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앞서가는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부터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심신이 많이 피로하실 줄로 압니다. 위원회 일정이 계속되므로 쉬시지도 못 하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일간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부서별 예산내역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신 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12월 18일 토요일에는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를 하시되 우리구 전체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하게 심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관계국장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걸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를 마치시기 전까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제반 비용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총 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1,699억 200만원보다 225억 5,700만원이 증가한 1,924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 1,608억원보다 208억 500만원이 증가한 1,816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 91억 200만원보다 17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16억 500만원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255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억 5,2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534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억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이양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8억 7,800만원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806억 4,200만원으로 2004년 세입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국·시비보조금은 211억 2,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41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8억 5,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억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8억 9,000만원으로 2004년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7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규모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2.6%인 592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37억 8,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일반직 보수의 봉급 조정수당 반영, 일용인부임 단가 및 수당인상, 그리고 복리후생비목이 인건비목으로 변경되어 증가된 것이며, 경상적 경비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운영비 신설 및 각종 공공요금의 증가로 인해 2004년보다 48억 8,300만원이 증가한 351억 5,600만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52%인 944억 4,6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0.1%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827억 1,3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1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26억 8,400만원으로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공단출연금으로 2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액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 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16억 6,600만원이 증가한 98억 9,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0억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8억 6,400만원, 홍제 차량보관소 위탁관리분담금 4억 1,600만원, 북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축비 5억 7,000만원 및 그린파킹 2006 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비로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신규 투자사업, 장기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실현하고,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에도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위옥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와 기준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5년 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1,924억 5,9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3.3%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1,816억 5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 10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의사운영 16억 7,284만 4,000원이고 의정활동 6억 5,861만 4,000원으로 총 23억 3,14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의회 편성예산의 주요내용은 구의회의 직원의 인건비로 11억 1,700만원, 기관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3억 2,700만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으로 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저희 위원회 소관예산의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5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를 한 바 의사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키 위한 영상장비 구입비와 사무국 환경개선 사업 등 8건의 사업에 9,740만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 서대문구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해야 할 중책을 맡으신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께서 기 설명하신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우리 구 총예산의 50.1%인 963억 7,655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구직원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500억 1,800만원, 도시관리공단본부 운영비 16억 7,000만원, 이진아기념도서관 물품구입 등에 20억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로 25억 1,700만원, 관내 학교 지원 사업비 17억 5,400만원, 홍제3동 청사 및 구 창천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28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26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9억 1,431만 8,000원 이며 전액 저소득주민의 융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타 사업에 비해 다소 실효성 떨어지는 일회 행사성 예산 등 41건 22억 6,83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주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에 직결된 예산 등 7개 사업 4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한 후 이끌어 낸 예비심사 결과인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에서 여기에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행정관리위원회 심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다 이렇게 해서 심사보고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오늘의 여기 일정을 보면 행정관리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보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루게끔 되어 있다 이거야. 거기서 보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이렇게 돼서 이것만 다룬다고 여기 의사일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그렇다면 그런 예비심사에 행정관리국 국장처럼 의회사무국장도 나와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오늘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사일정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 부분을 우리 정재진 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했고

그렇다면 여기에 행정관리위원회를 두루 다루지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도 넣었어야 됩니다. 예비심사보고, 간사들의 보고 내용을 여기에 기술해 줬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미처 본 위원장이 체크하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문복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다만 기왕에 시작한 회의 진행이기 때문에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 소관은 내일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 예비심사 오늘 보고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라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상계시켜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의 진행이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 후에 행정관리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그 수순을 항상 밟아오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이렇게 짜졌고요 미처 간파하지 못 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은 내일로 미루자고 하면 내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분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고요 복지건설 부분은 내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의사일정에 바람직한 운영인 것 같습니다. 미숙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보고한 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례대로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 행정관리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왔거든요. 해왔기 때문에 그 수순대로 밟아갔던 것이 좀 착오가 생긴 것인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큰 잘못이 있다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본 예결위원회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정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설명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사업이나 중요 사항만 보고해서 효율적인 예결위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인옥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억 3,439만 3,000원이며 2004년도 8억 2,167만 5,000원보다 1,2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관리 1억 5,645만 8,000원, 민방위관리 6억 1,091만 5,000원, 재난관리 6,702만원이며 그중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5억 4,157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안은 1억 5,6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 조회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비용이 900여 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직원에게 정액 지급되는 월 여비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1,116만원의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6,737만 8,000원으로 칼라 프린터 토너 구매와 공공요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06만 1,000원인데 기본 사무용품비 60만원, 소규모 수선비 1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자 복사용지 117만 7,000원, 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용 구매 117만 5,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인쇄비를 29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청장 표창장 제작으로 11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은 크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만 다른 과까지 같이 가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설명을 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왔습니다. 본 예결에서는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다 거쳐서 와서 문제점 또 예를 들어서 과장들이 여기서 보고할 때는 저희의 이런 총 예산이 얼만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됐다.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더 증액하고 싶다 본 예결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거쳐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가 문제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게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고하고 그런 것만 논의하면 우리 예결에서 아, 저게 뭐가 문제다 하는 걸 심도 있게 다루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 구조상 행정관리위원회 하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양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위원회 주요 부분들은 설명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들으셔야 예산안 편성하는데 있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요. 김화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화형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행정관리위원회 예산안을 다루는데 행정관리위원회 예산안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들어와 있고 복지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질의 응답을 할텐데 오늘 다루고 있는 행정관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고 내일 복지건설위원회 것은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인옥 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조회용 디스켓을 109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재산 등록대상자 조회, 통보 비용 906만 4,000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144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288만원으로 월 정액여비가 직원 1인당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도 대비 1,2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21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감사업무추진비 500만원, 조사업무추진비 4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안은 410만원인데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견문보고제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 유기한 민원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 일사천리 민원 처리포상금 1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6억 1,091만 5,000원과 재난관리 6,702만원으로 구분이 되며 민방위관리는 국비 460만 9,000원, 시비 537만 8,000원의 보조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6억 1,0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1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증액되었음에도 감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방독면 구매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28만 8,000원으로 2004년 대비 6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 감하였으며 민방위업무추진비 120만원, 을지 연습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액은 5억 3,2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151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일부 증원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수의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봉급이 1억 820만 2,000원, 중식비가 2억 4,48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민방위대 창설표창자 부상품 61만 6,000원, 주민신고 홍보 현상공모 시상금 6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민방위대장 피복비 625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비, 시비 보조사업 예산안은 3,0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행정자치부의 방독면 보급 중단계획에 의해 2005년도에는 방독면 구매예산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날 훈련용품 구매대금으로 국비ㆍ시비ㆍ구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807만원이 감액된 2,8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통대장 교육비 28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48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안으로 6,72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9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저소득대상 부품교체 가구를 확대했기 때문이며 일반수용비는 1,01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 시설물 안전점검 여비는 전년도 대비 108만원 감액한 1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80만원 증액하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비를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797만 5,000원 증액된 2,05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보일러 등 부품교체세대를 220가구에서 540가구로 확대했기 때문에 발생한 수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 안전점검에 1,39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우리 구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 평균 금액 2/1000 금액을 산정하여 3,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이 대부분인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아까 김화형 위원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488쪽 기타보상금 있죠. 시민안전봉사자 표창부상품 15,400원 21명 32만 4,000원 이거 표창상품이 뭡니까?

손목시계입니다. 1년에 한번씩 시민봉사대원들이 각 동에 10명씩 돼 가지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형광등 교체라든가 보일러 같은 교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 자원봉사 하시는 안전봉사요원에게 표창을 주면서 손목시계를 부상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건데요. 부상도 어느 정도 조금은 금전적인 값어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안전봉사자를 표창하시면서 15,400원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거 인상을 하셔서 받는 사람도 그렇고 기념이 될 만한 걸 해 주셔야지 형식적으로 이러면 받으시는 분들도 고마움을 모를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예산에서 증액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고급은 아니래도 가정에 비치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15,400원이면 볼펜 하나도 그 보다도 낫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요. 사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차후에도 보완해 가지고 더욱 더 품질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사천리 기동반이 삭감을 당했거든요, 삭감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일사천리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일사천리 기동반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청소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그냥 현장 출동을 즉시 해 가지고 도로 소파라든가 청소 같은 것을 즉석에서 처리 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러면 일사천리 기동반이라는 것은 어느 기구에서 몇 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목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이런 현업부서에서 기동반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 한 50여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감사담당관이 합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해당되는 유관부서에다가 빨리 얘기를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50명 가량 돼 가지고

한 50명이라는 말은 안 되는 말이고, 한이라는 말은 아직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조끼를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50명을 편성한 것이고요 전체 인원은 11개 부서에 154명입니다.

그런데 왜 조끼를 입어야 됩니까? 꼭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입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도로상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잠바를 입고 나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좀 차별화 시키자 해 가지고 제복을 입고 근무하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조끼는 보관용입니까? 개인 지급용입니까?

개인 지급용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50명밖에 못 갖네요.

그것은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지급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마모된 부분도 있고 찢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1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00만원인데 얼마나 감사담당관의 설득이 시원치 않았는지는 몰라도 바로 100만원 가지고 140명의 일사천리, 일사천리라는 것은 빨리 일을 처리하는, 일사천리 라는게 어디서 들어 본 소리 같은데 듣기는 기분 나쁘지만, 우리의 직원을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왜 이것을 설득 못해서 삭감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질의 받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행정관리 소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이런 사항을 주안점을 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또 보고 들을 때 거기서 중요사항을 체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형태로 가다 보면 한 과를 한 나절 내 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문복 위원님,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이시죠?

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다 하셨나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손을 든 것입니다. 첫째, 행정관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일사천리 조끼 이것만 삭감됐죠?

네.

다른 데는 전부 이의가 없죠?

네.

바로 예결에서는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이번 예결에서는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보고자리이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만 마지막에 묻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게 이의가 없느냐 그것만 물으려고 했는데 마침 김종철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온 것은 여기에서 각 과장들은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총무과 소관 2005년 예산을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의 기능은 주로 의전과 행정과 행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예산과 인사관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79억에서 금년도 32억으로 46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사 증축비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인사관리에서 전년도 55억에서 금년도 66억으로 약 10억이 증액된 사유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부담금으로 해서 연금부담금이 8억, 건강부담금이 2억 해서 10억이 증액되고 다른 내용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가 전년도 7,700에서 1억 4,400으로 6,7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7쪽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3억 2,000에서 금년도 17억으로 약 3억 9,6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 제일 첫 칸에 홍보물 제작비가 1,100만원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증축분이 증축이 되면 그쪽에 종합상황실을 꾸미기 위한 관내도와 직위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 9,2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새청사 증축과 별관 신축으로 인한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둘째 칸 밑으로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전화요금이 전년도 3억 1,356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약 4,200만원의 전화비가 감액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새로운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긴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 전기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금년도에는 2억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1억 5,000에서 약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청사증축과 별관신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 운영수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00이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0만원 증가사유가 일숙직 수당이 앞으로 전일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해당인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전년도 2억 4,000에서 금년도 2억 9,000으로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연료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047만원에서 금년도 1억 2,900만원으로 약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청사증축과 별관신축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 번째 칸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 9,800에서 현년도 9,300으로 약 5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여섯 번째 줄 통신시설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유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새로운 전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년도 3,000만원 예산을 금년도 2,400만원을 감액해서 5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증액된 1억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행사지원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600이었습니다. 금년도가 1,900만원으로 약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는 의전과 행사와 그런 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식과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에서 각 100만원씩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는 단돈 100만원일지언정 전년도 비해서 절대 증액하지 않았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100만원도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 5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2억 500만원 편성해서 내년도에 1억 8,800만원으로 1,76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다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비가 저희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1년간 사용하는 각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4,000만원 중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천만원을 마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책추진비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작년도 방문기념품비로 2,000만원을 설정했다가 금년도에는 방문기념품비를 작년도에 산 물건으로 금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58억 6,200만원에서 현년도 6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억 1,500만원을 청사와 관련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차타워 토지 보상해 가지고 4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타워 토지가 주식회사 한양토지로 돼 있습니다. 약 110평 정도를 점유해서 저희가 주차타워로 쓰고 있는데 그 토지 보상을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하도록 약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 답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55억 1,500만원에서 현년도 66억 800만원을 편성해서 약 1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에서 8억, 건강부담금에서 2억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2억 7,600에서 현년도 3억 1,400만원으로 약 3,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세 번째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발간이라고 해서 현년도에 구의회 의원 두분이 참석하시는 행정서비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는데 그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다음 157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전년도 6,69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6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해서 현년도 2,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밑에서 두 번째 직원행태변화 훈련 소위 MT차량 임차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1,600를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전년도 2억 7,700에서 현년도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실무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2억 3,500인데 배낭여행비 1억과 일반공무원들이 관련 부서 업무에 따라서 해외출장을 가는 예산 1억 3,500이 있습니다. 이중에 배낭여행비하고 해외여행비를 총괄해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100여명씩 배낭여행을 보냄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전부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다음은 업무추진비중에서 친절봉사교육 직원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5,000원 곱하기 1,100명 2회 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전체 1,200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약 20명 단위로 해서 친절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전에는 약간의 사탕이나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점심때는 구내식당에서 2,000원짜리 식사를 같이 한 후에 오후에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기 때문에 1,200여 직원을 교육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다소 간식이나 점심을 먹는데 이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전년도 8,000만원에서 현년도 9,400만원으로 1,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전년도 41억 5,300에서 현년도 51억 8,600만원으로 10억 3,3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연금부담금이 8억이 8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2억 2,500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다른 거 살려주려니까 깎을 것만 김종철 위원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직원 휴양소 운영방침, 임차죠?

말씀올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콘도 사용료하고 여름 7,8월 하계 휴가때 일시 임차하는 하계 휴양소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여름에 하는 것은 콘도를 몇 개를 얻는데 얼마 이것을 얘기하라고.

그것은 콘도를 얻는 게 아니고요, 그 당해 2개월만 34일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무엇을?

펜션이라든지 각 휴양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휴양시설을

시설이 얼마의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휴양소를 예를 들면 한 건에 얼마를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면 1박에 예를 들면 하계 휴양시설은 평균 6만원에서 7만원 그것을 1박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콘도를 회사에서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약 1실을 30사람 정도에게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계 시절에는 콘도 이용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콘도 사용액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급조치로 하는 휴양소가 아니라 연간으로 하는 계속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에 미리 계약을 하면 되잖아.

그것은 그 사람들이 허용하지도 않고요.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검토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 행태변화 훈련차량 임차인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직원 휴양소 운영이나 그거나

그것은 MT에 이용하는 교통비입니다. 전체 직원들 행태변화 훈련 소위 MT할 때 차량 임차해서

행태변화라는 것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뭘 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툭하면 근무하다 보면 12시 전에 어디 전화하면 MT갔습니다. 근무시간에 도대체 MT 가서 뭘 하느냐고, 이거 차량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만 보고 한 가지만 더요. 구청장 1주기, 2주기 기념식 있죠. 그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타구가 어떻게 하는가 비교합니다. 타구가 하지 않으면 저희도 않고 법

25개 구가 다 한다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행사비로 500만원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전체 700이거든요

나눴구만

아니 그게 사용내역이 다릅니다. 비목에 따라서 이쪽은 인쇄비라든지 플래카드비라든지 이런 비목이고 이쪽은 주민들 다과비라든지

200만원 책정했는데 100만원 삭감하면 하지 말라는 건데 1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걸로

이건 꼭 주셔야 되는 게요

여기 보니까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지요?

구민의 날 잔치하고 자축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행사지, 구민을 위한 행사지 구청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100만원씩 자를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됐는데 업무추진비 종류를 어디다 기본을 두고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가 1년에 쓰는 모든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입니다.

주로 어디다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각종 행사에서 행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를 3주년이나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는 행사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겁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필요 경비 아닙니까?

예, 필요적 경비입니다.

그러면 그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직원해외연수가 2억 3,500인데 3,500이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도 나가보니까 굉장한 많은, 공무원들도 많은 교육이 필요로 할텐데 지금 2억 3,500을 본 예산에 책정하신 건 몇 명을 기준한 겁니까?

배낭여행이 100만원씩 100명이고요, 나머지 1억 3,500은 약 70명분이,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푼도 안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는데 현년도 같은 경우는 약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해당과 하고 본청간에 또는 국가기관간에도 같이 공동으로 해외를 나가서 견학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직원들을 그해당국에 같이 연수시키는 그러한 비용으로 1억 3500을 책정했습니다. 책정해 주시면 쓰다가 남으면 넘길 수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꼭 보내야 될 때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못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종로구청 구청장 취임식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서대문에서 하는 것도 기념식입니까? 예산을 좀 올리시더라도 구민의 날 행사든지 큰 행사가 있을 적에는 나름대로 우리도 뭔가 보여주면서 해야지 그거 뒤에서 나중에 떡 한시루 놓고서 웅닥웅닥 하고 다른 구에 가 보면 완전, 글쎄 재정 넉넉해서 그런 지 몰라도 뷔페식으로 오신 분들 다 대접해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겠지만 구청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 지금 151쪽에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감액해 놨는데 아예 프로그램 없이 이것조차도 없는 게 낫지, 견해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친절봉사 업무추진에서 160쪽 직원들 5,000원 간식비다 그거 아닙니까?

간식비하고 식사비 이건 꼭 있어야 되는

이런 게 물론 견해차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인색하게 하시지 말고 삶의 질도 나름대로 더불어서 질이지 이렇게 예산이 적으니까 더 적으면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적어지는 거고 이러니까 비교를 타구에도 우리도 같이 교환도 하고 참석도 하고 그러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확인할 게요. 국외여비에 있어서 이번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이 이번에 해외에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행한 우리 구직원들 여비가 1억 3,500 여기에 포함된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거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빨리 그렇게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지요 아까 임종간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시간도 촉박하고 예결이니까 예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홍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이게 삭감하지 않은 부분인데 의회 구정업무보고 할 때 돈이 들어갑니까?

예. 제가 위원님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구의회 업무보고할 때 돈이 8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책자 발간 유인물 발간할 때

청소용역관리 1억 8,4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재 청사 모든 청소 화장실청소부터 계단청소까지 청소관리를 공무원인 위생원이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서. 그 사람들 5명이 청사관리를 해 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번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분 가지고는 청사가 관리가 되지 않고요, 증축분과 별관이 있어서 별관에 하나만 내보내도 벌써 셋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아예 용역을 줘 가지고 청사를 전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관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일반적인 모든 청소 시설은 용역을 줘서 관리합니다.

청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에 필요한 이를테면 화장지랄지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네.

그러면 인건비만

주로 인건비입니다.

4명이에요?

아니, 7명입니다.

7명이 해요? 우리 청사를.

네 층별로 하나씩만 해도 여섯이거든요. 별관 나가도 그렇고요.

한 사람이 한 층은 한 반나절이면 할 것 같은데.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요 저희 하는 일이, 예를 들면 수시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바닥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야간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많습니다.

직영을 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들어가요?

직영비가요,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한 20∼30명씩 돼 가지고 연간 보수액이 3, 400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네 사람만 앞으로 쓴다고 그래도 그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 지금 우리 공단 채용하는 인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관리공단

그것은 공무원과 비슷하게 계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9급이면 월보수가 한 15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청소 용역에서 3,000만원 이상 책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인부 하나를 3,000만원 이상 책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 9급 연봉이 2,0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여기 청소 용역을 3,000만원 이상 책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나? 아니, 금방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억 8,400만원이니까.

1억 8,000이 7명을 쓸 거거든요.

7명이면 얼마예요? 250만원 이상 되잖아요.

이게요, 1년은 12달이기 때문에 1,536만 6,000원입니다.

7명이라면서요?

네, 7명이 1,536만 6,000원 월급.

3,000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건 공무원 급료가 3, 400씩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위생원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차별을 명확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드려서.

그래서 차라리 위탁을 주고 청사관리를 완벽히 시키는 게.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용역이라고 해서 주로 잡일을 하게 되지 내부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비품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이신데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이거 정리를 하나 하려고요.

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첫째 과장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심의할 때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오늘 보니까, 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예심을 해 가지고 오늘 예결에 왔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의 보고 내용과 여기에서의 어떤 높낮이를 볼 때에는 예결이라서 그런지 여기가 강하단 말이야. 대답도 강하고 호소력도 강하고. 적어도 예산은 상임위원회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건데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보다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더 호응적이다 이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이. 그러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된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가도 반성도 해야 되고 그 만큼의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짚어본 내용에서 직원 행태변화훈련 차량 임차비 이것은 4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400만원은 25대중에서 5대만 삭감해도 이거 가능하지 않느냐 즉 그 당시에 40명을 탄다고 해서 4×5=20 200명입니다. 200명을 절반으로 왕복이니까 100명만 줄여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조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서 삭감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거쳤는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왜 그런 만큼의 정확한 호소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화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별로 없고요, 예를 들면 200명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이 자체가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 꼭 그것을 짚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짚어서 얘기했지만 그쪽에서 "아 이거 이 정도 깎여도 됩니다." 그러면 제 계산으로 지금 400만원 깎인다는 것은 차 한 대에 40만원, 이렇게 해서 왕복으로 따져서 100명이 이렇게 되면 숫자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명 덜 보내도 이 상태에서 차량은 문제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깎은 거란 말야.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산이라는 게 꼭 딱 맞춰서 설정을 하기가 어려운 게 예산안입니다. 다만 저희는 작년도 같은 경우 2,000만원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한 1,26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400만원을 삭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전자입찰 수의 계약이라는 것을 통하다 보니까

됐어요 내가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다른 과장들도. 구청장 기념식에 200만원에서 100만원 깎는 이거 뭘 깎냐 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동감입니다. 이거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들 쫀쫀하다 라는 것과 같은 거야, 그 얘기는.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왔겠느냐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500만원이 주행사입니다. 200만원은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몫을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사전준비는 100만원만 갖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했으니까 위원들이 가결해서 100만원으로 된 그런 내용이지, 무슨 쫀쫀해서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어째 여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쫀쫀합니까? 그것은 과장이 역시 보고나 그런 게 일치해 줘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향후 이런 예산을 다루는 데에 대해서 행정관리위원회는 복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 쪽에 대해서 서로 트러블만 생기게 되어 있다 이거야. 위원장님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걸러온 사항을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1차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랬을 때 이문복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이 사항을 바꿔 버렸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꿔 버렸을 때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진지하게 논의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충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서부터는 보다 진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마지막.

이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히, 160쪽 행태변화 훈련 이거 어떤 훈련입니까?

소위 MT라고 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MT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박 2일 정도로 해서 야외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알았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발언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이 좋은 걸 말씀하셨는데 복지위원들의 질의 이런 게 지금은 행정관리위원님들의 노고에 혹시라도 지금 서운하신 곳이 있으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행사는 전체 서대문구민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가 풍요롭게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지 예산에 대해서 무슨 100만원이 굉장한 돈이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조금 금액이 적은 걸 가지고 그러냐,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구민의 혈세입니다. 1원 하나도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낭비성이 있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걸 같이, 취지에서,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지, 안 계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본 예결위원회는 행정관리위원이나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관련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문복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의한다면 이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는 복지 것을 규합해서 올려야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은 걸러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의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짚어 드리릴게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선출되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특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자체는 위원님들의 모순이고 지금 여기는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행정이든 복지든 전체 동의하에 작년에 통반장 노래자랑을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 않기로 했고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없앴거든요. 이런 것도 여기도 다시 부활을 시켜줘야 되고, 우리 위원님 전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처 행정에서 못했던 부분 같아서 이건 짚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존심 상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5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행정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 우리가 짚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것은 배제하고 심사를 잘하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작년에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 해 주기로 의원님 전체가 동의를 했거든요. 통담당 노래자랑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것은 부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홍성덕 위원님이 특정 통반장 노래자랑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는 모든 업무가 행사위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통장노래자랑도 언제 전의원이 그걸 격년제로 찬성했습니까? 그런 말하지 하시고 또 통장노래자랑이 과연 홍성덕 위원님 개인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그때 가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그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과 문제도 아닌데 거기 특정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 나온 걸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상당히 바쁘십니다. 왜냐면 마음이 바쁜 관계로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하다보니까 조급한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견해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이요, 지금 하던 건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글쎄요. 서로 의견이 분분함으로써 2005년도 예산이 정말로 잘 편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정말로 오래 전서부터 심사숙고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성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총예산을 보면 경직성 경비로 인해서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등등으로 해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또 노래자랑 같은 부분도 여러 모로 질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와서 여러 모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들은 정회시간이나 그런 시간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발표를 하셔야지 여기서 다른 것까지 한다고 보면 정말로 심도 있는 예결위원회가 아닌 것 같아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정말로 조리 있는 의사일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다보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홍성목 총무과장님께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예산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선거관리예산 9,600만 6,000원, 사회진흥예산 6억 1,088만 9,000원, 동행정 예산 86억 1,943만 7,000원, 동자치 예산 7억 5,265만 8,000원으로 예산서 4개 부문으로 총 100억 7,899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53쪽입니다. 2006년도 5월 30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지방선거에 있어 자치구 부담 경비 예산으로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 자본 이전금으로 9,600만 6,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입니다. 사회진흥예산은 금년도에 6억 1,088만 9,0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보다 7,768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827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승용차 자율요일팀이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금년 9월 6일부로 저희 주민자치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164쪽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 1,510만원이 있는데 이중 현수막 제작비 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승용차 요일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여서 현수막 및 제비용으로 편성한 것이니 위원님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여비항목입니다. 금년에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도 마침 승용차 요일제가 저희 과로 편성됨으로써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166쪽 업무추진비가 1,350만원으로써 이도 작년도보다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팀이 저희 과로 편성되었고요 또한 일반보상금도 1,919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보다 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41만 5,000원을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정비 평가단 활동비가 필요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7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쪽 포상으로서 21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환경정비 평가로 우수동 시상과 유공 공무원 표창, 승용차 요일제 공무원 표창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5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으로 1,964만원인데 이는 전년도보다 80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는 재료비 목으로서 1,764만원인데 금년도보다 6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가로 화분 꽃 식재에 있어 단가가 좀더 많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없던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제3동에 있는 새마을 공동작업장 수리비가 필요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동행정 운영 항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86억 1,943만 7,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보다 17억 5,327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목별로 인건비에서 3억 2,448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9억 3,408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01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참고하시면 중간에 업무용 수첩제작에서 통장, 방문자용으로서 이것은 통반장 얘기입니다. 예산액을 75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통·반장이 신규로 임명되었을 적에 나누어 주는 것이고 매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분으로 3년 카렌다와 소형수첩 제작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으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횟수를 상임위원회에서 4회에서 2회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업무 착오로 4회로 편성한 것인데 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타당하게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85쪽 행사지원비 41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통장노래자랑이죠?

네. 그래서 186쪽에 보면 세부 내용이 통장 노래자랑 경연대회입니다. 통장노래자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노래자랑과 주민가요제가 있습니다. 5개 권역별로 하고 있는,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그 통장 노래자랑과 주민가요제를 합쳐서 주민가요제로 구에서 총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6쪽에 여비항목은 5억 604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44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동직원이 정원을 285명으로 가산했다가 288명으로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1억 9,217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2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9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45만원이 감소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똑같은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은 22억 802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4,951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 증액된 내역은 공익요원이라든가 봉급 및 상여금이 증액되었고 통장수당에 있어서 551명으로 현년도에 책정했는데 553명으로 인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2,520만원인데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20억 3,43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7만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증가입니다. 다음으로 공익요원 보상금도 금년도보다 2,026만 1,000원이 증액된 9,283만 7,000원으로서 이는 봉급 및 제 중식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비는 전년도에 없던 8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통장 노래경연대회로 됐습니다. 다음은 189쪽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336만원을 증액한 2,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통장노래자랑과 모범선행 구민시상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범선행 구민시상은 금년도와 똑같은 5,112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한 756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건 전액 보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금년도와 똑같은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는 130만원이 증액된 13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건 통장 노래자랑 관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서 단체이전비 이전항목은 17억 5,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억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은 관내 학교지원금이 금년 7억이었는데 각급 학교지원 요청이 너무나 많아서 10억으로 증액편성 되었는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복합화 사업도 증액편성 된, 금년보다 증액돼서, 북성초등학교가 나가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으로서 전년도보다 24억 5,934만원이 감소된 15억 5,1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홍제3동 청사부지 매입 및 청사설계 노후집기 개선 등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심의팀에서 잘못된 것이 기타보상금 설계공모시상금 30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1억 1,541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4,6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동 자치운영 항목은 7억 5,265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1,756만 1,000원이 증액됐으며 목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80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2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으로서 전년도보다 4만원이 증액된 8,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18만원이 감소된 3억 7,9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42만원이 증액된 1,0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주민가요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5개 권역별로 실시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통장노래자랑과 주민가요제를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해 가지고 구청 주관으로 1회 주민가요제를 실시하라 하시면서 이 4,000만원 예산과 통장노래자랑 1,850만원이 총계가 들어갑니다. 예산 집계로 분야별로 편성을 해서 그렇지 5,8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좋은 생각을 해 주셔서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는데 2,500만원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걸로 충분하지만 각 동에서 필요한 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나중에 증액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도에 없던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홍제4동 증축을 하고 종합어학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도에 없던 9,76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홍제4동 종합어학관 기기와 주민자치센터 기기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으로 519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이건 저소득주민 융자로 법정준비금이 되겠습니다. 9억 1,43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으셨는데 운영방식을 좀 더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증금 관내학교 지원에서 2억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을 안 할 수 있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저도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누가 자기 자랑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라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창천동 우리 지역의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다. 4년 동안. 이번에 학예회라는 것을 25년만에 참석을 해 봤더니 학교의 필요성이 굉장히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나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미처 책임지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바로 우리 지역의 자녀들의 어린이더라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증액이 더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증액의 필요성을 얘기하시지, 거기 필요한 것이 10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산설명에 미숙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먼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억이 편성된 건 10억 편성 후에 각 학교에 배분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각 학교에서는 16억 내지는 20억 이상의 소요 경비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실는 10억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지 제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미숙한 설명과 보충설명을 못 드려서 감액된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190쪽에 있는 관내학교 지원 그 부분에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합화 사업에 7억 5,400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전체 몇 개입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8개 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12개 교 고등학교가 6개 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사립학교야 지원해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공립도 못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공립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은 사립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재정이 공립보다도 굉장히 더 열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급이 적으니까 학교 운영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을 들어 봤더니 근 1억 이상을 관내학교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6개 학교에 10억이라고 하면, 후진인데, 후학을 위해서 말 그대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타구에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데 물어보니까 50억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억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8억은 되고 삭감된 2억은 과장님의 설명부족으로 그런 것입니까? 그것만은 아닐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더 지원해도 충분할 텐데, 그러면 복합화사업하고 할 적에 관내 학교에서 보면 많은 나름대로의 형평의 문제가 대두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곁들여서 주민가요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까 195쪽 주민가요제 8개 동해서 4,000만원에 대한 그것하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아까 여기 빠져있는, 통장하고 같이 한다는 것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관내학교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금년 5월 3일자로 부임했고 초등학교 방문을 구청장님과 함께 방문하고서 실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김영열 위원님과 똑같은 동감이었습니다. 사립학교는 돈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인데 무슨 지원이 필요하냐 하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동감했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물론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가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 사립학교가 초창기에 생겼을 적에는 공립학교만 가지고는 교육에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탄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육비 예산이 국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되니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역전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비 증액을 80만원 이상 못 받게 그렇게 교육청이나 또 학부모회에서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 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10억이 8억으로 감액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정 시에는 제가 설명을 더 해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주민가요제 195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가요제는 작년에 의원발의 예산과목으로 5개 권역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노래자랑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각 항목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총 항목 필요한 게 1,850만원이지만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러한 품목별 예산이다 보니까 항목별로 편성해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집계가 1,8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과 1,850만원 5,850만원을 주민가요제와 통장 노래자랑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행정관리위원님들의 의견을 담당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500만원을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예산이라든가 실비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라도. 그러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는 애당초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합치셔서 주민가요제로 2,500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좀 증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라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5,850만원이 예산이 될 텐데 본 예산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5,850만원 전액을 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실예로 들면 각 동에서 예선에 심사위원도 필요하실 것이고 수당이, 그 다음 노래자랑 할 적에는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도 마찬가지로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분위기가 동원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또한 심사할 적에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제비용이 각 동에 아마 한 100만원 이내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정할 때 생각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이 예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의 삭감 문제에 대해서 예결에서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해 달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지원비 그 다음에 주민가요제 크게 봐서 그런데 그러면 애당초 학교지원비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10억이 올라왔죠? 10억이 올라와서 8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2억 삭감에.

네.

그런데 원안대로 10억을 다시 해 달라. 최초에 전체적으로 취합했을 때가 얼마입니까? 18개 학교에

초등학교만 12억을 요구했습니다.

초등학교가 12억이 들어 온 것을 주민자치과에서는 "아 이것이 좀 당해 년도에는 좀 무리다." 해서 거기서 조정한 것이 10억으로 올린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해 가지고 했을 적에는 학교방문을 못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학교 방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2억이 왔고 또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업계획서 요구액은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구 예산관계도 있고 증액분을 또 배가 할 수 없어서 감안해서 10억으로 올렸습니다. 금년예산.

염려되는 뜻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8억 가지고 내년도에 동절기 지나 회기말 연도까지 8억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충분합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각 학교별로 배분을 할 겁니다.

주민가요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1,500 삭감됐지요. 그럼 지금 예결에서는 오히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이 4,000만원 이었는데 지금 예결위에 와서는 삭감도 더 보태서 2,500을 보태서 5,000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 없어요. 애당초에 안이 5,000이 올라왔어도 이렇게 해서 논의해야 되지만 지금 와서 삭감된 데가 거기다가 2,500를 더 보태서 5,000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이 예결위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지 상임위원회 예산안 달라, 본 예산에서는 오히려 거기다 더 올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럼 상임위원회나 예결에서 위원님들이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답변올릴까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당초에 주민가요제가 생기게 된 유래가 작년도에 의원입법으로 편성된 겁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권역별로 4,000만원 이었고 또한 아까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노래자랑을 예산과목 없이 포괄비에서 작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 통반장들의 사기 앙양에 참 좋다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도 올렸고 그랬을 때 그걸 격년제로 내년에는 해 주자 그게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그 주민가요제 4,000만원과 통장노래자랑 1,850만원을 존중해서 합이 5,85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랬는데 금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는 과정에 낭비성으로 두 개 행사를 하지 말고 한 개로 하고 2,500만원이면 충분하다, 물론 구에서 행사하는 거 2,500만원이면 통장노래자랑 1,800으로도 충분하지요.

그럼 주민자치과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장노래자랑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분류했을 때는 이 정도지만 이걸 모두 합쳐서 하나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저도 그런 의지로

그렇게 하나로 했을 때는 그런 걸 분류했던 걸 정리하고 이렇게 합산해 볼 때 여기에다 천만원만 더 가산시키면 5,000만 가지면 우리 구 주민노래자랑을 성실히 치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로 한다 그 의지입니까?

예. 2개 행사를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이해와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관내학교 지원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후년 2006년도에 지방자치가 거의 다 이양되지요. 이양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이러한 예산이 교부금조로 아마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많이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저도 그러한 정부계획안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타구를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타구에도 그러한 반영을 받으려고 기준으로 예산을 많이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애초에 10억이 아닌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업을 시킬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타이트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9월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획예산과 취합과 구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구의회 행정감사 전에 송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예산과 곁들여서 지방경찰까지 2006년 이후에는 이관되는 것이 편성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편성된 이후라 할지라도 이번 행정관리위원회 열렸을 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머리 깊숙히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셔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타구보다 우리 관내에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세곱 네곱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타구 비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적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 또 이런 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열악하잖아요. 열악할수록 예산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이해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학교가 3개 밖에 없는 구도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거기도 우리보다 예산이 많아요. 그런 것도 부연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이런 긴 논의가 필요치 않았을 건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가진 구에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다음부터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이 기준에서 내려오는 것도 9월 이후라고 하셨는데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감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알아서 대답을 못하고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라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학교예산이 자꾸만 거론이 되니까, 학교는 사실상 서울시의회에서 관할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사립학교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2005년도 예산안도 심의가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김영열 위원 동네에 있는 중앙여고 같은 데도 지금 억 단위가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 2005년도도.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심의할 적에도 거의 사립학교가 더 많이 지원됐지 공립이 더 많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공평하게 가는 것이고, 또 강남구 50억 말씀하셨는데 강남구는 여기서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데예요. 우리가 작년도 7억을 줬는데, 그것도 10위권입니다. 15개 자치구중. 적게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구하는 것은 끝이 없죠. 30억 40억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 서대문구에 학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를 빼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볼 때 지금 10억에서 2억이 삭감돼서 8억인데 우리 서대문구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후에 우리가 교육예산이 모든 게 자치구로 넘어올 때 논의할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8억도, 더 올려주면 좋겠죠. 예산이 충분히 남을 때가 되면 그때 올려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예산심의 된 것을 가지고 제가 내일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

여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119페이지에 홍제3동 청사부지 매입비 13억 정도 있고요, 아시죠? 13억.

네.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민자치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창천동 동사무소 10억 2,000을 해서 구입한 거 알죠?

네, 구유재산 심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입한 청사를 자치센터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까? 10억 몇 천을 샀으면 실지로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가 구유재산심의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그 이용 방도라든가 예산 보수액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 후에 구유재산 심의해서 됐고 그랬기 때문에 충정로 동청사 증축 문제와 창천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문제, 우리가 지금 현재 1층으로 마을금고 쓰고 있는 그 2층 청사를 개·보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면 주민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그러한 요구사항은 나중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편성 후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가 비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평가에서도 1등을 했는데 비좁아서 현재 홍제초등학교 옆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그게 사회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노인정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이전함으로써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곤란하니까 바로 자치과장이 그런 문제가 예산을 계획을 하기 전에 이것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했을 때 우리 행정관리위원들은 그야말로 멋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설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워낙 많은 과와 시간에 쫓겨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예결위원장님한테 행정절차상 편성 못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가부를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2005년도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국비·시비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했는데 2005년도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우리는 이 재료비만 편성하고 인건비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각 단체에서 무료봉사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신데 수요가 얼마나 될 지 예상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좀더 편성을 하겠는데, 금년에도 1,500만원

바로 이런 곳에 좀더 자료를 배부를 해서 수요가 이만큼 되고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어떤 부분을 예결위에 전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지원 비용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 거기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얘기하자면 사실 학교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우리 각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잘못도 있다, 비근한 예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정례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청장님께서 학교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그것은 상당히 크게 모순점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의 의원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일정을 짜도 충분할 텐데 굳이 바쁜 일정에 시달리고 있는 의원님들이 일정은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학교 측에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인식하지 못 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 2005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2003년도 본 예산 짤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2005년도에는 학교 지원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또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 하고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오늘같은 지리한 서로의 대화가 없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예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518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 2,1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우리 구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그밖에 인건비와 관련 된 각종 수당에 따른 경비증가에 원인이 있겠습니다. 예산편성 보고사항에서 운영비, 일반운영비,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삭감됐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는 1억 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수용비, 인쇄비, 공공요금,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예산편성 지침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년도 비해서 2,4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건 금년에 수행했던 일부 책자 발간 같은 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수용비는 76페이지 상단까지 일상경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978만원인데 전년 비해서 61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행정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방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각시ㆍ도에는 혁신분권담당관, 각구에는 혁신분권팀이 구성돼 있는데 저희 구에는 정책개발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경찰제 각종 중앙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그런 분권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구정발전 구민제안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건 내년도 업무추진할 때 행정혁신 업무하고 관련해서 구정발전 제안관계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포상금은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서 주민에게 제안내용에 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1,800만원으로서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직원 우수제안 해 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고 증액된 건 행정혁신 관련해 가지고 각종 우수제안 사항을 낸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80만원 증액해서 전년보다 1,080만원 증액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78쪽이 되겠는데요. 예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7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예산운영비중 인건비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고 이 부분은 90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단부분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에 필요한 각종 비품소요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억 4,091만 6,000원을 편성했고 전년대비 1,347만 3,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200편성했는데 여비는 우리 구ㆍ동직원들의 출장 특근활동 할 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1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조직운영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업 발생했을 때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편성됐습니다. 구ㆍ동 보건소 사업소 할 것 없이 구청 조직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금년에도 자율요일제, 그린 파킹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 만큼 예결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이건 월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하고 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5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전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물론 각 부서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정부 단위 아니면 시단위 이런 데서 어떤 큰 정부차원에서 행사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구도 참여해라 했을 때 그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보통 보면 시 단위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매년 5월에 하이! 서울 페스티벌 이런 걸 시단위로 추진하는데 이때 보면 각 구의 상징할 수 있는 행사 참여를 시에서 요구합니다. 시에서 물론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지원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매년 3,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그때 시에서 지원된 것하고 합해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모형물을 제작해 가지고 카퍼레이드할 때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행사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3,000만원 정도로 천만원 삭감됐지만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은 전공무원들에게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고 예산성과금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예산성과금은 2,000만원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그 동안에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가지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금 27억 5,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역으로 연구개발비는 용역비인데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투자 심사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대규모 사업에서는 투자 심사할 때 전문기관의 용역서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지금 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알겠지만 예상되는 것이 문화회관에 주차 시설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홍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 확충 관계가 시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것도 타당성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가 16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전년도보다 9억 3,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직원이 14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으로 정원을 거의 다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10억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토목이나 건설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다 편성을 합니다만 보면 수시로 뒷골목을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우기가 끝나고 나면 하수시설이든지 도로파손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10억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것도 도로시설물하고 하수시설물에서 1억씩 삭감이 됐는데요 금년 수준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또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안 하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포괄 사업비인데 이것도 5,500만원 편성했는데 각 구·동 사용하는 행정장비가 파손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5,500만원이 포괄로 잡혀있는데 물론 우리 전 직원들이 행정장비를 아껴서 쓰게 되면 다 지출되지는 않겠습니다. 한 1,500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 예산은 2억 4,7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법무관리 예산은 우리 소송수행 또 고문변호사 인건비 이런 비용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부분인데요 전산정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산정보운영비는 금년에 21억 3,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억 270만원이 증가된 규모인데요 이 전산은 지금 계속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행정시스템이 정보화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도 인감, 호적, 주민등록 이런 것을 자꾸 인터넷으로 발급할 정도로 전산 분야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도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우리 전산망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서울시 연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을 전산장비를 확충하고 그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들이 각 구가 전산정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도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2억원을 의원님께서 승인 해 주셔서 한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영상편집기, 그 다음에 방송하는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을 해 가지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인터넷 컨텐츠 제작을 해서 인터넷방송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 2,000이었는데 전액 삭감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방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게 매월 컨텐츠는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할 때도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요원을 채용해서 하느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느냐 비교 평가를 했는데 채용하려면 최하 인원이 2∼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 따져보고 이거 따져보니까 훨씬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컨텐츠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내년에 인터넷 방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2,572만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군·구 정보 시스템, 전자결재서버, 백업 시스템 이런 전반적인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설명을 드리면 유지 관리비용에 대한 단가는 행자부 지침이나 정보화 기획단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은 하드 부분은 구축비의 8% 소프트부분은 12%에서 15%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중에 13%도 있고 12.5%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전년도에 계약된 기준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시·군·구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정원의 승인 받는 업체하고 유지 보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달청에 대해서 조달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사업비중에서 업무추진비나 일반보상금은 생략을 드리고요, 107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통합정보화 관제시스템도입은 이것은 저희들이 서버가 14가지 각 시·군·구 서버, 인터넷 방송 서버, 각종 재무회계 서버, 어떤 프로그램이 발생해서 서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4개 서버가 있는데 장비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고장 수리 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발견해서 수리하려면 통합되어 있는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제 시스템을 보고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는 것을 신속하게 보고 수리 할 수 있도록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컨텐츠가 한글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외국어로 구축하는데 4,000만원 그 다음에 사이버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하는데 8,0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7,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정보통신관계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무실이 수시로 증축되면 이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선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9억 5,100만원인데요. 컴퓨터 구입비가 내년에 4억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665대 정도가 있는데 300대 정도만 각 동ㆍ과에 파악을 해서 상태가 불량한 300대 정도만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300대가 안 나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이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관리시스템 설치인데요. 지금 각 동에 오물투기 단속 CCTV, 교통단속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제 시행 이런 것도 있어서 전산실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그 시스템만 보면 어디 지역에서 뭘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관제 시스템을 가지고 교통은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로 또 오물투기 단속하는데는 청소행정과 또 해당 동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지금은 칩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는데 불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전기가 차단됐을 때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백본 엔진모듈 추가 설치인데 이건 통신장비인데 지금 통신망이 계속 확충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2대 있는데 내년도에는 2대 더 확충해서 4대로 확충할 계획이고 인터넷 서버 메모리 증설도 이것이 홈페이지 각종 우리구 전산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메모리도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에 4기가 바이트 추가 증설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1억 2,000만원 삭감됐지요? 작년에 방송을 우리가 서대문에서 언제 만들었죠.

7월 1일부터 개국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7,000만원 들었다 그랬지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7,000만원 들어가고요 운영하는데 컨텐츠에 6개월

시설하는데 6개월에 6,000만원 들었다 말이지 그런데 1억 2,000을 삭감을 다하면 그러면 운영이

운영이 중단됩니다. 계속 컨텐츠를 방송으로 동영상으로 나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방송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손가락만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케이블TV 나와 있는데 방송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 가지고

삭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분명히 얘기해요. 왜 안 되는 걸, 삭감하는데 가만히 있어

삭감되면 운영이 중단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방송이 됨으로써 서대문에 유리 한 거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각종 구정의 구정뉴스 주민들이 필요한 뉴스정보

누가 봐?

주민들이 많이 봅니다.

필요한 거구만,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꼭 필요하고요. 각 구가

방송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안주면 인터넷방송은 마비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줘야겠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107페이지 여기 삭감할 게 많아, 인터넷 1억 2,000은 줘야 되겠는데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무려 2억 6,900정도 되는데 그 외에 2억 6,000에다가 아저씨 손자 어떻게 하다보면 여기 저기 빼보니까 3억 5,000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무슨 도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도입을 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우리 구민들 세금 내는 게 어려운 데 또 세금 거둬서 또 여기다가 인력을 투입해야 할 거 아닌가, 내년에.

인력은 우리 전산직이 있으니까 되는데요. 전에는 정보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보화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각종

더 얘기는 나중에 하고 1억 2,000 살려주면서 2억 6,000에서 죽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바꾸는 것을 검토했으면

위원님 이건 최소한 필요한 겁니다.

작년에는 없어도 돌았잖아. 올해 6월에 개국한 이후로 이런 것이 없어도 방송이 됐잖아.

위원님 전산은 계속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가 내년에도 또 새로운 것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채워서 수기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 또 사람이 필요하다 말이야. 이걸 구축하면 사람이 또 필요하면 예산이 내년에 더 많이 소비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력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건 전자장비기 때문에 도저히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됐습니다. 더 얘기할 거 없고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93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대민 활동업무추진비죠. 지금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대민활동이라는 업무성격상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대민업무활동은 동 각종 민원부서 이런 데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포괄사업비로 해 놓은 거거든요. 금년에도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조금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하셨는데 전년에 대민활동 업무추진비는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각 구ㆍ동ㆍ과ㆍ보건소 할 것 없이 전체 다 쓰기 때문에 파악하려면 양이 많습니다.

97쪽에 있는 시설비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하수시설물 정비 포괄로 돼 있는데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작년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결국은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없으면 파손이 나도 예산 확보돼야 복구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금년 수준정도는 가져야 큰 무리 없이 긴급한 사항은 복구가 가능하고 해서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김종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101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1억 2,000 예산인데 1억 2,000이 삭감되면 방송을 중단하기로 행정관리위원회 했습니까?

이것이 삭감되어 버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방송은 문 닫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인터넷 위탁방송 하느라고 얼마 투자됐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게 시스템 구축하는데 7,000만원 상반기 운영하는데 6,000

김영열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의는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있는데요, 지금 있는 것은 전산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각 과·동에도 전기가 나가더라도 한 30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7쪽에 보면 사이버 전자 도서관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국립·시립 전자 도서관을 능가할 수 있는 가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그 정도를 능가할 수 없으면 그 서버에 찾아드는 독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은 초기 단계인데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단

돈을 그냥 시범적으로 뿌릴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립·국립·국회도서관 같은 이런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들어가고도 회선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위험 요소를 껴안고 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부연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산 시스템 따온 부분에 있어서 3억인가요 3,000인가요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제 시작 되었는가 하고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게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0.5초 이내에 기존에 충전되어 있는 전지류로 교체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없음으로 해서 다운이 되면 모든 작업 상황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도 안되어 있다면 우리가 전산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 그런 것도 늦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좀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전산실만 구축이 되어 있고 해당 과는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야단을 쳐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이버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는 저거하고 교환하십시다, 인터넷 방송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책임지고 안고 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로, 좋은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는 도립·국립·시립 천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껴안을 수 없고, 이거 우리 구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국립 도서관이니 이런 좋은 데 들어가서 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8,000만원 가지고 국어사전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구민만 가지고 계획했던 것인데

우리 구민이 그렇게 지식수준이 낮아요? 80억 800억 가지고 해 놓은 시스템을 거기에 들어가서 손가락 하나면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툭 치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접속을 할까요?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우리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하수도 시설정비 2억을 깎았는데 이거 2억 깎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 포괄비에서 10억이나 잡은 것 사실 안 쓰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토목하수과를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충분해요. 여기 토목하수과에서 다 쓰는 돈인데 사실 여기 10억에서 1억을 더 삭감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 1억 2,000 있죠, 그것을 부활시켜 주는 방법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10억 잘 깎았는데 아예 1억을 더 깎아서 거기다가 붙여주자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깎고 필요한 것은 부활시켜 주고 하자 그런 얘기야.

서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사이버 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공사비나 시설비 같은 것은 해 주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은 필요 없을 때 그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붙여서 해주고 1억원을 더 삭감해서 아까 방송 1억 2,000 거기다 붙여주는 것으로 심도 있게 1억을 더 삭감하자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2억 했는데 1억을 더 삭감해 가지고

그러면 3억 삭감

3억 삭감으로. 아니, 내가 토목하수과 충분히 봤어요. 토목하수과에서 쓰는 부분인데 저기서 충분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뒷골목

아니 그러니까 토목하수과에서 다 쓰는 돈이라고 이 돈이

그런데 토목하수과는 내년에 할 것이 계획되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한 것이고, 우기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보수사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경헌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정확히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동의 되는 상태가 돼 버리면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시 말씀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시설비는

그러니까 포괄비로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천상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충분히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하고 홍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총액은 63억 3,051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18억 6,70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기부금 50억원, 생활체육운동장 부대시설설치비 3억 5,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3,000여 만원 등 총 56억 8,000여 만원이 감소하였나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물품의 도서구매비 20억원, 가좌배수지 다목적구장 조성에 2억 4,400만원, 문화체육회관 개보수비 1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인 109쪽부터 113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아래 부분 행사지원비는 5,665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9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115쪽 중간부분 이진아 기념도서관 준공식 및 독서의 날 기념 지원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6,043만원으로 편성내용은 홍보활동비 116쪽 명예기자 간담회 외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서대문구소식지 독자투고료 등 6개 분야 5,618만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118쪽 올해 전국대회를 석권하여 우리구 위상을 높인 구립합창단 견학에 1,000만원의 신규편성이 주원인입니다. 119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는 문화학교 운영비지원 등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 외 5개 분야 1억 147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중 도서구매비는 이진아 도서관 각종 도서구매비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38억 7,638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26억 7,97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비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0억 6,995만 3,000원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3억 2,247만 7,000원과 문화회관 7억 4,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은 93년도에 개관되어 지금까지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시설비로 1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자산취득비는 이진아도서관 개관에 맞춰 랙장비, 컴퓨터 책장 등 이진아기념도서관운영을 위한 물품 등 구매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관리는 6억 9,498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5,59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2쪽부터 125쪽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지원비중 생활체육대회 4,500만원은 각종 단위별 체육때 지원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구 생활체육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아래 부분 일반보상비중 행사실비보상금은 구민체육대회 1억 500만원, 구민체육대회 시범행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8,13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보다 3,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 보조사업입니다. 129쪽 아래 부분입니다. 일반보상비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국비ㆍ시비ㆍ구비로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시설비로 체육회관 배관보수공사 2,000만원, 한마음체육관 2층 화장실 방수 및 지하사무실 공사로 2,000만원, 가좌배수지 다목적구장 조성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 의견과 상충되더라도 아량과 양해로 원안대로 허락해 주시면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구민의 문화체육 향상과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구민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이게 두 가지가 전체 삭감됐는데 이게 뭐예요?

이건 소규모 음악회로서 지금 홍은동이나 남ㆍ북가좌동에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책정된 예산인데 우리가 찾아가면서 공연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운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홍제천, 불광천변 예술제를 하는 관계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관계관들이 확실하게 해야지 구민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이거 찾아가기도 힘든 걸 내놔서 삭감하는 걸, 왜 당해,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개보수 이게 얼마지요?

14억원입니다.

그런데 14억에서 5억이 삭감됐지요? 이 보수라는 것은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고 얼마만 할 수 있는 것이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 14억에 대한 5억을 삭감했을 때 아예 않은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을 보수하면 이쪽이 새고 이 쪽을 보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억을 원안대로 통과주시면 전면 보수를 해서 매년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행정관리위원에 정확한 데이터를 줘서 이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확실하게 소속 위원회에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책임이 과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공사는 일부공사를 할 바에야 하지 말아야 돼, 되지도 않고 괜히 예산만 낭비해. 5억을 삭감을 당할 바에야 않은 게 낫습니다 라는 진솔한 말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잠깐만이요.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삭감을 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대강당이나 소강당, 문화의 집, 지하실 방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급사항이 될 수 있는데 한마음체육관이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마음체육관 주차장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시급한 부분만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를 하려면 전면적으로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없애 버려야 되는데 시급 사항이 대강당, 소강당, 문화의 집 지하실은 이렇게 되는데 한마음체육관 주차장 개보수는 정말 낭비 소모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은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다 놓고 문화체육관 개보수 해 놓고 문화체육관을 이거 이거 이렇게 파트별로 있는데 어느 파트가 얼마가 듭니다. 완전히 하려면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돼요.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깊은 걸 모르거든, 그래야지 이것만 올해 완전하게 고쳐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설명을 시간 있을 때 하세요.

죄송합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115쪽에 중간에 이진아 기념도서관 준공식 1,965만원하고 120쪽 하단에 이진아 기념도서관 준공행사 위탁이 이게 지금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진아 기념 도서관은 50억씩이나 개인이 희사를 하셔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 것이 왜 그랬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의도는 이진아 기념 도서관은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지가가 50억을 기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성대하게 준공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한 3,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준공식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경기도 경기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600만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부분이라 문제를 일단 놓고 가려고. 신촌역 앞에 무대가 있죠?

네.

무대가 있는데 평상시에 사실상 거기서 많은 공연을 하고 무대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무대를 크게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한 2,000∼3,000만원씩 들다가 2, 3일 공연하고 행사가 끝나면 또 헐고 많은 낭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 의원님께서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늘리자, 그런 제의가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빠뜨린 것 같아 가지고, 여기 필요하죠?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차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대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대가 좀 넓어지면 앞으로 새로운 간이 무대 같은 것은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낭비가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체육에 대한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 있죠?

네.

지금 어린이 축구단에 스미다구에 가는 교류비라는 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거기에 해당합니까?

이게 거기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갔고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 교류에 264만원이 나와 있어요. 127페이지에. 어린이 축구단이 몇 명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한 30명 정도 옵니다.

아니, 우리 축구단이. 우리 축구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축구단도 한 30명됩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립 어린 축구단이 있어 가지고 인조 잔디구장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각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어린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서 지금 한 30여명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선발하면 선발된 축구단 아이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간식비 같은 정도 하고요.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게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국비로 지원 나옵니까?

네, 생활체육교실 그러니까 12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밑에 보면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그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4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우리 서대문 어린이 축구부에서 외국까지 원정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클 수 있도록 국내에서 잘 훈련시키고 밑바닥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러한 역할 하는 것이 창서 초등학교하고 연희 초등학교에서 지금 축구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라는 어린 나이의 하나의 꿈나무는 꾸준히 투자를 해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새로운 꿈나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허울좋게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린이 축구단이 있다는 명목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일의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지, 과장은.

그 얘기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

됐어요 그런 계획만 세워 보세요. 창서 초등학교 지금 30명에 25명 정도에서 주로 축구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25명 30명이 부잣집 아들은 이거 않습니다. 또 머리가 뛰어난 놈도 잘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내일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부모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제에서 책임지고 꿈나무를 키워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수없이 과장이나 관계관에게 이 문제를 연구검토 하십시오. 이미 이러한 어린 학생들이 일본까지도 가서 국위선양을 하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번에 3등인가 2등인가 했죠. 이렇게 하면서 서대문의 꿈나무인 어린이 축구단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200만원, 200만원 가지면 그 아이들 한 달간 먹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지역에서 지원을 하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이도 않고 한 2,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이 꿈나무들 키우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런 문제를 나중에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체육회관 개·보수비 당초에 14억 잡혔는데 5억 삭감해도 되는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을 삭감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공사는 한꺼번에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홍성덕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손을 댔던 부분이어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군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조사를 직접 했었는데요, 필요치 않은 부분에 문화체육회관이라는 한 개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YMCA이라는 데가 1년 후면 내년 이맘때면 우리가 인수할 시점이에요. 또 손을 봐야 된다는 부분이 물론 문화체육관 대극장쪽의 건물을 본다고 하면 이해가 갔는데 한마음체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뒤쪽에 거기 1억 여원의 소요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YMCA을 인수하게 되면 전체 인수가 다 되고 난 후에는 뒷부분도 다시 손봐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배드민턴클럽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을 해야 될 때 또 손을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할 때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하는 걸 방해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못을 박자면 분명히 한마음체육관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꼭 붙이고 싶고 그 불필요한 1억 예산이 더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러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않을 테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약속을 해 주신다면 원안에서 1억 부분만큼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중적으로 1억 2억 또 쓰고 내년에 또 쓴다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서정수 위원님 염라대왕 비슷한데 제가 1억을 이렇게 삭감하려고 잡아놨는데 딱 1억 이야기하시네, 봐 봐요. 1억 삭감, 5억이 아니라 1억 삭감하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봤기 때문에, 제대로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98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 1,023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904만 6,000원입니다. 2004년도 보다 14.9%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4억 1,023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3억 9,767만 6,000원 편성했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사항은 170쪽에 제적부 전산입력으로 2억 2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는 제적부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제적부를 전산화함으로써 호적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으로 공공요금 제세는 8,37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171쪽에 민원담당직원 피복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3,037만 3,000원이 줄은 2,3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8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행사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수범사례 공모관련 예산입니다. 여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 사례발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9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와 팩시밀리, 호적계에서 쓰는 인증기,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품으로 회의용 테이블과 현장민원실 책상, 서랍장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170쪽에 하단 제적부 전산입력 2억 253만 3,000원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제적부 전산망이 깔리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전국이다 제적전산화가 돼서 호적과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제적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겁니까?

동시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먼저 하고 지방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한다고 해서 온라인화는

일단 우리만 한다면 동사무소에서라도 서대문구청 것은 온라인으로 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172쪽에 행사지원비 있습니다. 민원친절봉사 업무 있는데 이거 용도가 어디입니까?

민원수범사례 공모를 저희가 21개 동과 구청 전과를 상대로 해서 1년 동안 저희가 민원업무를 보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미담사례 같은 걸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이와 관련 해 가지고 행사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미담사례라면

참여한 사람들 상품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7명이 참석했는데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줘야 되는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실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예결위에서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 이렇게 선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저희는 당초 예산을 짤 적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짰기 때문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통과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상임위원회 하고 예결위원회 하고 확 다르네, 보니까. 왜냐 자연사박물관도 행정관리위원회 예산심의때 못 보던 게 예결위 오니까 자료를 내놓는데 이 자료대로라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 현재 표본조사 6,177점 그런데 금년도 그런 계획하에서 보니까 2009년도까지는 2만 6,000점을 더 구입해야 되겠다는 2009년도까지 계획입니다.

관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박물관에 비교해서 우리 자연사박물관 보유하고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5년차 계획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6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그것은 다른 관에 비교했을 때 우리 관이 소유하고 있는 게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려야 이 자료 준 배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충분히 내가 안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게 하는데

잠깐만 이문복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걸 다뤘습니다. 표본구매 예산을 우리가 2004년도로 잡아 7월부터 발주를 해서 그때 계획했던 내용이 12월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집행은 마무리가 되고 2005년도부터 5년차 계획에 의한 그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를 못하시니까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만 부연해서 향후 어떠한 서류는 그 시각에 맞게 제출해 줘야 돼요.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의 예결을 다루는 이 시점까지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본인만 알고 마무리도 안 됐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조금 남았지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끝납니다 라는 토를 달았고 여기 제출해 준 것은 160점이 아직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감사때는 다 되는 걸로 봤다

이달 말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 제출해 준 것도 그렇게 기술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걸 가지고 뭘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자연사박물관장으로서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떤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관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거 한 가지만 여쭙고 예산에 대해서 묻습니다. 혹시 거제도의 포로수용소가 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1년 넘었나요, 개관한지가.

감액된 것을 살리기 위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절충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모레까지 심사를 더 해 볼테니까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나만.

보충질문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임종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자연사박물관에 2004년도 투입된 예산이 얼마였지요.

김영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부서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무국 소관 재무과장님께서 공석중이십니다. 그 관계로 윤내원 재무국장님께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공석 중으로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설명하고 나서 하십시오.

지금 재무과는 감액이나 증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더라도 일단 설명을 하시고 나서

유인물로 하시면 안 됩니까? 변동사항이 있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는데요, 전연,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업무보고는 받고 해야지요.

업무보고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 회계관리부터 재무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별로 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소관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201쪽 회계관리 1억 5,536만 6,000원과 205쪽 재산관리 21억 505만원, 총22억 6,04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8,04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재세공과금 등으로 생략을 하고 205쪽 인건비는 국유지 관리 상용직원에게 2005년도 서울시상용직노동조합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의 상용직임금단가 인상 협약에 따라 전년도대비 832만 9,000원이 증액된 4,0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여비는 전년도 대비 4,086만원이 증액된 1억 6,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무국 4개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원출장여비의 출장 일수와 인원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여비는 전년도 보다 876만원이 증액된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업무 추진여비에서 출장일수에 따라 인원증가에 따라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14쪽 자산취득비는 구 창천동사무소 토지 매입비로 15억 2,712만원 신규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재무과 보고에 따르면 감액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윤내원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형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삭감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세무1과 경상적경비는 총 3억 6,214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6,757만 4,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12월 재산세환불에 따른 회송우편료를 포함한 발송우편료 금액과 우편요금인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월에 우편료가 19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의 등기열람료 600만원을 250만원 삭감한 3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등기열람료 수수료는 1,200원 하는 직접발급을 받았을 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 과에서는 일괄해서 1,2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때는 수수료가 700원 들기 때문에 250만원을 삭감해서 해도 업무 추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는 65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할 요인이 12월달에 새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건설교통국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및 개편방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관내 2만 7,000호에 이르는 모든 개별 주체에 대해서 시가조사와 가격산정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 과 전 직원은 내년 6월까지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야간에 계속 특별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새로 증액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사업성 예산은 없으며 전액 일반 경상경비로서 2005년도 예산액은 4억 227만 9,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의 3억 7,058만 6,000원 대비 3,1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우편료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2,889만 3,000원과 지방세 부과 및 체납정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타 비목의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2억 723만 1,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53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14쪽 일반운영비는 1억 5,914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4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주로 복사지와 전산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여비는 1,248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보다 84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421쪽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도까지 관내에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48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먼저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즉, 현장측량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그동안 쓰고있던 측량기기는 1977년도에 그 당시 시가로 14만원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으로 인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면적측정기를 132만원을 주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역시 1985년에 82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고장이 많고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평판 펜 플로터 구입을 위해서 1,47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이지적도를 많이 활용을 해왔지만 이제는 지적도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종이 지적도를 지양하고 전산 도면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정리를 요하기 때문에 이 전산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평판 펜 플로터 구입을 위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지적과에 들어가 보니까 애로 사항이 하나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기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칼라 복사기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에

그 전에 없다고 안 해 준 것 같은데

있습니다.

청사진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청사진 문제는 저희가 청사진은 관내도면이 실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내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0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중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작년 대비 2억 7,303만 8,000원이 증가한 44억 8,959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37억 7,206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의 8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경상적 경비 7억 1,752만 6,000원입니다. 모두 보건소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로써 작년 대비 증가된 부분은 기본급 인상률과 예산지침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69쪽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10만원 증가한 1억 460만원입니다. 예산 내역은 시설비로 보건소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실 TV 구입비 1대에 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용 전광판 설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9층 외벽에 가로 10m, 세로 2m 규격으로 LED식 전광판을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역보건 의료사업은 물론이고 구정 전반에 관한 홍보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실 TV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젝션 TV는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낮 시간에는 햇빛의 반사로 인해 화면이 선명하지 못 하여 TV 시청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벽걸이형 PDP TV로 교체하여 더 넓은 민원실 공간의 확보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96쪽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총 2,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 또한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된 경직성 경비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의 산출 기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5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5년도 총예산안은 11억 8,914만원으로써 2004년도 예산 4억 7,861만 9,000원보다 148.5% 증가된 7억 1,0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부분에서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고 사업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 하단 보조사업 예산은 8억 441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일반운영비중 276쪽 상단에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비 2,363만원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건강생활실천 사업비가 3,853만 2,000원으로 증액됐고 또한 277쪽입니다. 277쪽 하단에 있는 여비가 금연클리닉 시범기관 견학 등으로 인해 1,240만원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8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 중간에 있는 1,0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행사실비 보상금 중 강사 수당과 기타보상금이 신설 및 증액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8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및 신설된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료비 및 구료비중 280쪽 중간에 있는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비가 6,774만 5,000원을 신설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시비예산으로써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하여 무료로 보건소에 약품을 배정하였나 2005년도부터는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기 때문에 신설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8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착오로 인해서 접종인원을 3,954명을 해서 예산을 1,581만 6,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이고 저희 자체사업을 해서 12,046명분이 착오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12,046명분의 4,818만 4,000원을 284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신설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앙에 있는 국가 암관리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억 1,54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4,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암건진 대상을 하위 30%에서 50%로 확대 검진토록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폐암치료 관리비가 1억 1,005만원과 282쪽 상단에 있는 에이즈 치료비 4,000만원 그리고 금연 클리닉치료비가 6,152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82쪽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 예산이 1억 1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료비인 방역소독 예산이 49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284쪽 자체 사업중 자산 취득비가 1억 1,2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후화 된 방역장비 교체로 인한 수동식 분무기 구입과 영·유아실에 설치된 냉·난방기와 냉장고를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그리고 체력측정실에 운동부하 심전도기를 새로 구입 설치하여 보다 주민들에게 과학적인 운동처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비는 2004년도 대비 크게 변동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 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는 존경하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저희과 예산이 9억 8,188만 3,000원으로써 금년대비 56.6%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구강보건사업,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 각종 검사시약 및 진료의약품·진료소모품 구입비 예산으로 총 8억 6,892만원이며 우리 과 전체예산의 88.5%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289쪽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인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어르신 무료검진, 치매가족교실 운영, 무료 한방진료, 전립선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할 소요 예산이며 과 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총액은 827만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간담회 비용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고혈압 당뇨관리 건강교실 강사료로 총 1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보건소 암예방 관리비로 48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 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과 292쪽 의료 및 구료비는 구강보건사업,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예산으로 금년대비 1억 8,433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6억 4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며 총 1억 6,000만원으로써 그중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입니다. 다음 293쪽, 294쪽의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검사시약, 검사용 기자재, 방사선 촬영필름, 진료 의약품 구입비용 등으로 금년대비 836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1,432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295쪽의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1층은 방문민원인을 위한 건강코너 설치에 필요한 의료장비로서 청력측정장비 외 4종의 장비구매 예산과 1차 진료실 민원실에 설치할 전자동혈압계, 1차 진료 민원실에 설치할 공기살균소독기, 방사선과 X-선 필름 카세트 등의 구입예산으로 총 2,32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