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총무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에 새해 예산안 심의 등으로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의회에 회부 되어 우리 총무 위원 회가 심의 한 3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를 건설하겠다는 목표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 1월 16일 제정 공포 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과 재원의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별로 심의 , 조정할 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한 동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총무 위원장 , 산업건설 위원장 , 집행 부의 부군수 를 비롯한 관련 실과장, 학계, 사계의 전문 가 등 7인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등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의 미래가 담길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심의 , 조정을 위하여 본 협의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만 사업계획 승인 을 얻은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 하도록 한 것을 협동화 사업계획 승인 을 얻은 사업자에게는 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감면 토록 하며, 기타 광 주민 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각각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2005년도에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광장 조성부지 등 총 40 건의 토지를 취득하고 고흥읍 주민자치 센터 등 4 건의 건축물을 신,증축하며 700㎡이하의 영세 소규모 토지나 공유지분, 5년 이상 장기계속 임대경작 토지와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주민 이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를 매 각하 려는 것으로 군 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3 건의 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중재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2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0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예산안 이 11월 2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액은 3,224억 7,571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 보다 20.3%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는 6.2%가 늘어난 2,301억 8,247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79.7%가 증가된 922억 9,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으로서는 국가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지원의 내실화, 군 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제고, 농어민 소득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 역점사업 지원, 그리고 경쟁력 강화 위주의 각종 사업 투자 우선순위 고려와 경상예산 의 긴축편성으로 예산 의 생산성 제고 등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답보(답보)된 상태에서 의존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재원 은 감소한 여건 아래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자유무역 협 정체 결,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농어 민의 아픔을 다소라도 감소시키는 예산 배분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서 별 축조(축조) 심사 에 임해 왔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 제출 예산안 중 21억 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주요 삭감내역은 유림회관 신축비 10억원, 마을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비 3억 6,500만원, 산촌개발 사업비 1억 4,700만원 등이며, 삭감 예산 액은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지역개발 사업비 21억 8천만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수산분야시설,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 부의 각 부서 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적시한 문제점들과 대안 ( 대안 )을 제시한 일련의 사례들은 의원 개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군민이 지적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주문 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에 임했던 예 결위 원 모두의 고뇌와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한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