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소은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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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주택과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을 올해 1억 5,000만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하단 부분에 아파트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 구축 7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사항별설명서 144쪽입니다. ‘송파구 아름다운 간판’ 설치업소 선정 시상 해서 2,8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밑에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 해서 10억 4,4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도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방안 용역 해서 1억 6,6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의 운영위원이지만 145쪽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메뉴얼 용역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 없던 것인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가로정비 창고 이전 해서 어떤 데로 이전하는지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하단 부분에 노점상 단속 민간 보상이 있는데 지금 송파1동 여성문화회관 앞에 보면 여권과도 생기고 여성들이 엄청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번도 단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 도시정비과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1억 2,406만 7,000원에서 금년도 1억 1,4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62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내역서 자체가 계산이 맞지 않아요. 예산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서를 합산해 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14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5,074만 2,000원인데 금년도 4,372만 3,000만원인데 여기에도 전년도에 내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차이점이 났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건축물 사용 검사해서 예산서에 7,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송파건축상제 정상 운영해서 1,250만원 정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도시공원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인부임이 6억 1,600만원 15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1인당 연봉이 한 4,000만원 정도 계산되는데 하는 일을 자세하게 몇 시간 근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건으로 자문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문할 때마다 건별로 건당 수수료가 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업계획서는 어떤 사업계획서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부분에 근린공원 소모품난이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는데 소모품의 종류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소모품난에 보면 74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25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75개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린이공원의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왜 74개가 적용될 때가 있고 75개가 적용될 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위에 보면 안전보호복, 보안경 등이 있는데 이 보안경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무인경비 13만원 12개월 들어가 있는데 무인경비를 공원 관리쪽에 무인경비를 할만한 곳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수경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비용인지? 그 다음에 동력 장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형 청소장비는 무슨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력장비 70대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도 보면 동력장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60대라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대수가 왜 차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소형 가로청소차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와의 중복 여부가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공원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부분인지? 그것이 포함된 것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 부분에서 현장근무자 작업복이 8만원 7명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동복과 하복 둘 다 포함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공원관리 우수단체 시상인데, 이것을 시상하는 것이 경로당 위탁관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모래가 있는데 이것은 97개입니다. 아까 94개, 95개, 97개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개수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적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이전 부분에 1,076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왜 상승되었는지 주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63페이지에 공사부대비 명목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를 앞쪽에서 다 포함했을텐데 무슨 부대비 항목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취기, 잔디깎기는 문화체육과 117페이지에 보면 예취기를 50만원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8만원인지? 그 다음에 잔디깎기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80만원인지?

이정광위원장

김대규 위원님! 지금 소관이…,

김대규위원

본 위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9페이지에 주택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비로 15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타 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용품비가 따로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에만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따로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신문공고료 부분에 보면 26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공고하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보면 문정감시초소가 있습니다. 2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감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몇 건인데 1,000건이나 올라와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건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가로정비 인부가 있습니다. 2명이니까 연봉이 1인당 3,750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정확하게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가로정비, 광고물정비 단속용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까지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인지? 왜 새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송파구 아름다운 간판’ 설치업소 선정 시상이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지로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질서한 가로환경 사진전시회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연료비 밑에 물품보관소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18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 다른 데는 12시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배로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송파대로 명소화 광고물 메뉴얼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광고물에 대한 메뉴얼을 따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1억 6,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개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지적관리 부분에 일반수용비 새주소 부여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새주소를 부여한 진행률, 보급률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안이 뭔지?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잘 안 쓰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를 다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질의 도중에 중복 질의가 있더라도 같은 안건의 예산이더라도 의도한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한 바를 명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 보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손실보상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금년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주택과의 업무추진비가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인데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상향되었어요. 상향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 업무추진비도 재건축 추진이 잠실 1, 2, 3단지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예정되는 단지가 가락1동 정도만 예정되어 있고 사실 거의 마무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축소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추진반의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에 가로정비, 광고물정비 단속용 피복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옷을 만들어 주는지? 이제까지는 그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근무했는지? 도시정비과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없던 게…. 그러니까 포상금이나 일반운영비는 소위 소모성 예산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설치 업소 선정 표창하는 것은 아까와 중복되었지만 가로판매대 전기안전검사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토지매입비 풍납동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무슨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방법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무슨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방법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방이동 405-11번지 연구용역비가 1억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 운동장 시설이 몇 평인지,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1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가로정비창고 이전을 하는데 오금동 삼성아파트 뒤에 창고가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무질서한 가로환경사진전시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직원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도시정비과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직원업무추진비하고 책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러면 금년하고 다르다면 업무추진을 금년에 잘 못해 왔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건축물 사용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7,0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배가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중복됩니다마는 송파건축상제 정상운영, 건축상 시상, 도시정비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기타보상금이 주는 돈입니다. 1,258만원이라는 돈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시상하는지,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시상하고 돈 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행사할 때 시상을 가급적이면 돈으로 주는 것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내년도에 시상이 많아졌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지가조사용 토지이용현황 사진 D/B구축,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새주소부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복숭아길, 1길, 2길, 12길, 13길까지 새 주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용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도 3,5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지적과 일반운영비가 964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부서운영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인데 이게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 직원여비도 마찬가지로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이 증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비기준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이지적도 폐쇄에 따른 전산도면 정비 1,500만원,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위원장

김철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저 대신에 본청 도시계획국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사항은 유영수 위원님하고 김대규 위원님,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시정비과 예산사항이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을 보시면 맨 위에 가로정비·광고물정비 단속원 피복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작년에 인센티브를 광고물은 서울시에서 1등을 하고 가로정비는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광고물은 3억, 가로정비는 1억 인센티브를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복비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매년 저희가 우수구를 해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가로정비에서만 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매년 겨울에 입는 오리털 잠바를 2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해서 500만원, 매년 단속원들한테 사주기 때문에 5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오리털 잠바요?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예. 오리털 잠바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작년에는 안 사줬습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작년에도 사줬습니다. 작년에는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작년에 광고물 3억, 가로정비 1억 받은 데에서 포상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가지고 오리털 잠바를 사줬습니다. 다음 송파구 아름다운 간판 설치업소 선정시상, 이것은 금년도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저희가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판이 철거·무허가단속 위주로 행정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병행해서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간판 선정시상을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2,500만원 잡았는데 광고주하고 광고업자,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9명씩 해서 1등에 300만원, 2등 2점에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2,86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등에 300만원이라면… 국장 잘 알고 있지만 광고단속 도저히 안 되니까 자율정비하고 아름답게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제도를 바꾼 것 같은데 지금은 광고업자들하고 업소를 개업하려고 하면 어떤 게 규제되고 어떤 게 위반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광고업자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관계없이 설치해 준다고… 그래서 과태료 물고 고발되고 그렇게 해서 이권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 해서 잘 했다고 1등 300만원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1등은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그 다음에 장려상 50만원씩 다섯 사람 정해 놨는데 1등이니까 300만원 정도는 다른 사업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김대규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름다운 간판을 계몽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송파구민이 우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주하고 광고업소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모르는데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니까 의도한 취지대로 가려면 그분들이 알고 있어야 만들 때 돈을 투자하지만 잘 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알고 하는 것이지. 홍보가 안 되면 취지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확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김대규위원

홍보계획도 자세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다음에 가로판매대 전기안전검사비, 이것은 308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보도 상에 있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판매박스, 여기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잡지 않은 이유가 가로판매대가 저희 관내에 7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7년까지만 가로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분들이 계약을 거부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서 예산을 굳이 들여서 전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경 이분들이 저희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전체가 다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대로 내년도에는 308만원을 들여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는 풍납동에 세장지가 있습니다. 88도로 밑으로…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들은 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 요구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거기가 개발되지 않고 공원이나 녹지대, 또는 주차장이나 체육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토지소유주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을 정비공장이나 세차장으로 개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구하고 집단민원이 유발되는 바람에 토지소유주하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공원이나 공공용지, 주차장,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비록 사유지지만 도시계획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총 1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우선 저희하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합해서 보상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먼저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억 4,4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렇다면 여기 풍납동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 땅 주인이 어떤 측면에서는 자동차정비공장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데 그 땅만 사준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놔두어봤자 권리인정을 사실 못 받아요. 문화재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것만 산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땅이 100억 정도 되는데 하필이면 구청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그 땅만 10억 정도 들여서 사 주겠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주변 땅 주인들이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뭐 하겠다.’ 전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된 다음에… 3~4월에 도시계획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된 다음에는 지가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우선 도시계획결정을 금년 말에 할 것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금년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되면 내년에 바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 토지 2필지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 이유가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작년부터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처음에 소송에 패소한 사유가 집단민원이 제기되니까 그 사유로 해서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 소송에 패소했고, 저희가 패소한 다음에도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문화재라든가 도시계획사항을 가지고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청하고 감정이 격해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녹지에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보상에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강제로 보상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거든요.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지가가 달라져버립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찌되었든 도로가 아닌 곳에 도로 선을 그었다면 땅값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심각하게 관청을 상대로 하고 있으면,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고 자기권리만 찾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은 골탕을 먹여야 됩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지금 골탕을 먹는 겁니다. 지금 풍납동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풍납동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이 금년 말에 되면 강제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토지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얼마 안나옵니다. 감정평가액 얼마 안 나온 것으로 계산해서 10억 4,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토지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이 금액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정광위원장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다음에 방이동 올림픽아파트 뒤에 운동장부지가 있는데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주는 취지가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재작년부터 체육공원으로 이 지역을 유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현재 정부나 서울시의 돌아가는 추세가 정부는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 서울시는 임대아파트 10만호 건설을 목표로 그린벨트 내 주택 건립이 가능한 토지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천택지개발지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올림픽아파트 뒤 운동장부지는 활용가치가 양호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차후에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측면이 강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체육공원 부지로 앞으로 육성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그 지역을 많이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용역을 줘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의도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둔촌아파트 뒤에도 환경부에서 습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도 습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습지로 지정되면 임대아파트 등 개발이 전면 안 됩니다. 여기 습지로 지정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습지가 아니고, 전체가 14만평인데 생태보전지역은 1만 7,000평입니다.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생태보전지역 옆에 아파트 지어도 되겠어요?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생태보전지역 1만 7,000평을 포함해서 전체 14만평이니까 주변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는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입장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좋죠. 좋은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용역비 산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 몇 군데의 자문을 받아서 산정했기 때문에, 전체 평수가 14만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는 적격심사를 거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되는데 낙찰가액은 80%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낮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낮으면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억 6,600만원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명소화 매뉴얼 용역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금년부터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일환으로 송파대로 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개선하자는 뜻에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당초계획은 용역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신축건물은 건축허가 날 때 나중에 준공 이후에 광고물을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어떻게 달아야 된다는 것을 규격화해서 강제로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었고, 기존건물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현재 송파대로 변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였는데 이것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정비 창고 이전에 대한 사항은 현재 오금동 삼성아파트 뒤에 가로정비 적치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현재 1,200평 정도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오주초등학교를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가로정비 창고를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오금동 삼성아파트 바로 옆 오금로 변으로 900평 정도 약간 경사진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평탄화 작업을 하고, 담장을 보수하고, 그쪽으로 창고를 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 초에 바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땅이 890평 되는데 예산에 3,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무질서한 가로환경 사진전시회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본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예산 없이 시행해 봤습니다. 시행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고, 금년도에 서울시의 가로환경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에 이 사업을 아이디어 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400만원 올렸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가로정비 단속을 하면서 그동안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가로를 더럽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 사진으로 전시회를 해서 보는 주민들로 하여금 질서의식을 고취시키자는 뜻에서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사진전시회를 총 5회 했는데, 구청에서 1번 했고, 학교 측에서 해 달라는 학교가 있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4회를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국장님, 구청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자라나는 새싹이니까 보고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로정비, 환경을 해야 될 원인자들은 어른들이고 특정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전시를 교육차원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려면 시민들이나 특정인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학교에 하면 홍보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구청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받은 학교에 대해서 4회를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학생들한테 결과가 좋은데 문제는 원인자들, 특정인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스스로 못 보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목적이 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사업을 하면서 유의해서 전시회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김대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내년도에는 도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롯데사거리 등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점상단속 민간보상 사항은 단속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도 많이 찢기고 파출소에 불려가고,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매년 30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146쪽에 일용인부임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595만원이 상승했는데 이것은 구청장 협의회 에서 상용노조하고 협약해서 임금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임금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상승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상승된 것입니다. 상용인부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전문화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이나, 단속한 사진작업 등 전문화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서에 통계가 맞지 않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만 그런 게 아니고 건축과도 그런 게 있고, 다른 과도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세부사항을 기재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잡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평소 상식적인 문제지만 각 부서의 국장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지만 일단 예산서 책자를 만들 때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무책임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산시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1,764만원이 착오가 납니다. 현재 주무과장이 없어서 국장이 잘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부서 계장이라도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주의하세요.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오자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기 때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합계가 안 맞는 이 사항을 상당히 궁금해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직원여비가 아니고 직원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보다 7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법조단지 철거, 가로공원에 대한 단속, 마천택지개발지구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단속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비, 여비 753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고려해 주셔서 이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파1동에 여성문화회관 노점단속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건수로는 177건을 단속했고, 강제수거도 24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23건에 160만원이 부과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영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단속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보관소 연료비를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12시간을 잡았는데 왜 18시간을 잡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야간단속이 있는 경우는 창고나 관리실 연료비가 저녁 늦게까지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 관계로 18시간을 잡았습니다.

김대규위원

105일 동안 전부 야간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대규위원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청하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류청하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아파트 담장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 주택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송파대로의 아파트 중에 담장을 아름답게, 쉽게 말해서 담장을 녹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담장을 헐어서 자연석으로 쌓는다거나 담장을 미화시키는 그런 분야를 우리 주택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단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를 모집할 때 우수상을 받은 건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자체가 이제는 주거환경이 자꾸 삶의 질 향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송파구 내에 있는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의 장점이나 아파트의 어떤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열어놓고 경조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 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될 것 같고, 주민들끼리 화목도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서, 또 홈페이지를 우리 구청하고 연계를 시켜서 대외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송파구의 이미지가 개선되리라 보고 만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비에 대해서 왜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각 국별로,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은 교통관리과, 또 우리 도시관리국은 우리 주택과, 또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만드는 책자이기 때문에 타과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각과의 사항을 우리가 전부 받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또 직원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타국에는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따로 다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따로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정감시초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정동은 감시초소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약 40만평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재무과, 우리 주택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는 시유지, 국유지를 관리하고, 또 지역경제과는 생산녹지, 농지 같은 것을 관리하고, 기타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지역도 한 40만평 되다 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초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초소의 제세공과금이 27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326페이지, 328페이지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1개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중복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절대로 중복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의 시설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결정하거나 할 때에 시중 일간지에 공고하는 공고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여동 재개발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끝내고 이것은 신문에 공고를 내는 공시료입니다.

김대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공보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만 7,700원이라는 게 어느 신문을 기준으로.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이것은 4대 일간지의 단가입니다. 한 줄에 얼마라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4대 일간지에 낸다는 얘깁니까?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네, 그겁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신문에 내면 원 취지가 달성이 안 되는,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4대 일간지에 내야 합니다. 4대인지 8대인지 주요일간지에 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상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 6월 25일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구청에서 직접 책임지고 저소득층에 지원을 했습니다. 6월 25일 이후에는 은행에 넘겼습니다. 책임은 융자를 받아 간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면 지금은 은행에서 책임지는데 2000년 6월 25일 이전의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집행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지급을 한 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목존치를 목적으로 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자금 융자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주택과에 신청하면 우리은행이나 심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융자금 받아가는 게 몇 % 정도 되죠?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91%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주인이 보증을 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급손실금이 없는데 이게 혹시 그런 게 발생할까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과목존치용으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철한

김철한위원

예비비에서 하면 안 되나요?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예비비에서 하려면 돈 별로 안 되는 것 가지고 의회 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니까 그런 복잡성도 있고 해서 순수한 과목존치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작년보다 500만원 향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내년도에 문정동이 법원단지도 들어오고, 또 유통단지도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민원발생에 따라가지고 각종 경찰인력도 동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필요하겠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최소한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명목으로 지금 7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대기업 8,200만원 집행을 했는데 244건의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전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 도로 포장은 도로과, 또 수리 보수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우리가 중간 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하여튼 올해는 12월 12일 이전에 다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규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담장 건은 주택과 소관이죠?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담장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대규위원

건축과입니까? 건축과장께서는 또 주택과 얘기를,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그런데 일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심사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지금 그 심사를 다 끝마쳤습니까?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대규위원

담장 끝났습니까?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네. 추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김대규위원

주무부서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완료가 됐는지를.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담장은 순수한 보수만 해 주고 있습니다. 담장 저것을 잘못 건드리면 아주 일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의 보수위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담장보수로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면 올해 70억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청하

류청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용

이세용재건축추진반장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저밀도 5개 단지가 지금 사업시행이 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 2006년 말 내지는 2007년 초에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빨리 나가는 단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4단지의 경우는 현재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단지 경우는 터파기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고, 2단지의 경우는 지금 철거가 완료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되면 일반입주자를 모집하는 동시분양에 참가하게 되고, 그 동시분양을 승인 신청해야 만이 내년 4월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갈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영단지는 현재 철거가 완료됐고, 관리처분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총회가 끝나면 착공을 하고 착공이 끝나면 동시분양을 하고 동시분양이 끝나야만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1단지는 현재 이주가 약 90% 가량 됐습니다. 이주가 완료되면 관리처분총회가 끝난 다음에 철거하고, 철거가 끝난 다음에 착공하고, 동시분양하고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1단지는 기간적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겠어요?

세용

이세용재건축추진반장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지금 이주도 다 안됐잖아요?

세용

이세용재건축추진반장

다른 단지는 이주하는 데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여기 지금 금년 3월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0% 이상이 이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이주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예산심사를 할 때 행정관리국 쪽에서 1단지 문제가 됐어요. 그쪽의 통장문제나 통장인원 문제, 그 다음에 그쪽의 직원문제 해가지고 구청업무가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예산심사를 할 때 1단지 그쪽의 답변은 뭐냐 하면 내년 6월 전에는 이주가 다 안 된다고 답변을 해 가지고 통장인원도 그대로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용

이세용재건축추진반장

이주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틀렸잖아요?

세용

이세용재건축추진반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단지가 5,390세대인데 현재 약 400 몇 십 세대가 남았습니다. 특히 지난번 수능시험 끝난 뒤로 이주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1월 이전에 이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밀도 8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밀도 5개 단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고밀도 8개 단지가 있는데 이 고밀도 8개 단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저희 송파구는 허용 용적률을 250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23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8개 단지하고 저희하고 서울시에 대해서 공동으로 요구할 사항인데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김 위원님께서 업무가 거의 종료됐는데 왜 예산이 같으냐를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연도별 민원사항 접수된 것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재건축관련 민원이 60건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13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개 단지가 사업시행 인가가 다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말까지 민원접수 건수가 240건 입니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에 약 한 100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공사가 착공이 돼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이러한 민원 중에는 PC민원, 또 저희 사무실에 보통 오면 많이도 안 오고 한 5명, 10명 정도 와서 2~3시간 있다 간다든가 어떤 때는 30명씩도 옵니다. 그런 민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업무추진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총 1,220만원인데 그중에 재건축업무 추진이라고 그래서 4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40만원씩 편성된 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1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간에 연간 480만원씩 공히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240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편성규모가 월 20만원 240만원, 저희 재건축추진반이 인원이 제일 적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 나머지 집단민원에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건축추진 할 계획하고 인원증가 추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147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5,074만 2,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4,370만 3,000원으로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해당과에 예를 들어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과에, 도시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과, 이와 같이 각과에 편성되던 위원회수당이 2005년도부터는 기관공통비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수당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만식위원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토탈 밑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252만 3,000원하고 전년도 946만 2,000원, 직원급량비 3,120만원하고 3,120만원 이 계산이 틀려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 계산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도시계획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일반운영비가 건축위원회에 잡혔던 것을 통계상에 저도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각 과 서무주임들 오셨는데 이거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냐, 괄호를 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김만식위원

그렇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서로 부서간에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철한

김철한위원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그래요, 지금 저기 있으니까. 이 부분 짚고 넘어가자고.

이정광위원장

건축과장 일단 답변하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다음은 김만식, 김대규, 김철한 위원님께서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건축분야가 부조리의 취약분야로 사회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의 치유대책으로 2000년도 고건 시장님께서 공무원이나 감리한 건축사가 아닌 특별검사원을 지정 운영하도록 지시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2000년도부터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특별검사위원회 제도는 뭐냐 하면 지금 현행 건축물 허가가 나갈 때나 사용승인을 낼 때 감리 건축사가 자기가 감리한 건축물을 서류를 작성해서 현장에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승인을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감리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잘못이 있어도 올리니까 이 특별검사원 제도라는 것은 서울시에 건축사가 약 한 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양심적이고 또는 건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특별검사원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약 한 300명을 임명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예를 들어 사용검사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면 바로 우리 담당직원이 팩스로 서울시건축사협회에 넣으면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300명 명단 중에서 무작위 순번제로 해서 통보해 주면 그 검사원이 나와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당이 14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시비로 100% 구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편성시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시비로 50% 하고 구비로 50%를 해라 해서 2004년도에는 시비로 50% 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리 구비에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100% 구비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내년에 사용승인될 건수 1,000건을 예상해서 1억 4,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간의 건설경기 붐을 타고 2000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한 4,800건의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용승인을 득한 것이 3,500건이고 현재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물이 공사 중이거나 아직 미착공 건물이 1,300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건 정도 사용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1,000건에 대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잖아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축허가가 많이 줄었잖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년도에는 1,500건, 2001년도 2,000건, 2003년도 약 1,000건, 금년도에는 현재 300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300건 정도의 수준의 전에 IMF 수준과 같이 났기 때문에 현재 건설경기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금년에는 수치가 과장 말씀대로 맞아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사용승인 건수가 줄겠네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렇게 예측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경기를 살리는데는 건설경기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대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4만원에 1명이잖습니까? 그래서 1,000건인데 원래 검사원이 1명이 하는 것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네.

김대규위원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송파구가 최근에 1,000건이 넘어간 것은 재건축 영향으로 계속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늘었는데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를 들어 허가가 많이 줄 것을 대비해서 내년 것을 잡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허가가 4,800건 나갔는데 사용승인 된 게 3,500건이고 아직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한 것이 1,300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없어도 한 200건 줄 것을 예상하고 현재 1,300건을 합하면 1,500건 중에서 1,000건 정도 사용승인이 들어올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에서 부담했던 것을 100% 구비로 하라고 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각 구 공통이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네, 공통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정광위원장

그렇죠.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께서 건축상 제정 신설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상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작년과 금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아름답고 특색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지적과 2004년도 예산심사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건축상을 제정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구도 많은데 우리 송파구도 건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을 제정해서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그간에 많은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상을 제정해서 경쟁력을 유발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건축물에 있어 금상, 은상, 동상 해서 금상은 상금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거기에 최근에 건축물을 많이 지음으로써 그간에 2층 건물에 20년 된 나무나 조경식수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리가 상당히 삭막하기 때문에 한 거리에 양쪽 집 하면 약 20가구 정도 되는데 그 거리에도 나무 심기나 꽃 가꾸기나 또는 건물에 조형물을 부착한다든가 주민들의 경쟁력을 유발하고 친환경적 건물로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축상을 제정해서 상금이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복용

송복용위원

건축조례가 가끔 바뀌기도 하는데 허가를 내서 1차 기간이 얼마이고 또 연기가 몇 개월이고 또 심의 받아놓은 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건축조례는 없고 시에서 통합 조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1년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1년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은 2년이고 건축법에서는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민원인들한테 다시 한 번 안내도 하고 또 기간도 주어서 약 2년 5개월 내지 3년이 지나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지금까지 2년이 경과되어서 취소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2002년도까지는 금년에 70건을 취소시켰습니다. 그 뒤 건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적률이 바뀐 데가 많아서 1,000여건 정도 미착공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꼭 2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리고 건축과가 집을 짓는 상당히 복잡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 박철규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주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안 해보고 오늘까지 와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의 내역이 틀린다면 누구를 시킨다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에 대해서 숫자를 채우라든지 그것을 괄호 해서 표시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면 기획예산과에는 이따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 다 그래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사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만 넘어가지 말고 과장께서 지시를 해서라도 고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으면 빨리 시정하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오늘에 와서 이런 답변을 듣고 보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정광위원장

하여튼 예산은 숫자이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현

남대현지적과장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이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이미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도로명을 지정하고 건물 번호표를 각 건물마다 부여해서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이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완료되어서 현재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60% 정도로 전국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새주소부여사업을 지금의 현재 지번과 어떤 새롭게 쓰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 문제는 중앙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완료되었고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는 관리를 안 하고 폐쇄시킬 수 있는 사업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송파구가 이것을 유지관리를 전혀 안 하게 되면 이것이 또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저희들이 부여해서 건물명판을 붙여야 되고 도로가 새로 생기게 되면 또 나름대로 도로명을 다시 제정해야 되고 그런 최소한의 유지관리 예산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가조사 현황도면 D/B구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가조사 대상필지가 한 3만여 필지가 되는데 지가업무 자체가 세금이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나 문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민원을 대처하다 보니까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비예산 사업으로 인해서 전 3만여 필지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찍었는데 이것을 찍기만 하니까 나름대로 검색이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으로 DB구축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여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올해 3,5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영주택사업이 되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되는 민영주택사업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한 3억원 정도 부과되는데 그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수수료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나의 법적인 절차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사유가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수료를 주기 위한 사전 단계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대현

남대현지적과장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할 곳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3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4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꼭 용역을 주어야만이, 이미 법적으로 개발부담금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고 세법에 내려와 있는데 꼭 용역을 줘야만이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현

남대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단순한 이용 전의 지가나 이용 후의 지가는 우리가 지가를 산정해서 낼 수 있는데 개발에 따른 비용, 말하자면 절토한다든지 성토한다든지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설비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산정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적으로 산정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 필요없이 하는데 이것이 어떤 소송의, 왜냐 하면 3억원 정도 부과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라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개발부담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몇 분의 몇으로 정해져 있는데 부담금도 법적인 사항이라고. 그런데 그 법적인 세부규정이 없다?

대현

남대현지적과장

그 개발부담금은 법적인 사항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를 산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것을 못하니까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개발비용을 산출하라는 용역비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그 자체가 법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현

남대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원여비가 증액되었다는데 이 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직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따른 156만원이 내년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지적도 폐쇄에 따른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적도 전산화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지적도를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기존에 종이로 만들었던 종이 지적도를 이제는 폐쇄시켜서 완전히 공부에서 제척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체 필지가 완전하게 100%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폐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임야와 토지가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제적으로 정비한 다음에 폐쇄시키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규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대규위원

새주소 부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새주소부여추진을 해왔는데 새주소부여를 하는 절차가 우리 송파구에서 송파구 새주소에 대한 것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대현

남대현지적과장

새주소는 이를테면 예전에는 일제시대 때의 불규칙한 지번으로 예를 들면 지금도 아마 알고 계신 것이 있을 거예요. 일부 동에 1번지가 있으면 바로 2번지, 3번지, 3-1번지로 죽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일제시대 때부터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1번지 옆에 100번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불규칙한 지번 체계를 도로에 따라서 도로명을 지정해서 도로명에 따라서 이를테면 송파대로1, 송파대로2 하듯이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새주소인데 지금 현재 그것은 도로명이 전반적으로 다 완료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명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명을 정해서 건물단위별로 부여하는 공식에 의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참고적으로 저번에 대왕좌나무 건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왕좌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러면 대왕좌로라고 해서 지금 계속 새주소에도 부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는데 계속 쓴다는 말입니까?

대현

남대현지적과장

네, 김대규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다 부여가 완료되어 있는데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전액 시비로 75억원이 책정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에 대해서, 또 이를테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영구적으로 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를테면 송파구청앞길이라든지 이런 게 송파구청이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대왕좌나무가 지금 현재 없어졌는데 대왕좌나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방금처럼 송파구청 앞도로, 대왕좌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송파1, 송파2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대현

남대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은영

소은영위원

사항별설명서 144쪽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한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풍납동 204-1번지 일원으로 약 4,214㎡ 매입비가 10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를 송파에서 제일 싼 땅을 매입한다고 해도 100만원 넘지 않은 땅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약 1,400평 되는 것이 10억 4,4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약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늦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매입하게 되었느냐면… 우리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은영

소은영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은 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은영

소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의 설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위원장

현장방문을 따로 할 수 있고, 우선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은영

소은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늦었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땅은 정비공장이 들어온다고 매입을 안했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송파에 있으면서 같은 송파에 사는 주민들에 비해 우리 풍납동은 너무나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풍납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은영

소은영위원

이런 땅이 만약에 다른 곳에 있었다면 벌써 공원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면서도 풍납동을 너무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광위원장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신 것으로 보고…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은영

소은영위원

예.

이정광위원장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7,000만원입니다. 집행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억 1,600만원 공원유지관리인부임이 잡혀있는데 연봉이 1인당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보면 공인노무사 자문료라고 19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자문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는 언제 어떤 건으로 자문이 가능할 지 추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업계획서는 무슨 사업계획서인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근린공원 소모품에 대해서 소모품의 종류가 뭔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부분에 보면 74개로 표기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5개도 있고 지금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257페이지에 보면 보안경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보안경인지, 1회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무인경비라고 15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에 무슨 무인경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수경시설유지관리, 그 다음 동력장비비용이 있습니다. 동력장비비용 70대에 어디에 쓰는 장비인지, 그리고 30%라고 되어 있는데 30%는 뭘 기준으로 유지보수비가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59쪽에 보면 동력장비, 같은 건으로 6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소형가로청소차, 청소과하고 중복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75개소 잡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인데 이게 민간위탁금에 제외가 되어 있는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부분에 현장근무자 작업복이 있습니다. 8만원이 동복인지 하복인지 표기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 우수단체 시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 죽 있는데 경로당 위탁관리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린이놀이터 개수가 97개 있습니다. 94개, 95개, 97개 계속 틀린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에서 1,07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공사부대비 항목이 있습니다. 공사부대비가 전 페이지에 전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부대비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부터 죽 있습니다. 맨 밑에 복사기는 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예초기하고 잔디깎기 같은 경우는 문체과에서 구매하는 예산안 107쪽에 보면 3대를 구매하는데 50만원에 구입하고 잔디깎기는 300만원에 3대를 구입합니다. 여기는 80만원이고 68만원인데 어떤 종류인지, 왜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산불진화용품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에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비용인지, 본 위원이 마을마당이라는 게 사실 생소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에 903원씩 90일이 잡혀 있는데 보통 다른 국·과는 105일로 잡았는데 왜 여기는 90일로 잡았는지, 여기 있는 분들은 추위에 떨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원녹지과는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항설명서 153쪽에 보면 교통행정과는 대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편성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시비·구비해서 50%씩 책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불편시설정비 해서 전년도 비해서 6,800만원 삭감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자전거교통표지판 일제정비, 자전거 안내표지판 설치 해서 이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분리해서 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무료대여소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54페이지,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소용 자전거구매 해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7개 노선에 시비·구비 해서 51억 7,000만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25억, 구비가 25억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우수구로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엄청난 예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검증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156쪽에 장기대여 자전거구매 해서 3,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지도반에 대해서 158쪽에 부서운영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데 대해서 인원이 늘어서 그런지, 왜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송파대로명소화 7억, 이게 시비·구비 얼마라는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보상 풍납동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쪽에 사업용장비구매 해서 가로등 선로누전탐지기 해서 1억 1,700만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검열을 해 왔는지, 증액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수지 체육시설조성장비사업 해서 7억 7,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족구장·축구장·농구장·풋살경기장·게이트볼장 하는데 이 사업계획이 언제 추진되었으며 현재 추진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위탁 166쪽에 보면 주차장 해서 5,800만원 증액이 되어 되었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빗물받이냄새저감시설 설치비 1억 올라와 있는데 새로운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김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153쪽, 김만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교통표지판 일제정비 해서 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169쪽입니다. 오금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해서 시비가 20억하고 8억이 올라와 있는데 2억하고 나머지 6억이 구비로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전기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으로 5,000만원이나 감소했는지, 송파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불이 안 들어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만큼 일을 안하는 것인지 감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74쪽 송파사계공원조성사업 해서 1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8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유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위원

치수관리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물어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영상제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3억짜리인데 이게 5%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5%를 적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방관련 장비유지, 수배전반·가동기록계·차단기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씩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10%도 있고 25%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유지보수비에 대한 적용기준이 법으로 나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 대비해서 고장이 많이 나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정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량인지, 누가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하수도관, 지금 5만원짜리 45본, 225만원이 잡혀 있는데 직경이 몇 mm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를 보면 하수관 개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정동하고 석촌동, 송파동, 이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데 직경이 왜 틀린지? 450~600mm짜리도 있고 400~500mm짜리도 있는데 왜 하수관경이 다 틀린지? 그리고 왜 틀려야 되는 것인지, 지역에 그렇게 들어가도 홍수재해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에 거리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비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없었던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보면 지하도소모품이 있습니다. 지하도에 무슨 소모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40%로 잡혀 있는데 가동률이 실제로 40%밖에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도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에 보면 제설대책재료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2억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3만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만포대인지, 1대가 몇㎡를 커버하는지 기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교보수에 2억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a가 30.2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교보수가 2억씩 들어가는지, 육교가 몇 개인데 이만큼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6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3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위원

사항설명서 181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사업 해서 금년도 송파1동이 2004그린파크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송파나루길하고 산대놀이길 두 군데 길을 멋지게 잘 내놔가지고 구민들한테 대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이 9억 1,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 8,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유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목별로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전거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전거 구매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하는 문제, 장기구매, 대여, 자전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지도반 사항별설명서 158쪽에 단속장비 보강, 무슨 장비를 보강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는 시설물 유지·보수·관리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금액으로 봐서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안을 보면 6억으로 맞추려고 1,750만원을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5억 8,250만원인데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1,75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휀스 내 공익광고판 설치 700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도로점용 허가시설 표지판 1,600만원, 그 동안 도로점용 허가시설 표지판이 공사하는데 보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도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료비 6,000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2억 9,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2억 3,20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사유, 전년도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지관리를 잘해 왔는데 무슨 유지관리를 더 하는지, 그 동안 유지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치수과에 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내용은 목적사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7억 7,000만원, 이 내용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까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유수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빗물받이 냄새 저감시설 설치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1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2,32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 성내천 물놀이장을 해서 그 쪽 지역의 아이들에게 성과가 좋았고, 주민들한테 칭찬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어떤 예산으로 금년도에 했는지, 2,3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신고 보상금 1,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광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 관련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복질의는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유수지에 대한 준설예산 사용내역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하면 장마 후 퇴적토, 침전물, 쓰레기에 대해 준설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지나다니면 불도저로 퇴적토를 걷어내는 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152페이지를 보시면 변상금이 12억 6,400만원입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변상금을 부과할 장소와 위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석촌역 사거리 주변 4개소 7억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석촌역 사거리를 특화포장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석촌역 사거리는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완료 단계에 가서 석촌역 주변 사거리가 볼품이 없다든지 어울리지 않을 때 하면 좋겠지만, 당장 내년에 명소화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부터 석촌역 사거리에 7억을 들여서 특화포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공동주택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4건에 102억 8,200만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의결해 주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지원이 건설교통국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운동시설 6건, 경로당 22건, 청소시설 4건, 담장 25건 죽 되어 있는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도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70억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작년에 출발해서 올해 2004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개선 지점별 주요사업 내용해서 올림픽대로 남단 교차로 부분, 송파구청 교차로 부분 등 23건에 대한 주요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진행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설치한 다음 교통사고가 줄었는지 파악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공원녹지과 오금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원정비에 대해서 시설비인데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5억이었는데, 2억을 증액했는데 어느 공원을 정비할 것인지, 근린공원도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린공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근린공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재정비, 웃말 근린공원에 4억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2억, 3억, 4억, 딱딱 억으로 떨어집니다. 그 내용이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2억, 4억, 7억,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편성하는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파고라 보수 등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32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관리위탁 업체가 66개 단체, 바르게살기 등 금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원 유지관리 경상비, 일반운영비가 4,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부서운영 57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력이 증가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박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위원장! 답변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네.

철한

김철한위원

내부결재 공문이 있어요. 유수지내 체육시설 조성공사 시행, 내부결재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결재 어디까지 결재했는지, 국장전결인지, 부구청장 전결인지, 청장 전결인지 이 결재한 서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자료요청하신 것은 받아서 빨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위원님들 물으신 것 중에서 국장이 답변해야 할 총괄적인 사항들 세 가지 사항만 답변을 올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그린파킹사업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동네에 계시면서 주민설명회 과정부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론부분부터 말씀을 올린다면 그 사업이 정책적인 취지나 목적 이런 것하고 조금 괴리감이 생겨서 현실 주민들 생활하고 조금 유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그 사업 소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통부분에서 주택가의 주차정책은 그린파킹사업 그것과 같이 종래의 주택가에는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위주의 골목교통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지침도 시달을 받고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와있지 못하고 이해의 도가 거기까지 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괴리감이 생겼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두 군데 이쪽의 석촌호수 동호쪽 골목하고, 건너 여성회관쪽 골목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석촌호수 동호쪽의 산대놀이길을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쪽 건너편의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아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파킹 사업이 커뮤니티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보행자 위주의 도로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집 내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하고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63가구 중에 46가구 정도가 담장허물기 사업은 송파1동에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인 조기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사업 쪽으로 치중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돼 나가고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픈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아파트지원사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5개 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이 뭉뚱그려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지원사업을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처음 조례를 정해 주셔가지고 전부 한 게 7개 분야에 339건에 97억 1,898만원의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중에 건설교통국 소관이 4개 분야에 276건에 90억 5,468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도로사업이 95건, 하수도사업이 47건, 공원녹지사업 125건,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사업 9건, 모두해서 90억 5,468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올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이 사업들을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들 끝난 부분이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서 가지치기 전지사업을 내년도 2월달까지 마치려고 하는 사업만 들 끝나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책정된 사업을 물으셨는데 그 내역을 아직까지 국장은 모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주택과에서 승인 받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 건설교통국에 배정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산 위원님이 남성대 골프장 변상금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종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내에 있는 시설이 군사시설이냐, 그 다음에 골프장을 위한 전용시설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누년에 걸쳐 가지고 이견이 있었다, 분분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면서 답변 올리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법률적으로 분명히 밝혀진 이상은 저희들이 이참에 사용료를 소급해서 부과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안 설명에 앞서서 자전거 활성화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번 구정종합발전 계획수립을 위하여 외주를 줘 가지고 (주)캠스트에 의뢰하여 2004년도에 구민여론조사결과 주민만족도에서 교통편의시설 분야가 전년보다 약 한 1.8% 상승하였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느냐의 구민여론조사 결과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저전거 활성화 붐 조성이 31.1%로 가장 높게 구민들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도 자전거도로 조성과 자전거 활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만식 위원님하고 유영수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똑 같이 자전거에 관련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전거 관련사업이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25개 자치구 중에서 특별구로 지정 받아가지고 저희구 자체가 자전거교통문화팀을 신설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약 한 5개소에 7.12㎞해 가지고 약 한 24억 7,500만원을 투자했고, 또 4개소 자전거도로를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약 한 2.2㎞해서 17억 6,000만원, 그래서 총 46억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비가 28억 6,000만원, 구비가 12억 5,000만원, 또 주민부담 약 한 2억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개 사업 약 한 15.23㎞에 58억인데요.

철한

김철한위원

주민부담 2억이라고 했어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건축주 부담입니다, 이게. 58억 5,000만원 이 차체가 시비가 50% 하고, 구비는 50% 해 가지고 시비 자체를 50% 지원해 준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7개 노선 자체는 위례성길이라든가 오금로, 오금공원주변, 저쪽에 있는 삼전로라든가 탄천하단길 이렇게 해서 7개 노선을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불편시설 관계가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년도보다 약 한 6,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노선 65.70㎞에 보도 턱낮춤이라든가 진입도로의 금지봉 이설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진입금지봉은 약 93개소를 이설을 했고, 또 보도와 차도의 턱이 없도록 제로화 작업은 약 한 220군데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한 5,800만원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전체를 종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김만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 1,600만원을 가지고 220군데하고 93개소를 해소했다는 말이에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도 턱낮춤을 했고, 진입금지봉 이설이라든가 기타 이용하는 데 불편시설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교통표지판 정비관계인데요, 이 표지판은 저희가 25개 노선에 약 한 65.77㎞에 되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전용과 겸용 보도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설치한 표지판 자체가 새로이 도로를 조성하다보니까 교체할 사항이 있고, 또 겸용도로에 설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도로표지판을 현재의 도로에 맞게끔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한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설치 약 한 200개소하고, 표지판 좀 불합리한 것을 약 한 80개를 제거하는데 이것도 시, 구비 50% 부담할 약속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9,4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표지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식위원

그 관계는 본 위원도 수차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했을 때 오히려 이 표지판으로 인하여 자전거전용도로가 더 향상될 수 있는 표지판이 돼야지 그냥 표지판 해 가지고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걸리든지 보행을 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로 했는데 구비로만 책정이 된다면 9,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9,400만원 자체가 시비, 구비 합한 금액입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시비도 50% 책정되어 들어간 거예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나의 조건입니다. 구비 자체가 확보가 되면 시비는 포괄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만식위원

구비를 먼저 예산편성하라 이거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야만이 포괄분에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9,400만원이 구비, 시비 포함해서 책정한 거예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구비 다입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포함한 거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산

정태산위원

그러면 구비는 4,700만원이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이게 삭감됐으니까 결국 시비는 하나도 못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됐어요. 계속하세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자전거안내 표시판입니다. 자전거 외곽순환도로가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가지고 각 지하철역과 그 외곽의 내부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을 위해서 성내천, 탄천 해 가지고 종합적인 표지판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약 한 30개소에 해서 이것도 역시 시, 구비 50% 비율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산

정태산위원

그러면 구비는 1,500만원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만식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교통관리과에서 애를 쓰시는데 송파구민이나 서울시민이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압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다 아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30개소면 대충 지명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연계성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표지판하고 안내판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자전거를 많이 보급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하는데 그런 정책을 수행하면서 보다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절약하면서 하자 그런 의미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표지판 없어서 자전거 못 타는 게 아니에요. 표지판 보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고. 안내표시판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없어 가지고 자전거 탄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못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천동 저기 남한산성 입구에서 자전거 딱 올라타면 이 표지판 하나도 안보고도 쫙 끝까지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내천변을 쭉 따라가는 노선은 좀 가능해요. 도로가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 갈 수 없는 곳에 표지판 계속 붙여놓으면 뭐하냐고. 도로가에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쭉 해 놓고 볼라드 낮추고 쭉 해놨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 때문에 자전거 통행할 수가 없다고. 이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자전거를 못 타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표지판 설치대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어떠한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그런 발생시점,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지만 한강이나 쭉 타고 가다 보면 표지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표지판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의 표지 명시도 됩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로의 표지와 그 내부의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김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에서 출발하면 강변을 올림픽대로로 나가려면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게 다 지적되어 있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분리지점에 설치하는 거예요.

박찬우위원장대리

야광도 됩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됩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밤에 보여요? 불 안 켜면 안 보이잖아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 제작할 겁니다.

태산

정태산위원

자전거교통표지판 일제정비란 말이에요. 정비라는 얘기는 기왕에 있는 것을 자전거길이 더 확대가 됨으로써 필요한 부분을 교체한다든지 더 표시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산

정태산위원

지금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9,400만원이 든다 그런 뜻입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체 및 신설이요.

태산

정태산위원

그러면 정비라고 하면 안되죠.

박찬우위원장대리

재고도 있네요. 80개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 전주에 식별이 불가능하게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제거하고,

박찬우위원장대리

제거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거가 80개소.

박찬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비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자전거 무료대여소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잠실과 거여․마천, 이쪽에 있는 문정․가락 해서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이 대여소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경비가 들어가고, 또 잠실대여소 자체는 저희들이 개소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자전거 자체를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소에 잠실과 거여·마천에 100대씩 있고 문정·가락 120대 있는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 비용으로 구입하고 또한 저쪽 풍납지역의 주민들이 대여소 자체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납동에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추가하다 보면 거기에 건립비와 자전거 100대를 구입할 수 양, 그래서 그것이 1억 5,000만원과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소에 320대 있는데 결론적으로 더 산다는 것 아닙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만식위원

1억 8,200만원으로 더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김만식위원

그리고 구매하는 것도 밑에 또 있다고요. 자전거 구매 200대 3,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320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용 100대는 3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가 오래 타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100대는 풍납지역에 대여소를 1개소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대여소에 100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만식위원

1억 5,0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1억 5,000만원은 대여소 건립비용으로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편의시설 관련 사항인데 우리 구 관내에 자전거 주차장이 약 135개소에 7,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주입기가 120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7개소 했고 교체가 365개소, 수리가 20개소인데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4,000만원인데 공기주입기 250대를 편성한 것이고, 공기주입기를 주차장에 고정시킬 수 있는 밴드에 1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관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150개소의 주차장을 증설하려고 신·증설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정체지점 개선사업 추진사항이 어떻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총 올림픽대로 남단의 22개소에 국비 4억 7,500만원과 시비 4억 9,000만원 해서 9억 6,500만원을 들여서 가각정리 및 교통섬 설치라든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휀스, 또한 경사진 곳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성내역 사거리하고 마천동 조흥은행 앞에 가각 섬에 시비 6,700만원으로 공사발주를 12월에 해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위원

그것을 설치하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효과 분석면에 있어서는 과연 정체 교통량이 얼마만큼 풀렸느냐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경찰청과 합동으로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사항을 해서 개선효과가 나오면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는 1년 동기 대비해서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으면 그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규위원

그것을 꼭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시설했고 또 지금 2개소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석효과가 나옵니다.

김대규위원

잊지 마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고 꼭 잊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식위원

잠깐만요. 금년에 총 7개 노선에 58억 5,000만원인데 탄천제방길 해서 잠실동 50-4번지~장지동 246-3번지까지 9억원을 예상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어디로 나는 것입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남부순환도로 있잖아요? 탄천제방길 하면 이쪽에 올림픽로에서 저쪽 끝까지인데 저쪽 남부순환도로에서 장지교 끝 지점까지입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에서 나오는 것이 분당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4,700m 같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에서 장지교까지요.

김만식위원

대로변이에요, 안 그러면 탄천변이에요?

박찬우위원장대리

탄천변이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면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있죠? 그 조성과 이쪽 법조단지 조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자체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다른 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만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법조타운이 들어오면 이것을 해놔봐야 또 그런데 어디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질의를 해주셨는데 해놓고 우리가 계획변경을 해서 시비로 확보되면 다른 데에 투자할 것입니다.

김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기대여 자전거 구매 해서 3,990만원으로 몇 대 구매하는 것입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200대요.

김만식위원

장기 대여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장기대여는 저희가 관내에 중·고등학교 중에 모범학교가 7개소 있습니다. 모범학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시절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수시로 나가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 주고 또 그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 생활이 어려워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하교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이용을 권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지금 몇 대나 장기 대여하고 있습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새로운 특수사업으로 해서,

철한

김철한위원

지금은 없는데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990만원으로 자전거를 사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기 대여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만식위원

2003년도는 4개교로 보성중·고, 신천중, 방이중이 있고 2004년도에는 3개교로 배명고, 잠신고, 오금고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7개교에 한 것을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범학교에 지원해 준 것은 자전거 무료수리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모범학교를 더 확대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김만식위원

즉 말하자면 200대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구청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행사나 여러 가지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이게 편성되었는데 감액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대여할텐데 그 부분에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여기 보면 무료법률상담관, 경로잔치, 장애인 래프팅교실,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잔치, 청소년 스키교실 등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이것을 예산으로 구매해서 대여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는 것은 하나의 교통의 대체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유권해석을 받았다?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장애인 래프팅교실 운영 등 우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도 이것을 감액해 주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질의해 보니까 저촉이 안 된다?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어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리고 자전거 수리 소모품 1,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자체를 무료 수리해 주는데 수리하다 보니까 소모성이 있는 것 중에서도 단가가 2,000~3,000원 이하는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유료로 해서 세입 조치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 자체는 자전거 부품 자체가 8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잠실역에서 지정 수리나 각 동별 순회 수리할 적에 그것을 가지고 수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각 대여소에서 무료 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료 수리는 잠실에서만 하고 탄천이나 가락에서는 순회 수리합니다.

김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대여하는 데가 3개소 있는데 평일에도 나가 있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만식위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시기적으로 조절합니다. 여름에는 탄천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김만식위원

몇 명이 나가 있어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공익들이 2~3명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1일 대여하는 것을 전부 컴퓨터로 정산합니까, 안 그러면 수기로 합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전산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문정, 거마, 잠실역에 1일 대여한 수를 자료로 주세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대여실적을 평균치로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은 많고 월요일은 약간 적습니다. 평균 수치를 따질 때 문정·가락은 1일 98대, 거여·마천은 64대, 잠실은 35대입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나중에 대여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김만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정 같은 데는 120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타는 것 아니잖아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식위원

하루종일 타는 것이 아니면 계속 순회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는데 그것을 한번 거기에 대한 1일 대여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문정·가락이 많기 때문에 20대를 거기에 추가 확보하는 거예요.

김만식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 문안정비 해서 우리 송파구의회 문안을 삽입해서 최근에 18개소에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거의 삼전로와 주로 송파동 쪽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강남쪽에서 오는 올림픽로나 강남쪽에서 들어오는 데에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타 구 쪽인 천호동이나 강동쪽에서 들어올 때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하남시 쪽에서 들어올 때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내후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100개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더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그냥 설치해 놨다고 볼 수가 없겠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희 관내에 48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그것을 지적하셔서 3개월 동안 조사해서 15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152개소 중에서 의회 문안이 들어간 게 18개소인데 도로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죽 연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쪽 하남시계나 성남시계, 또 강남, 그러면 강남 테헤란로부터 죽 표기되어야 합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이 있는 곳마다…. 왜냐하면 한 곳에 테헤란로에 표기하고 몇 개 건너서 표기하면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자체도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해도 서울시 교통기획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기획담당관실에서도 건설교통부의 도로안내표지판에 문안을 삽입할 수 있는 제한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 도로안내 표기를 강남구 테헤란로나 저쪽 분당이나 하남시에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김대규위원

권오철 과장, 잠깐만요. 강남구 테헤란로에 송파구청의 표지판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없죠.

김대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입하면서 송파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송파구청은 있어도 송파구의회 는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관여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송파구의회 표지판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서 반대합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문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받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지금 내후년도도 2억 5,000만원, 2007년도에도 3억원이나 책정되어 있고 지금 안내표지판을 설치·보수하는 게 100개소를 더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은 투자심사분석을 다 거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장기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은 49개소 있고, 그런데 구의회 는 이제까지 14년 동안 1개도 없다가 18개소를 만들었는데 그나마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맨 위쪽 부분에 조그맣게 하나 달아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서너 개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예산까지 줬고 또 이것을 그때 분명히 만든다고 해서 예산까지 줬는데 너무 기만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그것을 규정에 맞게끔 문안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지속 투자가 몇 억원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송파구의회 는 이렇게 하고서 그냥 끝을 내느냐?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여건 변화가 생기면 더 보완하고 신설해야죠.

김대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계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보시면 삼전로에 전부 치중되어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 몇 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강남에서 들어오는 종합운동장 문턱에도 하나 없고 강동에서 들어올 때도 없고 하남시에서 우리 송파구로 들어올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면 우리 484개소에 다 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도록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철한

김철한위원

교통행정과장! 지금 법령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같은데 강남구를 한번 가보시거나 광진구를 가거나 하남시를 가면 잠실대교를 넘어오면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붙어 있고 테헤란로로 넘어가면 강남구청, 강남구의회 붙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남구에서 넘어오면 잠실운동장 앞에 잠실1단지 아시아 선수촌사거리가 있잖아요? 그쪽에 “송파구청”, “송파구의회 ” 해 놓고 표시를 해서 몇 m, 그러면 백제고분로로 온단 말입니다. 그게 연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 가면, 지방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가면 그 관문에 남원 같으면 “남원시청”, “남원시의회 ” 해서 몇 m 표시가 되어 있고, 심지어 제주도 그 한적한 도로를 가더라도 “서귀포시청”, “서귀포의회 ” 해서 멀리서부터 시계 들어가면서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 과장께서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서울시에 올려서 문안 점검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잠실대교 넘어오는데 “구청·의회 ” 딱 해놓고 여기 들어오는데, 뉴스타 앞에 그쪽에서 “송파구의회 ” 딱 해 놓고 표시해 놓으면 그게 연계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마지못해서 삼전동 주변만 어물어물 몇 개 해놨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게 법령에 위배되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느냐? 자꾸 앞뒤로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타구에도 보시면 강남이나 광진구청 자체도 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의 일정지역만 했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484개소를 다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계가 안 되니까 연계가 되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계가 가능하도록… 여기 새로 설치할 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 있습니까? 답변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중 부서운영비 2,450만원의 증액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대부분 무단방치차량의 처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도에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견인해서 매각까지만 처분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로 고발조치해서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001년도 이후에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특별사법경찰업무까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그동안에 업무처리를 모두 다 매각처리만 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소재 수사라든지 검찰 송치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65건을 처리하고 올해 807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공공요금 등기우편료를 1,460만원을 증액했고, 거기에 따라 밤에도 소재 수사를 하려면 야간에도 출두해야 하고 담당경찰·직원의 여비라든지 급양비 이런 게 필요해서 250만원씩 편성했고, 그 다음에 공한문 발송이라든지 인쇄비가 147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사법경찰 업무에 수행되는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1,400만원이 바로 거기에 필요한 우편요금이네요?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예.

김만식위원

알았습니다.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단속장비 보강내역과 그 다음에 부서운영 증액된 예산, 그 다음에 여성정비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장비 3억 5,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차량이 7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 대폐차하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2,8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CCTV 무인카메라를 서울시 전역에 각 구청별로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2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3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속을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도 14건의 폭행을 당하거나 사무실에 시너를 가지고 와서 투척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습정체구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컴퓨터 15대를 대체취득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고속프린트, 이것은 뭐냐면 버스전용차로에 캠코더로 촬영한 사항을 칼라 프린터로 뽑아서 고지서에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장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PDA가 10대 있는데 대체취득 하는 것 150만원씩 10대, 그 다음에 주차단속 시스템에 대한 단속 서버 랙 외 2,000만원,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대체취득 하는 것 하고 여직원 사무실 휴게시설, 거기에 대한 1,200만원 해서 3억 5,7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20대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100% 구비입니까?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50%를 보조할 계획이었는데 버스전용노선 개편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예산이 시에 많이 들어가면서 자치구별로 설치하도록 해서 올해 예산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 어느 지점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대로 줄여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그런데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과 몸싸움 관계라든가 폭행당하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구에 전국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보조받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비만 100% 투입이 된다니까 우리 송파구 관내 정체구역이 파악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비확보도 될 것이고, 그런 예상이 되고 또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급한 데 10군데 하고 내년도에 시비보조 받고 해서 추가적으로 10대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양도 보면 카메라가 설치되는게 상습지역에 좌우로 해서 최소한 적게 잡아서 노선별로 보면 100m 구간밖에 커버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 노선, 특히 상습정체구간, 매일 단속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시민들이 단속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사항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알았습니다.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다음은 부서운영비 4억 2,000만원 증액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우선 큰 것부터 말씀드리면 10여년 동안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17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특별징수계획에 의해서 부동산압류라든지 급여압류,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특히 독촉고지서를 많이 송달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2억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리고 공익요원사무실이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재향군인회 사무실 8층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실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단속장비의 그동안 유지관리 예산이 5,400만원,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그 다음에 단속원 방한복을 2년에 한 번 씩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비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5회에 걸쳐서 4월부터 10월까지 195명을 졸업시켰습니다. 1회에 4주간,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주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은 경정비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강사 3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장소는 가락동 재활용센터 맞은 편 2층에 있습니다. 거기는 조합사무실 겸 교육장으로 장비, 기계, 공구가 다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장소를 여성회관이나 구청으로 하게 되면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지지만 불가피하게 그 장소를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정비교육인데, 문제는 자동차가 없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고장 나면 보험을 전부 들고 있고, 심지어 펑크 나도 전화만 하면 즉시 10분 내에 달려와서 해주고, 가다가 차가 고장 나면 보험이 경쟁이 붙어서 정비는 엄청나게 합니다. 정비교육 받았다고 해서 「보닛(bonnet)」 열고, 뭐다, 무슨 부품이 붙어있는 정도만 아는 것이지 정비에 대해서 크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운행하면서 도움이 되겠느냐, 별로 의미 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정비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이 지금 면허증만 취득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끌고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없고, 평소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다못해 오일점검이나 자동차를 탈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상식을 최소한 1주일에 2시간씩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장비까지 해서 실기교육을 하는 데는 송파구청밖에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1시간씩 전체 강당에 모아놓고 간단한 교육만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굉장히 인기 좋은 과목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교육받고 있는 여성분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을 받았는데 1년 내 엔진오일 체크 한 번 안 해보고, 안 했단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위원

많은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5,200만원이 있는데 대충 연간 이 정도 예상이 됩니까?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네.

김만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11억인데, 대행업체가 2개 업체, 몇 대예요?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차가 17대입니다.

김만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건데, 모 지역을 보면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끌어갑니다. 과장님은 모르실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 어떤 특정지역인데 매일 아침 7시 되면 와서 8시까지 끌어갑니다. 빗자루로 쓴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가보면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촬영을 계속해놨습니다. 왜 그 시간에만, 거기에만 해야 되는지, 중요하거든요? 감독 한 번 해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독해 보세요. 1주일을 계속 와서 합니다. 아침에 있는 차는 지역주민 차입니다. 낮에는 외부 차인데, 결국 주민들 차를 다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몇 시에 어느 장소, 몇 대 끌어온 것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욕 엄청 먹습니다. 낮에 복잡할 때는 단속 안 하고 아침에 차도 하나도 없는데 끌어가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교통지도반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주변으로 아침 6시 30분부터 단속하다 보니까 위원님 관할구역이 주로 단속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비냐, 구비냐,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풍납동 도로부지 보상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풍납1동 토성 옆에 도로를 뚫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난 2차 추경 때 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왜 감 편성했냐면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어서 저희들이 대전 문화재청까지 내려갔는데 결국은 형상변경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바로 이면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보상해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이번에 도로부지 보상에 들어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장비구매에서 가로등선로 누전탐지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가로등은 선로가 전부 땅속에 되어 있습니다. 땅속 선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서 합선되고 누전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누전탐지기가 개발되어서 개발된 장비로 지상에서 지나가면 전파를 가지고 누전지역을 탐지하는 기계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하도 소모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하도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소모품이 볼펜, 잉크, 복사용지, 장갑, 전선, 이런 것으로 해서 175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대규위원

지하도에서 무슨 소모품을 씁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작업하는 사람들 지하도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에서 40%가 잡힌 이유가 뭐냐, 가동률이 40%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점등되는 시간을 평균 10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10시간을 잡는 이유는 하절기와 동절기가 시간타임이 틀리는데, 요즘에는 보통 5시 30분이면 불이 켜지는데 시간을 평균 잡았을 때 연중 10시간의 가로등, 보안등이 켜집니다. 10시간 나누기 24시간하면 정확히 따지면 41.66%인데 저희들이 40%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대규위원

가동률이라는 얘기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재료에서 염화칼슘 1대가 몇 ㎡를 커버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이 시멘트 포대 같은 그 만한 사이즈가 25㎏입니다. 1㎡에 0.5㎏이 소요되는데, 한 포 가지고는 보통 도로로 따지면 폭 5m미터 도로에 10m 까지 살포기가 살포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로 말씀드리면 50㎡가 되겠습니다. 15평 정도 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염화칼슘 구매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같은 양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구매량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와서 다른 곳에서 빌려서 쓰는 사태까지 벌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지금 장기일기예보를 보면 겨울이 점점 없어진다, 지금 작년에 비하면 눈이 지난번에 겨우 오고 말았습니다. 제설량을 현재의 일기 주기로 봐서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겨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비용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겨울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러면 제설량도 점점 적어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사용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보다 늘었다고 했는데, 염화칼슘은 사놓으면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얼마 지나서 사용 못하면 폐기처분해야 할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하면 폐기처분할 우려가 있으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전년도 사용량과 잔고량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한 것으로 내년 봄까지 쓰고, 내년 예산가지고 추가로 사서 잔량을 가지고 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합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쓰는 양이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점점 이상기온현상 때문에 금년도에도 구정 전전날 눈이 많이 와서 저희 전 직원들이 집에도 못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금년 3월에도 폭설이 송파 쪽에 많이 내려서 이상기류 현상을 예상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염화칼슘 비축은 필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도육교 보수에 2억이 들어가는데 몇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도육교 관리하는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육교 5군데를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져서 부득이 보수는 못하고 내년 본 예산에 보수하려고 5개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가락중학교 앞 육교, 농수산물센터 육교, 신가초등학교 육교, 삼전육교, 잠전육교 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해본 결과 상판 위가 전부 스틸박스로 되어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스틸이 녹이 슬고 부식되어서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의 육교들이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이루어진 20년이 넘는 육교들입니다.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안전진단 결과 상판에는 물이 스며들어서 상판이 많이 부식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스틸박스 안 내부까지 부식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볼트도 부식되어서 지금 단계에서 보수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규위원

보수비용에 상판 포장비용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판을 들어내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하고 상판을 다시 포장해서 완전 방수하고 스틸박스 안에까지 들어가서 녹슨 부분을 긁어내고 도장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어디 설치하는 것이냐, 기존에 없던 곳을 설치하는 것이냐, 이것은 기존에 없던 곳을 설치하는 것인데 대부분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을 차량들이 과속으로 다녔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교통관계를 분석해서 턱을 적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이 56개소 정도 됩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면 30개소에 대한 내역이 나오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내역이나 위치는 안 나오고요, 예정물량입니다. 예정지역은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액을 일부러 맞추려고 증액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꼭 굳이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범위로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만원 단위까지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굳이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아요. 5억 8,250만원, 그런데 금년에 1,750만원을 더 해서 6억을 채워 맞췄단 말입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간단가 예정물량인데 예정물량에서 개소 수, 경관 수, 면적 해서 금액을 더해보니까 6억 정도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유지보수에 5,000만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거치대 보수, 가드레일 휀스, 안내표지판, 시설유도봉을 보수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 하지도 못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금년도 1억 5,000만원으로 절약해서 쓰니까 큰 불편 없잖아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보수할 데를 미루면 유지관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금년에 5,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것은 불편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휀스 내 공익광고 설치는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왔던 것인데, 지금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난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소형으로 휀스 옆에 투명 아크릴을 제작해서 사이즈는 높이 0.8m, 횡은 3m 짜리를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광고판 내용을 넣었다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빼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로점용 허가표지판 1,6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직원들 아이디어 사항입니다. 뭐냐면 우리 관내에 도로를 횡단해서 건물로 주차장 들어가는 차량출입시설이 1,500개소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허가 없이 하루저녁에 출입시설을 만들어도 모를 정도인데 그래서 허가받은 출입시설 경계석에 어떤 표지판을 부착해서 허가 날짜, 허가 면적을 해서 불법 출입시설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6,000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숫자가 981등이 증설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재료비가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 질의는 김만식 위원님 질의와 중복됩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석촌역 사거리 특화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완료 시기라는 것은 시작을 해야 완료인데 저희들 보도정비 사업이 시작 사업입니다. 지금 석촌동 지역 보도는 소형 고압블록이나 일반 보도블록으로 깔려있지 않고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옛날에 20년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수박스 상단이 삐져서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깔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는 현상의 보도구간이 석촌역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뜻에서 특화포장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식위원

지금 현재 시멘트로 주위 포장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송파대로 명소화 특화사업으로 보도블록을 깐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다시 깐다는 얘기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사진 찍은 것을 위원님들께 다 드렸으면 좋을 텐데 지금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김만식위원

봤는데, 과연 7억씩의 예산을 들여서 명소화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주민 불편이나 주민의 원성을 생각해 보셨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주민 불편, 원성 이것보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보도가 낙후되어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김만식위원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되어 있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건수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몇 건이 되었는지 모른다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했을 것으로 봅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 다른 과에서는 모든 게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꼭 포장을 새로 해야 되는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도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종전의 보도는 차도와 보도 구간이 구획이 안 되어서, 교통질서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이 보도 조성하면서 올림픽로 같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녹도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를 가보면 이런 가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화의 일환으로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식위원

깨끗이 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억이 감소되었는데, 송파대로 명소화 명칭으로 석촌역 사거리에 7억을 했을 때는, 도로과는 송파구 관내 도로를 전부 관장하는 도로과입니다. 아직까지도 사각보도가 깔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여·마천동이나 풍납동은 비만 오면 사각블록이 깨져서 질척거리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이라는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특정지역 한 지역에 7억씩 들어가서 명소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송파구민들한테 진짜 올바른 일인지 다 물어보셔요? 물론 좋은 사업을 해서 깨끗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낙후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 장에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에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김만식위원

편성되어 있다고 해도, 금년에 마천지역에서 문정역까지 공사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파놓는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위원

예산안 3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40% 했는데 보안등은 왜 가동률을 표기를 안 합니까? 이것은 365일 밤낮으로 다 켜놓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똑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것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박찬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만식 위원님이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겹침으로 맨 나중에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단위탁운영에 총 5,800여만원이 증액된 점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사항입니다. 공단 측에서 요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입니다. 빗물받이 냄새 저감시설 설치 1억원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사항으로 이것도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함으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에 지금 오수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냄새 저감시설 위에 뚜껑을 설치하면 비가 올 때는 바로 빠지게 되고, 평상시에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로 개소당 한 4만원 꼴로 해서 2,500여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5개와 추가질의 1개를 포함하여 총 6개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 영상제어시스템 유지보수 13억에 대한 5% 적용기준과 수방관련장비 유지비 가동 기록계 20%, 차단기 10% 등 적용 비용의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면 내년의 경우 수명, 고장 빈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적용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입니다. 차량 선박비, 장비유지비는 어떤 차량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탄천, 성내천에 자전거도로 순찰차 마티즈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순찰하는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김대규위원

잠깐만요. 영상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이게 지금 13억짜리 기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5%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유지 관리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전년도는 이것보다 유지 관리비가 조금 적게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우선 이게 전자제품으로서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언제 됐느냐 하면 9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니까 10년 거의 만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청에서 예산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면 내후년을 얘기하는 거죠?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우선 내년에 예산은 내려오더라도 그것 하기 전에는 유지 관리비로 일단 예산은 잡아야 합니다. 내려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수도관 5만원 45본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수도 관리요원들이 사용하는 관으로써 한 45본이면 1본당 2.5m입니다. 이것을 45본을 구입해서 갑자기 어디 빗물이 막힌다든지 하고 이러면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규위원

거의 소모품 식이네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석촌동, 송파동에 대한 하수관 개량개요를 자세히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 300㎜는 빗물받이에서 맨홀관으로 연결하는 관이고, 그 외 800㎜ 이하는 우리 구에서 다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규격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규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400㎜, 450㎜, 500㎜, 600㎜, 700㎜, 800㎜ 이렇게 각종 관경이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400㎜ 이하는 오수관이잖아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위원님, 오수관도 500㎜, 600㎜ 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한 450㎜ 이하는 거의 오수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면 우수관하고 오수관의 비율이 내년도에 몇 대 몇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하는 것은 합류지역에 공사하는 데는 거의 한 개만 묻습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되는 지역은 남부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쪽으로 합류지역입니다. 저쪽으로는 우․오수 분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사하는 것은 대부분 관을 우․오수 같은 관을 묻고, 저 위쪽으로는 오수관 따로, 우수관 따로 묻습니다. 비율은 그 관경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손여부에 따라서, 신고여부에 따라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침수의 원인인데 관경을 어떤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우선 임시로 묻어놓고 또 파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좀 잘 써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대규 위원님이 추가질의 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김대규위원

거리측정기 남았습니다. 347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이게 무슨 장비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공통적으로 구매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센서가 달려 있어서 누르면 자동으로 거리가 측정되는 겁니다.

김대규위원

치수에서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수방에 재해가 났을 때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어느 지역이 어떤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빨리하기 위해서 된 겁니다.

김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용도가 거리측정을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슨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얘깁니다.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예를 들어 하수도관이 막혀 가지고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하천이 싹 다 붕괴 됐다든지 그러면 거리를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이저로 해 가지고 센서를 누르면 바로 측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시가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같이 구매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세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총 6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일괄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실유수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2,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는 토출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설치를 하면서 뚜껑을 한 100m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비가 1억원이고, 이번에는 남은 두 군데를 설치하면서 1억 2,000만원이 된 겁니다. 다음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악취방지시설을 하면서 커텐을 설치할 거예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메탄가스가 냄새가 되죠?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메탄냄새가 만약 밖으로 분출이 안 되고 속에 내장되어 있다가 폭발위험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일단 토출부 부분에 철골하고 앵글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난 뒤 높이가 한 4.5m 내지 5m 가까이 되는데 그 위쪽으로 냄새가 일단 일부는 빠져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속에는 냄새가 안 나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그런데 냄새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디로 나가든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냄새 일절 안 나게 하신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추가질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폭발이 나거나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맞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냄새저감시설 설치 1억원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한 것으로 되었고요.

김만식위원

잠깐만요. 빗물받이 냄새 저감시설 설치는 말하자면 2,500개에 4만원씩 해 가지고 뚜껑을 교체한다는 얘기죠?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왜 그러냐 하면 송파구에 13개 동은 가락토지구획 사업을 하면서 우수·오수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냄새가 나느냐 하면 빗물받이는 원래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빗물받이 들어가는 데 보면 대체적으로 냄새나는 데 보면 비가 와서 물이 잠기고 난 다음에는 싹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썩어요. 근본을 고쳐야지 이것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냄새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라고. 그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데 2,500개 이거 하면 몇 년 안 가서 또 갈아야 되는데 근본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도 많아요. 냄새가 왜 나나 들춰보면 비가 안 왔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왔는데도 물이 안에서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신축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하면 우수·오수관을 주택에서 나올 때 그 관을 제대로 연결해야 되는데 오수관을 우수관에다 연결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죠. 그것을 만약에 잘못하면 과태료라든지 준공검사를 안 내주는데 그것을 근본을 고치려면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즘 새로운 기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우수가 나오는 건지, 오수가 나오는 건지. 우수는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수는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수시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것을 측량을 하면 되잖아. 근본을 고쳐야지 만날 이런 데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적사항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다음은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2,3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예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왜 책정되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놀이장 그 다음에 벽천공사로만 작년에 했지 그 외에 물놀이장이라든지 화장실 설치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잡을 시간 여유가 없고, 옛날에는 단지 벽천에 전기요금만 이용을 했기 때문에 펌프장에서 전기요금만 부담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대처하고 올해부터는 계속 지금 인건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화장실 작년에 설치했잖아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게 화장지, 청소비 이런 거 다 합해서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행사비 200만원, 전기요금이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몇 백 만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막힌 빗물받이 보상금 1,0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뒷골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순찰 다 돌 수도 없고 동에 순찰 돌아가면 또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가 뚫어 줄 수 있고, 비 올 때 개수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거 신고한 사람한테 돈 주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도서상품권 1만원짜리 2개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삭감이 된 사항인데 상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3년도, 2004년도 잠실유수지에 대한 홍수 지난 다음의 퇴적토, 쓰레기 등 준설현황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수지 바닥준설은 2년 동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2003년도에 도수로 총 650m에 한 690만원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80m에 한 420만원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도 다 드렸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펌프장이요?

상우

이상우위원

유수지에 대한 관리비.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관리비라는 것은 펌프장 전체 관리비?

상우

이상우위원

펌프장 전체에 대한 관리비.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뽑아본 적이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사업 개요는, 잠실유수지의 총 면적이 5만 3,000㎡이고 탄천유수지는 8만 7,000㎡입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20일자로 올해 본 예산을 여러 위원님이 다 통과시켜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9월 16일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결과 축구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이렇게 발주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액 발주로 2004년 10월 15일자 탄천유수지 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16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8억 3,000만원은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 설치 리모델링 사업비 중 3,000만원을 활용하여 유수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7,700만원을 2005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금회에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조기 완료를 위하여 일단 내년 5월 초 이전에는 마무리해야 할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안 되어서 겨울에 공사해야 될 사항으로 나머지 금액을 목적변경을 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잠실유수지와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정종규 과장님은 치수과에서 해마다 많이 애를 쓰고 또 지금까지도 어느 과 못지않게 칭찬도 많이 듣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도 칭찬을 받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범위거든요. 사전에 그 경기장을 하고자 했을 때 조사를 다 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 우리 지역에 이런 운동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는 발표회도 없이 8억 3,000만원을 벌써 집행해 놓고 여기에 왔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충분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없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뒷책임을 질 수 있는 계산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소견이 조금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할 때 저는 그런 것을 갈음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만식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진짜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만약에 7억 7,0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 작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전체가 다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구장이면 축구장, 족구장이면 족구장 부분만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면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한쪽 유수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거기도 축구장, 족구장 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예, 똑같습니다. 두 군데 다 체육시설은 똑같은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예를 들어 유수지에 장마나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들어왔을 때 그런 대비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얘기를 일일이 드리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해병대전우회, 또는 뭐 해 가지고 단체들이 계속 와서 점유해서 야시장을 해달라느니 아니면 골프장을 해달라느니 해서 한 달에 보통 5~6건 이상 그래서 오면 4~5시간씩 사무실에서 죽치면서 죽이니 살리니 할 정도로 요구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수지도 체육시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도 다른 것은 권장을 안 하더라도 유수지에 체육시설만은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만식위원

8억 3,0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구비이고 2억 3,000만원이 시비에서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은 8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의회 의 승인 없이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의회 에 반드시 미리 설명회를 하고, 리모델링비를 전용해서 유수지에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승인을 얻어서 했었으면 무리 없이 되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소견이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유수지에 체육시설 문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7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목적변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한 계약 이런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회 의 경시나 설명 없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설명할 때는 냄새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역시 냄새분출구를 만들어서 그 냄새는 공중에 발산되기 마련이고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잠실본동 유수지에 리틀야구장이라고 만들어 놨죠?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의 없어요. 학생들이 냄새가 나서 가지를 않아요. 지금 그 야구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김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거기에 답변을 요구했듯이 근본적인 해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거기를 하려면 이런 16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2,500만원 들었다고 했죠?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용역의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용역을 뭣하러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다시 한번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연구해서 1년 늦추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주민들의 활동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좀더 깨끗한 시설로, 주민에게 환경친화적인 체육시설로 지금 치수과장한테 또는 환경과장이나 보건소에 질의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수지에 들어오는 물이 침전물이에요. 그렇죠?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바닥에 쌓여서 사람들이 밟고 다녔을 때 건강에 좋을 것인가? 그것은 완전히 중금속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모든 슬러지나 찌꺼기가 다 장마가 지면 유수지로 흘러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 아무리 깨끗한 시설물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거기서 운동하고 숨쉬고 그랬을 때 그 중금속에 대한 우리 인체에 대한 오염은 심각한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유수지에 법으로 어떤 시설물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위법하면서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제가 그 도중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냄새나는 것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와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 가면 냄새가 나서 축구는커녕 사실 그 현장도 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특히 지금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위에 도수로가 있는 것을 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를 다 덮습니다. 그리고 제일 토출부가 있는 부분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그 위쪽에는 냄새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서 펌프장 입구에 나가는 부분도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전체적인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여기 자료에 보면 냄새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냄새 저감시설 설치해서 냄새를 줄이겠다는 뜻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에 써놨네요. 잠실 유수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 그리고 빗물받이 냄새 저감시설 설치,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덜 나게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하세요.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주민이 유수지나 하천에 불법시설물을 했어요. 축구장을 만들고 농구대를 했어요. 그것이 불법이라고 만약 법에 제소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지금 유수지에 공히 체육시설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법에 판단을 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봤어요? 상임 고문변호사가 9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송파구청에 9명의 변호사가 있죠?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그것은 안 해봤는데 검토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유수지에 체육시설 설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어떤 주민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만약에 제소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우위원장대리

우리 예산심의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고 또 이상우 위원님도 그것을 다 아시고 질의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으니까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김만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위원

아까 본 위원이 공단 위탁금 5,800만원을 질의했는데 공교롭게도 기획예산과에서 5,8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써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이 이것이 무엇 때문에 5,800만원을 올렸는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 어느 과에서 올리라고 해서 5,800만원 올려놓고 기획예산과로 미뤄버리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내천이기 때문에 아마 치수과에 그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치수과는 탄천과 연관 관계 되는 것은 주차장이 왜 연관됩니까? 그런데 5,800만원을 증액 했을 때는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올려야지, 다른 과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려놓고 답변을 못하면 어떡해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공단 총괄 담당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봉급이니 그런 게 들어오면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다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김만식위원

삭감해도 치수과와는 관계없는 거죠?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세입 들어오는 것만큼 그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드리는 거니까요.

박찬우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아까 두 군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해 주고 들어가십시오.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사실 8억 3,000만원으로 한 군데는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를 안 했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한테,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다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산을 잡아서 해야만 내년 봄에 야생단지나 조깅로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에 큰 것만 적어놓은 것이지, 조깅로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김대규위원

잠깐만요.

박찬우위원장대리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위원

정종규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목적 변경에 대한 지침은 누구의 전결 사항입니까? 전결규정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목적 변경은 국장님이….

김대규위원

그러면 관계서류를 다…

상우

이상우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다른 국장님들이 다 위원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것을 했다고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나 의회 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합목적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안에 만원까지도 이렇게 다 의결을 맡아서 집행하는 예산을 자그마치 16억원이라는 돈을 무슨 쌈짓돈 하듯이 이쪽에 넣었다가 필요없으면 또 이쪽으로 바꿨다가…. 이 예산심의를 왜 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김대규위원

우리 치수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관계 국장 나오세요. 우리 관계 국장께서 위원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해당 소관 국장이시니까 답변을 좀 해보세요. 이것 만원짜리 하나까지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준

이병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면 이제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는 것처럼 장, 관, 항목 중에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들어가는 목 정도의 목적 변경을 하는 사항은 지금 이 사항만 8억 3,000만원 중에는 다 목적변경이 되었다기보다도 낙찰차액도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을 뭉뚱그려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예산심의위원회에 부의시켜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은 불행히도 그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목적변경해서 예산을 돌려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이 사항만 목적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목적변경하는 사항은 많다, 이런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목적변경을 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규위원

이병준 국장! 잠깐만요. 2005년도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사항에 장, 관은 법적 적용을 받고 항부터는 단체장의,

병준

이병준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위원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목적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금액상에서 16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습니까?

병준

이병준건설교통국장

16억원 전체가 아니고 8억 3,000만원입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과장이 왔으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병준

이병준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다만 사전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라도 브리핑 기회도 드리고 찾아뵙고 공식 자리든 비공식 자리든 설명을 상세히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담당과장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꼭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나온 김에 말씀올리고요. 그 지역구에 의원님 되시는 임춘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요청사항, 또 잠실본동의 이명재 의원님의 요청사항을 감안해 주셔서 주민들이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까 리틀야구장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리틀야구장에 학생들이 나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박찬우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자, 그 부분을 마무리 짖고 합시다.

철한

김철한위원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김대규위원

위원장! 질의가 있는데 왜 자꾸,

박찬우위원장대리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대규위원

소관업무 아닙니까? 소관업무….

박찬우위원장대리

예산 전용에 대해서 답변하셨다니까요. 한 번 들어보고 또 해도 되잖아요?

철한

김철한위원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박찬우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국장 다시 나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오라고 할테니까…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수지 체육시설 관계는 현장도 가보시고 내용을 다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건설교통국장과 치수과장이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적변경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이게 풍납동의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8억여원을 어렵사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다시 번복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승인을 번복해서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시비는 반납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고 구비도 불용처리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수지에 치수과에서 용역을 한 결과 마침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 냄새도 나고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구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기 전에 끝내야 하는 사업인데 마침 불용되어야 할 처지에 있는 예산을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자는 생각에서 목적변경을 했습니다. 목적변경은 치수과에서 저희 과에 요청이 와서, 당초 문화체육과 예산인데 문화체육과와 치수과와 기획예산과가 같이 합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목적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변경은 행정관리국장 전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결여된 것은 앞서 관계 국·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목적변경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권한은 저희 과에서 순수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인데 잘못된 것임을 시인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집행절차가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을 경시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업에 죽어서 불용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목적변경을 해서라도 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금년도 목적변경 한 것이…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이것 한 건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아까 건설교통국장은 10건 있다고 했잖아요.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용같은 게 따로 있고요.

철한

김철한위원

금년도에 목적변경 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이것뿐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여러 건 있다고 했습니다.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목적변경하고 예산전용하고 용어차이가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재한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결재한 서류들…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용에 관한 게 또 있죠.

철한

김철한위원

표지에 결재한 것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은 부서간에 협조만 되어 있고 표지에 결재한 서류를 달라니까…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요즘 전자결재를 하다보니까 위에 나타나지 않고 밑에 계선조직하고 협조부서 사인이 전자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최종결재권자는 건설교통국장이에요?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변경한다든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요청받은 것을 수합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거기는 탄천유수지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마천동에 어린이안전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시설 주위하고 나머지 안전공사나 축구장 공사나 전기배선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할 공사를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발주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린벨트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여기도 유수지니까 치수과에서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에 따라서 공원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이고 유수지를 관리하는 것은 치수과이기 때문에…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전부 체육시설입니다. 두 군데가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발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근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장·관·항·목을 따지지 맙시다. 문제는 이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부터 한 2주, 보름동안을 예산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심지어 어떻게 깎고 어떻게 증액해서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나? 보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변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위원회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목적변경 했으니까 그냥 해도 돼… 이러면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철한

김철한위원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금액이 크잖습니까? 그러면 임시회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용역까지 했으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목적변경 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설명하고 위원님들 조언 듣고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 버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경시되는 것입니다. 해 놨다가 또 내년도에 무슨 일 있으면 위원회 해서 목적변경 해서 그냥 써 버리면 또 그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의회 를 경시한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경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입법과목도 있고 행정과목도 있는데 입법과목은 의원님들 승인사항이고 행정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앞서 충분히 이해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부서에서 중요한 사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행정과목은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심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다 있죠?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다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회의록을 주십시오.

기헌

이기헌기획예산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찬우위원장대리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우

이상우위원

잠깐만요. 체육시설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밤이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대피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그 주차장은 교회에서 자기들이 주차하고, 자기들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예배 보는 시간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저희들이 예보를 합니다. 비가 얼마정도 이상 올 예정이니까 주차를 하지 마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관리는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원인제공을, 주차장을 만들어 줬다고요. 만들어준 데 대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위험한 일은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 구청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일은 구청에서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들어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운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이고… 그런 문제를 고려해 봤으면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정종규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은 김대규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9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인부가 하는 일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말할 때에 상용인부입니다. 여기는 공원청소라든지, 수목관리·꽃묘식재·제초작업·시설물관리·해충구제 등 공원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인노무사가 2004년도에 어떤 일을 했고 2005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느냐 질의하셨는데 공인노무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노사, 노조관련해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임금조정 문제라든지 주·월차 등 노사관계를 포괄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6만 5,000원은 각 구에 공히, 최초에 중구에서 계약을 했는데 각 구에 공히 한 달에 15만원에 부과세 1만 5,000원 해서 16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건당 자문료는 안 줍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건당 특별히 드리는 것은 없고 평상시에 수시로 묻고 문서로도 질의하고 합니다.

김대규위원

고문변호사는 건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만약에 특수하게 큰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자문료를 드려야 되겠죠. 세 번째, 사업계획서에 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 주민설명회나 도면작성을 할 때 자료로 씁니다. 다음 근린공원 소모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월 4만 5,000원 잡은 것은 장갑이라든지, 삽, 톱, 주로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쓰는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린이공원이 차이가 왜 나느냐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은 75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정벨트공원이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공사를 합니다. 현재 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에 2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청소, 단순히 이런 것은 7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소모품은 안해도 되겠다 해서 1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74개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50쪽에 보안경 사용처는 어디냐 질의하셨는데 여름에 예취기로 작업할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안경을 끼고 작업을 하는데 한 해 쓰고 나면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는 어디에 필요하느냐? 무인경비는 송파나루공원관리사무소에 무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송장비라든지 상당히 고가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안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하지 않습니다.

김대규위원

24시간 당직이…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원관리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동력장비가 30%로 책정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2~3년 사용하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고장률을 30% 정도로 책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대규위원

어디에 쓰는 장비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잔디깎기라든지 예취기·기계톱 이런 장비입니다.

김대규위원

그런 동력장비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동력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동력장비가 259쪽에는 60대로 되어 있고 258쪽은 70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소장비 두 대와 분무기 두 대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대를 편성할 때는 60대로 되어 있고 그냥 훼손·보수하는 데는 7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데는 70대를 다 잡았고 유류 사용하는 것은 60대로 잡았습니다. 10대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다음 259쪽에 소형가로청소차는 청소과와는 어떠한 차이가 나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송파나루공원에 전용으로 쓰는 작은 소형청소차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쓰레기종량제 등 해서 어린이공원 75개소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정벨트공원의 어린이공원이 청소라든지 안전점검이 포함되어서 75개입니다.

김대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75개소보다도 어린이공원을 민간위탁을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줬는데 거기에 위탁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봉투를 사줍니다.

김대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은 단순히 청소만 할 뿐이죠. 경로당의 노인들은 오셔서 청소만 하고 봉투는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애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봉투정도까지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전문업체에 한다 그럴 경우에 하겠지만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많기도 하고 가능하면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 봉투를 사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9쪽에 피복비가 8만원씩 되어 있는데 동복이냐, 하복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동복을 1년에 한 번씩 사줍니다.

김대규위원

하복은 없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다음에 260쪽에 어린이공원 시상금 17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린이공원을 67개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잘 하는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한 군데하고, 우수 2개, 장려 3군데 해서 금년도는 2005년 1월 중순경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열세번째, 261쪽 어린이놀이터가 97개소 모래포설이 되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많으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75개소에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모래를 포설하기 때문에 숫자가 97개소입니다.

김대규위원

잠깐만요. 이게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0㎡라 해봐야 세 평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에 과거에는 모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래양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모래장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김대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도 철봉대가 있는데 바닥이 지금 모래로 바뀌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김대규위원

그것을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철봉하다 떨어지면 머리 깨집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어른들이 이용하는데 바닥에 시멘트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송파나루공원에…

김대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원들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모래가 많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모래를 갈아주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병·해충 예방차원에서 모래를 갈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원현대화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에게 맞게 현대화를 해야지. 어른 시각에서 눈높이를 안 맞춘 시각이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를 다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요즘 애완견을 집집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병·해충이 있다. 전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고무블럭을 포설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물렁물렁한 펌프를 댔습니다.

김대규위원

그러면 송파나루공원도…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송파나루공원도 모래를 포설하기는 어렵고 바닥포장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위원

바꾸십시오. 책임행정을 해야지, 떨어지면 죽는 것 아닙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송파나루공원 정비에 들어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262쪽에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67개소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공원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자산 및 물품취득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복사기 1대는 저희 과 사무실에서 쓰는 물품입니다. 사용연수가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 예취기와 잔디깎기가 문화체육과와 값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물가정보지를 보고 구매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장에 맞는 기계를 구매하는데, 문화체육과하고는 기계종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대규위원

무슨 모델을 삽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모델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수년간 썼기 때문에…,

김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할 예취기와 잔디깎기 모델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나와 계시죠? 전 국·과에서 예취기와 잔디깎기 구매하는 데가 세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각각 모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공사부대비 2,000만원 용도는 공사 감독할 때 여비라든지 준공행사 시 각종 경비, 공사안내판,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행사할 때 준공하는 경비 등 입니다.

김대규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0만원을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시설비의 5%를 시설 부대비로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김대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266쪽, 산불진화용품은 어디에 쓰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 트럭이나 갈퀴, 삽 등 불이 났을 경우 진화장비입니다. 다음은 267쪽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을마당은 공원용지는 아니지만 공공공지로써 자투리땅이 남아 있다면 가능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쉼터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7곳이 있는데, 관리내용은 청소용 쓰레기봉투, 낙엽수거할 때 쓰는 마대, 수목관리용 톱, 낫, 전지가위, 간단한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는 시설물 보수용으로 시멘트, 모래, 타일 등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개발제한구역 내 초소연료비가 90일밖에 안되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적게 잡혔다, 괜찮느냐 질의하였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얘기입니다. 산불예방은 춘기와 추기에 나눠서 있습니다.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기간이고,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고 봄철에 1달 반 정도, 가을에 1달 반 정도는 초소에서 사람이 대기하면서 연료비를 쓰고 있고, 그 외 산불기간이 아닐 때는 거의 순찰이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90일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친수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오금공원 친수공간은 송파경찰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장소에 벽천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내년 1월말 정도 될 계획인데 소요예산이 28억 정도 나왔습니다. 마침, 어제 서울시 예결위에서 시비 2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부족분 8억을 구비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공원정비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5,000만원인데 1억으로 왜 줄였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절약해서 써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사계공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깎인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송파사거리에 송파 들꽃마당, 친환경 기암수경공원 조성, 송파비전 21,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1월말쯤 나올 것 같은데 그 때 나오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 18억인데 일단 상임위에서 깎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친수공간은 유영수 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억이 왜 들어가느냐, 작년도에는 1억을 공원 도색비로만 자체 기동반을 활용해서 썼습니다만 공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공원이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더 신속하게 주민들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획으로 해서 도색뿐만 아니라 소규모 보수도 같이 하기 위해서 2억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근린공원 정비 금액이 작년에 3억이었는데, 금년에 4억으로 왜 1억이 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공원을 순찰해 보니까 특히 가락지구 공원은 임야형태 공원입니다. 과거에 나무만 심었다 뿐이지 하부에 전혀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황토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 황토물이 흐르는 것을 막고, 기존 시설이 망가진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보수를 위해서 8개 공원을 정비하는 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근린공원 재정비 웃말공원에 4억을 따로 잡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도 가보면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토사유출이 되어서 도로까지 흘러내립니다. 체육시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웃말공원은 이것만 따로 해도 4억 정도를 편성해야만 정비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3억 정도면 공사 안 되겠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물론 일을 하다가 완벽하게 못하고 부분적으로 일부만 하면 3억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웃말공원 하나 만큼은 내년도에 종결짓자는 차원에서 따로 4억을 잡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예산은 쓰기 나름입니다. 3억, 5억, 8억이면 못 하겠어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으로 해도 4억 효과를 볼 수 있고, 5억을 해도 3억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세밀하게 시설을 설계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우선 4억쯤이면 되겠다, 싶어서 잡은 것이란 말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산출기준으로 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자료를 줘 봐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비가 323만원 줄었습니다. 감소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개의 관리비는 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에 공원 유지관리비 경상비가 늘었는데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송파나루공원을 명소화하고, 장지 근린공원, 천마 근린공원, 이런 것은 공원이 없던 것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장지 근린공원은 금년도 11월 말에 준공했고, 천마 근린공원은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원이 늘어났고, 각종 시설물과 이용객이 많이 늘다보니까 여기에 드는 관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천마공원 같은 경우는 땅 보상이 안 되어서, 본 위원 지역구인데 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데…,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천마공원은 4개년 장기공사로 했는데 금년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보상이 남은 지역은 조금 남았고 밑에는 다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로써 천마공원 조성은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에 부서운영비 50만원은 왜 늘었느냐, 저희 직원이 한 사람 더 늘었습니다. 현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위원

여환주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금년 7월 28일 왔습니다.

김만식위원

오금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물을 이용한 폭포, 벽천조성 등 친수공간 조성, 이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하수 개발할 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사정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이것만 해놓으면 서울시 공원이니까 서울시에서 전액 받아와서 예쁘게 공사를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8억이란 돈이 난데없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시비 20억 지원예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런데 8억 구비를 왜 올렸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설계 소요예산이 2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28억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편성 과정에서 10억이 되었다가 다시 20억까지 올라가서 겨우 나름대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시비로 쓰고, 구비는 가능하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식위원

여 과장님 책임은 없지만, 분명히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계세요. 파놓고 만약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책임지겠다고 까지 얘기 했어요. 그것을 투자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안 해 줄라고 했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8억을 이렇게 추가하고, 20억은 예정이라는 것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20억이, 어제 서울시 예결위가 끝났습니다.

김만식위원

시비가지고 하세요. 내년에는 가뜩이나 긴축예산을 해서 다른 과를 보면 전부 삭감되었는데 공원녹지과만 지금 현재 4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 중에서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다 구비입니다.

김만식위원

다른 데는 다 긴축예산을 하면서, 오금공원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장담해 놓고 8억이나 올리고, 이것을 딱 보면 송파사계공원 조성사업, 결국은 명소화 사업입니다. 18억을 올려놨어요, 명칭만 바꿨지 명소화 사업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물론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김만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8억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송파대로 명소화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이고, 오금공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억이 있어야 우선 발주가 되는데…,

김만식위원

여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분명히 상임위에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과장이 책임을 지든지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 8억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8억은 편성해 주면 그 돈은 거의 안 쓰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시고, 답변만 빨리 해주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를 보면 환경위생과에 올림픽카페 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 화장실에 대해서 카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도 없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한테 직접 한 것은 없고, 직원한테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화장실이 석촌호수에 3개가 있고, 운동장 앞에 1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하는 사유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거든요?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협의해서 내일 오전 10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사항별설명서 174쪽, 가로수 녹지대 해충방제 위탁, 그 밑에 가로수관리위탁, 매년 관리를 해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민간위탁 주는 거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위탁이 4,500만원 증액되었고, 가로수 관리위탁이 500만원 증액되었어요. 민간인한테 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위탁금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4,500만원 증액시켰고, 가로수관리도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해충방제 위탁은 전에는 단순히 가로수 위주로 해충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나무 수세회복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려서 넣은 이유는 가로수 해충방제는 국비, 시비, 구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비를 많이 확보하면 시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세회복을 따로 했다가 이번에는 가로수 해충방제 위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4,500만원 증액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거란 말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없었던 소나무 수세회복, 소나무를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따로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그것을 넣은 이유가 따로 발주하는 것 보다는 함께 넣어서 구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를 더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위탁은 순수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물량이 느는 게 아니고, 500만원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을 예상해서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할 때 오른 단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올라갑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 위반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질서계도 등 죽 나와 있는데 송파나루공원은 10명이 관리하고, 근린공원은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속실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잡상인 단속과 시설물 훼손 및 설치단속 구분해서 보면 송파나루공원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속효과도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덜한 것 같은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물 훼손, 설치단속에 254건이 단속·적발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린공원이 너무 취약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전 공원을 다 경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송파나루공원은 24시간 경비를 조별로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1년 다 하는 게 아니고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주로 여름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계절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개 공원을 하고 있는데 2개조로 나눠서, 1개조에 2명씩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만 허용된다면 좀더 많이 경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대규위원

지금 공원관리를 석촌호수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공원 관리인원이 기능직이 5명이 있고, 상용직이 12명이 있고, 일용직 29명이 상근하고 있었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거기에 상용인부 이런 사람들은 청소하는 것뿐이지,

김대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훼손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하는 인원을 활용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늘리면 안 되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 상용인부 이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 가지고 하고 오후 6시 되면 퇴근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타공원 외 8개소는 근무하는 시간도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만 합니다. 또 사람이 적게 오는 공원은 안하고, 근린공원 중에서도 사람의 이용이 많은 공원 8개소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위원

하여간 송파나루공원은 20건인데 근린공원은 254건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송파나루공원 실적은 안 나왔다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수 없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습니다.

박찬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