱 공법이 아니고 계약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안 올려줘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주무과장께 제의를 한 번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기왕 이 아웃소싱 공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철근, 레미콘 이렇게 해서 69.7% 제일 적게 올라온 것이 24.7%고 나머지는 전부다 약 40% 이상 많이 올라온 것은 71.9%까지 올랐는데 우리 물가정보에 의하면 정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41.6% 이렇게 오른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누가 보더라도 자료만 봐서는 급작스럽게 한 해에 약 41%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조상원 도시관리국장님! 그 동안에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잘 마치시고 남은 일에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이준행위원

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위원 말씀하시죠.

과에

재무과에류병태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 내역을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재무과에 물품 구입 및 사업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물품구입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사업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구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사업도 각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재무과 자체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각 과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심의를 합니다만 잘못 심의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재무과에 심사위원회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프랭카드 하나가 5만 5,000원이다 그러면 현재 각 과별로 봐서는 20개, 30개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재무과에서 취합했을 때는 약 6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약 600개 되면 5만 5,000원씩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2003년도에는 개당 4만 7,000원 했고, 2004년도에는 개당 5만원씩 했거든요. 2005년도에는 5만 5,000원씩 편성을 했으면 현 물가시세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각 과별로 그것 한 가지만 논의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몇과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무과에서도 다 취합을 하거든요. 취합을 해서 입찰을 볼 때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것은 과소책정을 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단가를 낮춰서 입찰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월을 시키도록 할 수도 있는데 지금현재 편성한 것을 보면 각과에서 예산편성 해놓은 그 가격으로 지금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물품 구입 및 공사 중 입찰할 때는 그런 심사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입찰할때 할 때 마다에 심사를 받는 이러한 것을 했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 점은 잘알아 듣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현재 예산안 책정해 놓은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안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내년 단가계약때는 현재 잡아놓은 금액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예산안을 보면 예산편성해 놓은 그대로 수의 및 입찰을 한 단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프랑카드 예를 들자면 제가 관심을 가져봐서 얘기를 하는데 프랑카드 600개를 입찰을 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입찰보는 대로 배분해 줍니까, 사용하는 대로에 요청에 따라서 나눠줍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전체 저희들이 연간 프랑카드를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금액으로 어느 과에서 하든 똑같은 금액으로 공급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 단가계약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600개 예산 세워놓은 것을 각 과별로 사용 못했을 때는 그냥 이월시킵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단속철거 비용을 지금 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광고물 철거해놓은 물품을 없애는데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여기보면 옥외불법광고물처리용역업체 이렇게 해놔 있거든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일정 구역을 조사해서 불법광고물을 색출합니다. 그 색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불법광고물을 뗄때 뗀 건수에 따라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류병태위원

처리비용이죠?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류병태위원

처리하면 그 광고물은 어디로 다시 또 갖다 보관하든 그것을 소멸하든 소각을 시키든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처리용역업체가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이것이 계약기간을 보면 2004년5월25일부터 2004년12월31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연간으로 지급합니까, 그렇지않으면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하는 겁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750만원, 저희들이 2,000만원 2,750을 가지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크기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한 건 뗄때마다 얼마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떼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해오면 뗀 실적에 따라서 처리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금이

계약금이류병태위원

2,431만 7,590원이 2004년5월25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지금 12월31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어떤 크기나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초면

연초면류병태위원

4, 5월이 연초는 아니잖아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는 것은 1년 단가계약을 맺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같이 단가계약을 한겁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남윤일 위원이 그 시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예산서 446쪽에 해공골프연습장 해갖고서 일일이용이 60분용, 80분용 해갖고 500원×8,000원×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단위가 잘못 된거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원이 아니고 명입니다. 500명.

서가

예산서가남윤일위원

이렇게 되면 안되겠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또한가지 거기서 여쭤보고싶은 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해공골프연습장 세입을 9억 7,520만원을 잡았는데 2005년도에는 3억 9,456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1 수준 정도로 잡아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할 때 예측을 한 것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목표수입액을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9억 7,500이라는 것은 거의 시설 가동률을 적어도 70% 이상으로 봤다는 얘기 아녜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70% 이상 80% 이상 봤는데.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3억 9,400이라는 예산은 30 내지 40% 정도 가동률로 봤다는 얘기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가동률도 그렇습니다만 금년 1년동안 운영한 것을 토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특별한 상황변경이나 여건 변동이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수입을 어느정도 봐서 수입을 책정한 겁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기에서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고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물론 처음에 할 때 사업목표를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우리 시설에 시설처리용량 능력에 110%, 120%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고 적어도 7,80%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못돼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나타났다는 것은 크게 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가지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팀에서 홍보 내지 분석활동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을 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기대하기 보다는 일단 금년도 이렇게 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실 때 이사장께서 주도면밀하게 이왕 하면 여건은 최소한 6, 70% 이상은 가동을 시켜야지만 이것이 개인업체에서는 타산이 맞을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갖고 과연 홍보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았는지 주변여건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탓할 필요가 있는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시구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도시관리공단 예산서 19쪽을 봐주세요. 2005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총원은 몇명으로 본 겁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남윤일위원

.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4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남윤일위원

일용인부는 몇명이나 되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고 4분의3 정도 7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남윤일위원

2005년도 예산을 잡을 때 수치가 이미 나와 있을게 아녜요? 예산편성 당시에 기준을 저는 물어본 겁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것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 최소한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뒤에 각 사업장별로 인원 숫자가 대략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25억 4,1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서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퇴직급여, 일용인부임이 13억 2,400해갖고 50%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찾아봐도 일용인부임에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찾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9쪽 그 밑에 지급수수료 9,325만원이라고 있는데 지급수수료가 무슨 얘기입니까? 뭘 지급하는데 수수료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회계사하고 노무사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노사문제라든지 노동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급수수료말고 다른 용어로 쓰시는게 낫지, 이게 법정 용어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공기업법 지침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그 밑에 또 위탁관리비 2억 600만원 이것은 누구한테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 온조대왕체육관에 셔틀버스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 일체를 위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제가 처음인데 도시관리공단예산서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어떻게 된 게 짜깁기한 부분이 엄청많아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저도 부기는 어두운 편인데 공기업이다보니까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 예산서와.

남윤일위원

짜깁기라는 게 일단 13쪽 총괄예산표를 보세요. 거기 손으로 만져보면 매끄럽지않고 거칠거칠해요. 예산서라는 것이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약에 이거에 근거해서 예결특위에서 심의했는데 나중에 떼다 또 붙이면 누가 압니까? 최소한 정정을 했으면 정정인을 찍든지 뭔가 확실한게 나와야지만 그것을 해갖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근거로 해갖고서 심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짜깁기가 많고 덕지덕지 기워붙이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서라고 봅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다소 미스나는 게 있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저 역시 부기 회계쪽은 사실상 걸음마 상태도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이것을 한참 봤어요. 몇날 며칠을 봤는데 과연 총 수입예산 중에서 얼마가 우리 강동구로 다시 강동구 세입으로 잡혔는지를 한눈에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또 공단에 예를 들어서 총 세입이 잡히면 거기서 순수하게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원칙회계법상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서 다음부터는 구청과 같은 양식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편하게 알아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더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총 73억 5,500을 2005년도에 수입을 거둘 예정이고 거기서 경비라든가 이렇게 해갖고서 지출되는 것이 45억 자본예산까지 해서 그렇게 해갖고서 28억 5,200이 강동구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그게 수익이 되겠죠. 약 30억 정도가.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강동구 입장에서 보면 이사장님, 강동구 입장에서 보면 결국 45억을 투자해갖고서 28억을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단순수치로만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공단에 수입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주는 예산이 수입입니다. 또 우리 지출도 그 범위내에서 쓰는거고 실제 공단에서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런 구분이 틀리고.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지금 그것은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고싶은 게 그럼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순수한 자산이 있잖아요. 온조대왕체육관이라든가 해공체육 그 평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이 안된 거고.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 내지 자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최소한 제가 도시관리공단이 물론 일종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일반기업체처럼 이윤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45억이라는 운영장비를 투자해 갖고서 28억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50% 남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거기에 들어간 자본이라든가 자산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경우는 얼마라는 것이 최소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자본평가액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결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단순히 지금 제출한 것은 내년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결산을 하면 우리 자산이 얼마고 감가상각이 어떻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산후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한가지 마지막 정리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한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거의 한 30억인가 40억인가가 돈이 총무과에서 나가죠? 총무과로 잡혔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행사업비, 자치활동지원과.

남윤일위원

예. 자치활동지원과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자치활동지원과에서는 45억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업무관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업무분장 규칙때문에 설명이라든가 이것은 다하고 예산은 자치활동지원과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아예 심사도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자 해서 내무복지위원님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심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45억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45억 더 되겠죠. 내년 하다 보면. 최소한 45억 이상되는 돈이 매년 지출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분장 규칙에 대해서 하루속히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업무를 감독하는 주관 부서에서도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요구한 것을 검토를 하고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서 각 주관 부서별로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상. 그러나 지금 아마 다른 감사 예산 하다 보니까 미처 각 담당 부서장이 자료 준비를 못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관 과장도 공단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숙지도 하고 내용검토도 하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것같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계속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하기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전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지진체험 시뮬레이터 2억원씩 2년에 걸쳐서 불용이 되었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불용이 계속되며, 2005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003년도에 건축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9월 1일날 하수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잡을때 의회1층 로비에 지진시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하수과에서 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의회 의장단에서 의회1층 로비는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고정으로 할 수 없다 해서 부득이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불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잡아준 것은 아직 불용처리는 안 되었지만 본회의 질의시 구청장님 답변 사항에서 부득이 금년에도 의회로 안 잡혀지고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안전체험 교실 자체를 운영하고 지금 능동어린이공원 하고 보라매공원 1,2가 되어 있는데 3,4할 때 강동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되도록 해주겠다 소방방재본부에서 1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강동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 강일 1,2 택지 개발할 때 거기에 소방서 부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강동구민을 위해서 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때 강동구청에서 4 내지 5억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차량 이동용 안전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비 자체는 구매하는 비용자체가 2억 2,000이 드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12월 3일 고일초등학교에서 했고 강동소방서에서 강동구 관내 학교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봤을때는 최소 5명에서 7명의 유지관리 인원이 필요하고 구청 인력으로서는 전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든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 의견은 이동체험 교실 자체를 강동소방서 것을 사용을 하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효율적으로.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동 차량은 2억 2,000만원 주면 구입을 하지만 관리인원이 1년에 1억 6,000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렵다 해서 강일동 택지에 소방서를 하나 지을때 강동구 예산을 투입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청장의 방침이 섰다 그 말씀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강동소방서에 4내지 5억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운영하겠다.

김영철위원장

이게 우리 구도 의원이 95년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서 결국은 2003년도 부터 예산을 잡아줬던 것인데 계속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한 말씀드렸고 2005년도에는 2억은 안 잡아도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년대비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느 항목이 삭감되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통장리더십 교육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관계가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금년도도 못하고 내년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줄어든.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동주민화합 및 시책추진 2,800이 포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집행합니다.

단위

동단위김성달위원

및 지역사회 행사추진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100만원 10회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 동에서 길동축제라든지 명일동 원터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둔촌축제 그때에 각동에서 행사 명목으로 지원요청이 옵니다. 거기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성달위원

21개동이 다 들어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1개동이 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15개동 정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청한

신청한김성달위원

데는 주고 신청 안한 데는 안주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특별한 동단위 행사가 있을때 그때 신청을 합니다.

보통

보통김성달위원

1개동에 얼마씩 배정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신청금액은 삼사백만원씩 요청하는데 어느 동에 편중할 수 없어서 최고로 200만원, 적은데는 30만원 내지 50만원씩.

김성달위원

각 동에 동 행사가 많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동 행사는 각 관내 기업체라든지 찬조를 받고 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단위 공식 행사를 할때는 동에 있는 지역유지들에게 찬조받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근절을 하고 차제에 차라리 에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0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고 얼마정도 과다 책정이 되었는지 부족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사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대보름민속놀이 행사 잡혀있는데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음식제공이 안되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음식제공은 되지않고 보름맞이할 때 장소를 임차를 한다든지 행사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성달위원

1개동에 150만원씩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접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김성달위원

다 될 것 같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동별로 장소가 틀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리고 통반장 장기자랑에 대해서 과장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통반장 장기자랑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과연 통반장 장기자랑을 삭감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지 이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한 태도를 말씀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통반장장기자랑 대회는 최말단에서 각종 시책업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통반장 노래자랑할때는 각 직능단체에서도 참가하고 합니다. 그래서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594명중에 응답을 직접 하신 분이.

김성달위원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에게 다 돌려드렸는데 매년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52.6%이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35.6%, 아예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11.8%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한 것을 보더라도 존속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이왕에 나왔으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기관 육성지원금인데 금년에 6억입니까? 6억인데 10억을 했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한바 1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어요. 지금 10억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원하면서 3억을 지원했었는데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약 1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이 전부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성달위원

문화관관공보과장님! 강동문화원 출연금 관계 확인하겠습니다. 기금 출연금으로 2억을 했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불가하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당초 그 당시 간담회때 과장님 계셨죠? 문화원은 분명히 활성화 해야 되고 문화원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야 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시골에서도 문화원 같은 것이 잘되고 있고 좋은 건물에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수도 서울 대도시에 있는 1개구에서 문화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2억을 출연할려고 하면 위원들에게 확신을 심어달라 이거예요. 기금을 출연했을 때 문화원이 과연 정상화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고 한데 과장님이 그간 내무복지위원회 지내고 나서 열심히 확인해 본 바 있죠?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특위 위원님들이 듣고 확실히 활성화 되겠다는 확신을 심어달라 이것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사관계부터 말씀하셨는데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사관계는 이미 실적도 없고 활동도 미비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사퇴의사를 받아놓은 것을 어윤경 현 원장님에게 얘기를 들었고 각자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 사실이었습니다.

13명중에서 한사람은 감옥에 가서 있고 한 사람은 원장이신데 11명 다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셔야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다면 이사를 저는 교체를 하고 제가 5,000만원 내지 1억 이상을 2005년도에 갹출 자금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자체

자체김성달위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자체 조달은 이사 한분당 500만원 이상 정도로 출연을 약속. 30명까지니까 이사가, 지금 이사 숫자가.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위촉할 이사도 대충 윤곽이 잡혔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서 심도있게 덕망있는 분들은 인선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공포는 안된 사항이지만 좋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행정관리국장님도 자신있게 얘기를 해보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새로 이사를 위촉할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체 자본금 형성하기 위한 출연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지금까지 이사진 운영을 해 온바가 파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확신을 가지고 의회가 17일날 끝나니까 20일부터는 문화원에 대한 새로운 이사 영입작업, 즉 승낙서와 함께 출연금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러 그 업무에 매진 할 겁니다. 저희들 믿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우선 민간에서 출연할 수 있는 예산확보된 것을 보고 5,000만원이라든지 6,000만원이라든지 혹은 1억이라든지 정상화가 될 확신이 있을때 예산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기금관리는 어떻게 통장을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이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우선 그것이 정상화될때까지는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은

기금은김성달위원

기금에서 이자나오는거.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기금에서는 이자 과실에서만 운영비로 쓰고 원금은 보전되는 쪽으로 하며 1년이 되어서 정상화가 되어서 자꾸 발전되고 하면 그 이사들로 하여금 추가 출연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속기록에 나오고 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으니까 예산심사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님.

안계만위원

교통관리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호1동은 2001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암사 4동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하고 체비지해서 6억 1,800해서 구비가 올라왔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요한

중요한안계만위원

것은 공사는 아직 착공은 안하는데 시비가 와야 착공을 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직 암사4동 시영아파트 뒤에 주차장은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천호3동 공영주차장은 내년 4월 예정입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3동은 지금현재 부족예산이 24억 7,80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구비를 7억 4,300만원 요구했고, 시비를 17억 3,500만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안계만위원

암사1동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계식 타워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기계식 타워시설 몇 단으로 할려고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암사1동은 1층 2단입니다.

안계만위원

몇 대 예상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2대입니다.

요한

중요한안계만위원

것은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지금 10개 구청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공원 지하를 뚫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유지를 매입 안해도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10개 구청이 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구청은 왜 이 사업을 추진 안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봤는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공원 지하 주차장을 공사해서 내년 2005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천호1동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도 기완료 되었고, 그 다음에 천호3동 지하주차장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번 시예산 본예산에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공원이나 학교 지하에 했을 경우에 물론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런 사업을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공원이나 지하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그런 데에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천호1동에 공영주차장 보면 이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배정 순서가 장애인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그날 요일제를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 주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사업설명서 188쪽을 참고해 주세요. 본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자료가 도착 했습니다. 천호동 432-13에서 431-3간 도로개설공사, 암사동 422-8에서 421-30간 도로개설공사, 암사동 433-312간 도로개설공사, 길동 284-6에서 282-8간 도로개설공사, 강일동 137-9에서 18간 도로개설공사, 천호동 462-39에서 480-36간 도로개설공사 이 6개 공사의 현재 도로가 현황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길동 284-6에서 282-8간은 미개설 도로지요? 그렇게 자료가 올라 왔는데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4억 5,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 왔는데 물론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관내 도로가 이 지역 뿐만아니라 우리 강동구에 이런 현황도로 쓰고 있는 가운데 사도로 지주가 따로 있는 많은 도로가 있는데 4억 5,000만원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차질 문제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차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도로관리를 할 수 있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부풀려서 올라온 목이 많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서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 중장기계획서에 의해 차근차근히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각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예산안 책자 57쪽 일반회계 세출항별조서를 보세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그래도 증액된 부분이 적고 그 가운데에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3%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동안에 선심성 행사가 많았던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한 50.9%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것을 본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동구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50%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개발과 우리 복지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 동안에 선심성 행정에만 치우쳤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번 예산이 그런대로 지역개발 내지 복지행정에 많이 증액되고 더군다나 관심 있는 것은 금년에 많이 증액된 부분이 건설관리와 지역경제개발에 근 50% 정도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아니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가깝게 예산이 편성됐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예산안 책자 20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속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신중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분명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일간지 서울신문에 대한 금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작년에 약 한 8,900만원이 서울신문 구독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 분에 1만 2,000원씩 생각했을 때 우리 강동구에 623명인가가 통장인데 그 분들한테 나가도 훨씬 많은 숫자가 남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 물었더니 모범 반장님들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구독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한 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한 분이라도. 그런데 본위원에게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강동구, 서초구, 은평구만 유일하게 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을 한 부도 배정 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3개 구청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서류에 보면 반장은 한 분도 서울신문을 구독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한 두 분씩 배부 했다고 하셨는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게 줄려고 이번에 두 배로 올렸다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5년도에 그렇게 주겠다. 그래서 8,900만원의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로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유난히 서울신문을 통.반장한테 지정해서 독과점으로 배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실정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을 봄에 있어서 서울신문이 정부 지분이 많고 행정의 상호 연관이나 공고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조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신문은 얼만큼 통.반장님들 한테 배부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도 한 5,200부 정도.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통장님들 한테도 다 못 가겠네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통장님들은 일간신문을 드리기 때문에 반장님들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님들에게 신문 배분을 골고루 해 달라는 측면으로 본위원이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예산안 216쪽인데 기획예산과장님!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및다목적문화체육센터건립비 반환금 이자 서울시에 25억에 대한 이자 1% 해서 5,445만 3,000원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사실 반복된 얘기같지만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50%이상의 금액은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당시에는 국비 5억 반납 했지요? 이자 포함해서.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시비는 25억만 반납 했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5억에 대한 이자는 왜 그때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은 이자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자를 반납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5년도 예산에 5,400만원의 이자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지사 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자를 안 낼려고 여러가지 시에다 어필도 했었는데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수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시간관계상 오랫동안 묻지 못하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각 국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본위원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재정자립도 50%도 미치지 못 하는 우리 강동구 살림살이가 50%이상을 서울시하고 국고보조로 지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른 구에서는 국.시비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사용할려고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강동구만 근 30억원이나 되는 돈을 집행하지 못 하고 이자까지 발생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게 됐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말입니다. 바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이 사전에 인푸라 구축도 준비하지 않고 급조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구민은 한 공무원이 상사가 잘못 된 것을 지시했을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존경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임인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당초에 이 사업이 어떤 연유에서 발의가 되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사업 취소가 됐는지 내용은 이미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으로 믿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마 실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우리 강동구는 아니지만 타 구에는 책임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하다가 잘못 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강동구민이 돈 30억의 예산을 받아다가 반납한 것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못 쓰게 됐다는 것은 30억뿐이 아닙니다. 이 액수는 30억이 아니라 본위원은 한 100억이상의 효과와 가치를 우리가 잃어 버렸다 그런 관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짤 때 불요불급한 곳에 적재적소에 꼭 써야 할 때 쓰이게끔 물론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듯이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쓰여져야 되겠지만 한 푼의 돈이라도 허술하게 쓰여져서는 안 되겠지만 국고지원금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애절한 마음 내지 숨가쁜 마음을 자제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전혀 없고 앞으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겠다니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간사가 얘기한 돈 25억을 갖다놓게 된 장본인이 접니다. 아시죠? 그 돈이 여성회관을 처음에 만들려고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갖다놓고 김재환 과장이 도서관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5억 갖다놓고, 그러니까 30억이죠? 결국은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서둘러서 임동규 의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부랴부랴 예산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도 못 쓰고 보낸게 한 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얘기는, 왜 못 쓰냐 이 말입니다. 그 돈을, 그렇게 부랴부랴해서 의회 옆에 있는 이 땅을 해서 지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망신 당했잖아요.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뭐를 사든 땅을 사서 했어야 될 것을 못하고 이리저리 재고 무슨 둔촌2동에 있는 수협백화점 그것을 사야 되겠다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싫다는데, 그럼 다른 데로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샀으면 그런 불용이 안 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30억이 어딘데, 여기 몇백만원 짜느라고 애를 쓰고 앉아 있는데 그 큰 돈을 그냥 놓쳤으니 어떻게 다시 또 가져올 수가 있냐 이 말이예요. 임인택 간사 말씀마따나 정말 앞으로 정신들 차리시고 일 안하면 그만이지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세요.

박희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할 방법이 없었고 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구정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도시정책연구원 운영, 구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 행정수요 조사 실시 또 공무원 정책연구단 운영, 사이버공청회 운영, 외국인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이게 다 이름들은 틀리고 대상은 틀리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 구정 참여를 시켜서 정책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몇 가지의 사업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네요. 한 7,400여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지, 주민에게 의뢰를 하든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수요 조사 실시가 지금 2002년도하고 2004년도까지 연도별 행정수요 조사 실적을 보니까 주로 인터넷 구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 설문을 했군요. 사실은 그게 요즘 제일 효과적입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띄우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설문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걸 보면 사실 예산이 안 들고 있어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설문 조사를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설문, 구민 창안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 거기 구민 창안에 보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공청회 운영을 하는 것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제목은 다 붙여놨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행정수요조사 실시가 2,000만원이 잡힌 게 좀 과다한 거 같아요. 사실 이 쪽에서는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설문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설문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비용은 적게 듭니다만 분포성에 있어서 지역별로 인터넷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만 설문에 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책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도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명부해서 지금 21명이 위촉돼 있네요. 3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이 도시정책연구원의 운영은 조례로 지정이 돼 있고 시행규칙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개의 분과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분과위원회가 짜여져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짜여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스무 분인데 6개 분과면 거의 합쳐서 여기 들어가신 분이 저기도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신 분이 여기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회별로 네 분 내지 다섯 분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스물한 분인데 6개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두 군데 들어간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네 분 정도.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이 분들의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에 인적 자원 파악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도시정책연구원인데 물론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오셔야 되겠지만 보면 조금 이런 과를 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나 할 정도로 조금 제가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하나는 주소를 보다 보니까 같은 주소지에 두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부부가 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훌륭하신 분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 우리 인적 자원 파악이 굉장히 미흡하구나, 열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음알이로 교수직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기 보다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을 가서 해주십시오 하고 위촉을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여기 예산에서 정책연구과제 보상금이 20만원씩 10명, 4회 해서 800만원이 잡혔어요. 그걸 비롯해서 일반보상금에 세미나, 주재자, 발표자, 토론자 해서 그게 잡히고 해서 총 도시정책연구원 운영에 2,288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연구 과제가 이 조례를 보면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그 과제를 어떤 것을 연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돼 있고 그 부서장이 지금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려도 되겠지만 거기 분명히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시정책연구원 이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 만약에 내년에 연구할 과제를 도시정책연구원에 던져줄 수 있으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그렇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당해년도에 2005년도에 각 부서에서 연구 과제가 생기면 그 때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솔직히 국가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은 저희가 용역비를 책정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적인 연구 기관에다가 용역비를 드리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몇십 분씩 구성을 해놓고 수박 겉핥기 식이예요. 연구 과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여기 보면 학장님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7만원을 받고 여기 오셔서 회의를 하시고 20만원을 받고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박 겉핥기 식인 도시정책연구원 이런 연구회를 구성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사시는 저명인사들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계신 전문가들이 자기가 지금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애착을 가지고 연구도 열심히 해주시고 현실에 적합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분들로 교체도 하고 또 공무원정책연구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보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어떻게 도시정책연구원을 활용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동안 제가 자료를 갖다주시라고 그랬더니 2002년도에 이런 어떤 세미나를 했다라는 책자를 갖고 오셨어요. 물론 이 분은 교수시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갖고는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강동구에 적합한 그게 아니예요. 본인의 연구 논문에 그야말로 뒤에 약간 강동구의 어떤 것을 그냥 한 서너줄 첨부를 해서 제출하신 겁니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연구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결론적으로 볼 때 이것은 뭐냐하면 강동구 지역 보건 및 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어떤 이 분의 결론을 여기다 냈어요. 보건 및 복지 복합 서비스 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 동단위 주민자치센터에 사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방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전문요원간 공조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결론을 냈는데 지금 여기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 이게 지금 저희 정책에 하나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마냥 공염불이예요. 연구하는 분 따로, 주장하는 분 따로, 정책 따로, 그러니까 이건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접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새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떤 의욕을 가지시고 해보신다고 그러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그게 돼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이 예산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믿어주시면 내년도에 뭔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2003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다른 과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이 번에 또 한 번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면에

방독면에이준행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이 말씀 드립니다. 일전에 언론에 접해 보니까, 행정관서에서 구입한 방독면이 저질로 납품되어 가지고 우리 통반장들에게 전부 예산으로 매입해 가지고 다 나눠준 부분들을 방송으로 접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납품회사측이 피해보상을 했다든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리콜을 실시했는데 이사를 많이 갔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 있고 다 리콜이 안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과장님, 본 위원에게 우리 강동구에서 방독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몇 군데나 주민들에게 나눠져 있는가 연도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우리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생각지 않고 예산을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뚝뚝 무자르듯이 자른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설재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또 산출기초가 분명치 않았던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삭감을 했음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나 동료위원들에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삭감된 부서, 증액된 부서, 나는 증액해 줬는데 싫다 그 증액을 반납하겠다 그런 국장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삭감됐는데 좀 억울하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더 소명하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국장님들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말씀하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2005년도 예산심사 하시면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지적을 해주시고 새로운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제가 맡은 업무에 전폭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제가 좀 부연 설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누팀을 운영한 지가 한 4년 정도 돼서 그 동안에 약간의 실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3억여원에 우리 예산 6,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 준비 없이 금년에 저희 구 예산 6,000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부터 그 선수 6명과 감독 1명이 실직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카누팀 운영이 문제가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나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향후 한 6개월 정도는 예고를 하고 카누단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구비 예산 6,000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청소 청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금년도 추경 예산에 두 명의 청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용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부터 쭉 나가는 것이 계속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또 내년도까지 또 나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청사 용역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통반장장기자랑에 대해서는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 통반장에 대한 여러가지 면에서 수당도 있고 했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겨우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장기자랑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주요시책이 많이 실리고 각종 공무원의 공채도 그 서울신문을 통해서 공고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역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많이 됩니다. 또 지역 의회와 관련된 사항도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서울신문 구독 문제도 다른 일간지와는 다른 어떤 특이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금년에 특수한 여건이었습니다만 선거가 있었습니다. 보궐선서가 있었기 때문에 대외협력비 지출을 평소보다 책정된 예산보다 덜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외협력을 좀 활발히 해야 되므로 저희들이 예산 한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정도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살려주시면 더욱 활발히 활동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학교지원금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10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다다익선 지금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이것도 원래 우리가 편성 요구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박정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심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면.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대부분의 순서입니다만 문화원이 첫째로.

김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국내외자매결연 사업 및 대외협력비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삭감됐죠? 이 3,000만원은 200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3,000만원 올라온 것을 3,000만원 증액해서 만들어준 돈이예요. 3,000만원 가지고도 계속 대외협력계가 썼는데 의회에서 조금이나마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대외협력계에서 왔다갔다 하니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그쪽에서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3,000만원은 그에 삭감도 안하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6,000만원으로 올라온 돈이니 이것은 3,000만원해도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다 살려달라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참작하실 겁니다. 다음 또 12월에 정년하시는 도시관리국장님 한 말씀 하셔야 많이 반영 될 것 같으니까 좋은 말씀 하시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간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실 것은 여러분이 의회에서 만원을 증액을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70% 내지 60%의 시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회계중에 천호3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위원회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보한 만큼의 70%를 또 시에서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0%를 감액하지 마시고 이왕 떠나는 사람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그 비용에 우리가 주장한게 30%입니다. 그 시에서 가져오는 돈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확보를 해주셔야 시에 한푼이라도 더 갖다가 우리 예산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끝까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님 말씀하시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사과정을 쭉 상임위 과정부터 지켜보니까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국은 4개과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하고 산업환경과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원안통과가 됐고 다만, 사회보장과하고 복지지원과에 두 개과 예산이 손질이 됐습니다. 그중에 사회보장과 예산으로 노사정간담회를 7년째 해오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택시라든지 노사분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1년에 한두차례씩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도 쐬고 또 토론도 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명년 예산에 930만원 반영했는데 이것은 분규없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저희 복지지원과 예산이 여러가지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에도 외상공사를 하느라고 3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대폭 돈을 들였는데 청소년회관이 청소년들의 이용률도 높아야 되고 평소에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시고 다만 저희 구가 보조금을 한푼도 안주는 대신 이용료 수입을 가지고 자체 운영해라 운영에 기본원칙은 그렇고 이 건물이 노후된다든지 보수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모든 수탁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27일날 발령을 받아서와서 들어보니까 금년 추경때 800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했더니 모터펌프를 당장 수리해야 될게 있다 그래서 추경때도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03년도에도 하고 또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800만원 계상한 근거를 살펴보니까 시 소방방재본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우선 목측으로 안전진단을 다녔습니다. 다니다보니까 이것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시방재본부 얘기를 듣고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수영장에 백화현상 균열현상이 있어서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 해서 금년 추경에 800만원 반영하지말고 같이해서 05년도 예산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해줘야 될게 아니겠느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위원님들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서 조금 네거티브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러가지 지원해주겠다 해서 2억 계상한 것중에 1억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사립유치원아이들도 다 구민이고 우리 보육아동이고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사실 경쟁에서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구립유치원 이준행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립유치원 들어갈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고 이러는데 사립유치원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복지지원과에서 사립유치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놀이방같이 같은 잣대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유치원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치활동지원과에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일부해줬습니다마는 빼내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한잣대로 보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2억중에 교재교구비, 종일반 아동 간식비, 교사중식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는데 깎으시더라도 너무 과하게 깎으신 것같아서.

김영철위원장

포괄예산에서 작년에 얼마 잡혔던 것이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자치활동지원과 6억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했어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1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의 소망은 1억은 너무 과하게 깎으신 것같고 줄여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인건비는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94년도부터 3년씩 재수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눈뜬 장님처럼 관행적으로 해온 것같은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박희성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25개구에 실태를 다 파악을 해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4석이고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개나리어린이집 위층에 3층은 독서실로 104석 또 4층은 탁구대도 있고, 청소년독서실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인건비를 두 사람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05년도에 4,7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가.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인력도 아닙니다.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해약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약하고 기본적으로 기능전환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삭감보다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주시는게 바램이고 나머지 평소에 일하면서 느낌이 아까 김성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결식노인 급식비 1,0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지원사업들을 각종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이런 선행들을 미풍양속을 많이 전개해 나갈텐데 사실 1,000만원 부족하게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1,000여만원만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노인정 운영비도 저희가 2,500만원 더 계상해주시면 좀더 따뜻하게 경로당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저희가 한 번씩 소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은 사실 나는 국장님들 마음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 부분은 더 삭감해 주시고 여기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줄 알았거든요. 그쪽을 관심가질려고 했더니 삭감된 것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겠네요. 그러면 다음 또 건설국장님.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7건에 대해서 감액을 검토하셨는데 도로사업이 3건이고, 공원녹지사업이 3건이고, 하수도사업이 1건이고 모두 7건인데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과도하게 감액을 하시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대문만 나서면 다 도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원이나 녹지라는 것이 정원이나 같은 것이고 하수도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재해와 관련된 중요한 공공시설이고 이런 입장에서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을 검토하셨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각오로 강동구에 공공시설을 한단계 수준높여보자는 이런 의욕적인 생각으로 이번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 변화의 시도가 상당히 좌절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다시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히 일부 여러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포괄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비라고 하는 것은 두세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공사 위치가 굉장히 소규모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 21개동 구석구석에 있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일일이 기재 안하고 물량만 한데 묶어서 일단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구석구석 그런데 정비하는데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하나는 우리가 예상치못한 돌발상황에 긴급하게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금현재는 도로가 멀쩡하고 하수도가 멀쩡하지만 갑자기 도로가 주저앉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동절기 이후라든지 장마기 이후라든지 도로가 갑자기 포장이 파손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갑자기 잘나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하수도가 막히고 또 주저앉고 또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사례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것이 또 우리 하수도 정비 포괄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또 공원녹지분야같으면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시에 정비할 수가 없으니까 놀이기구가 부분적으로 파손됐다든지 녹이 슬어서 보기가 흉하다든지 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나무가 고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된 말하자면 미세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장님이 장로이신가, 집사이신가 집사님이시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좋은 기도를 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올 것같고 설명을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보건소장님은 깎아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시죠? 삭감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같은데 그동안 저희 보건소 예산을 하나도 깎지 않고 항상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3건을 다 증액을 해주셨는데 예산결산특위에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김영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다시한 번 놀란게 위원님들이 업무를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직원들한테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가능하다면 큰 변화없이 변동없이 우리 편성한대로 가능하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머리속에 넣고 계시니까 심도있는 계수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5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인택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택 간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4년12월16일부터 2004년12월17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 수는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임인택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장과 임인택 간사, 김성달 위원, 박정현 위원, 이준행 위원, 박희성 위원 등 6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저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2월17일 제4차 본회의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