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애당초 남구하고 중구하고 경계를 가를 때 그때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변한 것이 있습니까? 유속을 강을 중심으로 합니까, 강 면적을 중심으로 합니까?

강폭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유속이 저쪽으로 흐르던 이쪽으로 흐르던 강폭에 대한 변경은 없죠.

강폭이 더 넓어 졌거나 더 좁아 진 것이 있습니까? 강둑을 애당초 처음 경계할 때마다 강둑을 다시 들여서 쌓거나 밖으로 쌓은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경계를 할 때 강폭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지점을 끊는다고 봤을 때 유속은 이쪽, 저쪽으로 변할 수 있지만 폭에 대한 경계지점에 기준이 변한 것이 없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강폭이 이렇게 넓으면 옛날에 남구, 중구로 가를 때 강폭 중심으로 나누었으면 물은 이 쪽으로 흐르든, 저쪽으로 흐르든 관계없이 그 기준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변한 것이 없는데 강물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 흐름이 변경된 것이죠.

전답도 강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강둑 안에 있는 그것이 다 강이라고 옛날에 보았지 물 흐르는 그 지점만 강이라고 봅니까?

울산시 일 때는 당연히 상관을 안 했죠. 남구가 생기면서 중구, 남구 구획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강을 중심으로 나누었을 것이 아닙니까, 남구 없었을 때야 태화강이 다 울산 것이죠. 강폭이 변화가 없었더라면 강물이 이쪽으로 흐르든, 저쪽으로 흐르든 그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수가 예를 들어서 이 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왔다고 해서 지금 바꾸자는 의도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구하고 남구하고 구획정리할 때 강폭이 좁았는데 지금은 넓어 졌다는 것입니까?

남구하고, 중구하고 나눌 때 말입니다.

그러면 남구, 중구 분할 할 때는 좁았는데 지금은 강이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까?

태화강이 다운동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무거동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태화강도 어느 동에든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남구, 중구 지역을 나누면서 기준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남구 저쪽은 중구 당연히 중구 쪽에 치우치는 부분은 다운동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중구 안에서도 동이 있을 것인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을 때 이쪽은 남구 무거동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때 당시는 물이 저쪽으로 흘렀는데 지금은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서 그 중심 부분에 있는 삼호섬이 이쪽에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저쪽으로 자주 못 들어가고 남구에서 자주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지형에 대한 변형은 없고.....

동천강도 보면 동천강 중심으로 해서 북구하고 중구의 경계지점이 그어져 있는데 유속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날씨나, 바람이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쪽으로 흘렀다가 저쪽으로 흘렀다가 하는데 유속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중구에 붙였다가, 저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저쪽에 붙이고 할 겁니까, 물은 어느 지역을 흐르든 간에 이쪽으로 흐를 수 있고, 저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 지형은 변함이 없으면 중심으로 해서 자르면 이쪽은 남구, 저쪽은 중구 해 놓았을 것이고 그 때 당시에 결정을 할 때 그 삼호섬이 중구 쪽에 들어 있다고 해서 중구 쪽에 포함 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남구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중구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들어가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중구 쪽에 붙인 것이 아니고 남구는 자르다 보니까 토지면적을 엄청 크게 가지고 있고, 중구는 적으니까 그것이라도 중구에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말이 중구지, 지도를 펴 놓고 한 번 보세요. 북구 분할하면서 효문, 양정까지 다 떼어 줘서 중구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중구가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된 것은 부지를 다 떼 준 것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저 부지가 약 1만평 정도 되는데, 가만히 있는 저것을 남구로 넘겨 줄 이유도 없고 중구는 부지가 좁아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만 저것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장담합니까? 땅만 있으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땅을 지금은 소용없고, 채소도 안 기르고, 집도 안 지으니까 니가 해라 단순한 얘기로 비약시키면 그런 것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시에서 투자하고 시유지로 되어 있고 시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중구든, 남구든 별 의미가 없다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당장 문수월드컵 구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 규모 건물들이 결국은 남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 재산이고 시 시설이지만 이것을 우리 중구에 놓아 둬서 해 될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투자하는 시설도 당연히 우리 중구에 있어야 우리 중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덕이 되지 그것이 시의 것이라고 해서 중구에서 관리하면 어떻고, 남구에서 관리하면 어떠냐는 취지는 절대 맞지 않고 생태공원을 기 조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구에 문화관광 학습장 하나 없는 우리 중구에서 저런 것이라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유속이 그래서 남구로 드나들어야 한다는데 남구로 드나들 수도 있죠. 근데 물길이 바뀌면 우리 중구에서 드나들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면 되잖아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국가적인 수많은 에너지를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쏟아 붙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지방자치단체 간에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활동을 키워보자 그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방별로 경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울산시 것이라고 보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중구에 있거나, 남구에 있거나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관리가 용이한 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모든 환경은 그렇게 보면 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통제하면 되지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까지 비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중구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남구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비교해 봤을 때 중구가 턱 없이 모자라서 결국에는 우리 중구민들이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시에서 정말 제대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저것은 중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남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각 지역간의 균형 발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될 때는 안 해 주고 쓸데없이 이런데 나서서 시의 시설이니까 관리 용이한 남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남구에 너무 편중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27페이지 병영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8페이지 길촌경로당 신축 관련한 특별교부금 이것이 조정교부금입니까?

길촌경로당 건은 우리 구청의 신청에 의해서 시비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네요.

특별교부세 병영시장 아케이드는...

이것은 신청해서 달라고 해서 줍니까?

조정교부금 중에 있는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시에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는 얘기인데 구청장이 경로당 신축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길촌경로당 신축하신다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중구의회에 구성원으로서 개인적인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병영1동 농협 뒤 쪽으로 인구가 8,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30명, 40명 모여서 빌라 주차장에 나와 계신지가 수년째고, 겨울에는 추워서 떨고 계시는데 경로당 하나 아니면 컨테이너라도 하나 놓아 달라고 사정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경로당 신축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지금 형태로써의 경로당은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수년 동안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아무 미동도 없으셨는데 그리고 제가 기획실장께도 부탁을 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다가 길촌 경로당 여기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년째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저는 답답해서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 경로당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땅만 구입하면 집을 짓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한테도 몇 번 말씀 드려보니까 유야무야 넘어 왔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많고 굳이 경로당 정책이 바뀌고 하면 안 지어도 되는데 노인들이 많고 그 노인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인도 없는데 노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경로당에 모이지도 않는 데는 경로당 멋지게 지었으니까 강제로 노인분들 여기와 계시라고 권유를 하고, 지금 당장 거리에 노인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맞습니까?

조정교부금은 무한정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죠.

길촌경로당 신축 자금으로 이 만큼 가져오면 다른 것은 못쓰죠.

그러면 결국에는 조정교부금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구비나 마찬가지인데 크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갖다 쓸 돈 중에 길촌경로당 명목으로 당겨서 쓰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조정교부금을 각 구·군별로 얼마 가져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중구만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가져다 쓰면 시에 달라는 액수가 그 만큼 적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구정이 정말 다수의 구민들에게 맞추어져야 되고 다수 구민들의 혜택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한 곳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각 지역에 나가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제대로 투입되는 예산인지 살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구민 모두의 시선에 기준을 맞추어서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촌경로당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55페이지 자치센터박람회 참가 동 홍보물 성립전예산이 무엇입니까?

시비분이죠.

59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실비 보상금 5,000만원을 반납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잡았습니까?

내년에 또 잡았습니까?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얼마입니까?

올해 사용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취소가 안 되는가요.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