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전포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노인의달 10월달에 할려고 했는대 해마다 해왔는데 선거법이 바뀌어서 공직선거방지법에 의해서 경로행사를 구에서 기념품을 준다든지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회시가 되어서 취소를 하고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에 거의 모든 구가 취소를 했습니다.

남은 것입니까?

예.

전포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노인들한테 하면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자체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노인교통비 1억7,300만원하고 경로연금 3,20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국비는 내시액이 변경이 많습니다. 특히 당초에 3만3,486명을 신청을 했는데 3만1,520명만 왔다가 이번에 국비 내시가 되어서 1억7,300만원이 지금 추가증액되었고 경로연금 역시 대상자 3,223명인데 3,093명만 당초에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내시액이 다 충당된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데 지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에 맞게 돈을 내시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강외희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은 처음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배정을 했고, 다시 또 국비내시해서 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래되면 노인교통비 관계라든지 이 부분이 더 증액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노인이 한달에 1,000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알파를 붙여주는 것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대상자가 3만3,480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3만1,520명으로 해서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당초에 국?시비가 충분한 돈이 있으면.

불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전입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주민등록상에 생년월일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65세까지 주고 있습니까? 그럼 만65세에서 본예산 할 때보다 몇 개월 차이가 나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1년 차이 아닙니까.

이 감한 내용이 491만5,000원 그 말씀입니까?

그 내용이 경로식당에 배정된 조리사 1명하고 보조원 1명, 노인주간보호센터 생활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65세이상 결식 어르신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경로식당 조리사 1명하고 보조원 1명으로 운영을 했지만,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4명이 참가해 가지고 대체 운영함으로 해서 조리사 인부임 491만5,000원, 보조원 인부임 284만1,000원 이것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 내용도 2005년도에 이 사람들이 빠짐으로서 필요한 만큼만 올렸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지적 및 처리의 건은 과거와 달리 어제 정리된 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허가민원과장직무대행 진헌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구의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에 앞서 신설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은 내?외국인을 망라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서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원높은 화장실문화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제42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사무를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에 대해서까지 확대, 세분화하여 관리토록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1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상위법률에서 각 시?군?구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구청장에 위임한 사항인 공중화장실등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실시 및 관리대장 비치,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유료화장실의 신고,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등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등이라함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는 공중화장실등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바닥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할 것이며,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등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의 설치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집회 행사주관자가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시에는 남?여화장실을 구분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며, 환풍시설, 안내표지판등을 부착하여 대중의 이용을 돕도록 하고, 관리인을 두어 청소, 환기, 편의용품 비치등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정하여 신고금액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료화장실 신고자는 유료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편의용품을 제공하며 기타 지시사항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1조 과태료의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최하 5만원등 차등을 두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범내골로타리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부산진보건소로 가는 길이 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계속가게 되면 상공회의소 가기 밑에 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로 가는 길이 15m 도로입니까? 도면에 보시면 부산진구보건소 바로 옆에 보면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몇미터 도로입니까?

8m도로입니다.

우리가 도심재개발이니까 45층까지 사용을 한다고 보고 우리 기존도로가 넓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도로는 8m도로입니다. 계획상으로는 3m 셋트백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3m가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11미터얼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대대손손 주변 여건이나 도로가 잘 개설되어가지고 그래야 개발하는데 이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본의 8m에서 3m 늘어나면 11m잖아요? 45층을 가지고 있다면, 1,110세대라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8m 도로에도 복잡한데 3m 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그 혼잡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위에 아까 설명을 분명히하셨습니다만, 제일제당에 58층, 그 옆에 금융단지, 그 위에 한라비발디, 그 옆에 전부다 오피스텔, 이 수많은 건물이 들어서 기존 8m에도 복잡한데 3m 늘려가지고 나중에 교통혼잡을 어떻게 방지할 것입니까? 옆에 보시면 그 일대 중앙시장이라든가 범천로터리라든지 엄청난 혼잡이 안 그래도 일방통행으로 그 큰 도로에 복잡한데 황령산터널 올라가는데 내도록 밀리지 않습니까, 그 3m만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실려고 합니까? 그것을 모르겠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쪽에 12m해 가지고 거기도 3m 셋트백하고 남측도 3m하고 동서남북 공제를 하고 북측도로는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명이 없어서 18m이기 때문에 확보를 안합니다. 안하는 대신에 차량진입은 남측으로 진입만 남측으로 하고 진출은 서쪽 8m 도로입니다. 서로 안헤깔리도록 정리를 했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지시사항이 나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전에 이 설계도에 나와있는 이 자체를 한다면 북측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8m하면 1,110세대인데 차가 두대라고 해도 2,000대의 차가 거기 왔다갔다 하는데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측도로에 사실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보건소하고 이 재개발하는 아파트하고만 사용을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보면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충분히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 출신으로 그 지역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역에 큰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빨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의원의 소속동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지역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혼잡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무엇이고 이것을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쪽으로는 전혀 안되어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하는 거기에서 나오는대로 맞추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소신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하고 나면 또 다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지역은 옛날에 농마있던 그 자리지요? 옛날에 말 키우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어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소유한 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연 19평 이상의 아파트를 지었을 때, 다시 거기 입주할 수 있겠느냐고 염려를 하는 부분도 거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데 등을 붙이고 사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장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께서 99%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나 그런 의아심도 가져지는데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그럼 그것이 문서상 확인이 되었습니까? 하면,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하면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옳은 답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깊이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본위원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도 엄밀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주고 또 여기에 들어가서 앞으로 맡아야 될 업체가 선정이 된 모양인데 이런 업체에서도 영리를 목적보다는 정말 혼을 담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섬세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의 특단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이 구역정비지정확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범천1-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지1-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연지1-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지1-1 주택재개발사업의 위치는 연지 세동한신아파트 뒷편인 부산진구 연지동 338번지 일원입니다. 연지1-1구역은 당초 2002년6월19일 정비구역지정은 되었으나 정비계획 수립이 되지 않아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변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이 당초 5만5,090.2㎡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므로 인하여 정비구역면적이 4,743.8㎡이 증가한 5만9,834㎡이며, 정비계획은 용적율 280%이하, 층수 23층이하, 높이 80m, 세대수는 1,017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상기 정비계획은 2001년도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용적율 및 건폐율에 적합한 범위내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지1-1구역의 정비사업전문업체인 주)가나개발의 김진국대표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연지1-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위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연지1-1지역에 경계지역인 초읍동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슬라이드 설명을 하실 때, 이번에 저희들한테 구획청취안에 대한 자료가 저기에 들어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보다 이 자료가 너무 미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들춰봐야 되고 그래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도로가 제대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같이 달라져야 되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정리가 안되고 불편을 가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에 2-41로에 현재 당초에는 몇미터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도로가 아니고 이 앞에 계획했던 것이 몇미터로 계획했던 것이 현재 몇미터로 계획이 되었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애매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그때 설명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의견청취할 때는 8m 도로입니다. 4m를 셋트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 면적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으로 폭은 똑같이 12m입니다. 저번에도 도로폭은 8m였는데 4m를 아파트 재개발쪽으로 셋트백을 했습니다. 폭은 똑같은 12m입니다. 전에는 도로공제를 했고, 지금은 도시계획에 도로를 다 넣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