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 경은 지난 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지방양여금감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년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67억원으로 기정예산 1,624억원보다는 3.5%인 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70억원보다 49억원이 감액된 1,421억원으로 3.3%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146억원으로 5.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41억원보다 52억원이 증가한 293억원인데 이는 지방세에서 6억원, 세외수입에서 4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229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소한 1,128억원인데 지방교부세에서는 11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여금에서 66억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46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313억원, 사업예산이 1,061억원, 기타 예산이 4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능별로 이를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01억원, 사회개발비는 556억원, 경제개발비는 507억원, 민방위비 10억원, 기타경비 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0종의 특별회계에 146억원으로 기존예산보다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에서는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는 2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생활안정기금에서는 700만원증가, 하천골재판매사업에서는 7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발전기금에서는 4,200만원이 감소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예회관건립에 50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증개축에 1억원, 고품질 건조보관시설 증액분에 2억원, 청양시장 환경개선사업 증액에 2억원, 보건진료소 2개소 시설개선에 2억 7천만원 그리고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건립에 2억원, 도로확포장사업 3개소에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애향장학기금에서 장학금지원액 400만원을 증액시켰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적립금 1,3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수요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3.5%가 감소된 1,56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1,470억원에 3.3%인 49억원이 감소하여 1,421억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원의 5.1%인 8억원이 감소되어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중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46억원 등 자체재원 52억원과 지방교부세 11억원이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66억원, 국·도비보조금 46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인건비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적경비 13억원과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47억원, 자체사업비 4억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5억원을 증액시키는 등 2004년도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에 2,6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100만원, 생활안정기금에 7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새마을소득지원에 2천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에 7억 6,700만원, 지역발전기금에 4,200만원, 주차장사업에 800만원 해서 7개 특별회계에 8억 8,1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5%인 57억원이 감소된 1,567억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재원 52억원과 지방교부세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66억원, 국·도비 보조금 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조정하는 사항과 그동안 행정여건변화로 발생되는 추가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을 보면 2004년도 행정여건변화로 발생된 내용을 추가하여 집행코자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7종에 25억 4,000만원으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애향장학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적립금을 세출예산으로 1,3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중 애향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서 고유목적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예산부터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윤영기 입니다. 양여금 감소한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양여금 감소한 사항이요?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충당했느냐구요?

지금 우리가 군비재원보존에서 34억원, 국비전환한 것이 축산폐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7억원, 그리고 입찰차액 감액이 5억원을 해서 66억원을 감소분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양여금 줄은 것을 이것으로 대체했다?

예.

그런데 대체를 덜 한 데가 있잖아요?

대체가 오지개발 부분에서 일부 덜된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로 사업을 넘기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교부세 증액분 가지고 카바를 해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거 수)

윤재순 위원님!

21페이지, 이게 뭐예요? 장애인 조건부 신고해 준다는 것이, 21페이지 1억 이게 뭐예요?

이것은 장애인시설 증개축비라고 해서 정산 신덕리에 지금 저희가 조건부로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 증개축비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덕리요?

정산 신덕리 고개 넘어가다 보면 내초리 위쪽에 사고가 몇 번 났던데 있잖아요. 산속에 있는 것, 내초리가 아니라 신덕리 위에 휴게소에서 막 내려가서요.

(거 수)

이철우 위원님!

24쪽에 부르셀라병 일제 검사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이예요. 국고보조금인데 이 내용은 내내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세출에 가서 담당계장이나 누구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두 개과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각목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영기 위원님!

위원 윤영기 입니다. 39쪽에 일용인부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용인부 퇴직이요? 이게 많아요.

어째 그만 두나요?

정규직들이 일용인부가 다닌 경력이 있으면 퇴직할 때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거냐면 명노형이가 있고, 비봉에 미화원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니던 사람이 있는 것이 지금 5명것이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 일용인부 경력을 정규직이 퇴직할 때 줘요?

예.

어째 그것을 정규직다닐 때 가산을 안 해 줬나요?

가산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해 주고서 퇴직할 때 이것을 주는 구만요?

그래서 그렇게 임시직원을 비정규직을 다니다가 정규직으로 된 사람들은 퇴직할 때 그것이 따져 들어가 지더라고요.

그 뒤에 40쪽에 그린투어 청양선언 및 지역이미지 통합브랜드 개발은 뭐예요? 40페이지 마지막이요.

말미에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청양지역이미지 브랜드 선포 및 그린투어 청양선언이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죽 해보려고 구상을 해봤어요. 전부를 해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면 이게 한 2월달 정도에 해보려고 구상을 전부 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서 타군 것도 외국산에 대해서 뉴욕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자료수집은 했어요. 해외 사례에도 이런 식으로 했고, 도내에도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서울사례이고, 평창이 이런 식으로 했고, 수원사례가 있고, 부산이 있고, 대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대전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든가 이것을 한번 우리 청양이 지역브랜드 선포하고 그린투어 선언이라고 해서 청양도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완전히 세워놓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뭐 책자를 만드는 건가요?

아뇨.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청풍명월같은........

청풍명월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하트 오브 코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대전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대전에 지금 많이 나오죠. 브랜드 선언을 해서, 그래서 보통 브랜드선언을 하는 것은 지금 각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기초나 대개 2월초, 2월이내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려면 당초예산은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다 요구를 해본 사항입니다.

군정에 접목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군정 업무추진하고........

전체가 추진되는 거죠. 이 계획서는 제가 여기에 놔두겠습니다. 전체가, 충청남도도 금년 1월달에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뭘 한거거든요. 충청남도도.......

용역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용역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안에 용역을 줘서 1월달에 용역을 받아서 2월초에 하려고 합니다. 선언대회를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종합민원실하고 자치행정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1천만원 섰잖아요?

금년에도 그래서 그대로 1천만원 세웠습니다.

4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게이트볼하고.......

아니예요. 다 감 시킨 사항이고.......

위원 장님! 여기는 예산심의장이예요. 여기서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했는데 무턱대고 감만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주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 재무과, 주민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영기 위원님!

위원 윤영기 입니다. 68쪽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하고, 69쪽에 위기가정 지원사업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간병도우미를 하죠? 어떤 집이요?

아니, 이것이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는데 성립전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편성한다고 간담회에서 얘기하면 못쓰나요?

(거 수)

이철우 위원님!

71쪽, 정산 신덕리에다 하는 것이 생활시설 증개축 조건부가 뭐예요?

그 시설이 조건부 시설이예요.

조건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한 것이 아니고 조건부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해야 허가를 해 주겠다는 조건부,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받고 있다 정식으로 인가를 해 주는 거예요?

인가를 조건부이니까 그 조건을 충족해야 인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부 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거 수)

윤재순 위원님!

74페이지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표 경로당 하나씩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여기 90쪽에 고품질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은 어디예요? 90쪽이요. 고품질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하고 과원폐원지원사업 성립전이요.

이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농특담당 이영훈 입니다. 고품질 벼건조 보관시설은 우리가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요.

이영훈 사업을 지금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비도 받았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이것도 성립전이예요?

이영훈 이것은 복숭아하고 포도가 과수원 폐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까지 3천만원 정도를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고품질 오리농법하고 쌀........

이영훈 그것은 아니고요. 저장시설입니다. 건조하고 저장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업이 오면 일찍 추진해서 그 해에 마무리해서 그 해에 벼를 받도록 조치를 하라고요.

어디어디예요?

이영훈 일곱군데 있습니다.

일곱군데 어디예요?

이영훈 지금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것은 일곱군데를 알고서 해야 지, 사업을 안 하려고,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장님! 한 가지만, 위원 이춘호 입니다. 88페이지, 친환경 밭 직접수불제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88페이지, 농림과요.

구분이 어떤 대상이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늘어나네요?

96쪽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하고 건설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와 건설도시과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영기 위원님!

위원 윤영기 입니다. 107쪽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왜 국비가 이게 감 됐어요? 107쪽,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국비 감된 원인이요?

보조금이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보조금이 변경돼서 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변경돼서요? 그럼 다른 데로 오는 거예요?

그만큼 감된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에서 사업비가 조정돼서 도에서부터 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내년도라도 하게 추진했어야죠.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철우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4년 12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9일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강석호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 12월 15일 제출되어 12월 16일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간의 제기되었던 토론의 주요요지는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건립 부지를 기존에 제기되었던 구기자타운 부지내에 건립하지 말고 별도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1,566억 6,682만원, 일반회계 1,420억 3,777만원, 특별회계 146억 2,905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정책개발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하고,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새마을체육진흥에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1,420억 3,777만원, 특별회계 146억 2,905만원, 총 1,566억 6,682만원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내역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을 편성한 이후 애향장학금기금에서 400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적립금 1,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의 총 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8억 3,2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5억 4,007만 5천원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0.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총 규모 25억 4,007만 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본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2005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