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우길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35회 정례회 심의요청을 드린 2004년도 제3회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전체 47억 5,541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37억 9,565만원, 특별회계 9억 5,976만원이 되겠고, 이는 기정 예산대비해서 2.3%가 증가된 규모로서 2004년과 총예산 규모는 전체 2,126억 6,59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변동된 중앙과 강원도에 지원사업과 당면현안사업 정리를 하고, 긴축재정운영에 의해서 절감액과 추가세입 재원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3억 634만원, 지방교부세 1억 1,400만원, 재정보증금 2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1억 5,03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예산에 1억 1,766만원을 감액을 했고, 사업예산 32억 2,995만원, 채무상환 730만원, 예비비 6억 7,60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1억 7,162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에 1억 7,350만원, 사회보장비에 13억 2,457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억 3,349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억 6,788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9억 6,368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 개발비에 6억 1,677만원, 그리고 국토자원 보전개발비에 16억 6,759만원, 교통관리비에 3억 3,160만원 증액,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 11억 9,116만원 감액이 되어 총 14억 2,48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3,55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 4,838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958만원이 각각 증액이 됐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1,520만원과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3,4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이 되어서, 2004년도에서 2005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45건에 143억 9,716만원, 특별회계 2건에 7억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 신규사업 1건, 변경사업 10건 그리고 특별회계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 관광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그러면 2004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세입부분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재해대책에 4,7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700만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11쪽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인조잔디구장에 2억원이 내시가 됐고, 그리고 IATA 국제연극제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지원비 2,5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쪽은 지나서요,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에 학술용역비 1,800만원이 감액됐구요, 그 다음 부당이득금과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출할 금액을 다주고 남은 끝부분들 각 101만 1,000원, 742만원, 200만원 그리고 16만 5,000원 그 소송 수행부담금중에서 쓰고 남은 돈 8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할 수 있는 금액중에서 전체사업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3,300만원은 감액을 했구요, 그 다음에 25쪽에 이자를 상환하는 차입금중 모자르는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척산진입로 확·포장 사업 지방채이자가 조금 모자라서 200만원, 태풍 매미에 의한 지방채이자가 53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했구요, 예비비는 지금 추경정리를 하면서 나머지 분을 전두 예비비에 포함을 시켜서 12억 393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3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요, 실장님?

예.

예비비가 지금 12억 393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제 3회추경도 지금 정리하는 입장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놔 둘 이유가 있나요?

예비비는 어차피 연도말이 되서 추가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재원으로 넘어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사업재원이 별도로 우리가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했다가 익년도 불용재원으로 넘어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2차추경때 어느 정도 재원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 결산에 조금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3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한 상사업비가 도비로 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27쪽입니다. 우수동호회 시상비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삭감을 합니다. 28쪽입니다. 설악의 메아리 제작분 잔액 1,440만원과 우수공무원 제안시상비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20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고, 우수 민간단체시상금도 최우수 100만원과 우수 5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29쪽 장려 30만원 삭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301-9에서 55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밑에 있는 행사실보상금은 삭감을 합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전산화사업으로 계상된 3,000만원은 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 용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9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4억 4,079만 6,000원, 보전문서 전산화용역사업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작업이 종료되지 못함으로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28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설악의 메아리 1,440 만원 왜 이제 안보내고 왜·······.

당초에 이거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웠었는데 설악의 메아리가 이제 반회보인데 실제 그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는 사람들은 꽤 보던데, 영동방송이 물론 있어서 그쪽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마는 보내던거를 또 안보내면은 주민들이 또 그것도 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은 또 방송대로 그런데 저도 생각할 때 일부 보는 사람들은 또 보고 안보는 영동방송에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게 있긴 있는데 영동방송이 밤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잘 못보는 것도 있는데 전액 삭감하면 조금 그런게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요, 공무원우수제안 시상에 왜 우수제안이 없었습니까?

예, 제안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하네요, 그럼요·······.

제도를 운영해도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대폭 상향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꼭 많다고 해서 제안을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안에 대한 마인드가 저희들이 없다고 봐요, 일반기업의 경우에 제안이 우리시처럼 거창한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생활에서, 회사운영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제안을 해서 한 사람이 뭐 제안을 하루에 1년에 900건, 1,000건 이렇게 제도적인 제안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은 이런 제안부분에 생각이 조금 미치지 못한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초시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도 금액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다 보면 스쳐가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게되고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끔 행정적으로 어떤 환경을 여건을 조성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거지만 소홀히 넘기는 부분이 사실 거의 다 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조금 자극을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최우수 30만원, 300만원 그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금액을 조금 올리고 인상 조치를 하고 홍보를 하다보면 우리가 좋은 우수의 계획을 가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게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마인드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 부터 마인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심으로 하여금 마인드하고 마케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기 자치행정과장님 전년도에 국외여비 예산있죠?

예, 금년?

올 2004년도·······.

예.

자치행정과 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 그 여기에 보면 전년도 집행하고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아직 뭐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다가 반납했습니까?

불용액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그거를,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과장 최원복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활동에 활동사업 150만원, 2004년도 문구운영비 200만원이 보조되서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시정홍보에 회의실 음향시설 확충예산 2,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IATA 국제연극제 참가지원비 도비 2,500만원을 선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2004년 문고자료 구입 국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에서 400만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활동에 국비 150만원 늦게 세입이 되서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중·고배구대회 행사가 유치가 안됐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하고, 다음 장 34페이지에 문화관광부장관기 검도대회 이것도 역시 유치가 못됐습니다. 2,7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도에서 2억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2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자체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육성에 1,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조양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이것은 내년도로 반환하기 위해서 일단 629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양동선사유적지 2001년도분이 1,390만원, 그리고 노학동3층석탑 주변정비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마찬가지로 조양동선사유적지 정비에 2002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했던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도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조양동선사유적지 2001년도 정비분 297만 9,000원을 계상하고 노학동 3층석탑 주변정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에 이월액 3,000만원 매곡유고 번역인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활동에 150만원 이건 동절기 보호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학무정 주변정비 3억 6,471만 2,000원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학무정 주변정비 828만 8,000원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조양동선사유적지 보수정비에 4,000만원, 그리고 설악동소나무 보수정비 1,175만원,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에 12억 7,900만원과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부대비로 1억 2,1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실향민 관광문화촌 전시유물을 시립박물관 사업과 연계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2억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립박물관 민속유물 사업기간 부족으로 8,512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에 8,483만 5,000원과 156만 6,000원을 보상협의가 지연되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사업기간부족으로 7억 3,685만 8,000원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속초시립민속박물관건립사업 계속비조서입니다. 변경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학동 3층석탑 주변정비, 이 위치가 노학동 어디쯤 있습니까?

노학동 3층석탑을 저는 못가봤는데 예, 저도 못가봤는데 그 저 벼락바위가 아니고 가마소골, 가마소가 아니고 저 뭡니까? 무당골, 예·······.

그 석탑이 어디, 거기 누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절이 암자가 있어요?

원래 거기에 무당들이 뭐 그거하느라고 그 암반밑에다가 집도 지어놓고 뭐 그렇게 했던 그 지역인것 같은데 지금 관리하는 거는 없죠.

아니, 노학동에 3층석탑있는걸 못 봐 가지고 어디에 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물뜨러가는데 저 서울대 별장들 어가기전에 우측으로 골짜기로 쭉 올라가면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면 있습니다.

말 나왔던 중에 얘기 좀 해야겠는데 휴양촌 온천장 뒤에 가면은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공덕비 세워준게 하나 있거든요, 휴양촌 뒤에 가면은 영랑동에 이화백씨라고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공덕비 하나 세워준게 있어요. 근데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세워준, 우리 시가 세워준 공덕비인데 조금 좀 관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은 그 온천장 앞으로 빼주던지 해서 잘 보이는데다 놓던지 한쪽구석에다 갖다 놓은것도 그런데 관리를 안해가지고 그게 엉망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용을 여기서 깊히 얘기하면 그렇지마는 속초시에다가 온천장 기부체납을 지금 휴양촌 있는 자리 거기에 땅을 기부체납을 했잖아요,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온천장을 그러니까 시가 고마워가지고 그분한테 공덕비를 세워줬는데 그 공덕비가 주인도 자제분들이 어떻게 되선지 관리가 전혀 안되더라고 그런 것도 챙겨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공덕비까지 세워줬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 해 주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아 이게 국가에다 시에다가 이렇게 재산을 헌납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것도 보여주면은 그런게 있는데 받아서 그 성의가 고마와서 세울때까지는 좋았는데 세우고 뒷관리가 전혀 안되더라 이거죠, 그게 지금 보기가 아쉬워서 그러는데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쪽에요, 명시이월·······.

예.

시립박물관 민속유물 예산으로 해서 8,500만원 계상했잖아요,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요·······.

시립박물관 사업과 연계한 실향민 유물요·······.

시립박물관 개관을 지금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으로 지금 8월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공기가 좀 연장이 한 3개월 됐습니다. 한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작년에 일찍 세워놨죠? 2004년도에·······.

예?

저기 사업비를 왜 2004년도에 일찍 사업비 계상을 했죠?

그 사업을 계속 했죠, 시립박물관 사업을·······.

아니, 유물을·······.

유물을 근데 그걸 같이 가니까·······.

미리 매입해 가지고 놔 둘때도 없었잖아요, 이거·······.

지금 일부 해서 확보를 계속 그건 그냥 일시에 착 들어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을 두고 수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어디다가 그럼·······.

지금 문화원에다가·······.

일부 매입한게 있습니까?

예, 계속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향민 관광문화촌에 들어가는 것도 유물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물은 어디서 구입을 하죠? 보통·······.

유물을 그건 전문업체가, 기증도 받고·······.

당초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유물구입비가·······.

이월하려고 하는 거는 8,512만원하고·······.

전체 4억이라는 얘기? 전체예산이·······.

3억인데 거기보면 자체사업에 그 8,512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립박물관 민속유물에 거기 나와 있구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예, 시립박물관 민속유물 구입하는거 모두 저 2004년 예산이 2억인데 8,512만원을 일부 매입을 하고 8,512만원을 이월 합니다.

전체 예산이 2억 입니까?

예, 2억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선사유적지·······.

명시이월 됐는데 왜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선사유적지·······.

보수정비요·······.

선사유적지 4,000만원 그것은 지금 안전진단·······. 일전에 보고를 드렸던 안전진단 용역시행중에 있어서 이게 끝나는게 한 1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입니까? 이건·······.

예.

그럼 용역끝나고 나면 사업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선사유적지에 조양동사무소 뒷편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도 필요하면 국비지원도 좀 요구하고 해서 합니다.

거기 참 조양동 선사유적지가 상당히 지금 관심사입니다. 거기가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좀 할 때 아예 적소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더라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악동 소나무 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명시이월 말입니다.

예.

이거는 왜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매년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거 뭐 병충해방제하고 영양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사업 하나요?

예.

봄 사업비로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세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학교체육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소년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체전 예산이 금년에 그 서질 못했었어요. 서질 못했는데, 소년체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같은 목이기 때문에 예산파트와 얘기를 해서 우선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그리로 댕겨서 좀 썼습니다. 그건 이제 사전에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부족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교육청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에서·······.

학교는 이제 왜 저번 당초예산을 보고를 할 때처럼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뭐 100만원씩 이렇게 하고, 중학교는 해서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3회추경에 복식부기 회계도입을 위해서 시범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복식부기 확대시험운영기관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1월 16일 복식부기회계 시험운영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강원도청하고 저희 강원도는 춘천시, 동해시, 그 다음에 우리 속초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로는 63개자치단체가 시험기관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재원은 전체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국비 7,000만원과 시비 1,300만원 소요가 되고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전산시스템유지 보수가 1,400만원, 회계사 자문료가 300만원, 전산시스템설치와 운영교육 또 운영감리에 3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 시가 시험운영기관에 선정됨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한 전담부서 인력을 추가정원을 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시만 추가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인력은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받았고,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한후 명시이월해서 2005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가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382만 1,000원을 추가 징수가능하기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도유재산임대료가 역시 700만원을 추가 징수하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해당민원신청이 적은 관계로 2,48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중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민원신청을 다 처리함으로 해서 3억 8,7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변상금중에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1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도 6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중에서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2,2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중 그 중간부분에 복식부기 도입사업에 700만원을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에 회계관리중에 인건비가 사회복지직에 대한 국비 인건비가 2,793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2,7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일용 인부임중에 퇴직수당 추가지급분 5명분에 대한 1,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분 16명분에 대한 2,54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 복식부기 회계운영비로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9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복식부기회계 위탁대행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관리용 청소기기 구입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재무행정회계관리보조사업으로 201-01에 1,700만원, 복식부기 회계운영비와 403-02, 300만원해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청사관리에 자체사업중에 그 본청사 광장 및 주변정비사업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대사업비 401-03, 150만원도 명시이월사업해서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요·······.

예.

명시이월사업에서 그 복식부기 말입니다.

예.

회계운영비를 왜 이월 시켰죠?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할텐데·······.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사업비로 활용하려구요?

예.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면 많이 연구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복식부기가 단식부기보다 바람직하거든요 당연히 복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1년동안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시행은 해 놓고 운영이 미비하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저기 본청사 광장 주변정비 사업 내년 몇월부터 하죠?

이 사항은 저희가 열린청사 개념으로 해서 석축 돌담장으로 정비하고 이렇게 연계 추진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데요, 이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소요가 1억 정도 더 소요가 되어 가지고 연계추진하고자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담장을 하게 되니까 지난번 민노총택시노조 같은 경우 시청을 너무 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담장이 높아서 못 넘어옵니까?

지난 번엔 경비병력도 나와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아니, 그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뭐 그렇다 그래서 할 사람이 안 합니까? 담같은 것은 사실 지금 담장헐기 운동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담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뭐 이를테면 대모대 몇 명 무서워서 그 담을 다시 쌓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생각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담을 다 철거해가지고 열린광장으로 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런쪽으로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저희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부다 국비 또는 도비 내시금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라서 세입분야는 양해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4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회복지 구독신문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구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분을 저희들이 7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5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불용예산이라서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을 6,179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금으로 저희들이 전출을 시킬려고 더 편성을 했구요, 장애인복지중에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가 장애인지원대상자가 일부 감소 되어서 저희들이 9,429만 8,000원을 저희들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43페이지 장애인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중에서 저희들이 4,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그 44페이지에 재가장애인 주택보수금중에서도 2,200만원이 저희들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추가분중에서 저희들이 2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수혜자가 더 넘는 바람에 저희들이 979만 9,000원을 더 계상을 했구요, 교통수당은 저희들이 그 4,5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민간해외여비중에서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부족분을 저희 5,33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 전문시설요양비중에서 저희들이 불용액 5,596만 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7억 7,6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중에 그 방열기사업 1억을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였구요, 유아복지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 증가하여 168만원을 증액하였고 48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호금으로 3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중에서 겨울방학중 급식지원비로 저희들이 1,507만 5,000원을 증액였고, 민간경상보조중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1,02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336만원을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하였고, 보육시설 인건비를 1,39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보육료 5,286만 5,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더 증가됨에 따라 저희들이 7,894만 8,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3,14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를 1,6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가시설 교재·교구비 구입이 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부분에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에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을 42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의 난방비는 42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건강검진 70만원을 감액하였고, 독감예방 접종비를 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1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공유기업 인건비 32만 8,000원을 국고반환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에 실비전문요양원하고 실비노인요양시설 현재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이월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중에서 91페이지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대불금과 자치단체부당금 전입된 금액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보조금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현재 요양시설 옆에다 지금·······.

거기가 증축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요양원하고 있는데 이번거는 실비입니다. 돈을 받는 그런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평 정도 증축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683㎡구요, 수용인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크네요, 그래도·······.

연건평이 한 500평·······.

한 600평 되네, 그게 시작인데 봄 되서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 못하죠?

지금 기초는 지금·······.

해 놨어요? 벌써·······.

예.

그게 굉장히 좁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잘됐네 하는데 조금 더 크게 하지 그랬어요. 이게 좀 적지 않아요?

이게 국비지원이 국도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비는 조금 오른 편이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좁은 면이 있는데·······.

나중에 증축하더라도 바닥면적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해놨다가 나중에 증축하는 식으로 해서·······.

실비요양원이 따로 있고 실비전문요양원이 옆에 또 짓습니다. 총 4동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 인원도 또 추가 되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인원은 몇 명 정도 추가 됩니까?

수용인원 말입니까? 아니면 그 종사자·······.

아니 거기 관리·······.

총 종사자가 두동이 더 되면은 한 30명 정도가 더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떤식으로 뽑았었습니까?

일단,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우선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조리사라던가 조리사도 일단 자격증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생활하는 생활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층을 좀 힘이 많이 듭니다. 노인분들 모시고 하려면은 힘이 좀 드는 분야라서 주로 젊은층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네요, 빨리 해가지고 젊은사람들 취직도 되면 여러가지로 좋은 점이 많지요. 제가 지금 아쉬운거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기초를 좀 크게 해 놓으면 2층질꺼 단층으로도 했다가 나중에 위에 올라가면 2층 증축하면은 좀 쉽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지금 500평, 한 600평, 509평 정도면 이거 뭐 사실해보면은 뭐하고 뭐하고 하면은 별로 쓸데가 좁아요, 공간이 그래서 하는 얘기는 기초해놨다니까 그렇겠지마는 이거 할 때 면적을 크게 바닥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그게 증축이 되고 예산이 서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위에다가 증축하면은 더 좋은 공간이 나오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했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해·······.

얼굴이 벌게지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때마다 항의하고 그럽니다. 항의하고 그러니까 일단 식비가 일단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2,500원 했던거를 지금 4,000원, 2,000원 했던거를 4,000원까지 끌어올리는 입장이니까 간식비도 같이 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버스 운송사 영업개선 용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 용역이라는 건 무슨 얘깁니까?

여기 이제 그 정부에서 노선별 수입분석조사지침이 금년 1월 12일날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뭐냐하면은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개선하고 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비수입노선 손실보상등을 효율적으로 좀 지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버스 횟수가 몇대나 다니며, 사람은 몇 명이나 타는지 뭐 그런거를 조사한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속초시는 조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버스회사에 유류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들이 보통보면은 이제 눈이 조금 와도 안들어갈라 그러고 또 뭐 비가와도 안들어가고 시간을 맞추지 않아요, 지네 멋대로 시간대로 아침에 이제 그 학교가는 학생들이 통학하니까 시간에는 맞춰서 잘 오는가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그 노선이 뭐 아무튼 생각나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안들어오고 막 이런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게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조치가 강합니다. 그 교통감시프로그램하고 감찰조치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장천리 마을 같은데는 주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햇곡식이 나면은 감자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그래서 거기는 서로 올라 그런데요, 운전기사들이 그런데 저기 원암리 같은데 그런데는 들어 오지도 않고 진짜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이제 다행인데 보면은 이제 대개 차들이 많으니까 버스 노선들이 타는 사람만 계속 타거든요, 그런게 있으니까 잘 관리해서 운송회사가 손해가 나면 밑지는 장사는 안할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9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 임대사용료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장 임대사용료·······.

중앙가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수복로 하고 중앙가로 하고 만나는데 금호동사무실에서 쭉 내려오다보면 저쪽 청학동 쪽으로 가다보면 이제 일부 구간을 포장을 해 논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철도청 부지입니다. 철도청 부지가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꺼를 이거를 못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도청에서 공사화되면서 자기들이 이제 이걸 내주십사하고 문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철도부지 임대료네·······.

예, 그렇습니다.

철도부지 임대료인데 철도부지 불하를 못 받나요?

이제 그거는 불하를 받아가지고 하는거는 좀 차후에 그거는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중적으로 주차비를 주는데는 차라리 철도부지를 불하를 받아서 어차피 도로가 만들어 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대로해서 상황을 보는게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해서 이런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예.

잘 좀 힘이 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과장님이 못가면 실무자들을 보내서라도 접촉을 하면 이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은 가격만 비싸고 어차피 임대료 내는거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예.

우리 속초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투리 땅 같은거 팔아가지고 그런거 사고 그래야 되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회계과로 가면 건설과에서 뭐 용도폐기를 안해서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안하고 내꺼라면 그렇게 재산관리를 안할꺼거든요, 그거 보면 조금 아쉬운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예비비를 12억 해가지고·······.

예비비는 이제 우리가 예산세우구요, 주차장 특별회계건 예산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예비비에서 이번에 감해가지고 그게 주차장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이걸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은 예비비 12억을 안 넣습니까?

여기 예비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금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지 띠어 가지고 그런걸로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여기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15%에서 20% 인상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모인 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13억 4,748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이 증액된 내용은 왜 증액이 된거죠? 이게 내년도 당초 예산도 13억 4,200만원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요번에 정부에서 주행세율 인상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이 이제 그 한 51%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4/4분기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세무과에 주행세세입으로 전액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여기에 맞춰서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 기정예산하고 비슷하게 세워 놨 잖아요·······.

예, 조금 추경에 일부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경영자료를 받아 보는거 있습니까?

시내버스 경영자료를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그거 노선별로 수익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조해주는 만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20% 요금인상에 대해서 뭐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억제요청을 해야 되겠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억제요인이 경영자료 수익계산에서 수익부분이 발생했는데도 요금인상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법적차원에서 인상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유가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이 관행인지 관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만큼은 별도의 어떤 그런거를 가져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요청해주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영태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중에 세외수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개발이익 환수금입니다. 4,281만 5,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원봉사과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조성에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마을 PC구입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보조사업에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1억원, 다음에 정보화마을 PC보급에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화 마을 PC구입비가 말입니다.

예.

80대인데 그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114가구가 됩니다. 하도문 마을이, 그건 100% 다 사드리는게 아니고·······.

가정집에다가 사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인터넷사용료는 한 3만원 정도, 그거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개인이 각 가구별로요.

그럼 임대기간은 얼마예요?

임대기간은 그냥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아주?

예, 아주 줘서 당초 취지는·······.

아니 100% 시비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PC를 사서 가정집에다가 준다는 이유가 무슨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정보화마을이 노인네들이 PC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을회관에다 모셔가지고 교육을 해야 지요, 마을회관에도 한 10대 정도 사주거든요, 우리 그 기반조성하는 1억원중에서·······.

아니 세대수를 한번 전부다 조사해 봤어요? 노인세대가 몇가구 입니까?

여기서 PC가 114가구중에서 필요한 세대가 한 80세대가 지금 나왔습니다. 하도문 통장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컴퓨터활용할 수 있는 가구수가 80가구라 이거죠?

예.

그 80가구는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요? 그 조사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조사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온게 없는데 그거를 나중에 제가 필요한거·······.

그거를 좀 서류로 제출해주시구요, 조금 이해안되는 부분이 물론 저기 그 정보화 마을로 지정해서 PC를 구입해서 잘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다가 PC를 한 마을 110가구에 80가구를 그냥 임의적으로 165만원짜리를 80대를 그냥 준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가구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은 좀 돌아가면서 뭐 6개월씩 활용을 한다던가 1년씩 활용한다던가 여러 속초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임의대로 조사한게 아니구요, 정부시책 도시책에 의해서 각시군마다 우리 속초는 한군데도 없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동해시하고 태백시하고 속초만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성같은 경우에도 화진포마을, 그 다음에 양양에 송천 떡마을이라던가 이렇게 각 시군마다 한두군데씩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나당 1년에 7∼8군데씩 강원도내 전체요, 해서 연차적으로다가 농촌마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어촌마을 인터넷보급이 잘 안되어 있는 그런 마을을 시책에 의해서 이제 지정을 해서 컴퓨터보급을 해서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해서 홍보도 해서 물건도 팔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촌에 농산물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라면은 속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PC를 공급해야지 한개 작은 마을을 단위를 해서 일률적으로 다 80대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한 구석에서 쳐박혀서 사용도 안하는 활용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지속해서 관리할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100% 물품취득비가 시비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성토 안 합니다. 이게 100% 속초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시비사업입니다. PC를 중대한 1,320만원, PC 80대를 가지고 일개 농촌에다가 한군데다가 몰아준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농촌별로 해서 선정을 해서 10대씩 8개마을로 골고루 놔 눠줘서 그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연차적으로다가 다음에 또 내년에도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요, 속초도 2∼3군데 정도 더 생길 수 있도록 신청을 도에 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지금 어차피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됐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뭐 정보화 마을중에서 따로 요 마을만 정보화마을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개 마을을 지정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은 어떠한 한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위원님 그거 80대를 한개마을에 집중 지원해 준것 거기에 대한 후속관리는 집중적으로다가 사줘서 그냥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 전산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형식에 지나지 않은지, 저기 과장님 이치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방에 있는 거를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밤낮 PC들여다보고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점검하고 활용 또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한다고 가져올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이게 지원사업인데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거의 끝입니다. 이게 후속 관리가 거의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100% 시비로 출현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얘깁니다. 그래서 국도비로서 지원해가지고 물품취득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PC 80대를 순수한 대당 165만원짜리를 한 마을에다가 80대를 지원 해 주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얘깁니다. 그래서 달리 한 3∼4개 마을로 도문도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포마을도 있고 이를테면 하도문에 한다 그러면 하도문 마을만 특혜 받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만 지정을 하게 되면 그외에 노학동이고 뭐고 타 동에서 장천이고 뭐 여러 동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매년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업이 과연 얼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계상된 이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까? 한 마을에다 몽땅 지원 해 줘야 됩니까?

예, 행자부 지침이·······.

이게 국가시책사업이죠?

예,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시책지침서 있죠? 그거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은 이게 국가시책사업이면 국비나 도비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가고 이거 또 한 마을에다가 전부 집중된다 그러니까 좀 더 효과면에서 나은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 김성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정보이용활용주민 조사데이타 그거하고 지금 중앙정부 사업지침서 그 자료를 회기기간내에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보화마을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강원도 그 새농촌 건설거기에 5억 보조받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집중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기분에서 그쪽으로 간거 아닙니까? 그런건 없습니까?

그거로는 개입이 안 됐구요, 우리가 각동에다가 우리가 의뢰한 사업이 이제 취지를 해가지고 동에다 문서를 시달 했는데요, 동에서도 각 부락별로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장소가 마을회관이라던가 물론 다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호응도가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학사평 콩꽃마을하고 도문동 하도문마을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지침상 30% 이상이 그 상업성이면 또 안된다고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평 콩꽃마을은 30%가 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는 농촌마을이 아니고 거기는 상업마을이라고 봐도 되죠.

예,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컴맹이 되서는 안되거든요, 갖다놓고 깡통이 되면 안되니까 우리 위원들은 김성근위원이 조금전에 말했지마는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했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지마는 갖다놓고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좀 우습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일 가서 거기 붙어서 할 수도 없고 농촌사람들이 바뻐요, 그게 뭐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뭐 그건 되기는 될 겁니다. 되기는 되는데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짜 깡통이 되지 않는 컴퓨터깡통이 되지 않는 그런걸로 해서 좀 신경써서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고 앞으로 전산화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농촌에서도 그런거쯤은 알아야되니까 참 좋은 일인데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좀 신경을 써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수 전산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을 했으면 아무튼 모범마을 전산화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속 관리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관광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2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이목리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 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박가구가 22가구로 됐었는데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4가구가 감소가 되서 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56페이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이목리 민박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마는 4가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1,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장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관광개발 제안공모 시상금 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우회도로 잔여부지 매입, 이거는 국방부 재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그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9억 7,700만원이 됐고 그중에 일부를 공공용지로 저희들이 사용안함으로 인해서 제일해역사에서 매각이 제외가 됐구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1,651㎡에 3억 8,900만원을 해서 땅을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1억 5,600만원을 이월해서 780㎡를 매입할 계획으로 해서 9억 5,318만 8,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연결도로 전주 지중화사업은 당초 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3억 5,000만원이 소요되서 1억원 감액되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 관광교역 판촉전 참가에 있어서 426만 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중국 상해에서 그 해외 판촉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시계획도 연계해서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관광통역요원 해외교역전 참가비 221만 5,000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되겠습니다. 1월 1일 개최되는 2005년도 속초해맞이축제에 2,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관광과 사업이 좀 미진해서 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은 대부분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국방부 용지를 내년도에 매입하는 거로 해서 1억 5,6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에 대해서 관광통역요원 해외교역전 참가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관광교육지원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저희 직원들은 외국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역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어야 되어야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영어하고 그 러시아어하는 통역이 없다면서요?

아니요, 러시아어 통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내년도 당초예산때 저희들이 러시아 통역원을 확보하는 거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구요, 그전에 러시아 통역원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관내에는 없고 울산이라든가 타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월평균 봉급이 85만원 됩니다. 봉급이 저렴하다보니까 이쪽에 와서 하숙을 하면서 그 봉급받아서 하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임명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요즘 들어서 러시아어 전공한 우리 관내 인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러시아통역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어에 금액은 관계가 없이 러시아사람이면서 한국에 와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는 러시아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로 하면은 내려와서 통역을 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미모도 괜찮고, 그 MBC하고 KBS에 그걸로 나가더라고요, 뭐로 나가는가하면은 모델, 말하자면 모델배우인데 금액은 관계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러시아로 갈때 자기 고향이니까 가기도 하고 또 한국말도 아주 잘해요, 유창하게 그런게 하나 있어가지고 먼저번에 김철수 과장이 그 이력서 같은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사람이니까 한국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안돼요, 그런데 그 여자는 돈같은 거는 관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전에만 연락하면은 자기가 언제든지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같이 다 해줄 수 있다·······.

저희들은 관광통역 요원은요, 이거는 상시 저희들이 이제 2월달부터 11월말까지 고용이 되는데 상시근무가 되어야 되구요, 그때까지·······.

시청에 근무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안내소에 근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분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마는, 며칠씩 짬을 내서 저희들 외부인사들 왔을 때 통역을 하는거는·······.

그런 정도 또, 외국 나갈때 따라 나가고 그런거는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건 저희들 관내에 파트타임으로 해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57쪽에요, 해수욕장 우회도로 잔여부지·······.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보이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그 축교안에 새마을 제일 동쪽 켠이구요, 그 다음에 이도로가 외옹치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렇게 제일해역사 소유에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 샀구요, 샀습니다. 노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3억 7,700만원 들여서 샀고 이거는 왜 내년도에 사는가 국방부에 관리계획을 보면 2,000㎡이상이 됐을 경우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2,000㎡미만은 제일해역사에서 육군본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노란 부분은 그 여기에 아까 1,651㎡가 되는데 이거는 작고 이거는 2,000㎡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내년 1억 5,600만원을 좀 이월을 시켜서 내년초에 살 계획입니다.

그럼 네모안에 오른쪽은 무엇입니까? 제일 안쪽·······.

이거는 당초에 제일해역사에서 이 땅을 전부다 사라·······.

그랬죠·······.

저희들이 전부다 사는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막상 팔려고 하니까 제일해역사에서 뭐냐하면 시가 공공 땅을 매각할 때는 공공 목적으로 시가 사용할 때에 수위계약으로 매각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시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그쪽에서 몽땅사라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이라던가 여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일 해역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뭐 용도가 폐지된다면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한다던가 아니면 그 기존에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 매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거기 말입니다. 지금 녹색 말이예요, 내년도에 매입한다는 거기가 지목이 뭐예요? 공원구역이죠?

그게 이제 관광유치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

그땅은 못 써먹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지금 건너편에 안팔겠다고 하는 부분이 거기를 누가 작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초시에다 사라 그래가지고 속초시에서 전체 매입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예.

예산까지 계상했었는데 그래서 쓸모없는 땅을 속초시에다 팔고 쓸모있는 요지를 안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노란부분 여기는 관광지 속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자기네가 어떠한 목적행위를 못하니까 어차피 놔둬 봤자 사용도 못하니까, 속초시에다 매각하고 그 쓸모있는 땅을 같이 매입을 해서 그걸 놔두면 시유지로서 가치도 있고 차후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필요하니까 전체 다 매입합시다 그래서 의회에 결정이 됐었거든요, 결정이 됐었는데 그 땅이 그 쪽은 좋으니까 일부 부동산에서 그 땅을 매입하라고 상당히 쑤신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 제일해역사하고 협의했을 때 이게 이제 시에 공공목적에 사용용도가 있는가 사실상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사려고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네 국유재산법상 공공목적외에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팔겠다 하는 거죠 그 여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원구역 말입니다. 내년에 매입한다는 부지·······.

예.

그것도 사실 속초시에서는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에 관광지로 개발되면 사유지로 저들이 다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말씀하시는건데 만약 이쪽거도 하게되면 그러게요, 그 건너편에도 매입을 해 놓고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도 좋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도시계획법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걸 내놓지 못하니까 제일해역사에서는 못팔겠다는 얘기죠·······.

도로가 나고 나니까 국방부에서 그거를 더 받거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팔아도 지금 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 과장님 해수욕장 우회도로 잔여부지 매입이 당초에 15억이 계상됐었고 해수욕장 연결도로 전주 지중화사업이 당초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나름대로 세우면 삭감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삭감의 내용을 굉장히 항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그런거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3분의 1밖에 안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은 다른 타사업에 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