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8분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산업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기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조사 수당을 5명에 대해서 720만원, 물가 모니터 요원 교육 참석수당이 70만원, 물가안정 모범지정업소에 대한 5개 업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시험연구비에서 주유소 석유 품질검사 시료채취비를 240만원, 실량측정 물품 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일장터 방송 안내용 장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600만원, 다음은 367페이지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양문산업단지하고, 대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양문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취수장 전기안전 대행료 840만원, 양문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960만원,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우수 중소기업체 상패 제작을 60만원, 중소기업 우수 근로자 표창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을 600만원, 시설비에서는 지방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에서는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성능검사 용역을 2,800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 출연을 1억 7,000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 출연금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기업체 수출용 홍보 제작물을 4,000만원, 국제박람회 및 시장 개척단 참가비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사업 등 민간위탁금 포천상공회의소 분을 8,600만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25억을 출연하게 돼 있는데 40억을 해서 금년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2,700만원, 다음은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이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여비가 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고용촉진 훈련해서 2,283만원, 371페이지, 농어민 교육실천 교육촉진 훈련사업비가 682만원,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 5,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요원 일용 인부임이 9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37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을 180만원, 시내 순환버스 운행결손 보상금을 1억 76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운전자회 차량 구입비가 2,000만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지원금이 700만원, 그 다음에 버스의 시 로고 도색하는 것을 3,540만원 세웠습니다. 영북면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360만원, 다음은 37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5억 2,000만원, 다음은 학술용역비에서 포천시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버스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 주차수급 실태분석 및 주차환경개선 지구지정 용역비가 5,000만원,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대해서 9,500만원, 374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260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 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 4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1억 3,5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가 1억 4,000만원,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가 1억,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가 8,400만원, 교통신호기 연동화가 1억 150만원, 경보등 설치가 5,000만원, 장방형 경광등 설치가 1,350만원, 무인단속 카메라(가설대) 설치가 1억 4,100만원, 37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8,000만원, 노견봉 설치가 2,600만원, 반사경 설치가 2,1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표시판 설치가 8,000만원, 고휘도 반사지 설치가 1,400만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교통안전 표지판 등 유지보수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학생할인 결손 보조금 부담이 1,000만원, 2005년도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 보전금에 대해서는 1억 1,185만 4,000원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는 381페이지,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이 5,700만원, 공영주차장 요금 이자수입이 2,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억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이 1억 100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88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색을 3,000만원, 불법주·정차 금지선 도색 2,700만원, 주·정차금지 표시판 제작을 825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및 방송시설 장비 구입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예비비 6억 4,8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지역산업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요. 영중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성능검사 용역이요.

예.

양문 지방산업공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인수문제 때문에 용역하는 거예요?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색도라든지 시설한 데에서는 지금 기준을 법정 기준치,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기준, 설계용역 그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에 대한 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 시설 검증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검증하는 것을 그쪽에서 검증용역비를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꼭 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체적인 이러한 분석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포천시에서 인수해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는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시운전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에 관한 거요.

예.

그리고 369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369쪽, 민간위탁금 말이에요.

예.

그게 전체에 대한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372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운전자회 차량 구입하고, 버스 도색(시 로고)는 시 승격하면서 바꿔 준 것 아니에요?

지금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 교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교체해야 될 이러한 자료 있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73쪽에 학술용역비 있지요?

예.

이 3건에 대한 자료요. 그 다음에 374쪽으로 가면 여기 벌써 교통신호등, 교통신호기 철주, 교통신호 제어기 이렇게 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녹이 슬고 그런 데가 있고, 늦게 녹이 슬고 그러는데도 있습니다. 시골 쪽으로 저쪽으로 가다보면 공기도 좋아서 괜찮은 데가 있고, 또 공업지역 쪽에는 더 빨리 부식이 되어서, 그래서 신호등 철주가 다 녹이 슬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한지가 오래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설치 시기, 몇 년 몇 년 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를 이것도 세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5쪽이요. 교통시설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등 유지보수 1억씩 올라와 있잖아요. 그 2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서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2005년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 보전에 금액이 서 있는데, 이게 아마 신규로 하는 사업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 버스가 지금 새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 환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가 계속해서 버스를 탈 때는 환승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게 도에서 전체금액이 부담액이, 경기도에 부담된 액수 중에서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환승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 전철 정기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내려서 다른 차로 탈 때,

버스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 지금은 한번 타는데 돈을 800원이라면 850원, 지금 버스비가 850원인데 850원을 내고 또 다른 차를 타면 또 850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가서 버스카드 가지고 계속해서 환승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카드를 만드신 분만 혜택이 되는 것이고, 카드 없이 우리가 돈을 내고 타는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럼 이런 것을 홍보해서 나갈 때 카드를 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비용을 세워놓고 카드를 시민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시민들이 어느정도 카드를 사용하는가? 자료로다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수도 전철권이 환승권인데 실제 시민들이 예산을 세워서 처음하는 건데 홍보가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모르고서 매일 다니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김영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전년도 98억 5,000만원보다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9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친환경 체험현장 운영으로 1,000만원과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 행사용 부스 임대료 1,000만원, 각종 행사시 홍보용 포천쌀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민간인 해외경비로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 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해외연수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 포천쌀 포장재 지원으로 자체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포천쌀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6억 3,700만원,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2억 3,3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3,4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1,95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로 23억 6,200만원, 쌀생산 조정제로 2억 5,300만원,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슬로우푸드마을 농촌관광마을 컨설팅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으로 3,500만원,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1,080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으로 8억 3,000만원,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으로 해서 7,000만원,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지를 위해서 3,3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인삼이나 친환경 사과재배를 위해서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4억 4,3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2,00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7,654만 5,000원,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로 1억 5,800만원, 벼 병충해 방제로 2억 5,600만원,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으로 8,800만원, 오리농법 지원으로 4,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로 1억 1,100만원, 수매제도 폐지 대비 포천쌀 공급 차액 지원으로 2억 2,500만원, 농업·농촌체험장 투어비 지원으로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5,000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406쪽에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으로 1,300만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인면 사정리에 두릅나무 식재를 위해서 3,000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4,900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 제2회 포천시 가축품평회 대회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에 축산진흥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위해 300만원, 축산지도자 워크샵 개최 지원을 위해 1,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7,500만원,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한우라든가, 금가돈에 출하용 운반차량을 위해서 2,760만원,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으로 9,270만원, 젖소능력 검정사업으로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을 위해 9,6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로 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로 5,000만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1억원, 낙농 헬퍼사업으로 7,0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으로 5,000만원, 양토농가 난방시설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축방역 소독장비 유지관리비로 1,340만원,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지원 보상금으로 3,000만원, 공수의 여비로 288만원, 돼지콜레라·뉴캐슬병 채혈비로 1,276만 8,000원,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축산 페스티벌 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닭 뉴캐슬 농가로 7,0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8,700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1억 25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3,000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로 2,100만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공수의 수당으로 2,88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638만원,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해서 2,5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위해서 2억 7,400만원,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시설 설치비에 2억 700만원,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4,500만원, 축분 자원화사업으로 1억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에 가축 긴급 방역비로 7,650만원, 가축방역 예방주사 재료비로 1,345만 9,000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로행위 금지간판 제작을 위해 300만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사업을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계상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05쪽에요. 농기계 임대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요?

예. 406쪽에 포천시 가축 품평회 대회 지원, 그 다음에 409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2건 있지 요.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지원하고, 축산 페스티벌 행사 지원 5,000만원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405쪽에 수매제도 폐지 대비 포천쌀 공급 차액 지원 있잖아요?

예.

아직도 우리 포천쌀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안 되고 있다고요?

많이 안 되고 있냐고요.

아니지요. 금년도에는 포천에는 제가 볼 때 한 60%가 수매이고, 40% 가지고 일반농가들 급식이나 판매로 보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농이나 농협에 알아보면 원료곡을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포천쌀이 밥맛이 좋아서 그런 건지 포천쌀 판매가 잘 돼가지고 지금 계속 도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년에 가서는 원료곡을 살 수가 없어서 포천쌀을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농민한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수매제도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 당시 수매를 못한 농가들의 벼를 사서 일반적으로 전라도 쪽에 미질이 이쪽 경기도만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80㎏ 가마당 16만원에 배상면주가에서는 사옵니다. 전라도에서, 그래서 저희 쌀은 못 받아도 17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수매를 못해서 못 팔 것 같으면 그 쌀을 우리가 구입해서 배상면주가에 17만원에 주기 때문에 그 1만원의 갭이 생기는 1만원에 대해서 차액 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이런 과정은 먼저 번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권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포천쌀이 많이 판매가 안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 각 농협에서 수매가 다 이루어지고, 각 농협에서는 쌀 판매를 전부 할 경우에는 사실 배상면주가에 우리 시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실시할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409쪽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가축 살처분 농가 지원 보상이 있는데, 이것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옛날에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줬는데요, 이게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돼서 살처분 할 때 장비대나 수당 그것을 저희가 한달에 한, 두꼴로 봐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포천 관내에서 살처분된 소가 몇 두나 되지요?

저희가 2004년도에 질병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 우결핵, 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 해가지고 살처분한 농가는 브루셀라로다 이동면하고 자작동에 42두를 살처분했고요, 소 우결핵은 영중하고 영북에 2농가씩 4농가가 있어서 4두를 살처분했고, 소 요네병 농가는 1두를 살처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처분했을 때 보상금이 다 지급이 됐나요?

보상금은 현시가대로 해서 농가들이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잡은 걸 보면 1개월에 1두씩 해서 3,000만원 잡았는데, 올해 예로 봐서는 엄청나게 부족한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 이것은 최대한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5,000만원을 각 읍·면·동에 배치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할 것이며, 같은 쪽에 국망봉 대피소 인건비 600만원은 국망봉에 설치된 대피소 관리와 등산객의 조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평사격장 방화선 보수 인부임 800만원은 사격장 외곽에 방화선 설치해서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조사 인건비 490만원은 국비 사업으로 산림의 지형, 입지, 이용 가능성 등 현지의 특성을 구분해서 지정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16쪽,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에 1억 1,200만원과 논·밭두렁 인부임 1,200만원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산림 예방과 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1,000만원은 적기 방제와 피해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16쪽, 일반운영비부터 421쪽, 기타 보상금까지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1쪽부터 422쪽에 일반수용비는 산불진화 장비 구입과 산불발생 시 진화작업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또한 산불 헬기 임차료 4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를 위해서 임차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조사비 300만원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산림의 지형과 입지, 이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비입니다. 같은 쪽에 지역산림계획 작성비 5,000만원은 산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산림조합비 600만원은 산림조합에 국비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423쪽부터 424쪽 임도공사로 신설이 1㎞, 구조개량공사가 6㎞, 보수가 8㎞로 총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42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지효성 항공방제 400㏊, 속효성 지상방제 180㏊, 리끼다 소나무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5㏊이며,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5개소 2,000만원은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 등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방지용 휴대 무전기 8개 640만원과 무선 기지국 3개 900만원, 차량용 무전기 1개 300만원, 자동음성 방송기기 2개 2,8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용 천공기 1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6쪽, 주요 등산로 보수사업비 3,000만원, 등산로에 대한 보수사업을 해서 산행하는 사람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비이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은 불법지와 산림사업에 활용할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같은 쪽에 사방사업 2,300만원은 사방댐 신설 1개소와 사방댐 준설 1개소로써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427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 훈련비 600만원은 공공산림사업 정비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훈련비입니다. 같은 쪽부터 428쪽까지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경제림 조성에 96㏊, 큰나무 공익조림이 5㏊로 총 101㏊이며, 사업비는 2억 5,200만원,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보조간벌, 천연림 보육사업 총 400㏊로써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이며,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림정비사업은 산림 면적 100㏊로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에 숲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가로수관리 인부 부상상여금 450만원은 가로수 전지작업 중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0쪽, 금동리 산촌마을 개발 설계비 6,200만원은 내년도에 산촌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비이고, 관·군 협력 꽃길사업비 3,000만원은 6군단 등 2개소 군부대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학교숲 조성사업비 3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3개소에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4억 3,300만원은 생활주변에 나무 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0쪽에 가로수 시비 재료비 1,500만원은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에 비배관리를 위한 비료 구입비이고, 다리 난간 꽃탑의 꽃묘 식재 3,400만원은 한내교와 강병원 앞에 다리 2개소에 대한 꽃탑 꽃묘 식재비입니다. 공원 조경수 전지작업 1,500만원은 공원 조경수에 대한 전지전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성문화체육공원의 제초작업비 3,000만원과 쥐똥나무 전지전정 사업비 6,000만원, 소공원 제초작업 및 도로변 꽃길 조성 7,000만원은 순수 인건비로써 꽃길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1쪽, 47번 국도변 가로수 식재 1억원은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 3,200만원을 포함해서 가로수 관리비이며, 읍·면·동에 가로화단 정비사업 9,800만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가로화단을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청성문화체육공원 관리창고 및 별관 지하창고 선반 설치 500만원은 창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설치비이고, 신읍동에 전신주 녹화사업 4,000만원은 도심지의 전신주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동 삼거리 방호벽 꽃나무 식재 7,000만원과 한내천 자전거 전용도로변 수목 식재공사 5,000만원은 도로 및 하천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은 가로수 및 공원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및 전지전정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26쪽에 주요 등산로 보수 2004년 집행내역, 2005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430쪽에 시설비 있지요. 다리 난간 꽃탑 꽃묘 식재부터 한내천 자전거 전용도로변 수목 식재공사까지 내년도 사업계획, 세부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계획서요?

예, 전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사업비가 4억 1,621만 8,000원 있던 것 있지요. 집행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사격장특위에서 원평사격장 나왔을 적에 군부대에서 방풍림이라고 그러나요, 방음도 될 수 있는 속성수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계획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4m 내지 5m짜리 대묘를 요구하는 건데요. 저희 사업비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2m짜리를 해서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공익사업비 중에서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데 실제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격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조림사업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거기 주민들도 원하는 게 방음도 될 수 있고, 먼지도 차단,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나무가 요만한 것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부대에서는 4m짜리를 요구하더라도 금방 자랄 것 아닙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안에는 없는데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그게 방음 같으면 사실 그것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주변에 학교라든지, 주변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지, 그 옆에 김씨네 종중 산에 나무가 엄청나게 몇 십 정보가 인공조림이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어도 얘기하는 게 안 들릴 정도인데, 동네에다 방음시설을 나무로 한다는 것은 사실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준다면 적은 묘목이라도 2m짜리 심는다면 모르지만 그걸로는 저희가 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방음도 되고, 먼지도 덜 날라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협조 온 것을 저희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지금 공익조림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을입구라든지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할 때 그것은 우리 사업비에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공익조림사업비가 10㏊ 있으니까 그걸로는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는 저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그때 해서 저희가,

그런데 부시장님도 도에다 요구 한번 해본다고 그랬거든요?

도에서도 저희 이것은 조림사업 부분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계통에서 환경 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저희는 그런 것으로 사업비를 별도로 도에다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는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내촌, 창수, 영중을 대상으로 2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군내면과 화현면에 각각 1개소씩 2개소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6개 면이 대상입니다만 2005년도에 창수, 영중, 이동, 영북을 대상으로 3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유동2리 마을회관은 기존에 마을회관이 노후가 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2억원을 편성해서 50평을 추가로 지을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동면 청계저수지 상류지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기마다 매번 수해 침수로 인해서 통행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왕방산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왕산사 입구에 기존에 아스콘 포장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덧씌우기를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선단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주민숙원사업 및 선단동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갈월1리 암거 설치 및 도로 포장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번 수해 상습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시 관내 6개 경지정리지구 내에 10.6㎞ 포장을 위해서 11억 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성동 양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관인면 초과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 및 하천 병행 개수를 위해서 2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로 장암 저수지가 수해 등 안전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작동 용수로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동리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리 용수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수리시설에 대한 응급보수 및 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장비 유지관리비는 모터펌프 양수기 등 131대의 한해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써 포천천 공원화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억원 중에 2005년도에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창수면 가양리 외북천이 되겠습니다. 32억원이 소요되는 중에서 2005년도에 2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청계천과 설운천이 되겠습니다. 8억 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개수공사는 송우리에서부터 군내면 복장교 구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10억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이동갈비촌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제방유지 관리비는 154개 하천 중에서 수해 우려지구에 대한 긴급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시울천은 영중면 거사3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은 지방2급 하천 수동천과 갈월천에 200m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분할측량 수수료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은 CCTV 등 하천 재해 상황 관제시설에 대한 구축을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적립금으로써 각각 2억 8,586만 3,000원과 7,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자재 보관창고 부지 임차료로 6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약 9,0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됩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우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8쪽에 시설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 가로등 시설교체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전멸기 교체 및 자재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8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는 신북에서 자일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1억원을 계상해서 급한 곳부터 먼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삼거리에서 영평사격장 후문까지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m 이상 교량에 대한 가로등은 설치해서 재해 시에 하천에 대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4억 3,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군도 9호선, 15호선, 19호선 등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3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지방도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929만 2,000원이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위 완료된 부분과 금회에 군도 2호선 등 2개 노선을 전산화를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군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의 긴급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차선도색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교5리 도로 포장 공사는 축석고개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무리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농어촌도로 교부세사업으로 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15억원을 2005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터∼한바위 간 도로 포장 공사도 교부세사업으로 7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도 8호선으로써 교부세사업으로 40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15억원을 2005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시의 국도 교부세사업으로 140억원 중에 2005년도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장비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번 국도 6군단 앞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쪽이요, 용역비에 보면 이동갈비촌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백운계곡 용역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용역을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하고 왜 별도로 또 이렇게 용역을 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계곡 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한 거고요, 이것은 갈비타운에 대한 거기가 기존에 하천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제척을 시키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별도의 용역비를 시비로 세워서 득한 다음에 도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지금 기존의 갈비촌 자체가 전부 하천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역만 나오면 가능한 건가요. 하천부지를 분할을 할 건지,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협의한 결과로는 갈비타운을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갈비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는 우선은 하천 그걸 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또 문화관광과나 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기존에 갈비타운이 하천구역 안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정확한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계략적으로는 일단 판단해서 사전에 어떤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할 수 있는 그런 공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 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6쪽이요.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비,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위탁관리하면서 시내가 상당히 깨끗해졌고 노점상 정리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전년도 보니까 1,5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3,000만원을 전년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약 두달 정도만 두 사람씩만을 해서 약 두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송우리지역이나 이동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여기만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9,000만원을 사실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만 우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계속 보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3,000만원 확보되시면 여기 신읍동 일원만 지금,

예산범위 안에서 송우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인원 수는 저희가 단체 HID 같은 경우에 약 한 20 몇 명 정도까지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을 동원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우리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매년 하절기가 되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 잡초제거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하고, 다음 456쪽, 457쪽, 458쪽,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8쪽,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써 장암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비 5억, 시비 4억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동 청계천 복개주차장에서 소방파출소 구간을 연결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도비 5억, 시비 3억 3,300만원 총 8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읍동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포천감리교회 전면도로의 계속사업인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도비 3억 2,300만원, 시비 2억 1,500만원 총 5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체육·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체육공원에 대해서 도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적 계획으로써 우리 포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 온천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온천 홍보용 이정표를 설치해서 우리 포천 온천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고속버스터미널 노선의 우회도로 기능을 제고하고, 공설운동장에 접근로를 확보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도시개발 확충을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룡~용정 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혼잡한 도로 확장을 위해서 포천동사무소에서 화랑이발관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용역하고, 보상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축계획 중인 선단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도가 없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마산리 인도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도시지역에 퇴색된 차선도색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파손 등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마산리 시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요철이 심합니다. 재포장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고, 가각정리 등 교차로 차선이 잘못된 교차로 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고, 탄동 사거리에서 탄동교 구판장을 연결하는 구간에 인도가 없어서 농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설치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고, 관인면민회관 진입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장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고, 부당이득금 2002년도에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로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고, 신읍9통 무궁화주택 앞에 노면이 너무 불량하고 비가 오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동교2통 취락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4,000만원, 가산농협에서 동우전기 간, 면사무소에서 선단리로 연결되는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고, 2차선 병목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양문시가지 진입 확·포장 설계비 1억, 영북종고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순세계잉여금에 15~30%를 적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7억 5,000만원은 6.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지방채 상환 관련입니다. 우리 시 포천, 소흘, 일동 6개의 사업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서 '98년도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 상환비로 12억 1,420만원과 원금 상환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 보조금으로 총 11억 8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1쪽,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송우택지개발 관련 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국비 3,325만 7,000원, 시비 3억 4,400만원 총 3억 7,72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6억 8,14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 7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대지보상 사업비 시설비 7억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쪽이요.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이게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도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차선도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2억 예산을 가져야만이 차선도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도시계획도로 뚫는 과정에 있어서 좌회전 차선을 주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점, 이게 주차문제가 되어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주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는 꼭 차선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평상시 같으면 괜찮은데 사고가 일어나면 꼭 그게 시비의 문제점이 되는 상황에서 최 근래에 신읍동 내에 뚫린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을 해주든지, 아니면 차선을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지가 꽤 여러 달이 됐는데 아직도 변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정차 단속도 안 되고, 차선 변경도 안 되고,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현장이 한신아파트 진입하는 노선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도로 포장을 확장해 놓고서 차선 도색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차선 도색에 대한 공안협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차선 도색을 합니다. 하지만 공안협의 결과에 의해서 차선도색을 하다 보니까 역시 지적하신 좌회전 차선 확보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정차로 인해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불법주·정차가 없다 그러면이야 원활히 주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차가 불가피하게 주·정차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대두시켜서 경찰서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됐는데 차선 도색을 다시 재구획하는 방법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가 되면 내년 봄에 다시 차선을 재구획하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산업과에 보면 전반적인 학술용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지역산업과에 학술용역비로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 못 들었는데요. 아! 예, 도시교통기본계획 용역비가 좀,

교통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다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도시지역 내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지적하신 사항대로는 현재 시민들의 통행에 주행에 불편을 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일단 보완을 하고, 차후에 지역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우리 포천 실정이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 뜻으로 한번 요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0쪽에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5% 하게끔 돼 있지요. 조례가?

15~30%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 15%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지요, 6.5%라고 그러셨나 아까?

6.5%가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에 몇 %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대지보상 매수청구에 의하면 매수를 안 한 것에 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수 검토를 하는 과정에 앞으로 매수해야 될 것을 고려해 보면 금년에 매수청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많이 적립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이 정도로는 저희가 적절하게 요구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앞으로 매수청구가 얼마나 더 이상 들어올 지는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산을 더 확보할 형편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추경에 더 요구하는 걸로 검토를,

아니 조례상에 15~30%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서 적립을 해나가야지 이거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실제로 찾아갈 사람은 많은데 알고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그 수요만 갖고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조례상으로 돼 있는 그것을 충분히 채워놓고, 사실 이거 홍보만 하면 금새 15~30%가 아니라 그 이상 엄청난 예산을 갖고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미리미리 적립을 해나가야지 지금 그거 안 하고 나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뭘로 감당하실라 그러는지,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최소한 우리 조례에 정해진 15% 이상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6.5%를 계상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립비율에 달성이 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겠으며, 내년부터 역시 15% 이상 적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485쪽하고 486쪽은 인부임하고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487쪽 상단에만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이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포상금은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포상금으로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공동주택 57개 단지에 대해서 우수 단지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제일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1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건축정보 워크샵 개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 말에 제1회 건축정보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1년 동안 건축 문제점, 또 우리 시 건축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건축법상의 문제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일동면 수입리 중갈기지구하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중면 금주리 문아리지구에 대해서 9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시비해서 내년도에도 22동에 대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인부임으로 해서 각종 전단이라든가 벽보 이런 스티커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읍·면에 3,18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 읍·면 포상금은 1년 동안에 각 읍·면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우리 시에 표준시안 용역이 금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표준시안을 널리 홍보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보급 확대시키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광고물 부착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사업은 별지로 드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신주 등에 각종 스티커라든가 전단, 벽보 이런 것들이 붙어있어서 지저분하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은 내년도에 고정 광고물에 대한 철거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1쪽에 기존 현수막게시대 위치 이전비용은 기존 게시대가 너무 오래돼서 비뚤어지거나 게시대 위치가 불량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장소로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부적격 광고물교체 보조사업은 우리 시 광고물 표준시안이 금년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하고, 또 아름다운 간판을 보급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아시아미술제라든가, 산정호수에 조각공원,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산정호수라든가, 43번·4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튀는 광고물이라든가, 너무 흉물스럽다든가 이런 지저분한 것 이런 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50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도 특별회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래쪽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는 구 주택은행에서 '85년도부터 신동연립부터 해서 조합주택을 건축하고, 또 '87년도에는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 하단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은 방금 말씀드린 원금에 대한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2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07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97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패키지마을로 건립한 마을에 대한 택지매입비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첨부서류요. 거기에 도시과만 어느 분이 기안했는지 모르지만 군비가 뭐예요. 군비가, 다른 데는 다 시비로 표기를 했는데 포천군이에요, 시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아무리 기술상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새해 예산안 전체를 다루는 거니까 관심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90쪽하고 491쪽에 광고물 부착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사업하고, 부적격 광고물 교체 보조사업 이 두 사업이 우리 자체 시 사업입니까?

예,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없고요?

예.

보조사업은 없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시 자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488쪽에 시설비,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중갈기지구, 문아리지구 이랬는데, 문아리지구는 영중면에 있는 걸로 아는데 중갈기지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동면 수입리 용암천하고 사이판하고 그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오수 그걸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에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마을사업이 지금 패키지마을이 없어지고요,

현재 우리 시에선 몇 군데나 이거 했습니까?

지금까지 패키지마을 다섯 군데를 했고요, 금년에 완공된 영중에 한 군데 해갖고 여섯 군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근에 있는 철원군에 보면 실제 시 지역을 빼놓고, 군 지역을 빼놓고는 각 리단위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맑은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완료가 됐는데 우리 포천시는 이제 대, 여섯 군데 됐다 그러시는데, 이 사업을 좀더 갖다가 농촌의 부락 단위 단위별로 해서 우리가 더 오염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1년 전에 선정하는데 각 읍·면에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1년에 한, 두 군데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올라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지금 덜 돼가지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

매년 해왔기 때문에요,

저도 관인면에 가서 이 얘기를 면사무소하고 얘기를 했더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교동마을 같은 경우도,

그건 옛날에 했으니까 패키지마을 할 때 했으니까, 그것은 패키지마을하고 관련해서 한 거니까 되는데, 지금 리에 하수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원군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인근 우리 가까운 장항5리도 한탄강 옆에 있는데 한지가 벌써 7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장님들이 자꾸 얘기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중갈기지구가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중갈기지구가 사이판하고 용암천 사이에 있는 부락입니다.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리가 먼 데입니까? 일동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이동 쪽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니 그러면 그런 사업은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한 건데요, 마을단위는 마을단위대로 해서 묶어서 그쪽으로 연결하더라도,

아니 그런데 마을단위로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있는데 그 인근 부락에다 이런 걸 해준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사업은 농어촌으로 쭉 들어가 있는 자연부락 단위 이런 데서 해줘야 실제 우리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인데, 인근에 있는 쪽에다 이걸 또 해준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러시지요. 잘못된 거지요? 인근에 옆에 있는 데다 해준다고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 구역을 지정해 놨는데요, 거기에서 제외 지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리상으로 여기까지 굉장히 먼가 보지요, 그러면? 하여간 사업소 거리가 제외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판단하시고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여태까지 하신 것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488쪽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건축정보 워크샵 개최에 대한 계획서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중갈기지구가 이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동에서만 나오는 것만 받는 거예요, 하수를?

일·이동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사이판 쪽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요.

용암천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판에서 용암천 중간에, 그러니까 일동 쪽에서 성동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마을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게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이 사업은 타 부락으로 갈 수 있는,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어놓고 이것은 따로 또 소규모 시설로 해놓고 이게 문제가 있지요. 관로만 더 묻으면 되는 건데. 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업소가 확정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예, 확정은 됐고요,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수종말처리사업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대규모 하수처리장 구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따가 수도사업소 할 적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이걸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면 대규모 예산인데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요. 나중에는, 지금 뭐 당장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예산낭비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로 가도 이상은 없는 거지요. 꼭 거기 중갈기지구에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예, 이건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구 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구 지정이 됐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니까 없을 적에 계획이 됐을 지도 모르니까 그걸 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513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하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인부임 2명이 계상이 됐는데요, 금연클리닉에 5,700만원, 그 다음에 주민건강증진센터에 1억 4,000만원의 국비와 시비, 도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내년에 재활보건사업, 또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더불어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519페이지 하단에 방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또 건강생활실천사업, 주민건강증진센터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1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료 2,500만원,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220만원, 그 다음에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에 4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교육 강사료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백신 구입에 2,100여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은 4,56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 2003년에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2,000만원, 3,000만원씩 추가로 투입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도 2005년에는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사업에 금연 패치나 기타 약물을 사기 위해서 2,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암 조기 검진사업에 1억 5,400만원, 그리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8,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WIC(윅)사업이라고 그래서 임산부 기형아검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예상해서 1,9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에서 내촌 보건지소하고, 오가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6억 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여러 가지 장비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동현상기가 현재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장비를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장비 구입은 중간에 늦게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사업 장비 구입을 위해서 3,45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재활장비하고 이동 물리치료장비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부터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820만원, 노인 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이 1,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31페이지 중간입니다. 검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3,02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X선실 진료 소모품에는 8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약품 수입대체는 9,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플루엔자는 일반인들 건강한 사람들도 유료로 맞는 부분이 되겠고, 무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과 이동진료 방문간호 약품 구입은 3,500만원이 계상됐고요, 한방 이동진료 약품에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맨 아래쪽에 한방 진료약품 구입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에는 200만원이 계상됐고, 말라리아 예방약품 구입에 5,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에 810만원을 계상했고,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부 2,162만 6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은 1,960만원이 됩니다. 연료비는 3,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에는 6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내과 진료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1억 7,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 재원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대해서 5개 지소에 2,700만원씩 1억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치과 재료 및 약품비는 2,850만원이고,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치과용 정수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5개 지소에 대해서 전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흘지소에 2종, 또 내촌지소에 2종이 요구가 됐고, 다음 페이지부터 가산·영중지소 등에 5개, 6개씩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 요구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2,500만원을 투입해서 각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책상, 의자, 화분까지 전부다 시설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2005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15페이지를 보면요 맨 위에 지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7만원인데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거 좀 잘못됐지요?

예, 이게 7만원인데 5만원으로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안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532쪽이요. 한방진료 약품 구입에 3,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537쪽에,

네?

537쪽에요. 한방진료 의약품해서 2,400만원이 또 잡혀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쓰는 거고요, 뒷쪽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것하고 지소에서 쓰는 것 따로따로 구입해요?

예. 그래서 의약품 구입도, 그러니까 536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534쪽이요.

예.

방문보건사업에 업무위탁 대행비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정간호사업으로 지금 가정 전문간호사 1인을 업무위탁을 줘가지고 집에 중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으로 누워있는 가정에 대해서, 특히 영세민 가정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이 원래 인건비를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두 사람을 뽑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 시에 가정간호사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밖에 못 뽑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인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약간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다시 이걸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2인 5,000만원 정도로 인건비를 다시 올려가지고 이것을 지금 의료원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의료원에다 위탁 주는 걸로 계획을, 계획은 아직 승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내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2쪽 상단,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기계 수리 수입 등 1,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16억 8,9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일용 인부임 1,511만 1,000원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4쪽부터 55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일상 경비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0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2,235만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도단위 농업교육,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교육, 4-H경진대회 및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아래, 기타 보상금 920만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소비자 농업교육 강사수당과 전통생활 및 우리음식 교육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농촌여성 우리가락 맥 잇기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552쪽부터 553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8쪽, 재료비 1,850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생활개선 과제연찬 재료 구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 100만원은 농산물가공 연구재료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억 3,300만원은 새기술 실증포장, 진입로 포장과 청사 도색공사, 청사 내 휀코일 및 냉·난방 펌프 교체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생활과학실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기금 전출금 1억원은 포천시4-H육성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하단, 인건비 1억 1,002만 3,000원은 기본 예찰실과 식물종합병원 운영 인부임과 꽃 공정육묘장 운영, 기타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인부임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일반운영비 1,870만원은 원격 영농상담시스템 회선사용료와 포천쌀 홍보자료 제작, 실증시험포 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은 원예축산 평가회와 식량작물 평가회, 미질 향상 품종별 시식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2쪽과 567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7쪽 하단, 재료비 9,600만원은 꽃 생산 및 시범포 재료 구입비와 포천구절초 선발시험 증식 재료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시험연구비 1,650만원은 가축 전시 포장 운영비와 생균제 제조 재료비, 기본 예찰답 및 식물종합병원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민간자본보조 1억 1,040만원은 노령 유휴 노동력 꿀벌단지 육성 시범사업과 5050쌀 생산비 절감 실증포 설치와 성페로몬 이용 껍질째 먹는 사과생산 시범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가축질병진단실 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단, 기금 전출금 1억원은 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오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73쪽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관리 20억 728만 3,000원, 하수도관리 88억 8,335만 5,000원 등 총 108억 9,063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19억 6,33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1억 9,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비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6억 8,0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역비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리에 3,000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기기 개·보수에 4,5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 보완에 1억 5,000만원, 진동 원형막 분리기 원형막 설치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우수처리 부담금에 7억 3,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특별회계 예산안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상수도사업 예산총칙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영업수익 67억 6,356만 6,000원과 영업 외 수익 7억 8,503만 8,000원 등 총 75억 4,8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62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1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4억 7,133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3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 구입비가 계상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에 원수·취수·정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주된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 8,76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9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81억 2,288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8,9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써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4억 9,6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5,000만원, 관인취·정수장 시설 보수에 5,000만원, 내촌정수장 시설 보수에 1,500만원 등 총 2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운산정수장 송수펌프 교체에 2,000만원, 관인정수장 MMI 설치에 1,500만원, 흡수정 수위계 설치에 1,800만원, 운산정수장 수배전 설비교체에 6,000만원, 영북배수지 초음파 수위계 교체 900만원, 발전기 구입에 350만원 등 총 1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수질시험기기 및 보조기구 구입에 1억 5,000만원, 업무용 무선통신기 구입에 400만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26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900만원 등 총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시설비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에 12억 7,900만원, 신평지구 관로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선단지구 관로확장공사에 1억원, 만세교지구 관로확장공사에 1억 9,000만원, 청성로지구 관로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양문지구 관로확장공사에 1억 9,000만원, 영평지구 관로확장공사에 2억원, 가채지구 관로확장공사에 3억원, 내리·마명지구 관로확장공사에 3억원 등 총 2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8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천 광역상수도 증설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에 1억 7,150만원 등 총 9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1억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3억 4,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9쪽까지 자금운영 계획서,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22억 1,733만 5,000원, 영업 외 수익 5억 9,410만원 등 총 28억 1,229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2,61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1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총 35억 7,46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7억 1,29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91억 1,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83억 4,2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국고 보조금이 195억 2,200만원이 증가한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9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94억 5,243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72억 5,79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0억 4,525만 3,000원, 이건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 1억 7,000만원, 하수관거 개량사업 3억원 등 총 105억 1,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 사무용 가구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는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 슬러지시설 설치사업,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총 4개 부분에 151억 6,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19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시설부대비로 2억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8억 6,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71쪽까지 자금운영 계획서,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 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수도사업및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만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남양주시하고, 우리 포천시하고, 음현3리하고 상수도에 대해서 체결이 합의되신 게 있지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수도사업을 증설하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는 예산이 반영 안 됩니까?

그것은 협약을 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수도요금을 받으려면 남양주시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계가 자치단체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협약에 따라서 그것은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남양주하고 협약은 됐지만 1월에 맺은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하여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음현3리가 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포천시 수도사업소하고, 남양주시 수도사업소하고 그러한 체결이 된 것은 우리 시에서 많은 힘을 빌려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남양주하고 포천하고 하셔서 빨리 해소하기를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이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지요?

지금 저희가 기술심의는 끝났고요. 환경부에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전 단계로는 거기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한 1개월에서 2개월 걸립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앞서에 건축과에서 농어촌 정비사업해서 중갈기지구라고 아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갈기가 일동에 사이판하고 용암온천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 이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중복투자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장님 끝난 다음에 설계도를 보면서 특별위원회 관계없이 끝나고서 말씀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실무부서하고 밖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 도면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만,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2007년도까지는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마을하수도에 처리장은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9억 9,300만원이거든요. 이게 거기 한 군데가 아니라 다른 데니까 이걸 반을 나눈다고 해도 한 4억 5,000만원,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우리 시비가 2억 4,800만원인데 국·도비를 제외하고 나서도,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라도 옮긴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의 낭비가 덜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따가 시간 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바로 협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입니다. 김영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반월아트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매표원 2명, 다음 장에 전기·난방원 2명, 청소 일시사역 5명, 다음 장 전시, 공연, 영화, 홍보안내 일시사역 일용 인부임은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1쪽부터 587쪽 일반운영비로 4억 5,2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과 반월아트홀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소모성 경비들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1,650만원, 582쪽, 수도요금 1,560만원, 정화조 청소비 1,100만원, 584쪽, 연료비 1억 4,634만원, 586쪽, 전기요금 9,600만원, 입장료 발급 대행수수료 1,9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7쪽, 행사 지원비로 3억 9,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가이드 제작 1,600만원, 포스터 제작 2,34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공연단체 초청 공연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기획 전시비로 2,000만원, 영화필림 대여 및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1,476만원으로 직원들의 관내·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홍보 마케팅비 300만원, 공연유치 활동비로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시립예술단 운영 관리비로 4억 4,45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관리비로 1억 9,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웹서버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시설비로 여성회관 지하비트 노후 배수펌프 교체 400만원, 여성회관 기계실 노후펌프 교체 1,210만원,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기계실 노후 배수펌프 교체 400만원, 여성회관 기계실 운영 자동화 설치 장비 700만원, 무대 상하수 단원 대기실 낙상방지 구조물 설치 1,000만원, 소극장 댄스플로어 구입설치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극장 흑샤 구입으로 600만원, 조명기구 구입비로 1,023만원, 음향장비 구입비로 3,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냉장고 1,350만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80만원, 파라솔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공연이 있을 때 예매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어느 공연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엊그저께 한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예매율이 50%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28일날 하는 대중가요 콘서트는 하루만에 매진이 됐고요, 또 이번 토요일날 하는 호두깎기 인형같은 경우는 현재 85% 예매가 됐고, 아마 내일 모래까지는 거의 매진이 될 겁니다.

예매형태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인터넷상으로도 되고,

인터넷으로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에 와서 예매가 가능하고, 전화예매 가능하고 3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표원 일용인부가 2명이 있는데, 대부분 본 위원도 계속 갈 때는 예매를 하고 갈 때 대부분 전화상으로 예매하고 그러는데 꼭 2명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공연이 일주에 한, 두 번이 없는 경우라면 구태여 두사람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또 공연이 있는 주는 두 사람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 때 가보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꽤 여러 명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 때마다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 하나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자원봉사자지요.

아르바이트가 아니죠, 자원봉사.

학생들이나 학교 입장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인력으로 하고요, 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사항이라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89쪽이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요,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금년에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는 예산을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줄였습니다.

월급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비는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를 절약해서 이렇게 5,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시는 건지.

운영비 절약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 합창단은 43명이고, 예술단은 25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에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할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이 되면 예산이 꽉 들어가는 것이고 아마 내년에도 정원이 안 차게 운영이 된다면 예산이 일부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추경에 더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요?

정원을 채워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하실 것인지.

며칠 전에 시립 합창단 정기공연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43명이 올라가서 합창을 하니까 무대가 꽉 차서 보는 관객들이 흐뭇해 했고, 예술단 정기공연에는 무대는 큰데 우리 단원이 적으니까 조금 공연 내용물은 좋지만 외소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부족한 단원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 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기획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작품을 선정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획사에서,

그럼 그쪽에서 작품이 어떤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의해서 어떤 작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연작품을 선정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에 공연된 작품들이 많잖아요. 검증받은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아트홀에 와서 포천시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따지고,

누가 판단을 하지요?

그것은 우리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우리 전 직원이 다 의논, 토론하고 그럽니다. '이것 어떠냐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대부분 그 공연을 가서 보고 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기획사를 몇 군데나 기획사하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획사가 30여개 업체가 됩니다.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가 공연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반월아트홀에서?

그렇지요. 연간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공연 작품 내용도?

작품내용은 연간에 구체적으로 호두깎기 인형,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렇게는 안 하고요 연극 몇 건, 뮤지컬 몇 건, 발레 몇 건 이런 식으로는 1년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59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관한 지 1년 남짓 한데 새로 조명기구, 음향장비, 콘덴서 마이크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장비가 모두 성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성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갯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장비를 보완하시겠다고 예산 요구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 공연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부족하고 효과가 덜 나는 부분들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측 10자리, 10자리 20자리는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안 팝니다. 안 팔고, 또 우리 시민이 "그거라도 좋다. 그 자리라도 좋다, 팔아라" 그러면 마지 못해서 팔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완 방법은 의자를 떼어내는 방법인데, 때로는 대중가요 콘서트 같은 경우를 할 때 그때는 안 팔지만 오히려 안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자리에 앉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은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 못해서, 저희 입장은 팔고 싶지 않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팔고 있습니다. 20자리 그렇게 남겨 놉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연할 때 사회를 한번 보다보니까 기술진들 얘기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장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천묵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장비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향장비나 조명기구 구입하는 게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해소시킬려고, 뭐 이것 말고도 많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많이 짤라내서 이 정도인데요. 그게 바로 부족해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글쎄, 공연을 할 때 보니까 나와서 공연하는 분도 당황을 하고, 마이크를 여럿이 쭉 나와서 소리를 하는데 잡으려 하니까 없고, 이래가지고 뭐 공중에는 마이크가 달려 있지만 때로는 휴대를 하고 공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우왕좌왕 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이병욱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0 명)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재복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오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강태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