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02)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를 요청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3일 군의회 정례회가 개회 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2005년도 본 예산 심의 등 폭 넓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된 이후 우리 군정이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 각하 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금년 1년 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여 편성된 예산 으로써 지난 9월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으로 금년도에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가 경정예산 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22억4,700만원이 감액된 2,275억8,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8억4,000만원 감액된 1,759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14억700만원 감액된 516억4,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으로는 주민세 7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세외수입 에서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도서발전소 관리운영 한전 부담금 수입 등 12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에서 21억8,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중앙정 부의 재원감소로 지방양여금 수입에서 17억6,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은 기정 예산 보다 17억4,6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차입코자 계획된 지방채 30억원은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감소 및 지방양여금 사업 축소조정으로 12억2,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에서 2억4,6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에서는 6,5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의 전반적인 조정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정리와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절감하여 기 추진중인 일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구분에 따르면 일반행정비 8,600만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사회 개발비 23억7,500만원 감액, 경제개발비 18억9,9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에서 4억5,1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구분에 따르면 인건비 에서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1억1,600만원 감액, 이전 경비 18억1,2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 지출 에서는 26억9,700만원 감액 조정하였고, 보전재원 2,100만원, 내부거래 6억4,8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에서 4억5,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516억4,200만원으로써 이는 제2회 추경 예산 에 비하여 14억7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12억2,500만원 감액하였고,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2억4,6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6,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외 특별회계 에 편성된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써 수출원예 전문 단지 조성사업 4억8,600만원, 쌀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가 소득지원 14억8,800만원, 금년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6억6,2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5,500만원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축소조정에 따라 군도 확포장사업 2건 9억7,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건 6억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4억8,600만원, 하수관거정비공사 5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 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총괄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세 에서 7억원과 담배소비세 에서 2억원 등 지방세 수입으로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에서는 증지수입으로 1억3,500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1,630만원, 기타 수수료 로 7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에서 1억5,83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 예금이자 수입에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도서 자가발전소 한전 부담금 으로 4억9,137만4,000원 증액하였고, 지체상금 수입 등 위약금으로 1,7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786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1억719만1,000원 등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6억2,342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은 앞에 제안설명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7억6,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37쪽 국고 보조금 은 7억85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은 10억3,78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마지막이 됩니다만은 지방채로 우리군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30억 지방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내년도로 이양하기 위해서 30억 전액을 세입 세출 동시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먼저 본청소관 일반행정비입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선거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거 관리 위원 회에 위탁했던 경비 입니다. 이건 지난 6월 5일과 10월 16일에 실시한 홍농과 낙월 보궐선거 관련 경비 로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했던 금액보다도 7,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62쪽에 의사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 기획관리 예산 분야입니다. 국외여비 에서 국제교류사업과 외빈초청 여비 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600만원과 40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보상 비 군정 제안 우수자에게 주는 경품지급을 실시하지 않아서 금액이 9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예산 운영에 예산 배정 및 자료인부임 192만원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2, 3회 추경 예산 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쇄비 5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65쪽 법무통계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에서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 등 부족사업비 912만8,000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66쪽 행정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 근무제 인부임 집행잔액 550만원 감액조정하였고, 경상적 경비 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나 성과 상여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7쪽 연금부담금 에서 퇴직 수당 보상금 2억8,000만원 부족액을 증액 계상했고, 국민 건강보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실시했던 시군 여론 동향자를 우리 영광에서 유치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이 250만원 있어서 행사지원비로 250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68쪽 서무관리에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위탁 잔액비 4,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교육장 취사장 설치비로 5,000만원 지원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9쪽 전산관리에 행정 정보화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여비 로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70쪽 주민자치 분야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잔액 750만원 감액을 하였고,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고, 사무실의 전기난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 재무행정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복식부기 시험운영을 위한 여비 200만원 증액하였고, 민원봉사분야 친절서비스 민간업체 현장방문 지난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는 집행잔액 241만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74쪽 문화 홍보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군정기획 특집 홍보활동비 7,200만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77쪽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분야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여비 90만원 증액을 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개보수 사업비 국비와 군비 부담을해서 84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78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000만원 증액을 하였고, 불갑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따른 감리비로 320만9,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79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인 창무극 출연 보상 을 실시하지 않아서 100만원 감액을 하였고, 전국 국악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참가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80쪽 상단에 보신바와 같이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29만4,000원 국비와 군비 합해서 잔액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비 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부담에서 480만원 증액을 하였고,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300만원 집행잔액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홍농 성산리 지석묘군 주변정리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1쪽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68만8,000원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렵인과 관련된 모자라던가, 컨테이너박스 비상벨 설치라던가 관련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82쪽 수렵장 운영과 관련된 여비 1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83쪽 쓰레기 종합처리장 환경감시 인부임 집행잔액 995만원 감액을 했고, 위생처리장 분뇨협잡물 처리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7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또 영농 폐기 물 집중수거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50만원 증액을 했고, 84쪽 농어촌 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으로 3,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에서 위생처리장 활성탄 흡착장치 활성탄 교체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또, 법성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 1,000만원 부족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 30억원, 앞에 세입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입 과 세출 동시에 같이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86쪽 상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소독약품 구입 잔액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87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수수료 결함으로 있는 사업비 소요액을 2억6,347만8,000원 군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8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도비에서 지원된 지역 현안 사업과 마을하수도 오수처리 사업 등해서 1억3,000만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역시 하수도 특별회계 에서도 부족사업비 3억8,400만원 군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기본급에 집행잔액 2,456만6,000원 감액 조치를 했고, 공중보 건의 사 진료 활동비 집행잔액 30만원 감액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계상분 457만원 증액을 했고, 급식비 집행잔액 288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92쪽 예방의약분야 결핵환자 가정방문 집행잔액 8,000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93쪽 방문진료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비 보조금 변경에서 850만원 증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36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4쪽 전산개발비 400만원 감액 조치하였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 120만원 증액 조치는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 했고, 백혈병 소아암 환자 치료비 대상자가 없어서 914만원 감액했습니다. 95쪽 민간대행 사업비로 1,364만6,000원... (“청취불가”) 106쪽 보육시설 증축비로 해서 어린이집 시설로 9,570만원... (“청취불가”) 116쪽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서 2,703만2,000원 감액 했습니다. 원예특작분야 민간자본보조에 6억341만6,000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출 원예 전문 단지 조성이 신규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고, 과원폐업지원이라던가, 고소 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 등 조정을 했습니다. 119쪽 축산관리입니다. 방역보조 인부임 집행잔액 399만원 감액을 했고, 소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활동비 등 5,569만원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도 721만7,000원 증액을 해서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등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이차보전금 1,000만원 한우번식우 예탁사업 이자 차액보전 하지 않아도 돼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121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비 보조내시와 함께 해서 10억286만2,000원... (“청취불가”)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품질 인증업체 포장재 제작비로... (“청취불가”) 구입비 해서 66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27쪽 농촌진흥 분야입니다. 기본급 부족액 480만원 증액 조정을 했고, 공공요금 에서 1,900만원 감액했고, 여비 에서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28쪽 친환경농업 교육교재 제작비 350만원 도비 주관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함께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교육 급식 보상 비로 350만원 도비 보조 증액과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1,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은 영상교육관 증축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 1,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상교육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1,4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원... (“청취불가”) 관광관리 분야입니다. 불갑사지구 꽃무릇 식재 인부임으로 1,592만5,000원 증액을 했고, 시군 관광홍보관 운영 부스 설치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또,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비도 집행되지 않아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목간 조정을 하느라고 360만7,000원 증감조치를 했습니다. 132쪽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사 신축부지 매입비 1,898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은강 연꽃방죽 조성사업비 1억원은 자본적 보조금 으로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증감조치를 했습니다. 133쪽 염산 수산물축제 실시하지 않아서 5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4쪽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주요군정 및 풍력가로등 설치사례 보고 서 제작 등 유인물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 용역비 로 계상했던 지역특산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135쪽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따른 비품구입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95만1,000원 국비 내시가 있어서 증액을 했고,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소득지원비로 도비와 군비에서 14억8,7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도시주부 초청 결연추진 523만8,000원 집행잔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137쪽 학교급식 지원비 7,770만4,000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38쪽 투자진흥유치분야 선박 임차료 180만원 증액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한전지원 부담금 으로 해서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퇴직 금 2억1,857만4,000원 증액을 했고, 도서전화사업에 따른 국내 차입금 상환 등 2,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40쪽 산림보호 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상 비로 감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6,714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무선통신 간이기지국 설치에 따른 도비 국고 비가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에 토목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 14억9,353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지방 양여금 사업이 주로 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2쪽 하단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 동시에 1,123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143쪽에 사업비 대마 죽동마을 진입로 보수 공사에 따른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4쪽 방재사업 분야입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감으로 인해서 군비함께 2억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교통행정 분야 145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여비 96만원 증액을 했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해서 증감 조치해서 5,0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국비 증액과 군비 합해서 2억3,8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7쪽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두우리 정류장에 있는 화장실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600만원 증액 조정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증액시켰습니다. 151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로 도비 114만8,000원 증액이되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55쪽 지원 및 기타 경비 위에 설명드린 그런 사항들을 증감 조치한결과 예비비 에서 부족한 금액 4억5,082만3,000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읍면소관입니다. 읍면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인건비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예상한 결과 2,707만9,000원 감액 조정을 해도 되겠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160쪽 수당 도 증감해놓고 보니까 254만8,000원 부족해서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978만6,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읍면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증감조치를 해보니까 666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2쪽 하단에 일부읍면에 월액 여비 미계상된 부분 73만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163쪽 기타업무추진비도 부족해서 594만원 증액을 했고, 복리후생비 증감해보니까 조정이되서 1,906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 일반 보상 비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과다계상된 부분 4,2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백수해안일주도로 유채꽃밭 조성에 따른 경비 로 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 중에서 부족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가 1,600만원 감액이되었고, 상수도 사용료 2억9,000만원 감액됐고, 시설 분담금 에서도 3,000만원 감액됐고, 가 정급 수 공사비도 6,300만원 감액이되서 조정을 했습니다. 174쪽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감액된 사업들에 따른 보충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줬던 특별회계 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4,800만원 증액 전입금으로 했습니다. 하수도분야 원인자 부담금 5억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전기 보조금 으로 해서 한전에서 350만원 수입했습니다. 175쪽 양여금 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와 하수관거사업에 양여금 9억3,328만2,000원이 감액 내시가 되서 감액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서 3,8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 비 집행잔액 70만원 감액했고, 신규 급수 공사비와 휀스 공사비 등 집행잔액 내지는 미실시한 사업에서 8,228만원 감액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차임금 원금상환 3,900만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에 있던 금액 중에서 486만7,000원이 증액 조정됐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는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해서 슬러지운반 및 처리비 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시설비 에서는 세입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여금 감액이라던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0억4,175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182쪽 하수종말처리장 협잡물 및 케익 저장용기 구입비 등해서 2,325만원 감액을 했고,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따른 미설치로 인한 잔액 1,320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분야에 예탁금 2억4,649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 에서도 시설비 와 감리비에서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197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비로 6,500만원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출 예산 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지원사업비로 6,500만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36쪽에요. 지방양여금 사업있지요? 17억6,800만원이 이제 감 되었지요.

예.

따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을 감 처리해서 할 수 없게 되었구만요?

예.

보면은 142쪽 있지요?

예.

실장님 보고 내용에 의해서 군도 확포장사업 2건하고 농어촌 도로사업 3건 이렇게 해서 17억6,800만원이 감돼가지고 할수 없다 이런뜻입니까?

142쪽에.

예. 142쪽에 보면은 5건 있지요? 141쪽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이 감 되어가지고, 15억5,900여만원이 감됐지 않습니까?

예.

36쪽의 17억6,800만원하고,

예.

142쪽의 1쪽부터 2쪽까지요.

예.

1쪽 하단에부터 15억5,900만원의 그 2억900만원의 차이는 어디가 납니까?

그 밑에 시설부대비 에서도 1,123만원 감액이 되지요.

예.

그리고 여기 과목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앞에 세입 에서 보시면은 36쪽에서 보시면은 전부 군도 확포장분야에서 17억이 아니라 군도, 농어촌도로, 오염소하천, 농어촌하수도정비 전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수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36페이지에 17억6,800 감액된 내용이

예.

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 있고, 오염소하천정비 있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

그러면 그 해당 과목에서 감액조정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약 2억 정도는 오염 소하천정비사업에서 감됐다 이 말입니까?

글쎄, 인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것이니까? 그 세입 에 맞춰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42쪽에 보면은 이제 5건이 감처리 되가지고 지금 계속진행되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겠구만요.

글쎄요. 지금 사업 부서 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일로해서 마무리되는 부분도 감액조정을 해서 이 양여금 감액이, 전망이 한 2, 3개월 전부터 중앙에서 내용적으로는 감액될 전망이 저희들에게 암시가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데 조기발주를 서둘러서 이미 착수해 버린 부분도 있지만은 그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미 마무리 되어버렸는지, 아니면 추진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감처리 되어버리면은 당초 계상했던 예산 보다는 감이 되면은 당초 계획변경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설계변경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변경된다면은 한 지역에 약 6억 정도 이렇게 감 되어버렸다면은 그 사업이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비로 대체할 수 없는 한은 불가피하게 사업조정을 해야되겠죠. 물량 때문에.

국도비가 다시 내시 될 때까지 그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그냥 그 예산 을 감해가지고 마무리 지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하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142쪽에 저는 여러번 군남, 백수간 도로 이걸 자꾸 접하는데 140쪽에 보면은 군남, 백수간도로 있지요?

예.

실장님 군남, 백수간 도로 어디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군서 덕산에서 학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걸로 돼있는데 금년 연초에 군남에, 군수 님 군정 보고 , 또 면정 보고 하실 때 오셔가지고도 이 보고 를 하셨거든요. 군남에 관련된 사업이라.

예.

, 주민 들은 군남하고 백수하고 군도확포장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덕산하고 학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한단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군남～백수간 도로라고 하는데 왜 군남～백수간 도로로 이렇게 자꾸해서 말씀을 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그런 사업 지구명을, 사업명을 명시하는 것 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 내용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어야 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있지요. 물론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한테 특별 수당 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종사자라고 그랬는데, 특별 수당 은 어떤 사람한테?

이 사항은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전체 각 부서 별로 총괄해서 이렇게 보고 를 하셔버리니까 질의 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각 실과장님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가 5월달엔가...

예. 주요 군정이야 당연히 이제 상관없습니다만은 풍력가로등 설치사례 보고 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보고 사례로 하십니까?

글쎄,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라 그것이, 어떤 내용이 게재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지금 불갑저수지 주변에 설치된 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아마 시범케이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산자부나 또 국회 의원 들까지도 여기와서 신 재생에너지에 따른 심포지엄까지 갖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여기에 게재해서 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전국 최초로 우리 영광군이 풍력가로등을 집단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민의 한사람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제 내년도 본예산 에 보면은 풍력가로등 설치에 따른 전기 부담금 이 월 80만원씩해서 일년에 960만원 이렇게 계상됐더만요. 그랬다면은 당초 설치할 당시에 풍력가로등은 풍속 몇 m에 의해서 자력발전 돼가지고 전기료가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장님 그렇게 안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풍력가로등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자력발전해 가지고 풍력에 의해서 자체 자가발전 해서 전등이 켜지도록 돼있는 것이 풍력가로등 아니겠습니까?

예.

, 그래야됨에도 한달에 80만원씩 이렇게 전기료가 나니 들어가야 할 형편인데 과연 풍력가로등이 전국 최초로 집단화해가지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만 이렇게 계속 군비로 해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더 연구 해가지고 정말 그쪽 백수해안도로도 전부 이런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 부담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키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불갑저수지 수변에 세워진 이 가로등이 설치 안했다면은 한푼도 안들지 않겠습니까? 다만 함으로 인해서 그 정도 일반전력으로 했을때와 풍력가로등으로 했을때의 비교를 보면은 아마 크게 더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전기료라고 봐집니다. 또 많은 지역 주민 들의 정서로 보나 또 외지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로 본다 면은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우리 시가지 일반가로등이라든가, 마을에 켜지는 가로등 요금으로 보더라도 그런정도 투입되는 것은 다소 우리가 감내하면서 외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군 민의 한 사람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당초 국회 의원 님들까지 내려오시고 산자부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설치 사례 보고 서를 작성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백수 해안도로도 밤에 저도 가봅니다만은 밤에 가보면은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해안도로가 나중에 뭡니까. 일몰직전에 그걸 볼려고 갑니다만은 그 가고나면은 밤에는 삭막해서 해안도로가 아주 잘 되어있는데도 그래서 백수해안도로도 풍력가로등을 설치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리관계나 이런걸 보면은 막대한 예산 이 들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불갑 수변도로에 74등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등에 3백만원잡고 해도 2억한5,000정도 이렇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많은 예산 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등수가 많아 가지고 자체, 자력발전을 못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걸 볼때 일반 가로등 설치해가지고 부담되는 전기료만 볼게 아니라 설치 비용을 계산해 본다 면은 우리 농촌의 가로등 하나씩 설치해 달라고 지금 읍면별로 굉장히 요구가 많지요. 그것도 인제 단순 가로등입니다만은 그런것도 상당히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런것도 전기료가 안들게끔 더 연구하셔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설치해놓고 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든다면은 뭐 한달에 양쪽에 한다면은 엄청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고 서 작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단점으로 해줬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우리가 말입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지금 기획실장 모시고 예산 에 대한 관계를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그런 다른분이 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질의 를 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때도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어제도 얘기했듯이 어떠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이 들어갔고, 대충적인 설명과 실과장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장시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의장 님께서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문 분야는 해당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 관련된 부분만 우리 실장님께 질의 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아까 우리 이장석 의원 님께서 실장님께 예산 부분 그런 질의 를 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 의원 님들이 질의 한 것은 당연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순세계 잉여금 이라든가 이런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 을 추정 예산 을 산출해서 신년도 예산 을 반드시 편성해야됩니다만은 그래도 예산 부서 에서는 추경에라든가 이런데 대비해서 또 좋게 이야기하면은 예산 을 조금 비축해 놓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석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청취한 2004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심사 토록 회부 하겠으니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05)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 영광군 이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지금까지 과소 또는 과대운영하고 있는 행정운영 리를 일제 정비하여 700세대 이상은 분구를 추진하고, 20세대 미만은 통폐합을 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및 택지단지 조성으로 과대 행정리로 변모하여 767세대에 2,213명이 거주하고 있는 남천 2리와 940세대에 2,713명이 거주하고 있는 녹사 1리를 각각 분구하여 남천 3리와 녹사 3리를 각각 신설하고, 한수원의 이주대책에 의거 현재 4세대 14명이 거주하고 있는 홍농읍 성산 1리를 성산 5리와 통합하여 성산1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의 개정 조례안 및 3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 별지 조정 구역 도면이 기 보고 드린 주요내용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영광군 이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개 리가 늘고, 1개 리가 감소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개 리가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1명에서 292명으로 이장 정수를 조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6쪽 개정조례안과 7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의 수출업무담당 부서 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농수산물 수출업무를 농정과 및 해양수산과에 이관하여 수출지원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수출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9호의 농정과장 소관사무에 농산물 수출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제10호에 해양수산과장 소관사무에 수산물 수출업무를 신설하며, 안 제4조제2항제11호의 지역경제과장 소관사무에 수출진흥과 과학기술진흥육성사업 업무중 농수산물을 제외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10쪽의 개정조례안 및 11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11:10)